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도 그렇고요, 정책도 그렇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명과 암이 분명하게 있어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지가 않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가야 되는 게 정책일 거예요, 저희가 하는 정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장님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100%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여태까지 10년, 20년 이상을 해 오셨으니까 그것은 곧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사고를 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구청장이 됐든 누가 됐든 동대문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소방서에다 그냥 돈을 넘기면 소방서의 사업이 되는 거고 소방서에서 잘한 일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 중의 하나를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제2조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제가 이해는, 아까 다문화 관련된 것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해는 되고요. 다만 맨 밑에 가장 중요한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가 빠져있는 것, 이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