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0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점숙 의원님, 정석용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점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대한 우려를 함께 짚어보고 상주시만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29건에 약 61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025년은 현재까지 41건에 약 89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크고 작은 공모사업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주시에게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자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모사업은 국․도비 전액 지원이 아닌 ‘시비 매칭’이 필연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외부 자금이라는 미명하에 ‘내부 부담’과 ‘시민의 실익’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지역 수요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성과 중심’의 공모사업은 행정 비효율과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선정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어 과도한 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 둘째, 기존의 사업과의 연계성 및 명확한 실행계획의 부족으로 사업의 일원화가 필요한 경우 셋째, 우리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거나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신청시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자체에만 몰두하다 보니, 실제 사업부지 문제나 운영 적정성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예산 낭비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나 시민 의견수렴 없이 응모부터 하고 선정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공모 신청 전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운영 지속성, 필요 시비 비율, 주민 의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전 심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식적 검토를 넘어선 실질적인 검토 시스템인 ‘공모사업 선정 자체 기준’이나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질적 실익에 부합하는 사업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의 기획, 즉 상주만의 색깔이 드러나는 공모사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다른 도시에서 본 듯한 건물과 콘텐츠를 반복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상주의 자연·역사·문화, 그리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담아내는 기획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공간과 사업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질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국가 돈으로 상주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나쁠 이유는 없지만 시설의 용도가 적정성, 활용도 등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가는 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건물 몇 채를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상주시만의 스토리와 상주시민들의 삶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상주시만의 ‘독창적인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상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과 피드백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 공모사업 추진 방식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매달 현행화하는 ‘바텀업(Bottom Up)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을 기획하는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 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선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전반의 컨트롤이 가능한 전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주체와 수혜자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모사업’이라는 용기에 담기는 것은 결국 돈만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와 세금, 그리고 상주시의 미래까지 함께 들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묻지마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물어보는 공모사업’으로, ‘따고 보는 공모사업’에서 ‘따져 보는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틀이나 체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 투자로 상주시민들은 달라진 생활을 체감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재정의 규모도 외부 지원 금액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 행정은 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유치로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석용 의원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주시 위반건축물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예전부터 시민들이 생계나 생활을 위해 지어온 가설건축물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 상주시 위반건축물은 133건으로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고 위반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창고, 임시주택, 농막 등은 시민들이 직접 터를 마련하고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공간들이며, 과거에는 사실상 용인한 예도 많았습니다. 아직 신고가 안 된 건축물과 노후 건축물까지 합하면 위반건축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과 위성지도 분석,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단 한평의 구조물까지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구조물들이 지금은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뜻하지 않게 ‘불법행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의 위반건축물 개선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위반건축물 양성화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건축공간연구원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국토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함께 추가적인 발생을 막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는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비가림 시설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한 주거 안정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정부 지침에 발맞춰 노후화된 건물에 기준을 잡아 특정건축물을 양상화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축 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완화 제안입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대안 없이 강화된 법으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위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합리한 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 조례를 우선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로서 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시도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들의 시간 및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 주십시오. 셋째,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지원, 전수조사, 전담 검토의 3단계 구성으로 자발적 시정과 행정적 검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위반건축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중심으로 일조권, 건폐율, 안전, 소방 등 현행 법령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 지원을 통해 건축지도원이 직접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건축물 해소 가능 여부를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소 가능성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 전담반이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해 행정 지원을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서민 주거권 회복과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입니다. 상주시는 주민 곁에서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점숙, 정석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하여 입법 경제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마을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을 민간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총무과의 2026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과의 2026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세정과의 2026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사전에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꼬마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꼬마숲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드림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드림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무지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무지개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좋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상주좋은어린이집의 민간 위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수탁처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상주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관광지 입장료 등에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8개 조례에 대하여 생활시민에게 상주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법적 타당성을 부여하며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꼬마숲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드림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무지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국공립어린이집(상주좋은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3조를 제2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원상회복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시간 감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희망택시의 효율적인 운행 및 지원을 위해 운행 대상 마을 선정, 비용 지원 결정 등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구성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주시 지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컨설팅 등의 사무를 민간 단체․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지방채발행 동의안은상주시 왕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활용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위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진태종 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시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정길수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 상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호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8조 제3항에서 ‘제3조의5’ 문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상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