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6번 항목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존경하는 정서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은 정회 중에 전문위원과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저는 법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가 균형과 견제인데 의장이 다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의장 혼자 하면 되지, 그리고 구청장이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의원들 왜 필요합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균형과 견제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지, 의장이 올렸으니까 거기에 무슨 긴급한 건이 맞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운영위원회가 왜 필요하고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긴급한 건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전문위원들께서 왜 이게 긴급했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게 만들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겨 짚어 보건데 그것을 설명 안 하는 거 보면 궁색하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담당과에서 왜 긴급한지 얘기도 못 듣는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긴급하다라고 ‘어, 이건 긴급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각자의 그냥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자고, 저는 이런 회의는 의미 없고 말도 안 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