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바에야 소방서에서 그냥 하면 되죠. 정부에서 소방서에 내린 돈이 근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개, A라는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소방시설 관련된 비용이 이만큼이 필요해서 정부에서 내려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꾸로 우리는 이 조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또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복되지 않고 교차되지 않도록, 또 다른 관점에서 지원을 하라는 개념일 겁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하면 돈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죠, 소방서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행정 편의상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뭐 하러 우리가 해, 저쪽에다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구민들이 느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