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11월 27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경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진태종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2월 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12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일, 12월 5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지원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정책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팜이란 비닐온실, 유리온실 등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최적의 작물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농업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시의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관련 법령 제정과 더불어 스마트 농업 확산과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 속 좁은 유휴공간 등에도 수직농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스마트팜 추진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내 폐교, 방치된 시장 상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팜을 접목시킨 사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을 시범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홍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관내 시유지, 공유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광주시에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컨테이너형 재배시설로 수경재배를 결합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감천동에서는 주민참여형 전망대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샐러드용 야채류 생산, 판매와 카페를 연계운영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월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용인에서는 방치된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시니어 체험 텃밭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팜을 접목한 사업을 포함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3년에서 5년의 스마트팜 교육과정에서 포기하는 청년농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료 후 창업 비율은 40%, 임대형 스마트팜은 25% 수준으로 중도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주에 찾아온 교육생들에게 상주시에 남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소 20억 이상 드는 초기 자본 부담과 까다로운 융자 조건 탓에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스마트팜 육성지구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며 이차보전 지원 등 스마트팜 창업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옥천, 고창, 익산, 포천, 임실, 예천 등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팜 창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스마트팜 창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례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업 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업의 세대 전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농업 연수와 농업 교육기관과 경북대 상주캠퍼스와 연계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촌은 기후변화, 스마트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중심 농업 구조로의 전환 등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시도의 중심에청년 농업인이 있습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AI활용 등 발전 중심으로 인해 규모와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국내 식량 안보를 책임질 주체인 청년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촌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청년 농업인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주시가 자양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제언이 청년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을 잇는 농촌의 가교가 되어서 상주시의 미래 농업의 지도를 새로이 그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상주시의 안전을 위한 결단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개발도, 건설도, 산업도 아닌 오직 ‘시민의 생명’만을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달성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고령인구가 많고 단독주택과 노후주택이 밀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최근 수년간 상주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중 상당수가 감지기 미설치, 소화기 부재, 장비 노후로 인해 피해가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1분의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독 화재경보 감지기와 소화기입니다. 설치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 가치는 사람의 생명과 맞먹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생명보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주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완전한 100%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특히 설치가 미흡한 곳은 고령자 1인 가구, 농촌 외곽, 노후 단독주택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건 알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있다. 감지기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설치해 줄 사람이 없다. 이것은 개인의 무관심이 아니라 행정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의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을 더 이상 시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이며,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상주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자 단독가구, 농촌지역, 노후주택 등 실질적 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역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둘째, 예산을 확대하여 3년 내 설치율 100%를 달성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방 안전 예산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복구에 쓰이는 수십억 원을 생각하면 지금 필요한 예산은 결코 큰 부담이 아닙니다. 셋째, ‘찾아가는 설치‧점검 서비스’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이 함께 마을을 직접 방문해 설치부터 점검, 노후 장비 교체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고령자 가구에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소방서‧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설치‧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 가구 대상 전수 점검과 시민 안전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설치만 해두고 방치된 감지기, 압력이 빠진 소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 점검과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민 스스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화재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99%는 결코 안전이 아닙니다. 단 한가구의 공백, 단 한 번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주시가 인정한 안전 도시라면 모든 가정에 화재를 감지하고 불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더 우선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상주시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강효구, 김익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이나 당연직 위원 등의 직위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제64조 중 제12조제7항 후단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농장 부지 내에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이안누르)에 대한 운영 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동 번영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고 있는 주민자치 환경과 동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칭인 한복진흥원과 실제 사용 명칭인 한국한복진흥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개선 및 위원회 구성방식 개정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3조제1항의 위원장에 대한 규정과 함께 관련된 부칙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제2국민체육센터의 정기휴관일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창업 지원센터의 운영·관리와 청년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원사업, 시니어복합센터 건립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업(변경안), 낙동 운평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총 4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지하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지반침하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우수 외국인재 단기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고향올래사업(청년창업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상주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상주전통곶감농업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범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및 경상북도 계획과 같이 상주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10년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공간의 기능별 재배치, 농촌재생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중 서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 증대,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태종입니다. 지난 1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020억 원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조 2,154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154억 원으로 8개 부서에서 9건, 33억 5,25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3억 원으로 1개 부서에서 1건 2,622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5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75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