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9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3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1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경모 의원님, 신순화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입니다. 남산과-개운저수지-북천을 연결하는 ‘상주 그린 루프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남산과–개운저수지–북천을 하나로 잇는 “상주 그린루프” 조성의 필요성과 그 핵심 구간인 개운천 둑방길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산과-개운저수지-북천은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따로 노는 공간입니다. 먼저 남산은 단순한 등산코스를 넘어 도심 속 대표 녹지공원으로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남산과 개운천 생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숲과 하천을 살리는 작업을 통해 도심 생태 축을 되살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북천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책로, 데크, 쉼터가 정비되면서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수변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산, 개운저수지, 북천은 각각의 위치에서 충분한 가치와 매력을 가진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공간이 세 군데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시민들은 오늘은 남산, 오늘은 북천 이렇게 한 번에 한 곳씩만 이용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시의 진짜 힘은 공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공간들이 서로 잘 이어질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 곳을 잇는 개운천 둑방길은 안타깝게도 위험한 길입니다. 남산과–개운저수지–북천을 실제로 이어주는 축은 바로 개운천 둑방길입니다. 지도만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이 길은 통학로이자 생활도로입니다. 학생과 시민이 같은 차로를 이용하다 보니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항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둘째, 이곳은 북천과 함께 상주의 대표 벚꽃길이기도 합니다. 벚꽃 철이 되면 산책하는 시민, 방문객, 자전거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러나 보행 공간과 차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행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간에 따라 보행 공간이 협소하고,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남산과–개운저수지–북천을 하나로 잇는 “상주 그린루프”입니다. 제안드리는 상주 그린루프는 남산과–개운저수지–개운천–북천을 순환형 보행 및 자전거 생태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안전과 연결입니다. 첫째, 개운천 둑방길을 안전한 보행자 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로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걱정 없는 산책로가 됩니다. 벚꽃철에도 사고 우려를 줄이고 시민들의 힐링 벚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 공간을 한 번에 누리는 상주형 힐링 코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천 주변의 주민은 조금만 더 걸으면 개운저수지와 남산까지 이어갈 수 있고 남산공원 주변의 주민은 산책 후 저수지와 북천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주 시민 누구나, 숲과 물과 도심을 한 꺼번에 경험하는 순환 코스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만 좋아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주 전체의 생활 반경과 힐링 반경을 동시에 넓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남산근린공원 명품화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산·개운천 생태복원과 북천 친수공간 사업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즉, 세 공간은 이미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이 좋은 공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개운천 둑방길 보행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전용 보행로·자전거도로, 속도저감시설, 야간조명, 난간 설치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 그린루프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남산과–개운저수지–개운천–북천을 하나의 순환 생태길로 묶는 공간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각자 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 그린루프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함께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은 상주는 이미 좋은 자원을 가진 도시입니다. 남산의 숲, 개운저수지의 물, 북천의 도심 수변 공간이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운천 둑방길을 안전한 보행자 길로 만들고 남산과–개운저수지–북천을 하나의 상주 그린루프로 엮는 일은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북천과 남산 주변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에게 더 넓은 힐링 공간을 선물하는 일이며 상주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상주시민 여러분께서 이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남원, 동성, 신흥동 지역구를 둔 신순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예산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지원금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라는 제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SK머티리얼즈 100억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억 지원에 의회가 동의한 것은 맞습니다. 2024년 3월 6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이라는 기업이 25개월동안 시제품을 만들면서 재료비 부족으로 완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 공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라는 부사장의 요청이 있었고 집행부 또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최초 2021년 5.7%에 불과한 회사가 2024년 3월 28일 상주시가 100억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부채비율이 593.9%에 이른 것에 대해 상주시는 몰랐는지 아님 알고도 회의자료로 제공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의회는 SK라는 대기업을 유치하였으므로 이 기업이 조속히 정상가동 되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것이 공동의 목표였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3년 이내 무단 휴업 폐업 금지 및 타 지자체 이전무단 금지,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포기 또는 축소 금지라는 안전장치를 전제하고 1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100억 원의 지원금은 공장 가동을 위한 재료구입비는 커녕 밀렸던 이자지급금 26억 8,900만 원, 그리고 시설설비 및 시스템 구축 중도금으로 73억 1,1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공장가동에 문제없다던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은 기술적 난제로 공정별 문제가 발생되어 지금까지도 실리콘 음극제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로부터 1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은 24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593.9%였던 SK머티리얼즈는 결국 미국기업인 그룹포틴에 지분 75%를 626억 9,200만 원에 현물출자방식으로 넘기고 간접투자 방식으로 지분 3% 확보에 그쳤습니다. 상주시가 강조했던 100억 원의 안전장치는 보증보험 하나였습니다. 그마저도 2027년 3월 31일이면 보증보험이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상주시는 지급보증보험증권에서 계약자 변경,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 대표이사 변경, 사업자등록증에서 대표자 변경 등 상호가 합작회사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에서 그룹포틴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로 바뀐 사실을 본의원은 2025년 9월 4일 확인했습니다. 집행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대표자 변경으로 위와 같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으며 합작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고 주인이 바뀐 것은 사업자가 변경된 것이며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보여짐으로 상주시는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5조 제3호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는 이제는 다르다고 했지만 웅진폴리실리콘이 상주시로부터 64억 지원받고도 떠난 것처럼 SK라는 대기업도 100억이라는 특별지원금을 받고도 철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던 달에 하도급 업체(주)윤영이앤씨와 부실계약으로 인해 4곳의 지역업체가 총 2억 3,000만 원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재판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진행중입니다. 미수금 사태는 불경기에 지역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는데도 상주시는 그때나 1년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SK측은 ‘상주시민 우선 고용’과 ‘상주 업체 우선 이용’을 약속하며 향토기업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영주 SK스페셜티라는 지역 업체에 공사 물량을 집중 배정하며 상주 지역 업체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환수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졸속행정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빙자한 기업유치 실패가 시민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과 투명한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드립니다. 1분만 주십시오. 아니 반문을 하셨으니 일방적인 얘기를.

자, 김호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호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상주의 행정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 역시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과 견해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동의한 부분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 있는 심도 있는 그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합작 회사였던 SK 머티리얼즈 그룹포틴에서.

김호 의원님.

예.

지금은 질의 토론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지분을 이제 그 넘기고 나서 우리 그룹 포틴코리아가 이제 100프로 회사가 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SK 실리콘 음극제에 대해서 우리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얼티머스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해서 SK일렉링크라든지 또 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합작 파트너사에 저는 매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리밸런싱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인 거고요. 국내의 대기업 지분이 매각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대량 생산이 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콘 음극제가 이제 흑연이라는 이런 부분보다 5배 이상의 팽창 수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의 부서지기가 쉽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도 저는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포스코 실리콘이라든지 한솔케미콜이나 LG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량 생산에 실패했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이게 그룹포틴이라는 회사가 포지 글로벌 이런 데에 따르면 그룹포틴의 기업 가치가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회사가 우리 상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8월달.

김호 의원님.

예.

지금 회의 규칙에서 많이 벗어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상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1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조례를 위법해서 지급을 하였다고 하면 우리 상주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원성과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의 기업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지원금 환수를 운운하는 것은 향후 우리 상주에 유치 의사를 밝히는 수많은 기업들로부터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지원금 정책에 대한 불신 양산과 투자 환경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순화 의원님은 본인이 5분 자유 발언을 했으므로.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상주시 9대 의회 중에 5분 발언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한 게 처음이고요. 이 반론에 대해서 저는 공개 토론회를 김호 의원, 상주시장님, 투자경제과장님, 정길수 의원하고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 아울러 상주시 집행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 거 맞고요. 상주시 회의 조례 투자유치 조례 35조7항에 그 근거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때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100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주시 조례에는 50억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35조7항에.

자. 신순화 의원님 공개 시장님하고 공개 토론회는 사전에 따로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신순화 의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 토론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감사원의 감사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 시민이 판단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태종입니다. 지난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757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조 2,891억 2,000만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38억 3,000만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27억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기를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우리 상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우리 상주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