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심의안 14페이지에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진안에서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주나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진안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출연금을 통해 아이들이 교육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출연금 편성 자료와 검토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거주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이든 관외이든 중고등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을 진안군 소재의 중·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에게 모두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준다고 했는데 사업의 중복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스템으로는 국가에서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해서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있는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