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 공유재산 계획안에 관련된 세외수입이 얼마나 잡혔느냐 하면 아세요, 그거? 87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87억 잡힌 것 중에서 반복되는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부군수하고 기획실장이 일반세출로 풀었다는데 어디에 풀었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그때 물어보니.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일반세출로 풀었으면 세외수입 87억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급하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아 일반세출로 풀어줬으면 그게 어딘가 군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뭐 다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그럼 신속하게, 정확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 87억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땅 매각된 게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87억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의회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벌써 한 해의 능선이 서산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엉터리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군민의 일반세출로 풀은 거 어딘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지만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승인을 해 줬으면 지금 한 50% 정도는 매각이 돼서 세외수입을 잡아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언제 매각을 해서 벌써 9월 달인데 군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군민들이 원했던 것 또 아니면 정책사업 했던 걸 언제 또 할 겁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는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 중에서 700억 내지 800억 원을 또 이월시키네? 그것이 양양군의 경제를 잠재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