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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상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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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우리가 금방 신순화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있는데 연합회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에 가입한 가게들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많이 이래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제가 계속 적으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든지 사람이 모여야지 모든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연구 자체도 우리가 저희들이 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먼저 어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형성해 주고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그 형성해 주고 그냥 입으로만 아니고 그 어떤 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에 보면 연구 내용을 보면 직불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뭐라 산재보험이라든지 다 지금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 그 연구 용역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 그 시에서는 한 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책 내용에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 혼자 영업 식당을 하든지 혼자 가게를 업종 가게를 꾸려 나가는 데가 많아요. 많고 또 그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또 식구끼리 이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다치면 어디서 보상을 받고 할 것입니까?

그런 건 다 자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넣어 가지고 산재보험에 의해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활하는 데 큰 불편 없이 생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제가 끝까지 이거는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