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3년 사업에 예를 들어 5억이다, 뭐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여러 분들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올려서 여러 분들이 심사를 하시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하는데, 현장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돈 지출한 것도 소장님 직인하고 군수님 직인으로 해서 이장이 갖고 온 거를 현장도 확인 안 하고 와서 그게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래서 현장점검을 좀 여러분들이 뭐, 예산과 조금 관련 없지만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많으니 각 마을에 사업이 나가는 거에,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사이드로 들어가는 돈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표적인, 작은 거지만은 그 여운포에 아름다운 마을에 돈이 2차, 3차 해서 돈이 다 나갔는데 돈 부족하다고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나가는 거야.
그건 1차, 2차, 3차 나가는 돈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서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사업명에 정해진 거에 또 군비로 들여서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게 옛날에 그거 현북면 명지리에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걸 낙산사에서 가져가려 그러다가 낙산사에서 줄이지 못하니 전진 1리에서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사례가 지금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거기에 데크 한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사이드로 올려서 7700만 원을 주면 공모를 해서 체크를 해서 주면 됐지 거기에다가 왜 사이드로 또 4000만 원을 또 줘서 그때 보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데크를 만드는 걸 천장을 다 뜯어 놓았더구먼. 그리고 구두적으로 모 의원은 그거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잔교리도 금액에 한정된 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고 사이드로 좀 잔교리 이장이나 사무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의롭게 가야 되는 거니까 사이드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어야 돼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