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공보감사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국입니다. 건설과는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을 조성 관리하는 부서로서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새로운 행복 상주 건설을 목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328쪽하고 327쪽 현재 이제 강창교하고 그 뒷장에 보면 중동교하고 강창교는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중동교도 26년 4월에 이제 착공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동교는 그 설계는 완료가 됐나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중동교는 올 연말쯤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성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러면은 그 다리가 이제 주로 중동하고 이렇게 통행이 되는데 그 공사 기간 중에 보면은 27년하고 28년에 이제 준공이 이 2개 다 되는데 그동안에 그 중동교 쪽에는 통행이 어떻게 좀 그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존 교량은 그 공사 끝나기 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구간, 공사 구간 기간 내에 뭐 교통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성호의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인데요. 그 중동교가 가설되고 강창교가 가설될 때 자전거가 이제 우리 상주시민들만 타는 것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투어를 한다고 그러네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성성호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종주하는데 그 지나가는데 공사로 인해서 뭐 어디로 가라 이래 안내판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뭐 새마을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국에서 투어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4대강 재자원화에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협의 간담회를 했는 바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이후에 추진된 과정을 조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어제 낙동강 유역청에서 민간협의체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틀 전에 공주보 견학을 갔다 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공주보에서는 2018년도부터 하여튼 지금 보 개방을 한 그런 상태고 지금 낙동강하고 지금 금강하고는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갔다 온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주보에서는 크게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제 그쪽에 설명해 주신 분이 그렇게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저 일단은 답사는 잘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상주는 보가 2개가 안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성성호의원
중요한 만큼 우리 지역 실정에 잘 맞게 그래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큰 민원인데 용포지구 다목적 저수지 이게 지난번 추경에도 보고서에 없고 이번에도 보고서에 없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금 방치하는, 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방치는 아니고 지금 현재 보상 협의를 안 하고 있는 네 가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접촉은 하고 있는데 뭐 보상 가격이라든지 그다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협의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성호의원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낙동면에 근무할 때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뭐 여러 가지 민원인들도 대부분은 찬성을 하고 일부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전격 추진하는 데 의지가 상당히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을 전담 배치하든지 좀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한구홍의원
나는 이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보고서에 없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공검에 중소에서부터 함창에까지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안천.
한구홍의원
예. 정비 사업 계획이 없어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이라 하면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한구홍의원
풀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도 이안천에 그 함창 체육공원 있는데 저희가 준설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구홍의원
예. 그 밑으로는 하는 거 아는데.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한구홍의원
위로 그러니까 공검, 특히 그 공검 중소 쪽에가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예산이 좀 세워서 좀 빨리 좀 함창까지 연결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하여튼 전체를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한구홍의원
일단 그럼 중소부터 먼저 해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그리고 우리 그 하천 뚝방 같은 데 제초 작업은 어디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원체 하천 길이가 저희가 상주가 길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 민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용이 많은 데는 저희가 제초 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걸 하던데 올해는 아예 손을 안 대 가지고 지금 농번기 때 아주 그게 불편해요. 그 지금 뚝방길이라든지 뭐 이제 천을 끼고 도는 이런 데는 지금 뭐 벼 수확을 하고 하는데 잡초가 너무 엉성하게 자라 가지고 차 다니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심한 데가 많아요. 그걸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거 읍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 동 하루하고 그만 안 하더라고요. 그거.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하여튼 뭐 주민들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 폭이 포장 그 좁은 데다가 양쪽에서 그게 나니까 짐 큰 거 싣고 다니면서 아주 위험해요. 그게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서 우리 그 좀 거하지만은 확인해서 제초 작업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뭐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하천하고 그거 갖고 아주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요새 이제 뭐 톤백으로 나락을 싣고 가다가 그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도 되고 하여튼 민원이 좀 들어오니까 과장님 그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그 앞에 성성호 위원장이 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용포 저수지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진태종의원
전액 국비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진태종의원
예산 확보는 일단 돼 있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지금 끌고 있는 것으로.
진태종의원
그 예산이 490억 정도가 4년째 지금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전체는 아니고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 494억.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 일단 사장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 지금 보상이 몇 가구에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제가 전체 건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네 가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협의가 지금 덜 된 상태입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 하는 분은 다른 지자체 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마냥 국가에서 기다려 줄 것인가 이게 기다려 줍니까? 끝까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내년에는 어떤 결정을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하고.
진태종의원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용포 저수지를 못 한다는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하여튼 내년도에 하여튼 뭐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지예요. 의지 그죠? 그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서로 간에 그 거기 계시는 모든 주민들과 함께 진짜 이거는 어찌 보면 그분들이 숙원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그게 4년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거는 그 네 가구가 우리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게 사실 그 하류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저희들도 좀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그 가구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고 요구 사항이 너무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요구 사항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금 좀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을 우리가 4년 전에 배정을 받고 하는 과정들에 아직까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현지 사정도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분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네분 때문에 우리의 상주시의 숙원인 저수지 공사가 만약에 어떤 나쁜 결정이 일어난다면 이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 그렇다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고 시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의원들이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달라 본의원이 주문드리는 건 그겁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용포 저수지가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현안 사항 335쪽에 그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고 2027년도에 전체 마무리되는 거 맞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북천이 아름다운 그 산책길 해서 SNS도 많이 올라오고 그렇고 있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찾아오시는 시민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우선 이렇게 산책길에 뭐 운동을 하든 그냥 산책을 하든 하시는 분들이 생리적인 그 현상을 충족되지 않으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화장실이 저기 법원 반대쪽에 새로 신설해 주신 화장실이 있고 또 북문동사무소 옆에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저 밑에 상산교 지나서 게이트볼 하시든 그 밑에 새로 신설하시는 거 맞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돼 있는데 그 북문동사무소에서 거기 상산교 밑에 거기까지의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간이 화장실이 중간에 있는 걸로 시내 쪽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게 한번 보시면 건의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어른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주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북천에 배치를 받기를 꺼려해요.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가를 여쭤봤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 그분들의 일만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한번 그거 보세요. 그래서 환경과에 말씀을 드려봤더니 그 간이는 하는데 간이 화장실을 했을 때에 그 저기 뭐라 관리하고 하는 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번 북천 재해 할 때에 그 예산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이 한번 거기 전체 구간을 보시고 굉장히 멀어요. 구간이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쾌적한 환경 모든 게 좋은데 생리적인 욕구 불만이 있으면 그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길이 되거든요. 그 점을 좀 꼭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효구의원
325쪽에 상주 화서~무양 간 국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 선형 개선이라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만 한다 이 말이잖아요. 확포장 공사가 아니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선형 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게 이제 구분, 구간 구간만 하겠다 이거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화 쪽만 도로가 지금 4차선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보면 다 돼 있잖아요. 이쪽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우리 쪽만 딱 빠졌더라고요. 유일하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래 그게 이제 우리 중화 쪽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는 소외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쪽만 이래 아직 도로가 이래 협소하고 이러냐 그런데 또 이번에는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지만 하면서 선형만 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교통량 그거, 그걸 해가지고 교통량이 안 많아서 이게 지금 4차선 계획이 안 되는 건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뭐 첫 번째는 교통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주~청주 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 그 25호선은 자꾸 지금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4차선을 하기에는 좀 경제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 저쪽만 빠졌잖아요. 지금 상주에서 다른 데는 다 돼 있어 내가 보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중화 쪽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그거라 왜 우리는 소외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쪽만 이래 빠져 놓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면서 도로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라 그것도 뭐 50㎞ 이상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너무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아예 전혀 계획도 못 잡는 겁니까? 4차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요 건 외에 저희가 내서 신촌에서 서원 간 또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강효구의원
그거는 또 제가 알고 있어요. 직선화 해서 한다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래 하면 교통량이 좀 분산돼 가지고 통행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제 이것도 이제 또 부분 선형 개선하려고 그래 이것도 또 이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효구의원
우리 저 건설과에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뭐 수시로 지금 소통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현 그 국토부 찾아가서 방문해서 협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효구의원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위원장이니까 좀 어떻게 찾아가 본 적 있어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저희도 국회의원님한테도 이걸 보고한 상황이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뭐 사업 선정되는데 지금.
강효구의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4차선은 안 되더라도 선형이라도 돼야지 안 되겠나. 본의원도 아침 뭐 이래 출퇴근하다 보면은 진짜 어떨 때는 30분 만에 오는 게 어떨 때는 50분도 걸리고 이래요. 진짜로 앞에 한 대 딱 막히면 추월 자체를 생각을 못 해요. 그거 추월하려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하여튼 이거 신경 많이 쓰셔갖고 이 선형 개선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참 하기는 잘하시더라고요. 하고 있는 중이라요. 보니까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익상의원
첫 번째 어린이 공원에 보니까 아주 지금 사진을 내가 찍어 왔는데 잘 이래 애들한테 애들이 좋아하는 라인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번 훑어보니까 거기는 어린이 공원에는 애들이 누가 상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다 그거 해 놓으면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 쪽에 한번 조금 검토를 안 해야 되겠나. 상당히 높은 쪽도 있고 보니까 그 밑에 바닥을 어떻게 또 저걸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멘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성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상산교 옆에 보면 저쪽에 이제 양방향 다 강 건너나 이쪽 시내 쪽이나 마찬가지 개나리가 있었는데 개나리를 다 캐내고 돌로 저걸 했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왜 다시 저걸 하는 새롭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개나리도 있고 좋은데 그래 거기에는 그냥 그대로 이제 돌로만 정리하고 그만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돌 사이에 사이목이라고 해서 연산홍을, 연산홍을 심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에 개나리가 있던 그 부분에는 저희가 뭐 수국이나 이런 거를 좀 심을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수국을 물론 이제 돌 사이에는 연산홍을 심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수국을 심는 수국을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저쪽에 후천교에서 여기까지 상산교까지 그 수국을 심을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수국이 물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에 관수 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안 그래도 그게 이제 시민들한테는 이제 단조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거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김익상의원
그 돌 사이에는 연산홍을 심고 위에는 수국을 심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산홍 그 길이 안 되냐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간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반대편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바닥에 매년마다 이제 건설과에다가 이제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풀을 깎아 돌라는 그 자리에 그 네모 반듯반듯한 그 뭐라 저걸 깔아놨던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시멘트를 해주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위치가 어디 저 강변슈퍼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
김익상의원
맞아 맞아요. 강변슈퍼 맞은편에 밑에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에.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시내 쪽 말씀하십니까?
김익상의원
아니 강변 쪽에 강변 마트 쪽에.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쪽에는 저희가 잔디 블록을 지금 깔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상의원
시멘트로 그거 하기로 안 했는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런 거는 제가 듣는 게 처음이고 예, 잔디 블록을 관리에 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강변 슈퍼 있는데 도롯가에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고수부지에 주차장 겸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거기에 또 만약에 풀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민원이 상당히 잦을 건데 거기에 대한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저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강변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 지금 임시 포장했는.
김익상의원
아니 아니요. 저쪽 후천교에서 상산교까지 저 계룡교까지, 계룡교까지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중간중간 교량도 있고 이래가지고 통과 높이 차량 통과 높이 기준도 안 맞고 이래서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또 새로운 그 거리가 되고 새로운 환경이 상주의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강경모의원
우리 상주, 문경~상주~김천 철도건설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이 많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강경모의원
시민들도 관심도 많고 당면 현안 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노력한 내용들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뭐 앞전에도 보고했듯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입찰 공고를 지금 해서 이제 이게 당초 국토부에서 철도공단으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지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시내 교량화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방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민원인 그 세 분과 저희 시와 같은 면담을 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시내 교량화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지금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로 공감을 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사업비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 일부가 이제 증이 되면 또 예비 타당성을 재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된다고 그러면 시내 교량화도 되고 수시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철도공단하고 설계 용역 중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서로 소통해서 지역민들이 불편 없도록 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협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모의원
교량화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상주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역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신축을 한다면은 그 신축을 했었을 때 뭐 물류센터형 환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역만 그냥 이렇게 짓는 걸로만 하면.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김천구미역처럼 1홈 그 4선으로 해서 그래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은 그냥 철도만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차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몇 대, 횟수도 중요하고 그러면 많이 정차를 해서 사람들이 관광 도시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편도 한 20회 정도 하루에.
강경모의원
20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지금 운행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상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상주역에서도 역이 이제 신설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물류나 관광이 이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상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박점숙의원
방금 우리 강경모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좀 보충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량화가 되고 예비 타당성이 재심의가 되고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교량화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대략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한 770억 정도 추가 예산이.
박점숙의원
770억.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근데 뭐 항간의 소문에는 770억을 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면 예비 타당성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비를 추가할 수가 없는 그런.
박점숙의원
추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시비를 부담해서 또 이런 국가사업을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량화가 이제 권익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교량화가 된다면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시내에 교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좌우에도 많은 구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량화까지 올라오는 그 구간에 까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지상에서 오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게 교량화가 됐을 때 그쪽 지역에 대한 역세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제가 그 교량화가 돼 있는 영주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이용을 하는 거 보니까 밑에 교량 밑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역을 신설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하고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역세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성동 뜰에 지금 농산물 물류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밑에 역세권 사업 계획을 그냥 단순하게 역만 지나가고 손님이 내렸다 타고 이걸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발빠르게 역세권에 대해서 아마 역세권 사업 용역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자체에서.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점숙의원
도시과에서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이 부분 빨리 발빠르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우리 보충 설명을 질의를 드렸는데 집행부의 빠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도 사회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서 현 정부에 123대 국정과제가 있고 그중에 5대 국정 목표라고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이제 현 정부에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특히 우리 상주하고 연관된 부분은 꼭 이게 건설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전체적으로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 재생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주거기본법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 우리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획도시 인프라 재정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하고 또 우리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상주 발전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건설국 우리 소관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차형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차형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345쪽.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냉림 제1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 고시 제2010-548 해서 2010년 6월 28일에 도시계획관리로 지정된 곳인데.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왜 15년이 흐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연이 됐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하고 뭐 토지 매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이쪽에 경로당하고 있는 그 부지는 아직도 그 조그마한 자투리 부지는 주민들 간 또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또 그 부지는 또 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두 필지를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그래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경옥의원
이 자료를 받고 본의원이 그 가봤거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냉림동 153-1번지 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 공원 부지라는 표시를 해놨고 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는 특별히 보이질 않더라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주차장은 확보 안 하고 지금 그 매입돼 있는 그 부분 공원만 합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그 공원에 시설률이 있는데 그 보면 이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40%까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녹지율이 그러니까 일반 시설물 뭐 그 안에 일단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40%는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공원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한 부분에 보면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아주 가까운 그 인근 아파트촌에서만 그 아이들이 올 게 아니라 이게 잘 돼 있어, 지금 새로 짓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은 잘될 것 같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뭐 멀리에서 안 오지만 인근 근처에서 왔을 때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뭐 휴일이나 이럴 때 왔을 때 불편함이 많을 것 같거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그 근처에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녹지를 한다 해도 살, 어떤 토지 부분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일단은 뭐 그렇게 미뤄왔던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 외에도 발빠르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그 뒤 352쪽에 제2 어린이 공원이 그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 공원에서 2 공원이.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근데 2 공원은 그 3, 4주공 아파트 앞에 그 광장이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게 어린이 공원을 떠나서 어른들이 상당히 그 나와서 벤치에서 쉬기도 하고 아시죠? 과장님.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렇게 하니까 이 공원을 만들 때 여 보니까 내용에 놀이시설, 휴게시설, 조명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계림동사무소와 그리고 3, 4주공 어르신들과 해서 사전 거기에 들어가는 설명회하고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좀 이게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 보니까 4억을 들여서 하네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이지만 그 소, 거기 강당 거기 참 강당이라든가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해서 의견을 좀 많이 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요. 이거는 자료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아리랑 소공원.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아리랑 그 소공원은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이제 공원 관리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거기도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도 그쪽에 많고 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그쪽에 계림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힐링 장소로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진행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박주형부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아,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시급한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풍물 시장길 중앙선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 시행 안내 이렇게 해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서 12월 1일부터 중앙선을 예외 없이 365일간 단속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풍물시장 길을 근데 현행 규칙에 보면은 유예를 주는 이유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유예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365일 동안 단속을 합니다. 이거는 일단 그 갓길로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그러면 갓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도시과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노상 적치물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그 민원이 발생한 거는 동성동에 이제 그 한 분이 남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교통에너지과, 저희 도시과 그다음에 투자경제과 3개 과에 하여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좀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노점상을 저희들이 제기되고 나서 8월, 7월달부터 저희들이 매일 나갔습니다. 전단지 들고 전단지를 들고 매일 나가서 한 2주 동안 가니까 이제 그만 오십시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저희 팀 도시경관팀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단지도 두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계고까지 나갔습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2차 계고까지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싱싱청과 그.
진태종의원
아, 실명은 실명은 빼고 상가명은 빼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아, 예.
진태종의원
이야기해 주세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상가명은 빼시는 게 맞아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일부 그 상가 한 두세 군데만 이제 다 저거 되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최대한 유도하셔서 과태료 부과 없이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부탁을, 당부를 드리는 이유는 투자경제과, 도시과 그다음에 교통에너지과 이 세 과가 협업을 해야만이 거기에 원활한 주차 그리고 상가에서도 참 힘들지 않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지금 현재 그 남원동사무소를 기점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공모 사업이 준비돼 있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그전에 이제 제가 도시재생팀장한테 부탁을 했었었거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이제 이거 성동 쪽으로 도시재생을 준비를 좀 해 달라 했는데 그쪽으로 먼저 됐더라고요. 그게 과장님 그 서문동 쪽하고 서성동 쪽으로 한번 물론 여 지금 책자에는 돼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상주초등학교 뒤편쪽으로.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상주초등학교 뒤편쪽으로.
김익상의원
예. 그쪽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 그 뭐라 동네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교통에너지과 과장님한테 맨날 내가 조르고 조르고 막 이래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 도시재생을 이번에 저 위에 상산맨션 위에까지 좀 이래 같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검토 아니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저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그래 그 해주시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제2, 제2, 제2 그 우리 그 뭐라 어린이 공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쪽에 이거 과장님 이야기 다 들었을 겁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우리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는데 그 아리랑 테마공원 말이라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건 이제 조건부로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허가되는데 그 묘를 산소를 그 좀 없애는 방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막는다 해도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막으면 뭐 어떻게 막을 겁니까? 거기.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완전히 공동묘지라서 엄청나지 싶은데 기수가.
김익상의원
근데 그게 거기에 보면 주인이 없는 묘가 많아요. 그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거를 막는다고도 그게 문제가 돼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뭐 어떻게 막으렵니까? 그거를 안 그래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올라가 봤었거든 그러고 난 뒤에.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래 고민을 해봤는데 그걸 이게 제일 적합한 거는 묘를 이제 없애는 쪽이 제일 안 좋겠나 그게 제일 적합하더라고 근데 막는다고 그러면 막는 데 자체로 그게 참 어려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제1 공원 어린이 공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 의원님께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과 공원팀에서 그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 노력, 노력해도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작년까지 이게 다 매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또 매입자 뭐라 땅을 파는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저게 안 돼서 또 올해 매입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옆에 90평짜리 그것도 이제 뭐 마을회관과의 관계 있어 가지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거 나중에 우예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그거는 뭐 다시 그걸 주차장을 하든지 그래 하시고 거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주공 아파트 1주공 아파트 앞에 옆에 보면 200평이나 밭이 있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거를 이제 내가 교통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 매입을 해가지고 이 공원화를, 공원이 들어서는 이상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체를 사실 그 옆에 보면은 그 모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거기에 만약에 주인이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지으니까 이거는 이제 주차장을 못 쓰겠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혼잡이 어마어마한 혼잡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 그래서 미리 그걸 준비를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하고 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같이 함께 엮어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교통에너지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김익상의원
그리고 그 놀이터를 지을 때 금방 내용상 이래 와 있는데 일반 어린이 공원을 하지 마시고요. 좀 뭔가 좀 새롭게 애들에게 이제 현대 어린이 애들한테 맞는 그런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를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원 되면서 5분 발의했는 게 있어요. 그 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경천섬에 원형 보행교 자전거 본점을 세워 달라 올해 3, 4월달인가 2, 3월달인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한 두세 번 이야기했죠. 하니까 지금 직원이 담당 직원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좀 검토한 적이 좀 있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는 그 낙동강 관리를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그 다녀왔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가서 이제.
김익상의원
좀 빨리 말해주세요. 시간이.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저희들 그거를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이런 이런 시설이나 구조물이 가능하겠나 물어보니까 일단은 거의 뭐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김익상의원
안 될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친수거점지구도 다 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저 세종시에 가면 세종시청 앞에 보면 이응다리 원형 보행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예.
김익상의원
그게 한글 이응 자 있잖습니까? 한글.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세종대왕 해가지고 한글 해가지고 이응을 기준으로 본따서 만드는 다리거든요. 1.466m로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세종하면 이응 다리로 이제 앞으로 랜드마크가 되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럼 상주도 마찬가지 이거 해가지고 뭔가 상주의 기준점이 있을 때 그 랜드마크가 상주 경천섬에 원형 보행교 자전거 본점이라는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 형식으로 충분하게 되는 건데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 검토가 아니고 우리 상주에 뭔가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냥 조만한 거 주먹띠만 한 거 그런 거를 뗐다 붙였다 팠다가 묻었다 이래 하지 말고 한 개 뭔가 크게 한 개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하여튼간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성성호의원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충분히 검토할 부분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주시에는 도시계획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장기 단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 2040은 최근에 도의 승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현재 이제 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그래서 2040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성성호의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내 도심권만 계획에 들어가 합니까? 읍면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것도 계획에 들어갑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들어갑니다.
성성호의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읍면동 소재지 중심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수선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시급한 곳도 많고 이런데 그 계획이 돼서 수립한 곳이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거의가 없는 것 같아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성성호의원
도심만 할 게 아니고 읍면동 소재지도 요청을 받아서 하든지 순회해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걸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읍면에 이제 있는 이 시의원들이 주로 많이 받는 게 가로등을 좀 해달라 하는 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래 뭐 일부는 때로는 가다가 그 주민한테 받을 때도 있고 이장한테 받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바로 우리 도시과에 담당 직원한테 그 민원을 받았으니까 가서 검토하고 좀 해달라 이러면 그 면에는 면장들이 시의원이 했다고 굉장히 좀 싫어하데요. 그 뭐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뭐 시의원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든지.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하여튼 그.
성성호의원
그 조치 좀 잘해 주십시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 가장 많이 받고 또 민원들 접하는 부분들이 시의원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성성호의원
요즘 마을 가꾸기 소액 사업으로 이래 마을마다 한 4~500만 원씩 이렇게 그게 선정이 되면은 농촌에는 주로 아직까지는 도심은 덜하지만 농촌에는 마을 안길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소위 뭐 조명등을 달아가지고 마을 길을 밝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강관주 세울 경우에는 250만 원 그다음에 전주 부착형은 한 100만 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한전에서 전봇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거의 뭐 못 달게 하는 상황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것도 수요가 많아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면 뭐 그런 사업들로 조명등 밝히기로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요즘 시내 곳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완료된 지역도 있고 추진 중도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35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인데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우리가 당, 저기 내년도에 가면 사업이 끝납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27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회기에 같이 올라온 부의안건에 보면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21년도에 공모 사업을 할 때 지방채 10%를 발행하는 국비에 대한 10%를 발행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국비가 삭감이 됩니다.
박점숙의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국비가 삭감이 된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의무화 규정으로 넣어놨다는 얘기입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지금 기금 사업비에 우리 그러면 10% 같으면 국비의 10%라는 얘기잖아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15억 원을 지금 사업비를 지금 안 내려주고 도시재생 기금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편성을 해 갖고 있단 이 얘기입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그래 보셔도 됩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빌려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빌려와서 이제 바로 갚고 이제 국비 전액 15억을 받는 겁니다.
박점숙의원
아, 빌려오자마자 바로 갚을 수는 있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팀하고 일단은 상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방채를 빌려오면.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바로 갚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 것 같으면 뭐 바로 갚아 가지고 이자라든지 우리 시에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재원 투자 계획에 기타 해가지고 20억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근데 발행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보면 15억이 올라왔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 겁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기존 15억이 맞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봐서는.
박점숙의원
아니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350쪽에는 기타 해갖고 20억이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의안건에는 15억이거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이걸 분명히 또 기금이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기금으로 예.
박점숙의원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 5억은 인구소멸기금.
박점숙의원
5억은 인구소멸기금으로.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점숙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전체 270억으로 사업 처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270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 자체가 275억이 된다든지 인구소멸기금에서 간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안 맞을까요? 지금 275 뭔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뭐 해가지고 별 그거 없다면 모르지만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의할 때도 한번 이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도시재생 사업은 그 지역에서는 항상 기대를 많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의 변화를 또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있고요. 이 부분들 하여튼 업무는 많으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또 진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좀 전에 건설과에서 이제 제가 질의하는 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철도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역세권 개발 계획은 우리 도시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저희들 역세권 관련은 22년도에 저희들이 6월달에 뭐 역세권 개발 구상 뭐 사업 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를 그냥 그 금액 대비 뭐 적은 금액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한번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거기 용역에 보면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본의원이 봤을 때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때는 또 철도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용역이 됐는 것 같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철도 사업이 확정됐고 설계중에 있질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점숙의원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도 빨리 한번 그 전체적으로 그쪽 주변을 그리고 또 지금 철도가 교량화가 된다면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꼭 빨리 좀 해주시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정석용의원
342쪽 도시재생 공모 사업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26년은 없고 이게 공모 계획 발표로 돼 있네요. 공모하신다고 그러셨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이제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이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정석용의원
안 되면 어째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정석용의원
안 되면.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석용의원
근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뭐가 돼야지 이렇게 사업이.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또 뒤에 보니까요. 이게 350쪽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가지고 중심 시가지형이 있고 이거는 지역 특화형이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래 보면은 또 여기는 서성동이고 여기도 서성동이고 이 중복 아닌가요? 대부분 다 서성동으로 여기 보면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서성동이 이제 구역이 크다 보니까 서성동 구역이 여기도 조금 들어가고 일부 이쪽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고 그 이제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이제 유형이 이제 이렇게 일반 근린형, 주거 지원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그때 사업 공모할 때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안을 잡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석용의원
그러면 이 지역 특화형의 특별한 점은 뭐라요? 그러면 이게 뭐였던 거예요? 중심 시가지형 말고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이 지역 특화형은 이제 인구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정석용의원
그러면 도시재생 어떤 쪽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확보나 주민 편의시설 뭐 이런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아, 아직은 그 공모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석용의원
예.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이거는 또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신규로 올리기에는 좀 적절히 그런가 하여튼 공모가 내려오면은 잘 검토해서.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됐을 때는 그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이 주요 업무에도 이제 없고 신규 사업에는 뭐 당연히 없겠지만서도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선정이 되었던 우리 공간혁신구역은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 일단은.
김호의원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예.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용역 3억 원이 기존에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예산이 추가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그 용역 중지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나 자료 수집이나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만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사에서.
김호의원
그면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지금 수립은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호의원
그럼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계시는 부분까지.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까지 돼 있고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근데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호의원
그면 재구조화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이어서 개발 계획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이제 안 돼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5군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타 지자체도 지금 조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대부분이 지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이게 원래대로 하면 2026년도에 사업 선정지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면 2026년도 한 하반기 정도에 해서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 단계에 이제 들어서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착공보다는 이제 내년도까지 해서 도시계획 그 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입안을 하는 정도입니다. 내년도에는 국토부에 이제 입안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아, 좋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승인을 해주면 다시 또 도의 승인받고 그다음 연도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김호의원
그다음 연도에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면 우리 상주가 국토부에 언제까지 이 용역 수리비라든지 국토부하고의 이제 뭐 서로 합의를 거쳐서 이제 답을 줘야 될 시간은 언제까지 줘야 되는 겁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최소 내년도까지는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내년 말까지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내년 말까지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16곳 중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의원
힘들게 선정이 되었던 우리 상주에 이제 5,070억 민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지금 제일 잘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서울을 중점으로 한 교통거점 지역이나 이런 역 쪽에 역세권 지역입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그런데도 거기도 잘 제가 아는 바로는 그쪽도 조금 이제 국토부하고의 생각 차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요구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조율될 부분이고요.
김호의원
그럼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었던 여섯 군데 중에서 청주도 있고 그리고 뭐 양산도 있고 우리 상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이 지역 이제 우리가 신청 넣었던 이 복합 용도구역인가요? 우리 쪽에서는 또 진행이 되는 부분 자체가 있습니까? 교통거점 지역이 있고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했었을 때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단체가 있나요? 지자체가.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주가 좀 유일하게 이제 복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제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는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 경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상주가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의 지금 현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국토부에서 우리 상주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주는 밥도 던져 못 먹는 이런 부분이 될까 봐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예, 혹시라도 잘 준비를 하셨다가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또 될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빨리해서 이게 힘들게 따놓은 이런 부분이 무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덕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광덕의원
내가 딱 1분만 할 겁니다. 344페이지요. 신규 사업 하나 들어왔는데.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광덕의원
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또 가면은 예산이 또 한 뭐 8억에서 한 10억으로 오를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아마 그 정도 이래가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광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또 뭐 내년에 올리면 귀찮지 않습니까? 적정한 선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지 요래 올려놓고 또 내년 돼 가지고 뭐 이래가 이래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선까지는 한 8억 정도는 올려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의원
예. 내년에 올리면 안 됩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광덕의원
미리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그 동료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우리 원형 보행교 관련된 것은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친수거점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못 하는 또 행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또 협의도 해 보셨다니까 또 이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는데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김익상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가능한, 가능성 여부를 자꾸 희망 고문하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형
이차형도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휴식을 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대용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농촌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대용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재열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진태종의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좀 시급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네.
진태종의원
풍물시장길 중앙선 불법 주정차 단속 변경시행안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단속 유예가 있던 중앙선을 이제는 365일 동안 단속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에 그 도시과에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충분히 하였고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아직 그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지금 이 제도를 하는 단속을 하는 이유는 갓길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내용에 보면 사전 홍보 행정 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 예고도 좋고 행정 예고도 좋은데 사전 홍보 예고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 요원들이 직접 파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에 대는 분들을 갓길로 유도하는 행위를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상인들은 주차를 그렇게 유도하고자 해도 주차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복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계도를 하신다면 충분히 완성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도 그 저희 직원들을 조를 편성해서 그 사전 예고 기간 동안 그 상가 주변에 안내를 할 계획이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주차요원이 분명히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확답하셨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계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요. 수요 응답 마을버스 운행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면 이게 15인승 요 버스가 그면 상주 시내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버스가 면 지역에 오면 거기서 이제부터 운행하는 겁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면 단위 정류소를 거점으로 해서 마을에서 면 단위 정류소까지 이동을 하면 거기서 시내버스 시간에 맞춰서 환승해서 시내로 오셔야 됩니다.
강효구의원
그면 이제 15인승이 항상 그 버스터미널에 이제.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정류소까지.
강효구의원
주차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가.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버스가 오면 다시 사람을 이제.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태워서 이제 마을 곳곳에.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또 모셔다 드리고.
강효구의원
그면 이제 여 보니까 모동, 모서 이래 돼 있는데 모동은 모동만 이제 그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거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면 단위별로 코스를 짜서 이제 그래 하려고 지금.
강효구의원
그러니까 이제 모동에 그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노선은 모동 노선.
강효구의원
모동만 하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모서는 모서만 하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어쩌면 이거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기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기사 이제 그 버스 대수만큼 새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면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면 이제 이게 이제 기사들이 친절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가끔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버스를 타는데 기사님들이 좀 그래서 어른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채용하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친절 교육이라든가 어른들 모시는 그 어떤 교육이 있어야지 않겠나.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 친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돼 있고요. 그 이제 채용할 때도 면접을 통해서 서류 심사나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진짜 내 부모를 모신다는 식으로 해야지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다리도 좀 절고 못 쓰고 이러는데 이게 친절도가 없으면은 아마 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지역의 분이 계시면 최대한 또 지역 분 채용하는 걸로 그래 하려고 합니다.
강효구의원
아마 지역 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도.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요.
강효구의원
예. 그래야만 더 또 친절도도 있을 거 같고.
재열
이재열교통에너지과장
예.
강효구의원
또 자기 부모처럼 모실 수도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신규 사업 달빛 상담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네.
이경옥의원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런데 여기 할 때 현장 매주 목요일 8시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는데 온라인 상담은 포함이 안 됩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지금 온라인 상담은 안 하고,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상담이 이게 그 전화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은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현장에서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그 특정 시간대가 이렇게 목요일 그 한 시간대뿐이기 때문에 민원 대기가 좀 안 많을까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민원실에 있을 때도 이런 유사한 걸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대기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건축과의 직원들이 야근하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해보시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네.
이경옥의원
참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네.
이경옥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이 거기 찾아가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달빛 상담소가 운영한다는 이제 홍보가 되고 나면 퇴근하고도 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하다 싶을 때는 예약 상담도 좀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데 찾아보니까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벌써 구미, 영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네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저희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도입하고 또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대기 인원이 많다든지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좋은 사업 기획하셨는데 저기 그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좀 수고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저는 394쪽 빈집 정비.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갈수록 빈집 정비가 많은 곳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올해도 우리가 정비 사업이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59동 250만 원, 빈집 리모델링 5동 5,000만 원 이게 올해도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작년, 올해도 이랬는데 내년 사업도 똑같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매번 이걸 좀 올려달라고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순수 시비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외서 개곡 같은 데 이제 좀 낙방이 됐지만 내년에도 공모 사업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공모 사업에도 저희들이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도전을 그래 공모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다른 것들은 또 맨날 매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늘 갈수록 계속 빈집에 대한 우려가 우범지대라든지 흉물스럽고 그런 거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좀 늘렸으면 해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저희.
정석용의원
몇 번 질의를 했는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도 이게 이제 예산 확보가 이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에 중점을 좀 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작년에 안 됐는데 또 올 된다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렇다고 이제 또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계속 도전해 가지고 또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석용의원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올해는 다 소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기가 많았으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빈집 같은 경우에.
정석용의원
다 됐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도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올해도 접수율이 높았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 올해 처음에 신청이 16명이었는데요.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꽤 많아 가지고 지금 3동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석용의원
아니 왜 3동이에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이게 그 사업을 신청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신청은 많았는데 중간에.
정석용의원
아니요. 그 후보자가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16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석용의원
후보자가 뒤에 할 사람이 있었다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분들도 다 중간중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정석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공모를 할 때에 16명 들어왔었거든요. 그래 5명이, 5명이.
정석용의원
아니 그리고 16명 들어왔을 때도 서류 점수에서 또 안 된 사람들도 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조금 후보자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래 이제 16명 들어왔을 때에.
정석용의원
그 외에.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빈집으로 빈집 판명이 안 됐는 게 세 집이 있고요.
정석용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 사이에 그 후순위자로 계속 넘겨줬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네 분이 또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후보자로 돼 있다가 본인한테 순서로 돌아왔는데 하시려고 저희들이 의향을 조사하니까.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후보자에서만 의존을 하고 다시 공문을 새로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사업을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다음 순위로 다음 순위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넘길 거 아닙니까? 그 넘기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정석용의원
기니까 다른 접수를 못 받는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포기를 해 주면 또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자꾸 이제 끌고 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저는 3명밖에 안 됐다는 게 더 의아하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만큼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접수가 조금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아름으로 뭐 이렇게 면에 하면 이장님들이 통보가 되니까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여기 포기 나왔는 거는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한 포기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니까요. 5명인데 지금 3명밖에 안 했다면서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은 지금 또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청도군 사례는 보면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부녀회라든지 그다음에 또 청년 단체에서 그거를 뭐 마을 호텔이나 영화관 자체적으로 카페 무인 카페라든지 운영하는 거 있거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혹시 그런 방법은 좀.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런 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할 때에.
정석용의원
해당이 되는가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마을 단위로 크게 좀 빈집이 밀집돼 있는데 그런 데서는 할 수 있고 빈집 리모델링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 있는 거는 사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렇죠. 마을에.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지금 그 아까 농촌개발과에서도 보면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명목이 안 되니까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카페라든지 뭐 이런 게 주민 휴식 공간으로 그러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참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없고 다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낙정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정
최낙정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최낙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표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서 27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주요업무 39쪽 좀 봐주세요.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신순화의원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게 주요 업무로 공보감사실의 업무인데요. 목표에 보면 예방 지도 위주의 열린 감사 추진으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고 하셨고요. 내실 있는 감사 실시 및 지원으로 상부 감사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경상북도의 감사 지원, 사안 발생 시 특정 감사 연중 실시하며 감사 결과 이행실태 및 시정 조치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두 달 반 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투자경제과에 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2024년 3월 29일 대규모 특별 지원금 해가지고 100억을 저희 상주시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SK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신순화의원
예.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하고 합작회사.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신순화의원
대규모 특별 지원금 100억을 준 적이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하면 투자경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어떤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구미 태강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는 SK 머티리얼즈와 그룹 포틴이 1,420억을 투자해서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0억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신순화의원
근데 그 내용을 1,420억 투자 내용을 보면 820억이 예전에 웅진에서 쓰던 부지 비용이에요. 근데 이 부지의 소유는 영주에 본사를 둔 SK 스페셜티 명의로 지금까지도 되어 있어요. SK 머티리얼즈가 지분 75%를 그룹 포틴에 6월 4일자로 넘겨주면서도 이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계속 SK 스페셜티가 지분을 가지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3월 29일에 지급한 100억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제가 6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ISBL 중도금 46억 3,400만 원 이거는 시설 투자인 것 같아요. ISBL이 그래서 해당 회차 중도금 중 일부를 유로화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OSBL 중도금 14억 400만 원 이거는 직불 포함해가지고 지급했다고 돼 있고 DCS 컨트롤 시스템 구축 중도금 지급해서 4억 2,3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매 및 설치에 9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에 보면 이전에 1,420억에 포함된 시설 설비의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24년도 저기 뭐죠? 임시회 2월 임시회에 보면 100억을 왜 필요로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박천수 투자경제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2년 반이 지났는데 완제품이 안 나와서, 그럼 제가 그 시제품이 몇 프로 완제품에 달성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기업 비밀이고 그 완성도는 상주시에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때 그 SK 머티리얼즈 부사장님을 뵀어요. 그분 말씀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오랜 기간 지금 1년 반 동안 만들었는데도 완제품을 생산을 못해서 본사에서 시제품 만드는 재료비를 내려오지 못해서 이 회사를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있으니 100억을 특별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빨리 완제품을 만들어서 독일이나 이런 데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100개의 기업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줬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또 더욱더 그거 한 거는 시설대 이자 지급으로 26억 8,900만 원을 100억 중에 일부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투자경제과장님께 이 100억 사용 내역에 대한 실제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100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5가지 항목에 지출이 되었는지 계좌 이체라든지 어떤 증빙 서류를 요구를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회사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시민들은 100억이라는 큰돈을 SK 머티리얼즈에 특별지원금으로 지급했는데 SK 머티리얼즈는 1년이 조금 지난 25년 5월 말쯤에 그룹 포틴에게 지분 75%를 다 넘기고 갔어요. 이 상주에서 그런데 또 투자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성면 무곡리와 용신리에 5,800억 58만 평을 조성하는데 거기에도 23만 평이 SK 관련 회사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 100억이 준 게 저는 이것도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공성면에 하는 이 단지에 대해서 SK 머티리얼즈 관련 회사들이 들어올 의사가 없다라면 그 공단 3,500억이라는 시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국비나 도비는 1,900억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투자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열심히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주시에 행정의 전체 감사를 담당하는 공보감사실에서 명쾌하게 증빙 서류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이경옥의원
승진하시고 처음 자리에 서셨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 in 상주 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젊은 층 중심으로 TV보다는 또 유튜브 그거보다는 OTT 해가지고 지금 그 많은 쪽으로 영상 미디어가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잖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게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 in 해서 굉장히 큰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해외 크리에이터들도 참여를 시킬 건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AI 관련 영상 콘텐츠 공모를 했을 때 여튼 저희가 총 900건이 들어왔는데 뭐 물론 단순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에서 들어온 게 제안이 들어온 게 한 400여 점이 됩니다. 저희 정서랑 좀 맞는 부분들을 또 많이 걸러내는 작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크리에이터 페스타 in 상주라는 것은 이제 뭐 표방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은 어떻든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팬덤들로 해서 어떻든 크리에이터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으니 지금 외국인도 배제는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아,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 K-컬쳐적 뭐죠? 컬쳐적 해가지고 왜 막 TV 보면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서 이 사업에 구석구석 그렇게 녹아 줄 수 있는 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주무관 저기 보니까 그 곶감맨.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그거 기획했잖아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에 그래도 활동하는 모습이 참 정말 보기가 좋았거든요.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 왜 적극행정? 우수행정? 상 받으셨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런 직원은 잘 챙겨서 그쪽으로 중점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실장님이 기회를 줘야지요. 그 지자체마다 그런 인재를 발굴해서 홍보하는데 어떤 홍보보다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상주를 나타내는 크리에이터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지역에서 뭐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연예인 출신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가 뭐 저 상주 특정 고등학교라서 그런데 이제 관계 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충분히 활동하고는 있는데.
이경옥의원
그 저는 그분 많이 좋아하거든요. 리더 동동 해가지고 하고 그 먹방 찍는 분 보니까 대단히 잘하던데요. 그래 그런 분들이 이런 그 우리 상주에 이런 그 사업을 하는 거를 접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장님 아시죠? 그 기술센터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오랫동안 했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이경옥의원
그 농업 쪽 그래서 그쪽에 활동하는 분들이 경북에서도 대상을 받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요. 그러니까 축제 때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주에서 키워내긴 키워냈는데 설 수 있는 기회를 잘 부여받기가 힘들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런 쪽을 좀 알아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참 잘했다는 걸 하고 그 대신 이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네.
박주형부의장
지금 교육 중이시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뭐 이렇게 교육 중에 나오면 일신상의 불이익은 없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점이 있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예. 교육 중이신데도 또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