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입니다. 우선 강평을 하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선거 사무와 현안 업무 처리까지 이중으로 애쓰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내내 의정활동에 관심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3담당관·행정교육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잘된 점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파악이 안 돼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등 매년 지적하는 내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 부서 계약 관련 원가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바, 일반관리비, 이윤, 인건비 등에 적용할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고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별도의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과 계약심사,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협업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직원들에게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 시 매년 각 부서마다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종합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공공건축물 건립 시 하자이행 부분과 예산 중복 지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합당한 조치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 것과 계약심사 시 세부항목 원가계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으로 국립 홍릉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가 삭감되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정책관리관이라는 부서명에 맞도록 주요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로 소식지와 실버소식지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져 예산심의 시 버려지는 소식지를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특별교부금을 받아 하반기에 제작 부수를 늘리는 일은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국 소관 업무입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관용차량을 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여 부서 간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 효율적 운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편성 시간대를 다양화할 것과 특정 강사가 여러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출 지도·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성 전수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 개최 시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단체가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지적하고, 구민체육센터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소관 업무입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휴관일 등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권고하고 성과관리에 있어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고 현재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대문구 실업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공사 등 계약체결 시 계약자 당사자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계약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대문구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노력의 결과로써 향후에도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현재 소방서와 구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배달전문업소의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가상계좌 결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노후 현수막 게시대는 시설개선을 하거나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청풍유스호스텔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단속 등에 디지털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다한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강평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9대 의회 마지막 행정감사 시나리오를 읽은 거 같은데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나리오를 지금 읽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하는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과중한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거침 없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예산은 당초 계획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전용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확한 자료작성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부서장의 충분한 업무숙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경로당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회계교육과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쉽고 편하게 미용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미용실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고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간 소통이 비교적 활발한 청년층에 비해 위기 시 고독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고,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뿐 아니라 길 위의 노숙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휘경 정보화교육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생활안전보험 실손보장을 보완하고, 특히 보상 신청이 가장 높은 개물림 피해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린지킴이 이동식 CCTV 설치를 확대하여 거리 청결에 힘쓰고, 의류수거함이 보행에 방해가 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으니 의류수거함의 수량을 조절하고 재배치하기 바라며 디자인을 변경하여 도시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행복센터와 체육센터가 주민 중심의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하였고,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민원 해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의 주 원인인 방 나누기 등의 불법건축물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였고, 제설 염화칼슘으로 가로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로 인하여 공원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행사 후 사후처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노고가 많은 불법 거리가게 단속 직원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바디캠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였고, 동대문구 왕산로 일대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시 동대문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랑천 공공화장실과 공원, 주차장 공공화장실의 관리 주체가 달라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주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화장실을 일원화하여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 아동반 운영 상황이 성인반에 비해 매우 열악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일부 위탁업체가 노상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여 일반 주민이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영주차장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은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이태인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필형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을 깊이 있게 점검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다을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에 더 깊이 있는 고민을 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에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