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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7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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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에 맞는 부지를 새로 조성해서 하라는 뜻이고 집행부는 예를 들면 주차장이든지 뭔 일이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쉽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 생각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2종 주거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조성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위험개선지구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 사업지는 2종도 아니고 1종이니까 1종을 2종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역 줘서.

우리 그 중심지 500미터 안에 2종 주거지역을 찾아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하면 되는 사항인데 1종을 2종으로 바꿔가지고 용도변경까지 해서 군 관리계획까지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일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