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그러니까 정부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자체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겠죠. 노후관이 언제 설치됐고,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상수도 관로를 하는데 사용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보령시가 쓰고 있는 제품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로에 쓰는 제품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품 중에 그러한 제품들이 있는지 지금은 그전에 비하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관로는 그러한 문제가 없는 관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내 수도요금 부과대상자 현황 조사결과라는 표가 있어요. 부과대상자를 보면 지자체마다 사용자, 건물사용자, 건물수요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시에서도 생긴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물을 많이 쓰는 세입자가 있잖아요. 건강원이나 이런 곳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세입자가 쉽게 얘기해서 결제를 안하고 갔어요.
도망갔다고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도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는 건물 소유자가 배상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납이유가 발생하는 것도 많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