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1필지에 4311㎡, 건물 취득 4동에 769㎡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의 연어 자연산란장 주변 사유지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사업부지 연접 토지 및 현재 미활용 토지로써 향후 취득하여 남대천 일원 산란장 부대시설 등 개선을 위한 공공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494번지 일원 토지 10필지 2146㎡로 소요예산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사문항 어촌뉴딜 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 사업은 2019년 11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광거점 마련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방문자센터 신축, 어민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어촌계 사무실 증축,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용화장실을 신축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관과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기사문리 89-37번지 일원 건물 3개동에 635㎡로 소요예산은 1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대체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서문리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인접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주차장 등 공공목적 사용 및 향후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서문리 175-3번지, 토지 1필지에 2165㎡, 건물 1개동에 134㎡로 소요예산은 1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2022년 양양군 군정 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상철 인사) 최남규 예산팀장을 대신해서 최윤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예산팀 최윤미 주무관 인사) 정경숙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정경숙 인사) 홍형표 홍보팀장을 대신해서 김현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홍보팀 김현숙 주무관 인사) 정창화 해상운송팀장입니다. (해상운송TF팀장 정창화 인사)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현안사업 추진 상황 관리 군수 공략 및 지시사항 관리, 시도 예산 확보 추진, 시책발굴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시책 보고회는 9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군정설명회는 금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는 연중 개최하며 정책 실명제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평가 업무 내실화와 관련해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을 부여하고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연말에 실시해서 마찬가지로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108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금년도에 사업체 조사 사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 1회 추경은 2월 중에 자료 취합을 해서 3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을 정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부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는 지금 지난해보다 30억 원 이상 확보를 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원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7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5억 원 규모에서 주민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건의 제안을 받아서 이 중 12건 4억 34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총액 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와 성과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은 군비 순수 군비로 109억 원이고 본 예산에 지금 10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5년 단위의 내실 있는 중기 지방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엄정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해서 예산 투자 사업의 중복 과잉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의 법규 운영과 관련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 대상 계약심사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타당성 및 사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일상감사 216건이고 3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는 72건입니다.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약 6억 원이 6억 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재산 등록은 174명이 대상이고, 공직윤리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청렴 온라인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추진과 관련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22건으로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앞으로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언론 방송 매체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선제적 홍보입니다. 저희가 1일 2건 이상 140여 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고비를 집행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상향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기법 다각화입니다. 양양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를 하고 기타 매체, 여기서 기타 매체는 기존의 매체인데요. 옥외 전광판이나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이런 매체들은 지금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양군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양양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매월 1회 발간하고 1200부 규모로 제작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친근하고 훈훈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SNS 콘텐츠가 서핑 등 단편 일률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활용도 SNS 활용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SNS 운영 관리 용역을 전문업체로 변경을 하고 우리 군 SNS 홍보기자단 운영을 직영에서 전문 용역으로 변경하고 홍보기자단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대상 SNS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41페이지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1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저희가 최종 결선까지 갔다가 탈락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것이 6개로 최종 늘어납니다. 교통연계가 2개, 관광명소가 2개, 강소형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단 사업을 금년에 사업을 제출 했는데 1단계는 통과돼서 40개 중에 지금 12개 도시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2차 경쟁단계 평가를 2월 달에 하고 최종 3월 7일날 예정인데 2월 중에 현장 시연하고 발표에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6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협약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절차는 5월에 제출하고 6월에 선정되며 12월에 협약을 진행하는데 협약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 규모입니다. 공모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마을 만들기 등 지방이양 사업 예산 편성하고 조직 전담부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 조직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복잡한데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 조직과 협약위원회 중간 조직을 3월까지 구성을 하고, 공간계획 및 활성화 계획, 정비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며 6월달에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양양 서핑 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입니다. 저희 군이 서핑으로 브랜드가 돼 있고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조세 또는 규제 완화라든가 재정이나 세제 지원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특구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의미보다도 특구가 사실상은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는 거지만 특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서핑으로 앞서가고 있고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브랜드로 알리기 위해서 꼭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 1월에 공청회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산항 어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수산항에서 울릉도 현포항을 연결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이고 사업비는 80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선사인 그로벌베스트코리아에스앤씨가 작년 8월에 사업을 제안했고 수산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수산항 어항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11월에 했고 12월 달에 여객선 운송 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운송 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수산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제가 와서 1월 13일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쟁점은 안전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받으라는 것인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 안전 평가 해상운전 안전 평가를 안전성 평가를 먼저 하고 그게 미흡하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서를 먼저 제출 받아서 동해청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군의 막강한 주무부서로서 하여간 예산을 또 소송 업무 또 기획업무 다 다루시느라 할 고생이 많은데 또 더군다나 아주 훌륭하신 또 실장님이 오셔서 금년은 더 양양군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지방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금년에 5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해 보니까 성과는 좀 어땠나요?

작년에 전체 16건을 저희가 제안 받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실행에 문제가 없는 거 12개를 선정해서 4억 3400만 원을 우리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주민 여론하고 반응은 좀 어땠나요?

지금 이게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실명화해가지고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민 생활하고 굉장히 접근이 많이 됐던 것들이 사업화되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적인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더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응이 좀 좋고 이렇다면 올해는 5억 원이니까 3849억 총 예산으로서 5억이라는 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앞으로라도 이 사업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의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41쪽, 42쪽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하고, 농촌협약 공모 사업 작년도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부터는 공모 사업이 빈틈없이 잘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도 70억, 300억 이렇게 큰 규모로 공모 사업을 해갖고 스마트 관광도시는 1차 선정됐다고 그러시니까 잘 마무리해서 이것도 70억 규모로 이게 성공적으로 올해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협약 공모 사업 이 국비 300억 원 5년간에 걸쳐서 엄청 큰 사업이니까 이것도 실장님이 신경 써서 이 공모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군정 설명회 있잖아요.

예.

그걸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그건 군정 설명회를 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분위기가 민원 처리 접수 및 처리하는 장소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게 저희도…….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군정 설명했던 거 관련 것만 질의를 받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하던가 아니면 각 읍면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민원 처리를 접수를 받아 담당 부서를 통해서 군수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정설명회와 좀 다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하나 드린 거고요. 23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용어입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이게 그거에 의한 죄송한데 그거에 의한 의미에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그 팀이 하나 늘었죠? 해상운송팀.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해상운송팀이 계획이나 하고 있는 거 한 가지도 없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선사하고 허가청이 이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 그거를 저희가 중재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되는 거는 이 업무가 구체화 되는 거는 해수부에 어항 개발 계획에 우리 이제 수산항이 들어가야지 이제 어떤 그게 표면화가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또 의회나 군민에게 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의원들에게도 세부적인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향후 이 팀이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정도는 그래도 이 군정업무 보고에 멘트는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3쪽에 제1회 추경 한 200억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 계획은 돼 있습니까?

지금 그 재원은 작년에 국고보조 수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교부세로 지금 추가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 교부세 이제 조정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한 50억 정도,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들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지금 그게 한 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거의 한 20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이 재원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네요?

예. 있는 재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탁동수 실장님 영전하셔서 이제 올해는 첫 대면이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알고있고요. 올해는 또 본 예산은 했지만 추경에 어떤 게 올라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이제 오늘 승인이 됐죠. 본회의장에서 오전에 승인이 됐는데 두 건 중에 한 건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 이상, 5년 내에 이 땅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매입을 하지 않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꼭 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 재원이 이제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게 아니고 그 재원을 추경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세운 예산사업을 하다가 어떤 모자라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 세우는 게 원칙이지,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을 추경에 세울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 받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영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 얘기했던 서핑특구와 지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특화 지역이 선정 먼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서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서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임대도 주고 무료 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을 좀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하고 좀.

지금 현남의 인구 같은 인구 죽도 같은 지역이 이제 사실은 서핑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지가도 상승하고 지금 뭐 거의 양양에서 최고가를 달리는 게, 이제 그 서핑의 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높은 지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밀려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포화가 되어 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광정에 있는 서퍼비치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처럼 배후에 어떤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존 시설이 없고 이런 지역 이런 이제 해변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좀 잘 좀 지켜보고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제 16건에서 12건이 책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들이 대개 어떤 사업들이죠?

지금 뭐 거의 이제 어떤 소규모 숙원 사업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제 행정에서 잘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신선한 사업도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1천만 원부터 해서 한 5천만 원 원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심의를 해서 아마 4건이 탈락된 것 같은데 그 4건의 탈락은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어떤 법령상의 한계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투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걸러낸 거고 하여튼 아까 우리 김택철 의원이 말씀했지만 조금 더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주민참여 예산인 저도 그걸 좀 지켜보니까 이렇게 참 좋은 제도 같더라고. 그걸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조금 더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좀 세워가지고……. 더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실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담당하는 이소영 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소영 인사) 건축업무 담당하는 박정원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박정원 인사) 주택업무 담당하는 김대희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김대희 인사) 농지개발행위 담당 전형근 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전형근 인사) 산지허가 담당 김명남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지적정보 담당하는 오진환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오진환 인사) 지적재조사 담당 홍상기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이종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22년 한 해 우리 김의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회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1실 9개 팀으로 공공건축TF팀 3명을 포함하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의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사전 심사 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등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로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며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고객 중심 여권 발급의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40%대인 단축률을 금년에는 60%대로 높이고 부서별 단축 지원을 통보하며 처리 기간 내에서 부서 간 신속한 협조로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제적 민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업무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년은 2020년보다 135건이 증가한 90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신고 인허가 업무가 905건인 데 비하여 저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분들은 6분이 있습니다. 건축 업무 인허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신고 및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대행하도록 하여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현재 건축조례를 개정 후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관리 관련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의 대형 건축물 추진 현황으로는 공사 중 7건, 허가 완료 된 건 11건, 허가진행 5건, 경관 심의 중 4건으로 총 27건이 있습니다. 주민 피해 내용으로는 소음이나 분진, 수질 등 환경 피해 및 주거생활 불편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행정지도와 중재를 하고 사업 시행자와 행정 주민들과 소통 강화로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민원 접수부터 등기 촉탁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인한 등기변경 수수료 절감 및 시간이 절약되며 2021년에는 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 40개 동이며 우리군 관내에 402동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를 18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26단지, 연립주택 20단지, 다세대 주택 31단지 등 총 77단지에 134개 동 580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시설보수비와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사업으로 금년에는 822가구에 1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 가구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은 두 가구의 7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두 가구에 8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석채취, 사후관리 강화, 농림지역 해제 업무 추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용 사업의 성토제를 사전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공사업 성토제 확보를 위한 토석장 채취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월리 산 24번지로 채취 면적은 2만 8146㎡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분묘 이전을 진행 중이며 5월에 임목 매각하고 소요부서를 파악한 후에 토사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정비 추진, 지적공부 오류 정비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개별 공시지가도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해마다 금년 중에 완공하는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양양읍을 제외한 5개면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도 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4점의 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조사탐사 및 구조화 편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본식 지명과 미고시된 지명을 조사하여 국가기본도 공식 지명으로 등록 및 고시를 하기 위한 지명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건수는 29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55건을 제정하고 19건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및 산림사업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980만 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측량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 면적 측정부 등 연구 및 준 연구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자료 구축으로 토지 업무 자료 활용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문서 2만건 도면 1만 5000건, 총 3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구축 현황을 보고 드리면 60만 3000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거래 현황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913건이 증가한 43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우리 군 관내에 있는 48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실적으로는 21년에 13건에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 불부합지 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 등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관내 지적 불부합 지구 2만 14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광진2지구 310필지에 36만3391㎡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지구를 말씀드리면 19개 지구에 4077필지 262만 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육아통합지원센터, 가족센터 건립, 공공조리원, 작은 도서관은 서문리 같은 부지에서 건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총 3개동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1개동, 지상 3층 규모의 가족센터와 작은 도서관 1개동,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1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준공을 하고 착공을 3월에 하여 2023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현남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273-2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이며 20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8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 설계는 지난해에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식물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며 사업 규모는 식물원 한 동 7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막강 부서 7개 팀에 37명이라는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식구가 많고 규모가 크면 일거리도 많은 거 아시죠? 하여튼 열심히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금 관내에 77개 단지에 134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우리 양양군도 어느 정도 주택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여기 보면 이 아래쪽에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10개 단지에 2억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년 금액이 같은 것 같이 느껴져요. 열악한 군 재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 순수한 군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30년 된 우리 연립주택 이런 건 또 몇 개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설이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시설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한 단지에 보통 2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이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이래서 단지별로 관리비를 모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달에 관리비를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잘 안돼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에서 좀 더 챙겨줘서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래도 좀 매년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것도 좀 우리 예산 규모도 3849억 이것도 또 연말에 되면 4천억이 넘어갈 거니까 이것도 추경이라도 조금 더 해서 1년에 한 5000만 원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더 예산규모가 커져서 어려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생활환경을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계속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사실 뭐 방수라든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예산 현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실장님 계실 때 좀 이 예산을 확대해서 본 때나게 한번 실장님 해봐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실장님 우선 많은 업무에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과 이렇게 마음 맞춰서 잘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그냥 요즘 돌아가는 추세로 보면 우리 양양군에도 대형 건축물 많이 지금 신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 김귀선 의원 : 이번에 광주 사건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 업무가 많은 줄은 알지만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 부탁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제철 의원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9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업 관리나 생태공원 조성 식물은 식물 식자재 등만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가 민원실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순위가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이 녹색 생태공 우리 식물원도 공공건축물에 해당 돼서 저희 허가민원실에 건축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서 인허가하고 과정을 밟아주고 그것이 그렇게 추진되도록 서포트 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항을 허가민원실에서 주관해야 되냐 이걸로 제가 묻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금?

주관하는 거는 저희는 설계 지금 설계 용역하고.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하고 나머지 관리하는 것만 한다고 돼 있는데 모든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모든 사업의 추진계획 프로젝트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과정을 허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그걸 원활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허가민원실에서 공공건축물에 관련됐다고 해서 이것도 주관해도 되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순위가. 난 이게 하여튼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여튼 허가민원실에서 참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여기 의원님도 다 알고 있지만, 61페이지에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해서 조례를 아까 개정한다고 그랬는지 제정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쉽게 풀어주시죠. 이게 지금 이거를.

건축신고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대행 업무 추진은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 제가 서두에서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양양군의 공원 해제와 동시에 건축 신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 여섯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원 시간도 조금 늘어나고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행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18개 시군 혹시 18개 시군 중에 한번 조사해 보신 거 있으세요?

4개 시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가 나간 거를 요즘은 공무원들이 감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감리가 그 쪽에서 공사를 해서 감리가 오케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옛날 과거의 일이지만 그 업무와 비슷한 거네요. 지금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 자체는 사용승인 건축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례제정에 투입이 될 건데요. 그분들이 전문가십니다. 저희가 일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리사에게 준공 검사를 받으면 끝나듯이 이것도 가서 건축사가 가서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과정은 그렇게 제 생각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매끄럽지는 않을 것 같으니 제가 좀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눈여겨볼 것 같으니 세심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가 직접 관련 있진 않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건 인허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허가 받은 사람이 왜 말을 바꿔서 “허가를 내줬냐?” 이렇게 항의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지금 1월이 저도…….

제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양양이 좀 이상한 일이 좀 돌아가서 제가 그렇게 한번 여쭤본 거고요. 민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더 많이 만나실 건데, 민원인이라 하면 골치 아프고 뭔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민원은 그게 아닌데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허가민원실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제일 그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실장님?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답변을 못 받는 게 더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깨끗하게 수긍하실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건데 혹시 이게 서로 부서에다 넘기면서 어떤 업무 핑퐁 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허가민원실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사안별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 새로 또 오셨으니까요. 해결해 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절차를 모르시거나 이래서 이제 뭐 억지로 막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과정상의 어떤 투명하게 통보를 해 주시면 이해할 부분들인데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62쪽인가요? 대형 건축물 관련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이건 열 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쪽에 오션스테이나 또 서퍼리조트 여기 많은 민원이 발생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민원이 굉장히 참 고생들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고질적인 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말을 참 많이 들어보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이 그죠?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민원이?

지금 고질적인 민원 지금 저희 보고서류처럼 그랑베이 쪽 민원이 조금 좀 많은 민원이 있고요.

소음, 분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음이라든가, 또 이런 땅꺼짐 현상 같은 거, 그런 게 아마 환경 피해 쪽에 문제가 가장 많고, 또 주거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마 저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가장 그 근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은 아마 가장 민원 처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민원을 한 번 두 번 그 분들은 불편하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귀찮다라고 여긴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더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번 해서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중재자 역할을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득하러 왔을 때 사전에 그럴 수 있다라는 사전예고 같이 주면은 그 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그마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그런 안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대형 건축물들 낙산에 있는 대형 건축물들의 얼마 전에도 아마 우리 김택철 의원님이 같이 주택 계장님이랑 같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건축계장님인지, 그 싱크홀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게 왜냐하면 지하를 대형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하를 파다 보니까 그 옆에 어떤 보완책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아마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도 가끔 수시로 건축사가 아까 우리 제도를 만든다고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대형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공사하는 현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행정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숙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홍희숙 인사) 박대혁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박대혁 인사) 조은주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조은주 인사) 최규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규식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은순 인사)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과 5팀의 정원 2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29명인데 지금 5급이 세종시에 파견 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협력 통합혁신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 및 마을자치 기능 향상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방식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2~3개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예산은 3억 1890만 원이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개 마을 공동체당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겠으며 주민 제안에 의한 공모 사업으로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프로그램 및 활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신축부지 매입이 2개 소, 관내 종합복지회관의 보수 사업으로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상향혈리와 도화리가 되겠으며 보수는 내곡리, 화일리, 공수전리, 수산리, 말곡리, 북분리 등 6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 보수비가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구 사항 발생 시에 수시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재난방송시설 보수 및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별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보수비용이 요구되지만 추진되지 않아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전달이 제한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할 시에는 효율적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노후 작동되지 않은 마을의 방송시설을 긴급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에는 올해 재난방송 보수 관련 문서를 읍·면으로 저희가 송부하였으며 이 사업은 기존의 방송시설이나 앰프 신규 교체 요구는 배제하고 긴급으로 필요한 마을의 방송 및 앰프 시설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장 지원사업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이장 상해보험료 가입, 이장 리더 마인드 향상 워크숍, 행복한 마을 만들기 리더 국내 연수,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이장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는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수 새마을지도자 대회, 달달잼 만들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복숭아 비상품을 통한 잼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읍면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로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으로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은 노래 교실과 댄스, 난타, 탁구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상반기에는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워크숍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력 체계를 확보해 상호 신뢰 구축으로 우리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 장병들이 지역과 연결고리를 맺어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는 102여단 우수부대 지원 등 군부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2개 부대 자매 소초 6개소를 위문하고 군부대 장병들의 장병과 가족을 지역 축제에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유공 군장병들에게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대 강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간부 주소 이전과 농촌 일손 돕기 자연정화 자연재해 복구 지원 등 군정 시책 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은 우수부대 선정 지원과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 군부대 지역신문 보급, 명절 자매 소초 위문 등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의 적극 발굴 지원 등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양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사회단체에 10억 372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날인기록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서 기록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직인 날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수기로 날인을 기록하는 관인날인 기록부 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인날인 기록의 증거적 책임과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기록 DB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제1 보존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30만면 1500건에 대하여 대상 사업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고 공개를 재분류하며 기록물 재편철과 면 표시 부여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따른 인구 늘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 증가 추세와 인구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3만 명의 인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6월에 2만 8000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 인구보다 사망인 자연감소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11월 말 2만 8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지속적인 건축물과 신축 관련 문의가 문의와 허가가 실시되는 시점으로 건축물 신축 이후 근무 직원의 양양군 주소 이전 등 적극 인구유입 유도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유관기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군간부 주소의 우수 부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며 기업체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 체결과 내고장 주소 갖기 범국민 운동 등 단기적인 시책과 중장기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 등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결혼 출산 및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입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법정 선거업무 사무 이행과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별 주요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내실 있는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각종 교육기관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향토인재 육성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경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의 교육 지원비가 올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교육경비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비, 교복 구입비 지원과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사업으로 연간 4억 원의 사업으로 지역특화 서핑 교육 및 지역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양양 행복교육 공동체 추진과 체험 및 체육활동 유치원 초·중·고 과정 교원 공동체 교육 양양군 특화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 학교로 유치하여 명문 학교로 육성하고 교육 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0일 현재까지 109억 5391만 4356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78억 296만 3000원, 기탁금으로 30억 1600만 원, 1구좌 모금으로 1억 3300만 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금 조성 계획으로 출연금 5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1구좌 갖기 모금에 총 8억 1000만 원의 기금 조성이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학 사업은 14년부터 21년까지 900명에 8억 605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정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조직 관리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하고자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지난해 2021년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의 업무량 인력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조직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원 정책 및 인력을 보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직원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 시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퇴근송과 함께 모두 정시 퇴근과 금요일에 회식 및 개인 모임 자제 또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코로나19 등 긴급한 업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업무생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기관지정 학습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명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으로 갑질 근절예방 교육 또 을질도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중간관리자 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하게 되겠으며 해당 교육은 기관 지정 학습으로 교육 대상에 한하여 올해 6월 9일 이후 승진 심사부터 반영하여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무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및 함량을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서핑 체험교육과 직원 동아리,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리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기본 점수가 860점에서 40점을 더 상향시켜 900점으로 복지점수를 높였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사고 및 질병이 발생 됐을 때 대비를 위한 것이며 또한 직원 휴양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노호텔&리조트 회원권을 연중 운영하게 되겠으며 또 유관기관 제휴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임신 직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직원 신체 조건에 따른 사무기기의 지원과 장례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부 확대 개편 등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범위를 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과 청원산림직을 포함하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공무직 외에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포함한 연 500명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겠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6페이지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 민주연합 협동조합 양양군 지부가 2개의 노동조합이 있겠습니다.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타운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시행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스마트 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5억과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생태 수변식물 생태 분석 등 예측 솔루션을, 솔루션 도입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남대천 생태환경 보전 및 생태연구 산업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스마트센서 및 빅데이터 가상 세계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개인정보 운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무용 pc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 솔루션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접속이력과 이력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접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등의 추진 후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요 관광지 및 남대천 일원에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을 하게 되겠으며 방문객 및 유동인구 분석 지역 소비데이터 분석 SNS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님.

과장님 설명 긴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수마을 어쨌든 시상도 아직 하지는 않았죠?

선정만 지금,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선정만 했습니다.

선정해서 상패도 우리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세워주자고 했었죠? 근데 그냥 상장으로 또 하셨나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상장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마을에 좀 멋있게 걸어놓게 그런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닌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몇 년째 얘기하는 건데, 어지간하면 좀 그렇게 멋있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제가 거기 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나가보면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적이 너무 많아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사전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좀 마을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좀 알고 시작하면 어떻겠나 하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제가 좀 늘상 했던 것 같은데, 그런게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서…….

마을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 이제 모시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또 사전에 이제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고지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데, 그게 이 마을에서는 그 선정 마을에서도 이제 뭐 그 위원들을 통해서 개발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또 마을에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쉽지 않은 거는 진짜 저희도 중간평가 나가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진짜 그야말로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데도 거의 뭐 포크레인을 불러서 나무심고 이런 그냥 이 뜻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 위주가 아니라는 것도 좀 다시 한 번 이제 우리가 올해 사업 하면서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가보셨겠지만 지난해 중간 평가하실 때 보셨지만 이게 이제 2년 차 3년 차 되는 마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처음 이제 진행하는 신청해서 하는 마을들은 그런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왜 도자기 같은 걸 구웠을 때 그것도 어딘가 그래도 팔 수, 구워놨으니까 팔 수 있게 이렇게 좀 연계도 좀 해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그래야 마을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 사업들을 좀 한번 해볼까하는 마음들을 좀 먹으면서 서로 단합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그 전에도 다녀와서 그 얘기를 그래서 이 농산물센터 같은 데라도 좀 갖다 놔주면 우리 양양군에서 만든 도자기니까 또 같이 팔아도 주고 이러면서 상생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과장님 조금 안타까워요.

오색1리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한번 오색1리 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그런 이제 별도 어디 전시 판매장에 가서, 전시를 해서 팔 수 있다면 원한다면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우리 110페이지 보면은 그 위에 달달잼 만들기 있었잖아요. 그거, 그게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지난번에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평가단이실 때 저기 의원님께서 고성에 가서 그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올해 한번 신규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복숭아가 나면, 만약에 복숭아 마을하고 그래도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복숭아가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됐을 때 우리를 좀 줄 것이냐 그래서 또 이렇게 봉사단체가 갖다가 뭐 나누든 나눠 먹든 어떻게 하든 어르신들한테 봉사를 하든 이런 걸 조금 했으면 했었는데 그 분들과 아직 협의는 안 해보셨죠?

예. 아직 농가하고는 저희가 이 협의는 안 했고 지금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이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것부터 세세하게 좀 한번 짚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정에 아주 핵심 부서로서 특히 주민관리에 애쓰시는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124쪽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공무원 복지 후생제도 이게 뭐 잘 먹어야 사람도 튼튼하면 일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 돼야 더 열심히 군정 일을 주민 관리도 잘해 줄것인데……. 40점 기본점수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18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는 저기 이게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 이제 이게 이제 범위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 정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에서 최고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8개 시군중에 상위급이네? 그래서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일단 줄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위급으로 좀 줘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두 번째 119쪽에 인재육성 장학금 우리 100억 목표는 달성했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8억 1천만 원 더 한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인 목표액은 정한 거 없나요? 한 200억 300억 이렇게 정해진 건 없나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2시에, 그때 이제 안건에 올라온 게 장학기금을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목표액을 200억으로 지금 200억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사를 설립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설립하게 되면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있는 기금을 장학기금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한 또 이제 지금 이자가 이제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액은 200억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장학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는 100억에서 이거 뭐 8000명이 이게 왜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나 생각했는데 200억으로 하는 걸로 오늘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역인재가 육성되는데 기금으로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10쪽에 보면, 이 밑에 새마을지도자지원, 부녀회장 상해보험 409만 2000원 섰는데 제가 항상 어디서 들은, 왜 부녀회장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냐고 자꾸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장들은 조직이 우리하고 틀린 건 분명하지. 새마을 그거는 중앙위하고 관계에 있고 우리 행정의 이장님들은 행정조직이 제일 하부 조직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꽃밭메기, 김장 뭐 이런 거 이제 작은 봉사활동은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처우가 안 된다고 자꾸만 말씀하고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도 하여튼 과장님이 각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제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 저도 조례를 하여 만들 수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할 테니까 과장님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지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장들하고는 차별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이제 심하게 말해서 95번만 얘기하면 100번째 얘기합니다. 과장님.

예.

마을간 행정구역 조정 올해는 조금 이루어주시고.

예.

여성회관 명칭 개정 옛날식으로 규장각으로 하든 집현전으로 하든 그 명칭은 따라서 올해는 꼭 이 두 가지 사업이 성과를 이루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명칭 변경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협조했는데 명칭을 바꾼다라고 교육가족과에서 바꾼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행정구역 간 이 조정은 선거 내에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제가 준비는 내부적으로 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묻겠지만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바깥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끝나면 금년 말이면 이 기대 효과가 다 나타난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딴 생각을 좀 하다가 이걸 놓쳤는데 지금 김택철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인재육성장학금.

예.

이게 출연금이 그러면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건가요?

해야 되겠죠.

인재육성장학회는 어떤 우리 양양군 직제에서 자치행정과 소속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재단이지요?

재단이죠.

보면 연말에도 그렇고 지정해서 이제 육성 장학금이라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오시는데 또 일구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다고 취지가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자꾸 출연을 해서 100억 만들어 줄 때 하고 얘기가 또 상황이 또 달라진 건가요? 그때도 “100억만 만들어주면 그 이자 수입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또 200억 만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또 올해 2022년이 계획이 이게 5억인가요? 뭐 그럴 거고…….

올해가 5억원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200억을 만든다는?

출연금에 대한 거는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죠.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출연을 할 거면, 차라리 한 3억 더 들이 면은 우리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 7만 원씩 다 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차라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왜 장학재단에다가 뭐 계속 넣느냐는 거지. 저는. 우리 군 기구도 아닌데 그렇죠. 물론 그렇죠? 할 만한 부서가 없으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이사회도 있고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자율적인 기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군에서 그래도 출연을 해야지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이다 보니까

출연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근거는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계속해서 장학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용도로 또 쓰신다 또 하시니 제가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차라리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군에서 뭔가 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장학금은 장학재단에서 그냥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출연을 하시되, 제가 좀 설명을 말씀을 잘 못 드려서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걱정이 좀 있고 이거 우리 군정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우리 그동안에 보니까 한 뭐 10년 동안에 한 9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다는 그렇지만 최근 뭐 몇년간 만이라도 이분들 장학금 받은 분들 또 보호자라고 그러나? 부모님이 누군지 정도는 우리 요구하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장학회 장학회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하면 나오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좀 봅시다.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2만 8000 명이 갔다가 지금 다시 무너졌는데,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이거 지금 이 계획대로 가면 인구가 늘 것 같나요?

지금 저희가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인구관련 업무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군의 어떤 큰 정책으로 가야지. 저 단순히 그냥 업무로 가서는 저는 이렇게까지 밖에 지금 갈 수 밖에.

그러니까 이제 기업체와 여기, 단기 시책과제에 보면 기업체와 인구늘리기 실천 협약을 한다든가 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택지 조성된 것은 다 분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택지 분양이 됐는데 외지 분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기업체하고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양양에서 주소를 두고 양양에서 생활을 하든지 주소를 둬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인구가 늘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분들 지금 우리가 설해원이라든가 쏠비치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 또 우리 플라이강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양양에서 집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도 집이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 거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지금 저희도 제가 듣기로도 제 가까운 속초시로 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아직도 들리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허가민원실 쪽으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온 게 빨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건축을 해야지만 좀 더 인구가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매달 인구 현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출생자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다섯 배 여섯배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줄 수밖에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데는 외지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지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현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잠깐 오셨다 갔는데 현북초등학교가 그전에 한 10명 미만이었던 학교였는데 지금 전교생이 45명이에요. 근데 그 45명 중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그 맘카페에 올라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오는데 와가지고 어디 가서 주거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가려면 우리가 지금 자꾸만 소멸되는 도시가 돼 가는데 인구를 늘리려면 이게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게 저는 뭐냐면 임대형 주거 아파트를 우리 군에서 지어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게 더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맞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아파트를 임대형 아파트나 주거 환경을 개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해야지 인구가 늘지 그거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인구가 는다? 이 부분이 우선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시책은 좀 빨리 저 장기적인 게 아니라 빨리 뭐 아파트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거 좀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