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 7억 3739만 6천 원이 증액된 111억 11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의 복무 및 보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숙직과 일직수당에 1억 497만 원, 당직실운영비의 세탁 운영비에 7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수선에 200만 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72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당직실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 구입에 500만 원, 근태관리시스템 운영에 수선비와 유지관리에 2080만 원, 직원 복리 증진의 행사운영비에 직원 서핑 체험에 1000만 원, 전 직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동아리운영 지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에 3000만 원, 복지후생시책 운영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28만 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20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22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10억 915만 원, 연금 지급의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에 8000만 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석 수당에 70만 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에 20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에 500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에 대여학자금 부담액 45만 4천 원, 인사행정 운영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위원수당, 공무원증 발급에 총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과 대체인력 인부임에 총 6820만 원, 사무관리비의 산업안전보건 위탁 용역에 4000만 원,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에 960만 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의 조직관리 및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4000만 원, 정원 및 인력관리 시책 추진에 8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사통계 유지 관리에 총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파견 공무원 주택 보증금에 500만 원.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억 원, 양양군 자체교육 위탁 경비 1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 양양군 신규자 자체교육 행사 경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에 5000만 원, 공무원 교육 참석 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조 관리 운영과 노무사 선임료, 노사 간담회 급식비 등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등반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에 6640만 2천 원, 팀원 인건비에 5703만 8천 원, 코디 인건비 1810만 4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학 외에 7개 사업에 총 3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에 108만 6000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194만 8천 원, 시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에 공무원 퇴임식 1000만 원, 태극기 및 군기 구입 등 100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에 5000만 원, 부속실 및 집무실 운영비 600만 원, 표창장 및 상표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유지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외 읍면 자체 서거 소독 및 분진 제거 용역 등 총 6개 항목에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운영비에 기록관 제1보존서고 및 제2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과 표준관리기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주요 기록물 DB구축 용역에 1억 5000만 원,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5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구입과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 행정종합추진 사무관리에 150만 원, 지역방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에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군관협력업무 추진에 48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에 7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의 태극기마을 운영 지원에 240만 원, 군부대 자매초소 신문 보급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 회의 참석에 1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읍면 활동비 지원에 36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양군자율방범연합대 사업지원에 직무경진대회와 강원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군자율방범연합대 사업 지원의 자율방범의 날 행사 지원에 8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차량 지원에 도비 지원 사업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및 인사 관리입니다. 주요 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2000만 원, 적십자 회비 모금 업무 추진에 430만 원, 주요 기관 업무 수행 여비에 900만 원, 군정 참여 지원에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양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강원도대회 참가, 전국대회 참가, 화재 진압 및 야간 순찰 지원에 총 2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에 1545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양양군협의회 사업비 1491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양양군지회 사업비 1054만 3천 원,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양양군협의회 870만 원, 남설악구조대 사업비 551만 원, 양양군재향군인회 사업비 8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양양군협의회 사업비 940만 8천 원, 양양군 행정동우회 사업비 435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에 2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건비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양양군협의회 운영비 735만 1천 원, 바르게살기운동양양군협의회 인건비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양양군지회 운영비 817만 3천 원, 자유총연맹양양군지회 인건비 2820만 원, 양양군새마을회 인건비 3300만 원, 양양군새마을회 운영비 850만 원, 양양군재향군인회 운영비 420만 원, 양양군재향군인회 인건비 1698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양양군협의회 인건비 48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양양군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바르게살기강원도 시군 임원 워크숍에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대한적십자사 남설악구조대 사무실 신축에 2억 5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다목적실 신축에 따른 설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시책 추진의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법질서 확립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500만 원, 민·관·군 교류 행사 추진에 38선 돌파 재현행사에 2000만 원,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에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과 출향인 인적 네트워크 추진, 강원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에 총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 여비에 100만 원, 출향단체 고향희망심기 지원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 원, 출향단체 고향심기사업 참가자 보험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 쉼터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출향인 쉼터 운영비에 200만 원, 출향인 쉼터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조성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동계와 하계에 총 1억 77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부서 명찰 교체와 직원 배치도 교체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장증 제작에 100만 원, 양양군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1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이장연합회 운영위원회 참석,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 참석, 이통장 처우개선 토론회 참석,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리더 국내 연수에 총 4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장 건강검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 양양군 이장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 이장 상해보험료에 5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마을방역관 활동 수당과 코디네이터 수당에 총 3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새마을회 사업비 보조에 독서경진대회와 사랑의 달달쨈 만들기 등 총 12개 사업에 4589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과 규제개혁 평가 관리에 총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현장규제애로 발굴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규제개혁 우수직원 시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좀 간략하게 하시죠, 중요한 거.

예, 알겠습니다. 국내 교류 관리에 국내 자매결연의 일반운영비에 우호교류 운영비와 행사 추진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축하 사절단 인솔 여비와 체육 동아리 국내 교류 활동 여비와 양양함 위문 여비에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에 통역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에 국제화사업 분담금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국제교류 사절단 인솔 여에 250만 원, 시책 및 교류 사업에 2000만 원, 교류 방문단 영접과 교류 민간인 여비 보상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문화탐방교류단 영접과 문화탐방교류단 여비 보상, 초등학교 축구교류 여비 보상에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역량강화 워크숍과 전략 토론회, 열린 강원 대토론회와 강원 자치역량 강화 토론회에 총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과 우수동아리 도 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300만 원, 주민복지시설 운영 관리의 시설비에 상향혈리 종합복지회관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에 4000만 원, 도화리종합복지회관 경로당 신축 부지, 국유지 매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긴급 보수 외에 6개 마을에 대한 종합복지회관 보수비로 1억 9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재난방송 설치 및 보수에 공공요금 납부에 600만 원, 재난방송 시설 긴급 보수에 5000만 원, 우암리 주민복지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 원 상왕도리 주민복지시설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과 사업 컨설팅 지원, 홍보 및 운영 지원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마을 포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에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문화공연 참가자 공연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 교육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 자치단체 간부담금에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44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7억 50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문화재 및 역사 탐방과 서핑 교육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양양행복교육지구 운영과 랜드서핑 동아리 예산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8억 192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2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비에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 100만 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품권 제공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 인재 육성 운영비에 150만 원, 고등학생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1000만 원, 양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5억 4600만 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 선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에 1582만 원, 공공운영비에 37만 원, 동시지방선거지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동시지방선거 지원에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자치단체부담금에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에 9억 5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전산실 소모품 구입과 UPS 축전지 구입 교체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통합 유지 등 양양군알리미 앱 유지보수 용역 등 총 5개 사업에 2억 13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의 공공기관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업무 개발 위탁 외에 3건의 사업에 11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 연계 및 중계 보안 서비스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 서버 장치 구입에 1000만 원, 정보보안 강화에 개인정보보호 홍보비에 2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여비에 20만 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에 132만 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46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접속이력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과 저장장치 구입 등 조달 수수료에 15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에 웹방화벽 장치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3420만 원, 웹서비스 제공에 콘텐츠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에 2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행정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과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에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강화입니다. 사무관리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한컴오피스 2020 외 6개 정품에 총 1억 6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PC 보급에 중고 PC 보급 사업에 450만 원, 자산 취득에 업무용 PC 구입과 조달 수수료에 1억 69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PC 유지보수 용역에 4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강화에 네트워크 장비 보수 용역과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49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 L2 스위치 구입과 수수료에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업소 네트워크 스위치 증설에 자산취득에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호화 구간 보안시스템 구축 자산 취득에 12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 부스 임차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에 840만 원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워크숍, 행사 및 교육 참석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6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9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따른 퇴직금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과 복합기 임차료에 400만 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 2000만 원, 정보화 교육장 서버실 에어컨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정책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실 소모품 구입 및 잡자재 구입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억 88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구내통신설비 및 신증설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에 용역비로 4개 사업에 691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화시스템 구축에 교환기 업그레이드 77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 외 3건에 88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특수건강검진에 180만 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자체 교육비와 체육행사, 특수건강검진에 총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직 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 수당에 1억 71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인사교류 수당에 1654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견근무자 시간외 수당 1745만 9천 원, 산림 엑스포 파견 근무자 시간외 수당에 472만 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공무직 시간외 수당에 총 25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 공무직 피복비에 총 54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업무추진 기본 여비와 공무직 여비로 총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5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 양양시내에 태극기를 전부 달았던데 그거는 지금 어떤, 우리 양양군 사업인가요?

아, 그건 저희 양양군 사업이 아니고요. 태극기 관련 단체에서 일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저희 올해 예산 조금, 저희가 더 부담해서 읍을 통해서 더 달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해서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행정에서 그 중간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46페이지 보면 군정 참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후진항 배후부지 주차장 조성 국유재산 대부료 있잖아요. 그게 원래 1년에 총 얼마예요?

거의 12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강현면 주변에 비치마켓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게끔.

추경에 600을 더 추가 요구하겠다고 써놓는 건 뭐예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건 뭐를 지금 더 요구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건 죄송하지만 그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서 과장님 손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우리 사회단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사업내용 보면 재경양양군민회 같은 데는 줄 수가 없는, 군민회 이런 데는 행안부 지침에서 관내 주소가 없으면 보조금 못 준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그 설명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개도 다른 게 없이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칠 건 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주고 밑에 산출내역 그쪽만 조금 숫자를 고치는 거로 하고 올라오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이 부분도. 작년에 손양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가 있었어요. 거기 올라왔었어요, 했으면 올해는 안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었고, 이것 정리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향혈리하고 도화리는 경로당이 신축 부지를 다시 해서 또 지을 건데, 이게 왜 할 수밖에 없었죠?

도화리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됐고, 또 새로 지으려니까, 협소하고 오래돼서 새로 지으려니까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철도청 땅하고 군유지 이렇게 걸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헐고 군유지에다가 짓기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땅을 협의하여 구입해서, 또 소득이 없는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관으로 신축을 하려고 해도 마을 자부담이라든가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사면 저희 토지 위에다가 지을 수 있게 경로당으로 해서 현재의 규모보다는 조금은 뭐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255페이지 보면은 마을별 무선방송 시설이 전년도에 거의 다 마쳐졌나요?

작년도에 재난방송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지금은 재난방송으로 다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행안부와 중앙과 도와 우리 군에서 방송하는 게 그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송시설로 가야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는 시설은 다 돼 있고요. 작년에 남해 같은 경우가 아예 마을방송이 안 돼 있어서, 재난방송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하고요. 그 외에는, 이게 바닷가 쪽은 특히나 해풍으로 인한 잦은 고장이 생겨서 보수를 해달라는 곳이 많고요. 현재 또 산쪽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게 오래되고 좀 지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방송을 하는 걸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 이해도도 부족하고, 마을들이. 그래서 뜬금없는 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선정하지 말자고 얘기했었잖아요. 15개소를 올해도 또 올리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봤지만 아무 의지도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청하면 2000만 원 받는다더라.” 이걸로 그냥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받자고 그때도 우리 위원회가 돌면서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요번에 풍수해도 그렇고 많은 거를 저희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견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조금 전에 실적 활동비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실적에 대한……. 어쨌든 그렇게 활동을 해야지 또 실적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도 거기서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뭔가 지원이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 저희가 올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의해서 48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 그때는 예산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한, 기존에 한 5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한 8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저는 그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고, 다 필요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파견을 대부분 가시잖아요. 그러면 6급인데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파견을 가는 입장인데, 혹시 6급, 그러니까 보직을 받지 않은 분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끝마치고 왔을 때 보직을 받아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게 바꿔서 한번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른 일부 시군에는 세종시에 가서 역할을 잘하고 성과가 좋으면 발탁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다음 승진을 요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도 한 번 줘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또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떤 게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의전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244페이지요. 위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 및 의전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신규 공무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 3년까지 경험을 했던 우리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8급, 9급에 해당이 되겠죠. 아마 이분들이 의전이라는 부분을 전무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걸 하는지 모를 거고. 필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더 상위 기관에 가면 갈수록 의전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게 타 지자체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의전이라는 게 본인이 아는 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교육이란 부분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행사는 있고 의전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란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조직 인사 부서의 예산으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올 때 강원도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 교육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한 2주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지내는 거 보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걸, 의전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냥 좀 불필요한 느낌을 많이 받는 거 같아 가지고 우리가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같이 교육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1층에 보면 스마트 과별로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예전에 한번 하실 때 저희한테 혹시 각 실·과에 그 앞에 있는 명패,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부서 ‘명함을 교체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스마트 시스템으로 하면은. 그러면서 저희가 교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건지?

이건 뭐냐면요. 그때는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꾸기 전에는 조직도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 조직도라는 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지저분해지고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마트 시스템으로 바꾼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 명찰과 직원 배치도는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넣는 금액이긴 하지만, 부서가 바뀌면 까만색으로 부서 사인 해 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안에 각 계별로, 팀별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서 계의 명칭을 교체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예, 각 계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매달려 있는, 계를 표시하는 매달려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나름 실명제 비슷하게.

아니, 그 명찰은 아니고요. 부서 명찰이라는 거는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말하면 세무회계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가서 안에 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바뀌나요? 150개나 바뀌면 앞으로 저희가 또, 이게 조직 개편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 조직 개편이라는 게 행정변화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물론 이 비용이 다 필요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명서나 아니면 예산에 보면 이런 불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안이하게 하신 것도 많고요. 이것도 부서 명찰,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직원들이 바뀌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계’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계별로 바꾸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서하고 계별로 바뀌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4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전화 구입 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하고 라이센스 컬러링과 녹취 시스템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터넷 전화기는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쓰는 게 인터넷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인터넷과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의 전화기가 오래되고 하면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 라이센스도 거기에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컬러링과 녹취 시스템은 컬러링은 우리가 전화를 하면 “고맙다, 양양이다.” 이런 멘트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녹취 시스템은 행안부에서도 문서가 내려왔지만 요즘에 민원 부서를 위주로 해서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 응대하다 보면 녹취하려고 그러면 아마 얘기는 다 지나갔고 그래서 처음부터 전화가 오면 녹취를 한다는 이런 부분. 우리가 ARS 전화하면 ‘지금 통화는’ 사전에 다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행정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8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올해는 한 2000만 원 늘어났어요. 고도화라는 게 무슨 말씀인 거죠? 양양군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는 건가요?

환경이 변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계약을 합니까?

매년 할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여건이 또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 부분입니다.

자유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께서. 그런 건 또 답변을 잘 안 하시고 다른 데다 하신다 그러고 또 댓글, 댓글이 아니라 우리가 게시글을 달면 옆에 이렇게 보면 조회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표시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과장님은 무슨 이유로 그 조회수가 표시가 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관심도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방화벽이 없어서 그런가 조작이 됩니다. 그 냥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이 계속하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조회 수가, 알고 계신가요?

전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지 관리하고 고도화하신다니까, 예산도 한 120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인재육성장학금재단 출연금 5억 4600만 원. 이게 출연금이 통과가 된 건가요? 본회의에서.

이건 사전에 저번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통과된 것이죠. 그 밑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 1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아마 지난 서울대학교 간 학생 이후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여자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가서 거기 또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추천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건가요? 1식이긴 하지만 여러 명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추천을 한……. 얼마나 추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명 정도가 되겠죠.

한두 명 정도. 세 명이면 3분의 1로 나누는 거고 두 명이면 2분의 1로 나눌 거고.

지금 인재육성장학금처럼 그렇게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한 명 정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재육성장학금도 100억 8000만 원인가 모아놓고…….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이잖아요.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몇 페이지인가요? 246페이지인가? 아닙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향혈리하고 도화리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을 하는 거는, 그러면 건축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다른, 여기서 안 하고, 부지 매입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건물 짓는 거는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게 돼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끝내 가지고, 또 운영 관리는 복지과에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부지 매입까지만 할지 아니면 또 그쪽의 업무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신축해 가지고 운영 관리는 복지과로 넘기든가.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자부담률이 다르잖아요?

마을의 복지회관은 자부담이 있고요, 경로당은 자부담이 없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20%이고 경로당은 10%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살펴보시면 되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을은 부지가 없어 가지고 못 지었어요. 못 지어 가지고 마을 땅을 내놓고 자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짓고,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런 겁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안 되고 자치과에서 하는 거는 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그러면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종합복지회관,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없는 마을에다가 복지회관과 경로당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것도 ‘마을회관이 부담스럽고 안 돼서 경로당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도 결국 안 돼서 자기네 마을 부담 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과정을 어떻게 알게 돼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부지 매입 하면 이건 양양군 거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이후에 어떤 마을이든 짓겠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땅 사주고 다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면…….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을에 소득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회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 제가 ‘잣대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오늘 답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먼저 좀 하시죠.

김택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의 핵심 중심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몇 가지 있으니까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240페이지. 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 1억 900만 원. 이거는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돼야 근무 의욕이 생겨서 일을 잘한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8개 시군 중 이 복지맞춤제도가 어느 정도, 상중하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저희는 상 수준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한 4000만 원 인상이 돼서 그 정도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이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244쪽에 표창장 및 상패 제작 300만 원. 이거 좀 적다고 생각 안 되나요? ‘본때 나게 해야지.’ 출석부 같은 거 그걸로 매일 주니까 그게 타는 사람도 인정감이 좀 덜한 것같이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집에다가 가보는 아니지만 받아서 놓고 이래 갖고 좀 폼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42쪽에 자원봉사자대회. 제가 거기 4년간 근무해서가 아니라 그때도 느꼈습니다만, 어제 전화가 왔어요, 누가요. 14일 날 하는 거 맞습니까? 14일날.

예.

그래서 매년 500만 원 정도. 이게 타 사회단체 무슨 대회, 견학 이런 거 가는 거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거기 회원이 한 5500명 정도 회원이 있어요. 양양군 단체 중에 제일 많은 회원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향상되는 맛이 있어야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작년하고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계속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뭐길래 매년 똑같고 다른 데는 다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준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단체에서 산정된…….

올라오는 대로 해 주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단체가 군정 발전의 기여도, 그다음 회원수, 업무의 난이도, 이런 거를 종합 평가를 해 갖고 이 단체는 진짜 ‘군정에 기여도가 많구나.’ 또 ‘회원수도 많구나.’ 이런 거를 기준치를 만든 다음에 형평성 있게 대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회원 수라든가 업무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 대신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 확보는 물론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얼마만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도 사실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단체들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있어서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조금씩 올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의 한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까지도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군 열악한 재정 3800억 원 갖고 쪼개 쓰다 보니까 어려움 있는 거 다 아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후년부터 지원의 기준을 어느 수준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대회 전이라도 실제 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더 되는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지만 많은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다 보니 할 건 별로 없고요. 단답형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239쪽에 보면 직원 서핑 체험, 몇 년째 계속하고 있죠?

예.

직원들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 좋습니다. 올해는 너무 늦게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신규 직원들은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40쪽에 직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우리가 동아리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동아리가 지금, 이게 외국어를 주로 하는 동아리를 위주로 하거든요. 지금 일본어 동아리밖에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현재 구성이 돼 있는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아리 활동비 지원” 하면 동아리가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해서 물어본 건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운영할 때는…….

발굴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253쪽에 외빈 초청여비, 그다음에 국제교류,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었죠?

예.

내년에는 올 것 같아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해놓으면…….

그때 가서 어려우니까.

예, 어려우니까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5쪽에 우암리, 그다음에 상왕도리 주변 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 옆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면에서 저희 쪽으로 문서로 요청이 돼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암리 마을회관 옆의 부지를, 최근에 정자각이 있었는데 다 헐고 이렇게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의 옹벽을 보수하는 거고요. 상왕도리 이것도 마을회관인데요. 마을회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또 가보니까 이게 상왕도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에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길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비가 마을회관으로 쏠려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각 읍면에서도 이런 주변 정리 해야 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상품권 제공하는데 이거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하나 주고 돈 5만 원 주면 인구 전입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여하는 거는, 저희 지역에 오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지역에 오는 분들한테 저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상품권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좀 기분 좋게 해 주시고.

예.

이렇게 엄청 주는 것처럼 했는데 보니 아니더라 이러면 좀 섭섭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생각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마을회관,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양양군에 5개인가 6개인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라고 내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소 어떤 법에 어긋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마을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두 마을 말고도 세 마을인가 더 있을 거예요. 그죠?

전체 6개 마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 마을도 어떡하면 마을회관을 같이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남설악구조대인가요? 건물 신축을 해서 준공식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다시 하는 게 무슨 내용이죠?

남설악구조대 부분은, 현재 남설악구조대가 예전에 있었던 곳이 국립공원 오색분소 안에 있었어요. 분소에 있다가 분소가 새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에서는 사무 공간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저희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지만 도저히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빼서 여기 저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터에, 저희가 오색 쪽을 다 뒤져도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관터 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좌측으로 이재형 씨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 캠핑장 경계와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돌 석축을 쌓은 그 부분이, 석축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군유지 안쪽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공간이 좀 나오는 가요? 확인을 하셨나요?

거기에 지금 소나무가 좀 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가 있는데 저희가 주변 마을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해서 불가피하게 소나무를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소나무를 다른 데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4쪽,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 제가 현충일 날하고 8.15 광복절 아침에 관내에 큰 아파트만 돌아봤어요, 두 번. 태극기 단 집이 담은 담은 별로 없어, 위로 쭉쭉 다 돌아봐도. 그래서 우리 주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좀 확대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그 전에도 홍보 차가 없으니까 봉고차라도 마이크 달아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량 구입이 안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해서 마을 단위라든지 아파트 관리소로 하든가 국기 달기 운동을, 나라 사랑 운동을 펼쳐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5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 200만 원. 매년 6개 읍면 운영해 보니까 어떻나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래서.

전에도 한 번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고, 특히 또 코로나 관계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자체 역량 강화로 해서 부족하지 않다니까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261쪽, 업무용 PC 130대 1억 6900만 원. 이게 내구연한이 한 대가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은 보통 한 5년 정도입니다, 5년 정도.

제가 관동대학 캠퍼스에 아동급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이라서 그때 갔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 회의 가니까 두 대를 설치해 줬다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동급식센터 소장님이. 그래서 이거 교체할 때 아주 망가진 거 아니니까 관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곳에는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아까 김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형평성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각 읍면에서 올라오면 최소한도로 거기 현장만 보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문서 시행을 각 읍면으로 해서 받아서 그리고 실무자들이 현장을 파악한 다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얘기인데요. 그건 김우섭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정확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역사 탐방하고 서핑 교육이 이번에 새로 예산이 추가됐습니까?

이거는 행복교육지구라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에 계속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 게, 군 관내 협력 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고제철 : 그게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그게 4천…….

군부대 위문은 군수 업무추진비로 쓰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그 업무추진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군수님께 73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기관공통 일부분이 군수님하고…….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만 쓸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 쓰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4800만 원밖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세웁니까? 그거. 본인이 당연히 쓸 수 있고 정당하게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왜 예산에 안 올립니까? 그거. 그럼 본연의 임무를 다 안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법적으로 쓰게 돼 있고 언론기관, 군부대, 그다음에 경찰 관련, 기타 등등 전문 인력 와서 컨설팅 하는 거 당연히 돈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안 쓰면 다른 돈으로 씁니까?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그렇지만요.

제 얘기는 미안한데 당연히 써야 될 돈을 왜 안 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 뭐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실·과·소로 다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해야 되는 행사나 부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그럴 때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진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건 좀 납득이 가지 않나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런 비용을 각 업무 부서에 쪼개서 줘서 군수님이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집행한다? 군수님이 직접 돈을 쓰셔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쓰십니까?

군수님 꼭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요, 부서에서는 중앙부처를 가든 도를 가든 자체적으로 관내에서 업무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예전에도 보면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항상 갖다 쓰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해소하기 위해서 실·과·소로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리까리하네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각 부서에 해서 그런 용도로 쓴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각 부서에 세워서 써도 전혀 문제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고 계시다?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군관협력 업무추진비라고 몫이 정해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군관이면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이거, 군관이면?

저희가 경찰서 위문도 있고요. 군부대 위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군관이면 말 그대로 군과 경찰 아닙니까? 뭔 얘긴지는 알았는데 써야 될 돈을 안 쓰시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4억 7698만 9천 원이 증가한 464억 64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억 87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31만 5천 원,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9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6866만 원, 희망복지사업 운영에 490만 원, 통합 조사 업무추진에 1024만 원, 무연고자 부량인 보호 관리에 1650만 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3억 4133만 6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7250만 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1200만 원, 이동 세탁차량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2200만 원,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에 3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13억 2592만 6천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에 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1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존에 참전명예수당만 지급했던 두 사업이 내년부터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도 일부 지원되면서 차츰 점차 다 확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기능보강 지원에 4000만 원. 이 사업은 저희 보훈단체 중에 특수임무유공자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절 행사 운영에 146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1204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51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 1625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에 2억 7725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에 7300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410만 6천 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040만 원, 위기사례 관리가구 지원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400만 원, 노인복지 행사 운영에 2081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에 1104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44억 5914만 5천 원, 내년에 대상 인원은 1438명으로 올해 1309명에 비교해서 129명의 노인 일자리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375만 원,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에 240만 원,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 1000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에 8951만 8천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수당에 36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복권기금에 5억 304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9억 88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44억 8013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8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7억 3020만 1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 중에 노인복지관의 노후 차량 교체 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1억 3856만 2천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8654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아, 경로당 운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82쪽 하단 노인사회활동 지원 1억 3856만 2천 원 중 저희 노인회관 전용 차량 구입비 지원이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8654만 원,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통신비 지원이 2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3521만 3천 원,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41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74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8360만 원, 여기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 지원 사업에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이 사업은 로열아파트 경로당 신축으로 조립식 건물 18평 정도 경량골조 건물로 짓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2억 323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2000만 원, 생계급여에 53억 9800만 원, 교육급여에 780만 3천 원, 해산 장제 급여에 4500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 지원에 15억 1284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3954만 5천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9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4200만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168만 9천 원,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2273만 5천 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168만 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에 600만 원, 복지정책과 인력 운영비로 1억 189만 3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33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5303만 7천 원,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53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시면 로열아파트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 아파트들이 꽤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로열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경로당을 회사에서 다 지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열아파트는 옛날에 그런 게 없어서 새로 짓는 것인가요?

예, 지하에 한 5평 남짓하게 아주 작게 예전에…….

로열아파트가 한 몇 세대 정도 되죠?

한 67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70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183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다 지어주실 건가요?

지금 아파트 중에…….

여기가 구교리가요?

예, 구교리.

구교리면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는 안 쓰고 있는데.

별도의 아파트를 위해서 우리 군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다른 데서도 지어달라 하면 과연 지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로열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산에 갖고 왔잖아요.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좀 어떻습니까? 누가 하자고 해서 이렇게, 밝혀줄 수 있습니까?

로열아파트 경로당은 로열아파트 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했던,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뭔가, 아파트라는 게 지어놓으면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계속 노후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좀 큰 아파트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파트들도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다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군이. 그리고 또 이런 우선순위는 어떤 건지? 이 아파트만 지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말고 푸르미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푸르미 하고 또 있습니까?

아파트 경로당은 없습니다.

푸르미는 내년에 지어집니까? 후년에 지어집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이게 지어지면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못 넣으니까, 후년에 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경로당 신축하는 거든 보수하는 거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좀 면밀히…….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복지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업무에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건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고, 차라리 그 위에 보면 경로당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34개소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노후 물품 교체 지원 같은 경우는 10개소밖에 없어요. 기능보강 사업도 10개소 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런 걸 20개소, 30개소로 늘려주는 예산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 로열아파트가 구교리에 속해 있고 구교리에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원래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 좀 많이 찾아가서 의논도 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규정에 맞습니까? 법에 맞습니까?

경로당 설치하는 게 규정에 그렇게 안 맞는다는 거는……?

안 맞진 않겠죠. 법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또 법이라는 게 포용적으로 해석하는 거 하고 또 무 자르듯이 할 수 없지만 규정이라는 게 양날의 칼 같지 않겠습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선례를 남겨주시면 양양군이 재정이 넉넉한 동네도 아니고 앞으로 이걸 감당하겠느냐 이 걱정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조립식 건물로 그렇게 추진…….

해 드리면 좋죠. 좋은데, 푸르미도 그렇고 또 점차적으로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알게 되는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은 능력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됐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면 이거 다 해줄 거냐고요? 이거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추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271쪽에 이동 목욕차량, 이동 세탁차량 운영 성과는 과장님 어떻게 분석합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한 50명에서 한 29명 정도로 줄었고요. 횟수도 조금 줄어서 연 한 25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탁 차량은 저희가 마을 수요 조사해서 28개 마을에 총 42개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더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7300만 원, 이게 수혜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쪽이세요?

276쪽.

건강보험료 대납은 지금 726세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보험료 내는 세대에 해당됩니다.

보험료 한계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283쪽, 경로당 운영. 이거 접 때도 군 노인 회장님이 의회에도 왔다 가시고 이랬는데, “분회장님들 월 5만 원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게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조례가 안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속초에서 하고 있다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조금 나눠서 5만 원씩 주면 안 되겠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예, 저희가 도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조금 적절하게 지급하는 사항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속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본 바로는. 그래서 저희도 도에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운영비에서 그렇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그게…….

그거 정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건 불법이네.

타 시군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노인회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저희가 앞으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벼운 거 좀 여쭤볼게요. 271페이지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부랑인 보호비 이런 것들이 이 사업 규모는 어떻게 책정을 하죠? 아직 살아보지 않은 해니까 9회가 나온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나오죠?

매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잡거든요.

그러면 조금 많이 는 거긴 하면, 수혜자가 는다는 건 어쨌든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부랑인 사망자도 올해도 5건이 현재 발생했고요. 그 부랑인도 저희가 22명 정도 여비나 숙박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규모를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어쨌든 장제비 같은 것도 현실화에 맞게 진행이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구에 150만 원으로 저희가 양양장례식장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백삼십 얼마로…….

예, 그게 조정이 좀 된 상태예요.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275페이지 보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있잖아요. 거기 서비스 이용자가 294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체를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런 사업체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신청받아서 도에 올려서…….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선정돼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데 사회적으로 좋은 일에,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한테라도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했을 때 그런 분들이 사업체 선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이 돼야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이럴 때?

학원의 차원은 조금 아니고 저희가 이거는 4개 저희 제공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액 얼마에 정부 지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좀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도 이런……?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재능기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 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예.

이걸 잘 이해를 조금 못 해 가지고.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목적 사업에 맞게 이렇게 하면서 아동이, 바우처 카드라는 게 발급이 되거든요. 시스템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가서 배운 게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가서 그거만큼 카드를 긁어야 되고, 그게 기록에 남고.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능기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길어지니까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또 나눌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건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4개년 계획이 끝났고 내년도 다시 수립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전년도 계획 수립이 잘 이용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4기까지는 잘됐어요? 지금까지.

하고 또 매년 연차별 계획을 그거에 근거로 해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야지 연차별로 가능하겠죠?

예.

수립을 잘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0쪽에 양양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천주교 현북공소만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네요?

예.

여기는 급식비는 별도로 주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에서 운영하나요? 어떻게. 현북공소는 현북공소 자체에서 할 거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에서도 저희가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봉사자들이 와서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다른 곳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고…….

만약에 현남면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 모셔다 놓고 무료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안 들어와서 못 해준 거네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사태니까 안 왔겠죠. 그렇죠?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하는 데가 있는지. 그런게 있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급식을 안 하는 대신에 도시락으로 읍면의 어르신들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도시락 안, 여긴 이거 하기 때문에 도시락 전달 안 하나요? 여기도 할 거 아닙니까? 양양읍에 다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북에도.

예, 6개 읍면에. 독거 어르신 중에 좀 어려우신 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곳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은 다 똑같이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현남이나 강현 이런 쪽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줄 용의가 있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280쪽에 보면 실버예술단, 실버예술단 우리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버예술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칠팔십 명이 실버예술단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했네요.

예.

내년에는 풀릴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고. 좀 풀려서 이분들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박봉균 위원님 경로당 관련 건 18개 시군 아파트에 경로당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전년도 대비 26억 3776만 2천 원이 증가한 86억 69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관련 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14억 3454만 4천 원입니다. 전기시설 개선 지원비 621만 3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9억 7057만 7천 원, 고령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 180만 원, LPG 용기 시설 개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중 복지시설사업비 4500만 원, 저소득층 사업비 3900만 원이 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1억 279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공예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13억 8981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원금 88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42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11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비 2079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12만 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비에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12억 40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양양 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비 1억 1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출 이자 지원비 2억, 맞춤형 토털 마케팅 3000만 원, 환경개선 지원비 4500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지원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비 4000만 원,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3억,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비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31억 8714만 6천 원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에 3억 37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인건비 4억 5590만 2천 원, 재료비에 4685만 9천 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참가자 인센티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5286만 5천 원을 청년 업 사업으로 임대료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20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8000만 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2억 4960만 원, 직업소개사업 교육 훈련 강사 수당으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보조금으로 12억 7028만 6천 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 1억 8225만 원,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사업비로 67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으로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5억 4342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광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 20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비 1008만 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비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공제가입비에 각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사업비 512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콜체크인 사용료 1000만 원,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비 1억 원, 노란우산공제 지원비 2억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포함하여 1억 32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41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386만 8천 원이 증가된 11억 1141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행정재산 임대료 16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 1080만 원, 농공단지 분양금 2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4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질원격감시체계 용역 및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억 260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억,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7억 2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276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1825만 원입니다. 먼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3억 559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769만 7천 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 수입에 7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3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72페이지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하여 양수발전기본지원사업에 3억 3470만 원, 융자금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 풍력발전 기본지원사업 620만 원, 파워앰앤씨창표 태양광 발전 기본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에 635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에 300만 원, 부국에너지 태양광 발전주변 기본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먼저 하세요.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양양 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제작 지원은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채팅창에서 판매자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온라인 판매하는 것으로 신소비 방식에 맞는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으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늦은 감도 없지는 않은데 잘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 하겠어 가지고 요거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관내 기업이나 신규 특허 제품이나 포장 디자인 개발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그렇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고. 그러고 35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다목적 시설물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예.

352페이지.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고 여기가 변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매년 지금 3000만 원, 2000만 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물론 다목적 광장에도 잡목 제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통시장 노후화된 시설 보수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아, 다목적 광장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뜰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저는 352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공공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원래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에서 거의 한 4분의 1가량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게 있나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요, 거기가 작년도 예산보다 119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는…….

이게 태양광발전 설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80kw인가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전에다가 한 150kw는 하고, 나머지 3∼4kw 우리가 쓰다보니 전기세 이런 게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아, 저번에 태양광 설치한다는 거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입이 나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예.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직업훈련소 교육훈련 강사 수당, 혹시 이게 군정질문 때 얘기했던 답변에 나오는 그 직업훈련에 대한 강사 훈련 수당인가요?

아니, 이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직업소개소 대표자 교육을 연 1회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예.

그러면 군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그 사업 구상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그 답변 내용 중에 말씀하셨던 기업과의 MOU 체결 후에 한다는 기술 지원 같은 거 등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면은……. 그게 혹시 벤치마킹 하신 건가요? 그게.

벤치마킹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제 그제인가 라디오 듣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혹시 서울시에 벤치마킹하셨나 싶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관심 주셨듯이 지금 현재 관내에 대형 숙박시설, 연수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관내 지역 주민에게 아마 다방면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시작한다는 그 사업처럼 저희도 몇 달 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러면 추경이나 이럴 때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 좀 전에 김귀선 위원님께서 여쭤본 걸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다목적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좀 깎이긴 했는데 저는 이 예산보다 앞으로 심사를 하겠지만 남대천보전과에서 하겠다는 4억짜리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이라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는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업무를 어떻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남대천보전과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지만 다목적 광장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 공연장 만들어놓은 웰컴센터부터 그 사이잖아요? 대장간 있는 사이.

예.

전통시장 문화공원은 어디다 조성하는 건가요?

전통시장 문화 공연요?

예,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업인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남대천보전과에서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을 한다는데 경제에너지과가 전통시장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신다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목적 광장은 어디고 전통 문화공원 어딘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부서별로 업무가 있을 건데 이게 왜 저쪽으로 갔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모르신다 하니 더 이상 여쭤보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남대천,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을 이렇게 시설물 유지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요. 또 물론 다른 데도 지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지출하고 해서 이거는 아무도 그냥 뭐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보수만 하고 유지 관리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거기 장날 개방 안 하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데크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다목적 강당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했는데 거의 주목적을 공연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5일장마다 계속 문화공연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연장은 별도로 확보가 돼 있고 그 위에 또 데크로 길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 옆에 얼마든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인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텅 비어 있고 다른 데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리 다툼이 심한데, 그래서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거기를 폐쇄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폐쇄라기보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데크고 이렇다 보면 무분별해지고 이래서 뭐라 그럴까, 다목적광장 시설 유지 보수도 그렇고 이래서 거기는 공원으로서, 광장으로서 역할을 주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봤자 우리가 장날마다, 평일날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일일 때는 광장으로 쓰고 또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쓴다고 쳐도 장날만큼은 또 장날이라는 이유로 이런 광장처럼 희생당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도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장날에는 좀 개방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계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가 살아야 군민이 산다.” “양양군이 발전한다.” 맞습니까?

예.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54쪽에 소상공인 사업자 콜체인 사업료 1000만 원. 이거는 소상공인 사업장 콜체크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수기 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주는 체크하는 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활용도가?

지금 지원 안 한 소상공인에는 거의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기, QR코드보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많이 권장해 주세요.

예.

두 번째로 같은 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 2억 2680만 원.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월 5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공제 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지원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11월 말 기준으로 한 123개소 정도 됩니다.

아, 123개소. 그러면 지원한 평가는 어떻게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나요?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50쪽 중앙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 2억 4960만 원. 이 사업은 뭐 제가 방송을 통해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안심공제라고 해 갖고 5년 후 3000만 원 정도가 마련되면,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신규 가입자가 몇 명이고 월 50만 원씩 적립한다고 하는데 지방비와 사업체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 신규 가입자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 적립금에서 사업체가 15만 원이고요, 본인 부담금이 15만 원이고, 지방비가 20만 원 지원돼서 총 50만 원이 적립금이 됩니다.

50만 원, 소상공인 호응도는 어때요?

좋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네. 앞으로 소상공인들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가 살려면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지원 사업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통하여 양양에서 일하시는 사업주나 근로자나 또 청년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예요.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자동차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예.

좀 부족했었나요?

올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국가에 이걸 신청하나요? 이 국비를 그렇게 해서 매칭 비율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신청해서 그 금액만큼 이렇게 우리가 매칭 비율로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예.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작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5억이니까. 대신 수소자동차는 조금 좀 줄었나요?

아뇨, 수소자동차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신청했습니다.

동일하게 신청했어요?

예.

그건 이상이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49쪽에 보면 예산이 또 줄었네. 청년창업 임대료가 좀 줄었고요,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도 좀 줄었네. 이건 또 왜?

전년도에 이게 호응이 별로…….

없어요?

없었습니다.

남아요?

예.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고.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사업을 안 하면 누가 할까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도 한번 찾아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354쪽에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이게 2000만 원 5개소. 이게 호응이 좋잖아요.

예.

전년엔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할 데가 없나요? 35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 2000만 원 5개소. 저도 지나가다 보면 이걸 부탁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도 추경 때 1억 해서 총 2억 정도 했는데 한 추경 때 조금 더…….

좀 더 반영해 가지고...

일단 상반기에 신청서를 보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많이 들어와서 진짜 선별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만월산 풍력발전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별도로 협약 맺은 거 없습니까? 경제에너지과 소관 아닙니까?

협약 따로 맺은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정족산 풍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산자부에 허가가 승인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양양군에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혹시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랑 정족산도 협의하고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인허가 난 걸로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검토해서 이용하는 거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데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가 전통 화장실 운영 지원비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없습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대해서 소모품 정도 이렇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 저희가 시설비로 재워놓고,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유지 보수비라니요?

거기 전통시장 및 다목적 광장 시설 유지보수비에 다목적 광장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등이라든가 이런 시설 보수비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상인회에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양양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다 상당히 많이 돈이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까? 이게, 이거 죄송하지만 정산서 제대로 봤습니까?

예.

그다음에 위에 양양 5일장 운영 지원 이거는 자체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협회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뇨,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상인회에다 주는 돈이 지금요, 한두 가지하고 전통 타워 주차장 관련해서 그거밖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되고자 하는 일이니까 투명하게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고, 투명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재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61억 3076만 4천 원이 증액된 595억 2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운영 사업은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15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기반 구축 사업은 영수필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3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운영 사업은 61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OCR고지서 제작 및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68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으로 체납고지서, OCR고지서 제작 등으로 3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체납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등으로 39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회계관리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1억 3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물품관리사업으로 노후 집기 교체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관리 사업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사업입니다.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억 9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청사 둘레길 조성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양양읍사무소 석면철거 공사비로 1억 원, 서면사무소 석면철거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현남면복지회관 석면철거 공사비로 5000만 원, 강현면 방수 및 도색 사업비로 2000만 원, 양양읍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사무소 보수공사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취득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에 1억 280만 원, 업무용 1톤 트럭 구입에 4100만 원, 관광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3.5톤 트럭 구입에 7300만 원, 서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구입 및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32억 7759만 천 원을 편성하고 그중 인력운영비로 529억 60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인력운영비는 2억 17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기본경비로 9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사업으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잖아요, 공공운영비만. 그러면 일반인이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것과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 평균 나눠보면 어떻게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더 들어갑니까?

비슷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번에 더 늘어난 거는요. 여기 보면, 영조물배상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흩어져 있던 걸 이번에 한꺼번에 여기 다 합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한 1억 4700 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상 마지막에 하시길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5페이지인가, 관용차량 유지관리,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2억 898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3억 2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임차해서 쓰는, 지금 여기 있잖아. 전기차 11대. 그게 효율성이 어디가 높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반반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쓰는 경우도 있고 과별로 3개월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더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 전기차를 신규로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임차하면 ‘일시적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 장점이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구매를 하면 ‘나중에 헌차라도 덩어리는 남아.’ 그러나 임차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직접 구매하나 임차하나 장단점은 다 있겠는데 그것도 한번, 헌차라도 남는다 이거야, 나중에. 임차한 거는 그냥 쌤쌤이 되고 말잖아.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일시에 돈 안 들어가는 건 아주 좋은 거요. 다달마다 렌트식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예, 검토해서 신규 자동차…….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성이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