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예산을 우리는 센터에서 올라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이야’ 하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 예산 지원이 정말로 수혜자에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후 보고, 후 점검,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 결과 점수를 우리는 평점을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프로그램이 올라왔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 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크면 안 되고 실제로 수혜자에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쓰이더라도 수혜자가 그만한 혜택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문화에 엄마랑 함께 같이 적응해 갈 수 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예산은 풍부하게 주지만 중간에서 늘 소비하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중간 기관에서 소비되는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지지 않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키우기도 좋아야 되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다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 예산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타 구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무엇이냐, 타 구는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과외를 받는다든가.

그렇지만 동대문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 안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개인 과외가 필요 없는, 이런 학교라고 하면 당연히 이 아이가 자라서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지, 지금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제가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에 보면 굉장히 행정적이고 원론적인, 보고서적으로는 성적을 드리자면 A급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고서적인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구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제 바람이 너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