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7월 5일 날 개원을 해서 두 달 반을 넘기고 3개월째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실은 8대 의원들이 하신 결과에 따라서 예비비 결산 승인을 했고 우리 9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오늘부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의회가 운영이 잘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우리 제9대 의원들이 군민들 앞에 제대로 보이는 모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그간 수고 많으셨지만, 오늘부터 추가경정예산안부터는 심도 있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우리 군민에 부합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추경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세출 부분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5,55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1%인 39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9.25%인 426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035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은 지방교부세 262억 5,1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것이고 세출의 주요 증가원인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8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어 1,553억 5,4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과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에 17억 8,5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농축산유통과 소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용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20억 5백만 원을 비롯하여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6억 원, 진안읍 소재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조성사업에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것이며 가장 많은 예산비율이 증가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로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억 원의 전출금 반영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28억 4,600만 원이 감되어 550억 3,500만 원에서 52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43억 1,300만 원과 부귀 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 2억 원, 동향 하초 하수관로 설치사업 2억 원이 감된 것이 특별회계가 감된 주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1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으로 이전에 반영된 새로운 사업은 160개 350억 6천만 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은 62개 99억 7,800만 원이며 순군비 신규사업은 92개 사업 242억 4,7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6개 8억 3,500만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나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에 신규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들이 시작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당초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이었던 사업 중 당초 예산액보다 50% 이상 감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총 37개 사업에 96억 8,300만 원으로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인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전재난과 소관 대량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5억 원과 환경과 소관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비 43억 원 등과 같은 큰 규모의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의 경우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법에 근거하여 편성되는 예산 항목들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총 6개 과목이 총액한도의 범위에서 운영되며 2022년도 한도액 147억 6,6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 17개 사업 5,9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최종 편성액은 14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보조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용하도록 규정된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용되고는 있으나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관행성 사업은 재정비하고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법적 의무사업 및 군의 전략사업,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금후의 추경 예산에는 28개 사업에 17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등을 위한 용역의 경우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용역 단계부터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등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7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33건 3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당 물품의 필요성과 어떤 목적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0쪽,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기존 5개 기금 중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15억 4,300만 원의 약 47%인 150억 원을 적립하여 올해 말에는 301억 6,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5%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례에 따라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지만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2%인 20억 원을 적립한 금액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타당성 및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1쪽 의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재요구된 사업은 총 3개 7억 1,800만 원으로 삭감 사유 및 재요구된 사유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읍면,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22년도 내시액 및 정산분 239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8천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 은안-상백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호암천 호안 보수보강 등 하천정비 3억 원 등 총 11개 사업에 1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도 확정액 60억 원 중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 금번 추경에 6개 사업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부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4억 원, 금평 진입로 개설공사 4억 원, 마령면취입보 보수공사 1억 원 총 3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15억 4,300만 원 중 예산에 미반영된 65억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4억 8,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6억 5,300만 원 총 4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4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9,100만 원, 총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44억 5,900만 원에서 14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8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 광고료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진안군과 5개 자매도시가 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 운영비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및 혜택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 1천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243개 지자체 균등 부담 비용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과 주요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1,3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진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이상 3건의 사업부서 재요구에 따라 내부유보금에서 3억 9,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읍·면 주요 현안사업과 기타 영농 애로사항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 대비 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 번 추경에 일반회계전입금 150억 원을 편성하여 총 301억 6,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비하고 주요 현안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6쪽부터 6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예예.

지금 일본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예.

근데 제가 정확한 자료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5년 내에 그중에 거의 3분의 2가 실패작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물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 특작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물같이 물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는 어쨌든 지역에 나가 있는 출향민들 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재량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향우들이 많이 도와주는 거 같아요. 근데 그 후에는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의있게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싶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팀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여부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산품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잘 운영을 하는가 거기에 방점이 찍힌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이 고향에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을 납입을 하면 거기에 3만 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1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세액을 또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봉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10만 원의 세액 감액이 되고 또 거기에 3만 원에 해당되는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율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성패 여부는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착실히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착실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 구성되고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들께. 우리 의원은 어떤 행사 때 얼굴을 알리는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행사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진안군 어르신 생일날 차려드리기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결례고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지금 못할 입장에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뽑아준 이유가 행사장 쫓아다니라고 뽑아준 것 아닙니다. 의사과에서는 이점을 다시 한번 좀 분명히 따져서 오늘 같은 것은 의장만 가서 참석해서 인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서 정말 의원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같이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인구감소대응 자매도시 워크숍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워크숍이 그냥 행사로써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고 실효가 있는 그런 워크숍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안군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 부분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자매결연만 되어 있지 어떤 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조금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른 워크숍 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여기서 인구감소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진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도시민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매결연단체에서 예를 들어 인구가 우리로 온다면 그쪽에서는 인구감소가 있는 거예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효성 있게 워크숍이 이루어져서 인구감소 대응에 대처하는.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진안사랑 기부제도 있고 또 이분들하고 많은 협조라든가 이런 교류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군정광고료 방송 등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각 언론사별로 분담을 해서 하는 건지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세부 계획까지는 안 갔고요. 외부에서 마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아는데 정작 진안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홍보가 진안군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디를 가더라도 진안이 호남권인가 경상권인가 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더 진안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북권에서 홍보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이미옥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서울 지하철 광고라든지 지금 우리 진안군이 영상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 봤고요. 그렇지만 여러 지자체들이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영상을 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우리 진안군의 리플릿인 거 같아요. 관광 분야에도 그렇고, 홍보는 얼마큼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리플릿 같은 거 제작을 할 때도 일반 타 시군하고 똑같이 종이 다 접어서 펼치면 진안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보다 예를 들면 마이산을 형상화한 리플릿이라든지 그러면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여러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전라북도 내에서 진안은 알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마이산은 어디인지 알아도 전라북도 진안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적인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지금 홍보를 할 때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보다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리플릿을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형식 내기로 어느 지자체가 다 하니까 우리 진안군도 똑같은 리플릿이 아닌 하나를 제작을 하더라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예산이 들더라도 좀 제대로 그렇게 내실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 적극 동감하고요, 공감하고요. 효과는 TV에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돈이 좀 들어도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광고 방송 송출되는 부분은 전라북도 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전국매체로 활용을 넓혀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간부회의 때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전면 지금 예산 내용 중에 작은목욕탕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목욕탕 인부임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작은목욕탕 온수통 교체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를 깎는다기 보다는요. 원래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 대신에 공무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깎은 겁니다. 당초에 기간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공무직으로 대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 인건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깎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해서 부귀면 같은 경우 31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작은목욕탕 관리 인부임해서 똑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귀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같은 사항이고요. 조금씩 감액이 되는 부분은 그때까지 근무한 부분을 정산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상전과 부귀는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렇게.

예. 그렇게 전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획홍보실장님은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는 게 지금 이번 추경에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해서 지원돼서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보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명분만 있지 사실은 주면서 또 우리 군 예산 세워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일반 우리 군 예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항목만 늘리는 것이지.

어떤 세입과목 하나 더 늘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쇼예요, 쇼.

다만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세가 내시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89개가 작년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만 10조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당장 이번 추경 보면 도에서는 4억 2천이에요. 근데 우리 군 매칭 얼마죠?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명분만 하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감되는 느낌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소멸기금이 있고요. 또 광역에 주는, 도에다가 주는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도비 이런 성격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9쪽부터 15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한 47%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에는 어떤 재원이 남았을 때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체계였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잉여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적립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많이 발생된 이유는 2021년도에 세입이 기재부에서 예측한 부분보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더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값이 높아지고 건물 가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산을 한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239억 원이 결산이 끝나고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순세계에서 한 65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제 결산감사를 하셨지만 기존의 예산은 가예산을 잡습니다. 정확히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예산을 잡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가예산보다 한 65억 원 정도가 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고 또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 같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우리 군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꼭 왜 통합기금안정화에 저희가 예치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빼봤어요. 빼봤더니 지금 기존에 한 40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 시군이라든가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군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면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조성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수 여건이 변동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손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폭적으로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든 세입예산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고요. 이 예산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쪽 경상도 권은 저희하고 비슷한 예산 규모,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는 저희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을 적립을 해가지고 어떤 산간 조성이라든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신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사신축을 한다고 하면 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이 정립되면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사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한번 앞으로 2026년까지 대규모로 이렇게 국도비 말고 거기에 매칭돼서 군비 부담 사업을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빼봤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도 거의 한 2천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이 안정화 기금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시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을 적립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페널티에 따른 우리 정부의 교부세 관련한 교부금 등 그런 페널티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현재 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을 통합기금안정화기금에 지금 예치를 해놓는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진안군청도 신청사를 언젠가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여러 행정 분야에서 저희 진안군은 논스톱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청사 부분은 필요할 건데 그러면 차라리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사의 명칭을 한 그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정말 신청사를 위한 그런 운용기금을 저희가 적립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 건건마다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특별회계 관리를 한다든가요. 거기에 따른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은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번거롭다고 저희가 피해 가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안군의 미래를 생각해서 언젠가는 신청사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재원 말씀 좀 주실래요.

재원이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 금액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졌는지, 큰 틀로.

지금 주된 내용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요?

예.

예비비 말고는, 지금 거기에 불용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해서 삭감된 거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집요하다고 말씀을 들을런가 모르지만 금년에 예산 세운 것을 올해 안 쓰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돈이 내년에 다시 허수로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할 때까지는 분명히 끝까지 짚겠습니다.

일단은 순세계잉여금.

거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올해 지출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주관 부서는 민원봉사과 위생팀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열악해가지고 환경이 제대로 정비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와서 식당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보니까 진흥기금이 1억 4천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좀 더 해서 우리 진안군에 있는 음식점 시설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명진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도시에서 진안을 오면 우리가 권장할만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송영선 군수님 때 우리 진안군에서 맛자랑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맛자랑을 해서 2022년도 진안군수 맛자랑 금상집 이런 것을, 음식을 특별히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가 됐든 당당하게 추천할만한 음식, 진안의 음식 이런 걸 좀 해서 진안에 가니까 어떤 음식점을 딱 추천을 해줄 수 있더라 그런 것을, 이런 기금이라도 사용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 기금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과징금으로만 운영하는 기금이고요. 하여튼 그쪽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개발이라든가 품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몇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은 부분이 요식업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 군 대표 먹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그쪽하고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금 말이 나와서 혹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금 운영은 각 부서별 운영이 있으니까 그때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의회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3쪽 세입은 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1억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 수입으로 1,900만 원,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잔액으로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80만 원과 보조금 수입 6,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정산 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7,500만 원 증액된 172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정여립을 주제로 지역의 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연제작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182명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9월 1일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운영 부족분 및 21년 전문업체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정산분 반영과 음향장비 등 물품 구입 비용으로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작은영화관의 안정적 운영 및 노후기계 교체로 군민에게 편리한 문화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입니다. 전국규모의 국악 경연대회를 유치하여 진안 경제 활성화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담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기금이 용담향교에 직접 지원되어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진안홍삼배 전북동호인 테니스대회 도비 5백만 원, 용담댐 주변 친선 족구대회 도비 2백만 원, 무진장·임실 3쿠션 당구대회 도비 3백만 원 등 1천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전북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여성들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동호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삼축제와 연계한 줄다리기 대회 개최로 스포츠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줄다리기 대회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1천만 원, 파크골프장 물품구입 1천 5백만 원, 골프연습장 골프공 교체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문예체육회관 기능개선사업으로 지붕 전면교체 및 지붕 구조보강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실외족구장, 실외농구장 지붕 설치를 통한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진안 실내족구장, 농구장 건립사업 설계용역 및 부대비용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귀 파크골프장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체육시설 보급을 통한 주민의 여가활동 기회 및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32쪽 마이산 겨울동화 축제입니다. 마이산 주변 관광 콘텐츠 연계 축제 개최 및 아름다운 겨울 마이산 홍보를 위한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개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홍삼축제입니다. 홍삼축제 교통, 행사 운영 등 근무자 급량비에 1천만 원, 야간조명 임대 및 설치 2,200만 원, 기반시설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홍삼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성립전 예산 문화체육과 3건 있어요.

예.

지적사항 아니고 뭐냐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전에부터 시행했다든지 행사를, 문화체육과 소관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이걸 할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용담댐 친선족구대회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5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해서 800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갑자기 해서 하는 것은 추경전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거니까 지금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800으로 세웠으면 좋지 않으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추경전으로 그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은 미리 본예산에, 800이 예를 들어 필요하든 900이 필요하든 필요하면 본예산 때 계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127페이지 작은영화관 위탁운영이 있어요. 제가 올여름에 모 군민한테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었어요. 거기에 커피 내리는 커피 머신인가요?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이거 빨리 좀 고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전화를 바로 했더니 기계가 독일제라서 A/S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갖다가 쓰고 나중에 추경 때 준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는 그 회사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돈을 줘야 기계를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럼 꼭 외제를 갖다 놔야 되냐 국산도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건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는 돈에 비해서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있죠. 겨울동화축제. 사전에 저한테 설명을 줬고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개별 설명을 과장님이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비 5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주변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를 통해 지역 화합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진안 안에 대표 아름다운 마이산 겨울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개막 이벤트라든지 얼음 미끄럼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겨울 놀이터, 흑돼지 돈가스 만들기, 트리 만들기, 스탬프 투어, 먹거리존, 포토존, 기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전라북도에서 겨울 축제로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남원, 진안, 무주, 임실 저희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냥 돈을 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도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축제가 제가 전에 드린 말씀 있지만 공모사업이 무조건 우리 군에다만 도움 되는 공모사업, 물론 있지만 없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내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문예체육회관 기능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그동안에 아마 이거 하는데 10억이 넘게 더 들어갔을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1, 20억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지붕도 한번 했죠?

예. 지붕도 한 10여 년 전에 교체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한다는 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정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제대로 하면 이게 영구적일 수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징크판넬로 해가지고요. 완벽하게 누수되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뭐 건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굽어진다든지 배수로 있는데 그런 데에서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지도감독 잘하셔가지고 다시는 10년 있다가 또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이 다 배부되었고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도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 한 2건 정도씩만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홍삼축제가 8억 5천이 되어 있고 트로트 페스티벌이 1억 5천으로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5,4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어쨌든 지금 3년 만에 다시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것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얼마가 쓰이는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나중에 끝나고 그 2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

예. 자세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동규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진안문화예술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었는데요.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요. 또 국가예산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이나 또 전수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군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요구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전문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좋은 전문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계속 오래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연시설로는 저희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 210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 노후화라든지 규모가 협소해서 더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유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관련 단체 진안문화원, 한국예총 진안지부, 전라좌도 중평굿 보존회 이런 데에서 여러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술단체에서 끊임없이 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대규모 군비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기본구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320억 이상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 지방이양사업비로 2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도지사님이 특별회계 체육사업비의 50억 원 중에 저희가 이쪽 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4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한 25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심도 있게 하셔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미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정에 있으시죠?

예.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직 수립도 안 되어 있는데 먼저 지금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왜 그러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건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사업인데 용역 실시를 하겠다고 추가 편성을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보면요. 제4장에 위탁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16조를 보면 수탁자를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순위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그리고 2순위가 재정적인 부담능력입니다. 재정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랑 여러 사유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주는 재원에 의존해서 운영을 할 거면 군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돼서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꼭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운영을 현재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을 하려면 일단 관리 책임자가 한 명 있고요. 영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시간제근무제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지금 현재 여기하고는 2023년 10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직영이 더 좋은 것인지, 위탁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현 업체가 지금 3년 수탁을 했고 혹시 이전에도 이 업체가 하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3년 해서 하시는 거고요?

예. 이전에는 다른 업체였습니다.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영사기.

예. 자격증

그렇죠. 자격증. 그러면 저는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인근 전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영상진흥센터도 있고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진안 청년의 인적을 활용을 하는 것도 또 그만큼의 기능을 우리가 향상시켜주는 것도 진안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해서 어차피 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업이 제5회 진안홍삼 전국국악경연대회인데요. 2017년부터 저희가 1회를 시작으로 했고 19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에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다가 단체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고, 또 작년만 하더라도 도비로 해서 지금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저희가 군비를 17년도, 18년도 지원을 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국에서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저희 진안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분이 참여를 하시나요? 대략적으로.

농악단이니까요, 정확한 규모는 저희 중평굿만 해도 한 50명, 60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팀이 참여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머무르는 동안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진안을 알리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요.

저도 참 여러 가지 마케팅을 활용해서 지역하고 연계한 그런 마케팅은 필요성도 있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하고 좀 이런 국악경연대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우선 스포츠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운영을 저희가 양일간 대회를 한다거나 그럼 오셔서 숙박이라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대회는 당일만 지원을 할뿐더러 실은 저는 왜 국악이 우리 진안하고 인근 전주나 남원이라고 하면 매칭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우리 진안에서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저희가 이 대회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안의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대회를 어차피 10월, 11월 경이면 홍삼축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야외무대로 활용을 해서 대회를 하고 또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보는 효과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진안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왜 꼭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17, 18년도는 저희가 군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진행을 안 했고요.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20년도, 21년도도 대회는 진행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줘도 이렇게 대회 유치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군에서 왜 꼭 이 대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당위성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진안에 이걸 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에서 분산해서 개최되어온 경연대회를 이번에는 통합해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판소리 보존의 진안지부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혹시 회원 수도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혹시. 우선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또 따로 말씀해주셔도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진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것도 좋기는 한데 실은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입증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정말 우리 진안에 판소리나 이런 국악 쪽을 희망하는 그런 꿈나무들을 차라리 저희가 육성하는 게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진안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보면 마이산겨울축제 있습니다. 마이산겨울동화축제.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고 한 예로 프로그램을 보니 달고나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별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본 의원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 캐릭터 빠망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산 그런 모형을 저희가 판을 제작을 해서 요즘에는 또 인증샷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는 축제로 우리 진안 대표의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도비 5천만 원, 저희 군비 5천만 원 들여서 1억으로 준비하려고.

예. 그럼 1억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기에 크게 무리 없이 좀 성공적인 겨울 축제로 진행하기에 괜찮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5일 동안 지금 할 계획이고요. 충분히 내실 있게 준비해서 진안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시기가.

12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시기예요.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내실 있게 준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준비되면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경연대회는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말씀,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상식 과장님 잘 참조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우리 군이 잘 집행이 돼서 진안의 발전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맨 위쪽에 보면 골프공 교체해가지고 기정예산이 8백이 있고 이번 추경에 3천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이 850 계상되어 있고요.

예.

그럼 8백만 원이면 800원씩 하면 1만 개죠? 골프공이요.

예.

근데 이렇게 골프공을 몽땅 사가지고 두면 모든 게 이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한 2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만개만 쓰더라도 40개를 사용해요. 근데 각자 자기 공 가지고 다니고 연습공일 수도 있고 비치해놓은 공인데, 너무 많이 사서 두고 쓰면 오히려 질이 떨어지니까 추후에 필요할 때 사서 두면 되지 꼭 추경에 이렇게 늘려서 많이 사서 놔야 되는 건지.

지금 이용자가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공이 닳아가지고 이게 안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노후된 공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되어 있는 공을 싹 빼고 새공을 사서 한 번에 다 투입을 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공을 2개씩 가지고 다녀요. 협회에서 비치했다가 공을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 대여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사서, 제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사서 그렇게 두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선수 경기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골프연습장에서 지금 36홀이 있는데 아침부터 12시까지 지금 운영을 합니다. 오는 사람들이 계속 공을 치고 하기 때문에 이 공이 닳아가지고 비거리가 안 나오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노후된 공을 싹 빼내고.

연습장에 있는 공 전체를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상화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억 1,119만 원 대비 4,778만 원이 증액된 3억 5,89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액 3천만 원과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1,100만 원 및 CCTV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운영 집행 잔액 6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220억 4,826만 원 대비 12억 5,324만 원이 증액된 233억 15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우리 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용강의실, 동아리방 등 이용자 체형에 적합하도록 평생교육공간을 구성하고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입니다.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은 지역 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거점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되어 용담, 안천, 정천 등 3개소 교육공간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총액 7억 원 중 도비 4억 2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군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전북 행복 온마을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 및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발전 구현을 위하여 우리 지역 생태계 체험학습 및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운용에 대한 법정부담금으로 전년도 보수예산 부족분에 대한 연금공단 정산분을 반영하여 7억 4,5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79페이지 상단쯤 해서 국제화여비 있어요. 장기교육생 해외연수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있죠?

예.

궁금해서 그래요. 계수조정 대상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공직자들 해외연수 하도록 그렇게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예상해서 세운 거죠?

예. 지금 팬데믹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런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 부서 몇 군데에서는 저희 과에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약간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 2,500만에 대해서 아직 집행한 것은 없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바르게한마음대회 있어요.

예.

기정액이 550인데 이번 추경에 470을 더 추가로 했어요. 그 증가요인을 듣고 싶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행사들이 크게 위축이 돼서 축소, 축소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끝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좀 더 금액을 높여서 가고 싶은 요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명분이 이렇게 오시는,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조금 요구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우리가 지금 수십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여기를 증액시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예를 들면 처음에도 사실은 조금 말씀이 길어지는데 우리 노인게이트볼장도 처음에 한 개 면 세우니까 모든 면에 다 하라고 해서 지금 모든 면에 다 설치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를 해주면 다른 사회단체도 왜 거기만 증액해주느냐 그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마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81페이지에 보면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조성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교육공간 전면을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교육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는 평생학습관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없고요.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3개 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도비 1억 원을 전액 편성을, 전체적으로 7억을 가지고 이것은 도하고 진안군하고 소멸대응기금 합작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면이 있나요?

예.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 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유사한 단체도 똑같이 지금 요청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11개 읍면에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금방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건물들을 다 짓고 있습니다. 여기 용담 짓고 있고 안천 짓고 있고 정천은 이미 지어져 있고 이 복합공간들이 용담하고 안천은 지어지고 나면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될 거고 정천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가서 보면 공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읍면에게 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몇 십억씩 들여서 건물 지었는데 이런 건물 새로 지은 건물에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불과 내년이면 이 건물 다 완공돼서 활용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또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131억 7,769만 원보다 12억 8,768만 6천 원이 증액된 144억 5,537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페이지 54페이지 2019년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예탁금 잔액 발생에 따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 1,895만 원과 페이지 57, 긴급복지 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7,241만 6천 원, 61페이지 긴급복지 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매칭분 1억 9,672만 7천 원, 6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158만 9천 원, 6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1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210억 4,663만 7천 원보다 19억 8,164만 9천 원이 증액된 230억 2,82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87페이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7,500만 원과 88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가계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생활지원비 5억 9,896만 원입니다. 89페이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7억 8,599만 5천 원, 91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기준에 맞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9,671만 4천 원입니다. 92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에 화장실 설치를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가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부 샤워실을 남녀 화장실로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아침에 갔다 오니까 이런 주간보호시설인데 가보니까 화장실을 복도를 지나서 왼쪽에 있어요. 한참 걸어나가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간보호시설 있고 왼쪽 화장실이 있는데 이 통로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일반 집에 가면요. 샤워장이 있고 일반 변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시설 내에 샤워장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샤워장 내에 우리 가정같이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접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다 보면, 급하다 보면 옷에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오늘 현장을 갔다 와봤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설명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예산서요. 보면 발달장애인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이 있어요. 보면 기정액보다 감액이 2천만 원이 돼요. 감액 보면. 그 감액 요인이 뭘까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분들 어렵거나 취약계층분들이란 말이죠.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게 보면 어떤 전체적으로 금액이 초기에 내시가 옵니다.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우리 진안군이 내시가 많이 돼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 적게 올 수 있는데 사람 이동에 따라 우리가 좀 돈이 남으면 완주로 갈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92페이지 밑에쯤 가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예.

여기도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6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저쪽에 88페이지요. 거기 보면 청년희망키움 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가 있어요.

예예.

이쯤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제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봤는데 대부분을 표기 기법이 말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표기 기법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면 거의 다 1식, 1식 했어요. 다. 예산서를 보면. 그러니까 1식, 1식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기 보면, 물론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좀 안 가요. 다른 분들이 보면 1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산림과 같은데 예를 들어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보면 전부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거기에다가 몇 명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면 거의 다 1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묶어서 통으로. 물론 이제 지면상으로도 적시하려면 좀 지면도 적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성과 말씀주실 수 있나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입니다. 적금을 들면 최대 5년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이 사람이 수급자인데 3년 안에 수급자가 또 탈퇴를 해야 돼요. 보통 10만원 씩 넣잖아요. 매달.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매달 35만 원씩 3배 정도를 돈을 줍니다. 자금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이분이 5년 동안 되면 만약에 본인 돈을 3,500만 원을 찾습니다. 그 대신에 5년 동안 넣는 조건이고 그 조건에 3년 안에 이제 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생활보호자를 탈퇴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퇴될까 봐서.

잘 안 해요.

기피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국가사업이라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어폐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키워주는 통장도 한 명밖에 신청 안 했고.

왜 그러는 거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 남의 일도 못갑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 좀 돈을 벌면 탈락시켜버려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진짜 국가에서 아주 잘못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줘야 하거든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더 알파로 해서 플러스해 주고 그래야 더 열심히 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들이 적지 않은 비난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고민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어려운 자리 맡아서 또 우리 군의 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여건들이 이쪽에 많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딱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가 상승에 따라 적절하게 급여라든가 밥값이라든가 적정하게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오래 근무하든 조금 근무하든 월급이 똑같다든가 이러면 어떤 어렵다는 건 알지만 기본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분들도 근무하면서 내가 10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갓 들어온 사람하고 별 차등이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한가지는 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진안읍에서 보면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어떤 우리가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파악해서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한다는 등 그런 것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 19억 5천만 원, 시도비 1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07억 6천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17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진안군 가족지원센터 건립 2억 원,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억 7천만 원 등 7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4억 8천만 원, 기초연금지급 20억 3천만 원 등 27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2,300만 원, 노인주야간센터 차량구입 3,500만 원 등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랑나눔방 운영비 2억 9천만 원,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지원 2천만 원 등 3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3,500만 원 등 총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보육 분야는 진안군가족센터건립 2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2,300만 원 등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4억 8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5천만 원 등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르신 복지 분야는 복합노인복지타운 진입로 열선설치공사 2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전파방지예방 비용 1억 7천만 원 등 4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랑나눔방 운영 2억 9천만 원, 기초연금 20억 등 23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18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인건비 추가지원 1천만 원 등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980만 원 등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는 가정위탁보호비지원 1,200만 원 등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3천만 원 등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뭐라고 그럴까 37페이지하고 예산서 10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을 가서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및 맞춤형 지원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느낌은, 일종의 그 우리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뭐랄까 행사로 보면 됩니까?

외국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설명서 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행사도 있기는 한데요. 외국주민들의 지역정착을 위해서 한국문화체험이나 지역탐방,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 하냐, 제 말은 그걸 연속적으로 하냐 그 얘기에요.

아니요. 하루는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들이 전반적으로 물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생계유지가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부귀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13대 지금 열 몇 세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그중에 서너 가정밖에 안 돼요. 다 그리고 이혼 내지 외국여성이 그냥 자녀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탈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주된 이유가 아까처럼 어떤 생활에 안정이 안 되고 남편이 어떤 가장으로서 책임을 안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재산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이쯤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지원 방안도,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우리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 아니면 우리 진안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애들이 그런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좀 염려하시고.

예.

다른 뭐라고 그럴까,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대책이 없는가? 그걸 좀 깊이 좀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101페이지 죄송합니다. 101페이지 거길 보면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지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저는 좀 의구점이 가는 게 왜 우리 여성분들만, 남자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직간접으로 도움을 뭐랄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꼭 여성으로만 한정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분들도 지원해 줄 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충분히 있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그러죠?

예.

법적으로 문제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요건 지금 여기 보면 110페이지요. 사회보장수혜금 해가지고 여기 보면 감액이 2억 9천이 있어요? 감액?

예, 사랑방나눔방이요. 예.

있잖아요. 그것도 뭐 불용액인가요? 저쪽에.

아니요. 저희 사랑방나눔방이 한 14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2월분이 사랑방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액분입니다.

감액분?

예. 사랑방나눔방이 3개월간 운영이 되거든요. 12월 달 1, 2월 그런데 올해 1월 달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특히 어쨌든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뭐냐면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두 부서는 정말 보살펴주고 지원해줘야 할 그런 부서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예산 삭감 없이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어렵지 않게 물론 지금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1페이지 거기를 보면 저소득 난청어르신 보청기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도 2천만 원이 삭감해요. 대상자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64명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

그런데 9월 현재까지 신청자가 10명이에요. 그래서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는 좀 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 예상이 대여서.

앞으로 그럼 10, 11, 12 한 석 달 남았는데.

예.

그것도 예상이 돼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삭감하는 건가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고령 어르신 전용주차 구역 표시 이것도 같은 맹락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12개소 60면을 설치 완료를 하고요. 잔액이 일부 남을 것을 지금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마령 보일러 설치공사 있어요?

예.

요건 제가 볼 땐 표기를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일러 공사하는데 누가 봐도 1,800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죠?

난방.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표기를 난방시설 교체라든지 뭐 난방시공 공사라든지 해야지 보일러 공사하면 보일러 공사하는데 1,800이 들어가진 않는다 말이죠.

예.

문구를 좀 건방진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구도 좀.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우리 진안군에 어린이집들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많이 다들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마령만 이렇게 딱 올라왔길래 다른 곳은 괜찮은가 싶어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6개소가 있는데 마령하고 진안어린이집만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진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수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운영비가 크게 부족하지 않는데 마령은 지금 40명 정원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수입이 너무 줄어가지고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국공립이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08쪽에 보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있어요?

예.

거기에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아요?

예.

올해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이기 아동이 발생해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새로 생긴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거는 신규사업이고요. 아동학대로 즉각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월 백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금 2명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문 위탁가정이 되려면 전문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3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고 아무튼 지금 현재 보호 중인 아동이 2명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생들이 아이들이 있겠네요. 6세 미만 아이들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0억 8,5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럼 페이지별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56쪽입니다. 56쪽, 민원봉사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5억 원입니다. 이 사항은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거기에 따른 특조 관련 때 증여나 매매로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이나 미등기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고요. 증여나 매매로 한 경우에 과징금 부과를 하는데 과징금 기준은 산식이 있습니다.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최고 100분의 30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5억 원 정도 부과징수 할 수 있어서 당초 1억 원인데 이번에 4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9쪽입니다. 중간을 보면 민원행정에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담당자 소송비용 지원 보호 음성 안내 서비스 민원담당자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진안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5월에 제정 공포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수해, 설해 이런 데 늦게 왔다고 공문들 늦게 왔다고 봉변당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행안부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 지원사항이 심리상담 진료비, 치료비 및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법률상담 형사 고소 고발 손해배상 등 소송 지원 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게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위생환경 개선에서 만년식당 현판제작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식당이 약 311개소가 있는데요. 30년 이상 운영한 적격업소 48개소에 대해서 현판을 부착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식당 간에 명부식당도 육성을 하고 식당이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년식당해서 현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기타보상금에서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했고요. 상반기에 2개소를 했고, 하반기 2개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주천 운일암반일암 송어횟집하고, 북부마이산 전주회관 금년 상반기에 대성동 연꽃두부하고 북부마이산 백제회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년 이상 운영업소 중 친절업소 2개소를 선정하기 위함인데요. 무조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 제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1년 미 경과자 영업정지를 받았건 이런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 되고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동기유발입니다. 다른 식당들도 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친절하기 위한 그리고 포상금은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 명판 확충인데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가로등 전봇대 등에 도로 명판을 붙여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로 명판을 부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나 농기계 다니는 데도 도로 명판을 붙이고,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 등에도 건물번호판을 붙이고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진안고원시장이 지금 진안고원시장 진안읍 시장1길 16 하나만 건물판이 있습니다. 가게가 93개가 있는데 93개에 대해서 전부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재난안전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는 작년에 조사한 것이 7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 해서 9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드린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 그것은 국가 재난안전지역 국가지점번호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번에 삭감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특별조치법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 4일 날 종료가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보증금 등 수상을 1,436만 원 작년에 4,200만 원 금년 5천만 원 예산에 3,150을 집행하고 1,8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사업 8,6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작년, 올해 2년 치를 저희들이 계획이었는데 조달청에서 당해연도 것만 하라 해서 나머지 8,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진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예산 제일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해서 지원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민원봉사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선정할 때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업자가 업소가 많잖아요. 미리 누구 주려고 했네, 어쩌네 막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누가 봐도 당당히 거기가 될만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투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렇게 하고, 제일 밑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재난안전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 있잖아요?

예.

우리 공직자나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전 아마 국민들도 다 알 거예요. 우리 운장산에서 실종해서 결국 죽었죠. 한 분이.

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지만 좀 늦은 시간 2시쯤 운장산에 올라가서 결국 헤매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지정번호판이 있었다면 혹시, 그랬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가 있을 때부터 아마 예산 세워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구봉산하고 운장산 특히 횡단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좀 큰 산이라고 하면 백운 덕대산인가요?

예.

하여간 좀 그런 데에는 등산을 많이 하는 곳에는 이런 것을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등산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는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잖아요. 이건.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업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절도 50점, 위생청결 50점 100점 만점인데요. 소비자 평가 30점, 위원평가 20점, 내외부 환경, 화장실, 주방위생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객실, 식품접객업, 숙박업 평가표가 이미용은 다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동기유발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누가 입김 이런 것이 없이 내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일반인이 민원실 방문했을 때 모든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원스톱 프로그램이 있나요?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있다든가 안내 책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건축허가나 이런 책자는 있는데 일단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번에 쭉 하기는 어렵고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지만 민원인이 오면 가능하면 팀장님들하고 1 대 1로 만나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씩 풀어가도록.

그럼 거기서 다 무슨 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가고 그런 내용들이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나요?

저도 어저께 민원인 안내를 해봤는데요. 식당을 하겠다 해서 건축기사는 자문 받고 개발행위 제가 건설과 모시고 가고 일단 건축협의 받으면 건축 계장님이 좀 가능하면 안내 책자고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모시고 팀장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력하는 것도 좋고 한데.

책자를 줘서 이해를 하고 움직이기에는 좀.

그러기도 하지만 딱 들어가면 판이라도 하나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림표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위생환경 개선에서 우리 만년식당 관련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일반 식당업이 약 311개소가 있는데요. 우선 그중에서 2 대든 3 대든 30년 이상 운영한 업소가 약 48개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아까 그게 만년식당 현판을 붙이고 특화 음식 개발이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먹거리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그래도 어느 식당을 딱 갔는데 since 1980년 하면 42년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식당들이 다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요즘 여행을 지정하는 1순위가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음식은 중요하고요. 또 여행자들도 그만큼의 needs를 맞춰줘야 되는데 실은 이제껏 우리 군에서는 정말 오래된 노포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혀 관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오래된 그런 노포 가게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잠깐 이미지를 봤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코로나로 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식약처에서 이런 식으로 안심식당 했는데 저희가 도안을 해야겠죠. 만년식당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요즘 수도권이나 가면 백년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서 문 앞에 걸어놓은 그런 식당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왕 하실 거면 눈에 들어오게끔 해서 좀 그 가게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우리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도 같이 해서 우리 진안에서 오래된 노포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그런 지정 업소의 식당들을 같이 연계해서 소개를 해줘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준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우리 진안에서 지금 소상공인들 힘든 가게들도 희망을 얻고 같이 좀 더불어서 참여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친절 교육도 같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물론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지언정 좀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하여금 관광객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안군 식당 안에 유니폼 입는 식당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니폼만 입어도 하얀 가운만 걸쳐도 보기 좋고 그런데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고요. 아까 이루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만년식당도 위생환경 식품위생 편의 시설에서 약 30가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70점 이상 나온 가게만 만년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0년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보완을 하고 친절 홍보 이 부분도 별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같이 관리해주고 또 다른 가게들도 이런 사업에 더불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루라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만년식당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지금 근거에 있어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근거 조례를 살펴보면 친절업소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7조는 친절업소고 4조는 만년식당 이렇게.

4조에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여기에는 4조의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년식당 311개소.

일반식당이요.

식당이 일반 식당이. 예. 그러면 만년식당이 48개소예요?

예.

48개소에 현판부착 그렇죠. 내용이?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진안에 대한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30년 식당 이렇게 현판만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30년 식당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위생 옷을 진안에 어떤 트렌드에 맞게 30년 식당은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야 여기 진안에 그 식당이 30년이나 경영한 식당이구나 음식이 맛있겠구나 그런 이미지메이킹이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친절업소는 계속 사업을 하실 겁니까? 한시적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1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 실무의견은 한 10%, 20개, 30개 정도 되면 몇 년 좀 건너뛰었다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중단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친절업소라는 게 외부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식당 참 친절하다,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게 너무 많이 그럼 다 친절한 거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으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친절한 업소를 정확히 해서, 그래야 이제 친절업소에 지원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좀 신중하게 잘하셔서 해주시고 천만 원이니까 오백만 원씩 준비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 종결지으려고 하면 이 금액을 잘 검토하셔서 20개소로 10% 정도를 친절업소로 확실히 해가지고 진안 친절업소로 리드해서 가야겠다고 하면 내년까지 준비되려면 이 금액이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기에 5백만 원이 들었는데 2백이나 3백 낮추면, 그런 것을 목표치하고 잘 결합시켜서 사업비 산출 잘해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900만 원이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어 298억 3백만 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증가 내역입니다. 54쪽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56쪽 이월체납액 징수로 지난 연도 수입 4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65쪽 2022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군 상사업비 9백만 원을 순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100만 원 감액된 449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교육비를 16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선정에 따른 상 사업비 9백만 원을 확보하여 징수업무 소요 물품비 360만 원과 징수업무담당자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 시설유지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노후화로 시설개선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사업비가 95% 정도가 소진되었고 보수예정 작업 및 이후 발생할 각종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유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군청사 장식조명 설치입니다. 연말연시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송년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장식조명을 설치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입니다. 지원업무용 공용차량의 유지비로 유가 및 물가 상승에 의한 유류비, 수리비 증가분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보수 6억 4백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올해 1월 4일 자 개정된 규정에 의한 금액 변동으로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기호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질문이 없는 거 같아요.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장식조명 설치가 우리가 매년 트리식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무렵부터 해가지고 설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건데 추경에 이게 들어온 것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설치인가요?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또 조기 집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온 것.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연중 아니에요? 연중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시로 그냥 하는 게.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설치를. 예, 송구영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 부분들은 그냥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입니다. 아까 기획홍보실 말씀하실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금운용 계획 관련해서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8대 때 우리 청사 신축에 대해서 조성 관련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검토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방송을 통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발령 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통합안정화기금에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 저희가 신축을 청사를 가지고 또 그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 차라리 청사신축 관련한 그런 기금조성으로 따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가능한 부분이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과장님, 육완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쪽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반납금 120만 원, 60쪽 보조금 수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61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기금보조금 5,800만 원을 감액 편성, 6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6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66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사업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7,45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일반검진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9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3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차량 진출입로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와 전기료, 유류비 인상 등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1차 연도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따른 진안군의료원의 전문의사 확보를 위하여 전북대학교병원 의사 파견 인건비 지원 출연금으로 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관련 예산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을 통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체성분 및 영양 상담, 운동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대상자의 정확한 혈압과 혈당, 체성분 분석을 위한 운영지원 물품 및 홍보 물품 구입비로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감염병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사업은 국도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로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보호구 구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300만 원,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비에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레벨C 보호세트 구입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253쪽,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감액 권고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부터 2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금연 예방 인형극 등 공연비가 당초에 서 있던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왜 안 한 이유가, 못한 이유가?

인형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형극은 학교에서 처음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학교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취소요청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10, 11, 12월 석 달이나 남았어요.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어디 학교예요?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디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상관없죠.

초등학교 학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따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에 일정 수업 일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수업 일정을 채우기가 조금 힘이 들어서 시간 할애가 조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예산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요청하는 것도 많아요. 다는 안 그렇지만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많이는 안 만나 봤어요. 뜻있는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산은 많은데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이걸.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것도 당신들이 내내 하겠다고 세워놓고 코로나 어느 정도 충분히 인형극 마스크 쓰고 관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속된 말로 달면 먹고, 쓰면 뱉고 그러면 안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미리 선단하는 생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학생들 편보다는 추진하는 학교나 선생님들이 귀찮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않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요청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255페이지 보면 제일 끝 하단에 치매 어르신 조문물품 구입 있어요.

예.

당초 예산이 5,400을 세웠는데 3백 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5,100을 삭감을 하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삭감을 하는지.

의원님 이게.

잠깐만요. 저는 본 의원은 적어도 사회복지 부분이나 보건소 이쪽은 거의 다 우리 군민들에게 꼭 수혜 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해서 군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 주세요.

설명드릴까요? 지금 이게 원래 당초에는 저희 치매환자에게 구원 물품을 지급을 할 때 연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무한정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 지침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1년만 구원 물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저귀 같은 것도 그전에는 3년, 4년 이렇게 줄 수 있었지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1년만 저희가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기저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1년만 주고 그다음에 안주면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군비로 따로 세워서 그 후 2년은 더 지급을 하고 있고 국비는 국비로 줄 수 있는 대상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원 물품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적시된 대로?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가능해요?

여기에 적시된 것 외에 8가지 정도 되는데 지침에 항목이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중에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 정도 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50명이 300만 원만 지원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150명한테 300만 원 얼마씩 해요? 쉽게 계산하면?

이게 기저귀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2만 원 돈 밖에 안 되는데 2만 원 갖고 1년 내 지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적어도 120만 원은 된다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표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 치매에서는.

치매환자가 의외로 많단 말이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1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150명은 치매환자 중에서 이 구호 물품이 필요하신 분을 따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뭔 말씀인 줄 알지만 그래도 2만 원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확대하겠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동일하게 255페이지 보면 지금 지역주민 치매예방 순회교육 강사비하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 조금 반복이 되는데 저희가 지역순회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예방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월, 2월, 3월에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잠깐 경로당 문을 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동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아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감염에 취약해서.

이거는 별도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율이 괜찮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초기 치매환자, 중증 치매환자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운영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치매 기관 진안군 표창도 받았고 그래서 3개월씩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고 종료를 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3개월 후에 어르신들이 졸업을 안 하려고 하고 사실은 화를 내면서 지금부터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도 고령화에 따른 인구 때문에 앞으로도 치매환자들은 더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노후를 생각을 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한 예로 연세가 좀 많으세요. 80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치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보건소까지 이동하는 그런 어려움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통수단이나 그런 것을 제가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끝나고 또 이제 집에 귀가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렇게 치매 교육을 실시할 때 하다못해 고령 80세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장까지 모시고 올 수 있고 귀가까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오고 싶으신데 걸어오지 못하고 또 이동 수단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같이 차량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운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가정방문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운전을 하시거든요. 물론 보험은 들었지만 사고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주로 어르신들 100원 택시 이용하시고 또 버스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의 그게 상당히 심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치매 건강교실 해서 지금 동향, 주천, 용담, 백운, 마령까지 1년에 2번씩 3개월 기간으로 2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린 아이 같아서 직접 옆에서 연필 쥐어주고 그리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할 때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많은 분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건강교실 많이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가정방문 차량을 좀 이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여 또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잘못되면 또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기획홍보실 예산 관련해서 혹시 이야기할, 질의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기 하나 궁금한데요. 우리 지금 뭐야 지금 출연 아까 뭐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어떤 항목에만 하라고 그런 것은 없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임의대로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가요?

되는 게 아니고요. 가령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부분에는 말고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그런가요?

예, 거기에 지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틀 안에서요?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당연하죠. 그래요. 알았어요.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서 작성할 때는 좀 더 보다 간결하면서도 누가 예산서를 볼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산출표기라든가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총괄 있는 것은 1식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해져 있는 것들은 표기가 돼서 이 사업이 몇 개소나?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표기를 명기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편성목에 있어서 문구 표기도 좀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본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오늘도 쭉 과장님들이 보고를 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쭉 보니까 22개 사업이에요. 22개 사업 중에 우리가 7월 5일 개원한 이후에 성립전요구된 내용이 14개입니다. 22개 사업 중에. 14개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에게 와서 설명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4개예요. 그러면 10개 사업은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성립전 다 명기돼서 여기 예산요구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잘 좀 챙겨서 같이 군정을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