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그런 특별한 사업의 항목들이 들어가면 특화시킬 수 있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반시설인 남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도시재생이 추구했던 그 지향점들과는 많이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보면 괜찮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호텔이나 현대상가 중심지 개선 이런 것은 좋은데 아까 김홍기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현대상가가 지금 현재는 낙후된 지역이죠.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에서도 잘 봐야하는데 상업적이거나 퇴폐적이라고 하는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잘 만들어지고, 또 그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온다면 사업이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계획서는 처음 봐서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와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의 고민이겠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관에서 만들어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사업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서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 기관단체가 다 중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