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구홍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치유농업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게 50%로 예를 들어서 해갖고 자, 저온 창고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다 그러면 100평 짓는데 4억이에요. 그면 이제 2억을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그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조받는 율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차라리 내 돈 가지고 저온창고 100평을 지으면 3억이 안 들어가요. 근데 보조를 받아버리면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받는 율은 50% 보조를 받으면 30%밖에 못 받는 걸로 돼요. 그 정도밖에 영향이 안 돼요. 우리 상주시 예산이 그래도 올해도 800억 이상이 증감이 되고 했는데 우리 특히 유통과가 보면 보조율이 낮아요.

다른 과보다 우리 그 저 뭐 농업정책과나 우리 기술센터나 뭐 다른 이런 데 보면 그래도 70% 이래 하는데 우리는 거의 다 보면 100%가 50%죠.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