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마트도시를 하신다고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좋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 민원을 받아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는 전농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차가 안 다니니까 도로표지등이 이상 없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답십리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차가 자주 다니니까 도로표지등이 60%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중국에서 국내업체에서 이 제품을 사보았습니다. 2개씩 다 사봤습니다. 그래서 반을 하나씩 다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산이라고 판매한 제품 중에서는 케이스 갈이만 해서 다 중국산입니다. 진짜 국산은 가격이 비쌉니다. 중국산은 개당 2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발광시간도 짧고 5톤 이상의 중량, 무게를 견딘다고 했는데 계속 불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좋은 시설을 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좋은 일 하고 지역 주민한테 욕 안 먹는 짓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설치한 도로표지등은 그래도 불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동대문구에서 설치한 1,000여 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량이 많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난번에 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바꿨습니다. 동대문 구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바꿨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이런 통에다 담아서 중량을 재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차가 와서 열쇠를 열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러 오기 전에 저 통을 내놓지 않으면 안 가져갑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좋은 업체로 바꿨는데 서비스는 더 나빠졌습니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님! 확실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아야지 가져갑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차 있는 게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이 쓰레기 냄새를 맡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쓴 게시판의 글을 보았습니다. 5대보다 6대가, 6대가 7대가, 7대보다 8대가, 8대보다 9대가 구의원의 자질이 떨어지고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보았습니다. 먼저, 동대문 구의원을 대표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4대, 5대 구의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이 동대문구의 행정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동대문 구의원을 제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열아홉 명의 구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로 나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께 불편을 주고 안 좋은 인상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동대문 구의원이,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분!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장안동·답십리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우리 구 상설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드리자면, 위원회는 부서별로 정책제안 및 자문, 심의 및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활동성을 높이며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총 9개입니다. 이중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권리대변인 추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민선8기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4년에 유사한 기능을 갖는 ‘동대문구 철도현안대응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것은 행정 낭비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반수 이상이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개에 달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회는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를 현직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회의 과반수를 현직 공무원이 차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가 강한 의견을 낼 경우 과연 현직공무원이 이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혹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염려되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없던 자리가 갑자기 생겨 좌천되거나 공로연수를 앞두고 타 자치구로 전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도 우리 구 출연기관 재직자이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많은 현실도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인사권자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인사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여 다양한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장·과장님들이 소관 업무도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발생되는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는 총 14개입니다. 우리 구는 구청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당 14개 위원회는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데도 단 한 건도 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회의록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전관리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최신화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의회 상임위원 구성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위원회별 의원 명단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스마트쉼터 정책위원회’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위원회 명단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언은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외부 민간위원의 인재풀을 확보하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위위원회,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담당자들께서는 꾸준히 회의 개최 결과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해 주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는 담당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꽃의 도시 동대문구가 그 이름에 걸맞은 도시 환경과 수목 관리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꽃의 도시를 선포하며 거리와 주택가 등에 다채로운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와 달리 현재 거리 곳곳의 가로수 보호 실태는 그 기대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로수 보호틀 설치와 정비 상태는 지역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지역은 튼튼한 보호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수목 보호틀 자체가 없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수목 보호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방치들이 쌓이면 결국 수목 고사와 도시 경관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답십리2동 답십리 사거리와 촬영소 사거리 일대에서 보호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설 후 염화칼슘이 섞인 눈이 쌓이면서 이팝나무 62그루가 고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고사하면 단순히 나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며 그 사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도시경관의 훼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체계적인 관리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꽃의 도시란 말이 보도블록 위에 화분 몇 개를 놓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가로수 하나하나가 제대로 보호받고 자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합니다. 수목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또 한 가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염화칼슘의 무분별 살포로 인한 수목과 보도 환경 피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염화칼슘은 제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가로수 뿌리 손상, 토양 산성화, 보도블록 부식 등 환경과 예산에 이중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가로수 보호에 있어 제설대책이 연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염화칼슘 사용 기준이 미비하고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사전 안내도 충분하지 않아 가로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12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땅한 기준과 세부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과 같은 가로수 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틀의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기능성과 내구성을 갖춘 보호 구조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겨울철 제설을 대비하여 제설제 사용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현장 인력뿐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교육과 안내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수목 하나까지도 행정의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입니다. 동대문구 다사랑행복센터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불편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사랑행복센터 교통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대체 교통수단 도입, 센터 주차 편의성 증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0번 버스 노선 변경. 현재 120번 버스는 제기동역-동대문구청-래미안허브리츠를 지나 용두동 신동아아파트–서울시동부병원을 지나는 순환 노선으로 운행 중입니다. 용두동 신동아아파트 정류소를 폐지하고 다사랑행복센터 정류소를 신설해 동아제약 정류소를 거쳐 서울시동부병원 순환 노선으로 재편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착수했고 올해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대문지체장애인협회가 120번 버스 노선 신설 촉구 서명을 시민 725명에게 받아 지난달에 교통행정과가 서명부와 노선 재편 추가 의견을 서울시로 전달하였습니다. 120번 버스 노선이 다사랑행복센터로 우회해서 지나갈지라도 기존 정류소 이용객분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분 내외 거리에 동대문구청 정류소, 서울시동부시립병원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선이 신설될 경우 신동아아파트 인근 구민분들의 교통은 더욱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5분 내외 거리에 신설될 다사랑행복센터 정류소와 기존 동아제약 앞 정류소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5분 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체감 거리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턱 하나, 경사로 하나가 10분의 장벽이 되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블록이 끊긴 지점에서 길을 잃고, 청각장애인은 들리지 않는 위험 신호가 장애인에게 도보 5분은 단순한 5분 거리가 아닌 포기해야 할 거리로 느껴집니다. 오늘까지 용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서울시로 그 결과를 송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및 정류소 폐지·신설은 서울시 권한이지만 집행부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노선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서 송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도입 검토. DRT는 비고정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 교통수단이며, 작은 버스 및 승합차 호출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DRT가 활발하게 운영 중인 곳은 경기도로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똑버스를 호출하면 카카오택시처럼 언제 도착하는지 뜨고 좌석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DRT 운행 대수를 조절하면 마을버스 대비 운행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차량 1대의 승객 수송 효율성은 높으면서 승객 1인당 운행 비용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개편 사업 중 일환으로 DRT를 검토 중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도 관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다사랑행복센터 실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대. 다사랑행복센터 주차장은 28면으로 센터 입주시설들이 주차 면수를 배분받아 공용차량을 주차해 두고 남는 자리만 센터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의 고질적인 문제는 주차 1면 당 면적이 좁아서 주차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이용자들은 주차자리가 없거나 주차가 불편해서 센터 옆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센터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센터 주차장을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조성하고, 센터 입주시설들의 공용차량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인 용두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동대문시설관리공단과 협의에 나서주십시오. 센터 인근에 청계천 및 각종 공단, 복지관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실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차량만 입출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랑행복센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질병으로, 사고로, 노화로 어느 날 장애의 문턱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교통불편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은 비장애인들에겐 선택의 문제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포기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사랑행복센터 교통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회기동·휘경1·2동의 국민의힘 김세종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회기동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짚고, 회기역 옥상 유휴공간의 공공복합공간 활용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문화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회기동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공존하는 복합적 인구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세대별 맞춤형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복지 인프라는 장안동, 답십리동 등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회기동 주민들은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은 3,000개가 넘지만 우리 구는 고작 62개로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불과합니다. 실내 테니스장은 단 3개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철도공사는 회기역 옥상 500평 규모 유휴공간을 공공 활용 대상으로 제안하였고 서울시와 우리 구는 최근 폐지된 장평테니스장의 대체 부지로 긍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테니스장 2면 조성 시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연간 임대료는 약 1억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기역 옥상은 접근성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테니스장 조성에 적합하며 이는 회기동 생활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2011년부터 멈춰 있던 회기역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회기역은 회기동 주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교통 거점 공간입니다. 또 일 평균 약 55,000명 이상이 오고 가는 동대문구 동부권의 명실상부한 허브입니다. 2023년 말 회기역 화장실 공사로 인해 옥상 간이화장실을 이용한 주민들과 이용객들께서 “회기역에 이런 공간이 있었느냐”는 연락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수천 번 회기역을 이용했지만 그때 처음 이 공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이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지금 이 발걸음이 회기동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단순한 민원 해소형 체육시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모두가 ‘머물 수 있는 공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루프탑 카페, 청년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지역 상인과 연계된 주말 플리마켓 등 그 자체로 쉼과 교류의 공간이자 지역 경제를 잇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곳곳에서는 지하철역 옥상이나 상업시설 옥상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회기역 역시 그만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입니다. 심지어 저는 회기동 동청사를 코레일과 협의하여 국내 최초 역사와 동청사가 결합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지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회기역 옥상 유휴공간의 공공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둘째, 한국철도공사와의 실무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 체육시설 조성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구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외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함께 머리를 모아주십시오. 회기동은 더 이상 비어 있는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지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기역 옥상 공공 활용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 6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7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유능한 지원관의 이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1층 출입구 환경 정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의회 방문 시 처음 접하는 공간인 만큼 보다 쾌적하게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한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30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63건, 권고사항 29건, 수범사례 3건의 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과중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 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9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6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고 9건의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가 재지적 되지 않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 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주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자 시행 예정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국 명칭 변경 및 신설된 미래환경국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위원회 및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장학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축제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대문구를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 해당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 치료지원 사업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47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엘65 타워동 5층 기부채납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를 출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44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점자 보급 및 활용 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상권 피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를 구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선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3차부터 제4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현액은 1조 784억 127만 8,000원이고 총 수납액은 1조 1,114억 3,627만 3,000원, 지출액은 9,444억 8,033만 8,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37억 7,390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과 동일하게 8.5%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모든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률이 높았던 부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출장업무가 많은 과와 그렇지 않은 과의 예산을 차등 편성하라”는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 시 채택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앞서 사업 내용이 예비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 예비비 4건 지출액 4억 891만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725억 2,02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17억 4,109만 3,000원, 특별회계는 107억 7,914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45억 9,410만 6,000원, 보조금 51억 7,78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9억 2,05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 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7억 7,914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주요 세출 규모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 161억 5,500만 3,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455억 8,609만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사회복지과 보조금 반납금, 건축과 기금 예탁금 및 보조금 반납금, 주차행정과 이문동 등 공영주차장 건설 및 보조금 반납금 등 총 107억 7,914만 8,000원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과 등 14개 부서에 대한 사업비 57억 2,0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밖에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