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인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위원 수를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번에는 10명으로 했으면 하는데…….

10명으로 하는 거 의견 주신 거예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너무 많은 힘을 쏟고요,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겪어서 결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9월 12일 제346회에서 그때 1명이 많다는 이유로 문화재단 인사청문회와 그다음에 예·결산이 단독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9명으로 해놓으면 5명 들어가고 거기에 또 위원장 뽑고 나머지 4명은 완전히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서정인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원은 우리 성해란위원이 말씀하듯이 전부터 홀수로 진행을 해왔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인사청문회든 뭐든 홀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당의 소수, 인원이 적은 데는 불합리적인 부분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결을 할 때는 과반수여야 하기 때문에 5 대 5로 간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의견이, 서로 정당으로 정략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결론 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터 홀수로, 추경 때는 7명이 우리가 진행을 했죠. 어차피 다수의 위원이 있는 데는 반대편에서 위원장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9명으로 해도, 홀수로 해도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의견 조율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전반기 때는 솔직히 어느 정도 좀 지켜졌다고 생각을 해요. 1명이 적은 적게 들어온 당에서 위원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몇 가지는 틀려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의장단에서 결정이 된 사항, 의장님께서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와서도 적게 들어온 쪽으로 위원장을 주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9명이 된다면 5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위원장, 나머지 4명은 또다시 퇴장하는 이런 정말 볼상스러운 예결위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사실 의장단은 19명이 모두 참석한 데에서 우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단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반기에 들어와서 의장단 회의를 뒤집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로 하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결위원인데 제가 원내대표로서 의장님과 원내대표 양쪽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둘 다 평행선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결만큼은 저희 국힘에서도 더 이상, 이제 거수기 노릇이나 아니면 들어가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것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결특위가 정말 구민을 생각한다면 원칙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명이 적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 국힘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정말 계속 보이콧하고 계속 나오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성해란위원이 말씀하는 부분도 동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원이 7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여야가 해서 여태껏 전반기 하고 후반기 작년까지 또 추경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회는 우리 의원분들이 협치를 해서 하나로 의견을, 뜻을 모아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에요. 성해란위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불평등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부분인데 이번 예산에는 그거하고 같이 결부를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요, 서정인의원님! 9월 12일 제346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모두 보이콧 했습니다. 단독 처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5 대 5로 해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협치를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막 대립 관계가 아니라 진짜 구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5 대 5로 나눠서 해도 그게 만약에 합의가 돼 가지고 하면 더 좋다는 구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전에도 솔직히 의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그때 탈당이 돼가지고 무소속인 관계였는데 그때는 동수였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민주당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동수였는데 우리 정성영의원이 탈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후반기까지 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동수로 갔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안 맞았었어, 솔직히. 그런 거 저런 거 보면 9대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같이 의원들이 합치해가지고 예산·결산도 10명이, 5명, 5명 들어와서 합의점을 내가지고 예산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예결 위원을 10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짝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 미루어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과 의사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했을 때 3 대 3 가부동수가 나오게 되면 이 구성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내실지 모르겠지만 예산결산 위원을 10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투표를 했을 때 또 3 대 3 가부동수가 되면 그 안조차 통과되지 못하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위원님.

아니, 짝수라고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동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있잖아, 거기서 위원장이 뽑아지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그 짝수에 나온 거에 따라서 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홀수로 간다고 협치 안 되나요? 꼭 짝수로 가야 협치가 되나, 홀수로 가도 협치 잘 되잖아요, 잘 해 왔잖아.

아니, 의원님, 그게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한 번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또 못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다 됐어요.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명 더 많다고 ‘이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 5명 갖고 가고 위원 4명이면 솔직히 4명은 들러리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태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추경했을 때도 국힘들 다 나갔어.

그거는 그전에 전반기 때 잘될 때였는데 후반기 오면서는 솔직히 그게 믿음이 안 가게 만들어 놨어, 지금 현 상황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도 있으면 우리가 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이렇게 가겠다 하는데 이게 이번이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수로 가서 잘 협치를 해 가지고 진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줬으면 아마 10대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들도 그거를 보라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유는요. 팀장님, 이번에 위원장이 어느 쪽이죠? 본예산 위원장 차례가 우리 국힘 쪽이죠?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화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구민의 한 명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동대문구 예산 1조짜리 다루는데 위원장이 중요합니까? 저는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옳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을 꼭 맡아야 된다고 룰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맡으려고 룰 바꾼다, 원래 있었던 거, 어디에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짝수로 가는 데가 없을 텐데 짝수로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협의체잖아요. 서로가 협의 잘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서로가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은 안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룰을 바꾸자, 이거를 어떤 주민이 이해를 합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양당에, 아니, 원내대표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원내대표라는 것 자체를 못 만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쨌든 간에 각 당의 대표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인데, 그리고 안 되면 선배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가지고 마지막인데 서로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극단으로 치달아서 힘 대결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지금 5 대 5로 하자는 게 시작이잖아요. 이게 옳은 겁니까? 어떤 구민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선례, 선례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민주당이 법을 어긴 적 있었습니까?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주당이 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벌써 문제가 됐겠죠. 얘기를 안 드리고 싶어도 자꾸 그걸 강조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주민들은 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하고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조용하게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원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많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죠. 거기에 굳이 논란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고, 시끄럽게 하고, 이게 과연 구의회의 역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박남규위원님께서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됐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잘 되셨으면 저도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앞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게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대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의장이 현장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국외 공무 출장, 누구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질의가 있으면 대답을 누가 해 주셔야 되냐고, 국장님이 해주시는 건가?

일단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요. 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에서 와달라고 협조 공문이 오든, 그랬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으로 왔어요.

본청으로

본청에서 우리한테 의장님을 우리 구의회를 대표…….

협조 공문이요. 구의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네. 협조 공문은 본인들이 원하고 서로가 얘기하면 올 수 있는데, 구민의 세금을 쓰는데 결과를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갔다 온 데 이 문서상으로만 보죠. 만찬장에서 식사하셨고, 용경협이라는 관광지 가셨고, 석협촌 및 장성숲길, 관광지 가셨고, 저동 항공산업단지, 아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돼 있는데 갔다 왔다 그러고, 베이징 세원 국제관광휴양구 갔다 오시고, 빙상종목 훈련기지, 우리 동대문구에 빙상 훈련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갔다 왔다고 써놨고, 올림픽 공원 우리가 더 잘 돼 있을 텐데 올림픽 공원 갔다 왔다고 써 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왜 간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구청에서는 두 분이, 구청 두 분 가신 거죠?

아니요.

구의회에서.

수행원하고.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의장님 수행하시는 두 분이 가신 거죠. 이거 두 분이 얼마 쓰신 거예요?

예산은 한 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구청에서는 몇 분 가셨대요?

구청에서는 의회 보고는 안 하고 귀국 보고서만 인터넷에…….

총 참석자 31명, 잠시만요. 동대문구에서 17명 가셨어,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2명 가셨고, 총 19명이 가셨네. 도대체 이거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돈 쓰지 말라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의회 두 분 포함해서 17분.

그러니까요. 동대문구에서 17명, 그러면 구청에서 15명 그리고 구의회에서 2명, 어떻게 이런 돈을 갖다가 써놓고선 이걸 보고서라고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죠. 이런 돈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가는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정말로 꼭 필요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하고, 아니, 이 정도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도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꼭 MOU를 맺어야 되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이렇게 씁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남규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연찬을 가도 솔직히 그냥 보고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면 거기서 본 거 접목시켜서, 본 위원도 그래요. 사적으로 갔지만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불, 네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반기 때 예산을 좀 따 가지고 전농1동 크레시티 아파트 거기다 네온을 LED 등으로 했더니 저녁 때는 주민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거는 꼭 관광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몽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올해도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면 보는 시야가 틀려요. 일반 사람들이 해외 가는 거 하고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 하고는, 우리가 거기서 보면 우리 동네에 꼭 접목을 시켜 갖고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지, 우리 김창규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놀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생각과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과 연계된 해외 공무국외 출장 귀국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공무국외 출장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간 김에 시야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공무국외 출장의 목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자매도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구가 해외 국가와 해외 도시와 자매도시가 느슨하다라는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모두 인지를 하고 계시는 바 자매도시의 결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유지와 더욱 활발한 교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갔습니까?

행정국장은 안 간 걸로 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안 갔어요.

그다음에 또 누구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갔고 교육정책과장은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지금 교류 내역을 보았을 때는 청소년 대표단 문화체육 교류차 동대문구 방문이 2016년도에 1회 있었습니다. 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왜 자매도시와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를 활발하게 하지 않느냐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지금 교육정책과에서 IB 과정 관련해서 우리 초·중·고교 학생들이 교육 경비로 해외의 견문을 넓히는 그런 사업들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협력을 논의해야 되는데 왜 교육정책과장이 가지 않았는지, 행정국장이 가지 않은, 교육정책과는 행정국이 아니라 미래환경국이죠. 정확한 국이, 매번 국 이름이 바뀌어서, 미래환경국장이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느냐가 궁금하고요. 8페이지에 접견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책보좌관이 접견 대상자로 이렇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해외 출장을 그동안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연경구에서의 일정은 그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의장님은 초청만 받아서 가신 상황이라 그 일정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

맞습니다. 이거는 총 17명 중에서 2명만 의회 의장님과 직원이고 전체적인 계획 수립 등은 구청에서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 보고나 총평 및 소감 및 내용들이 많이 부실하다. 문화 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향후 어떻게 잘할 필요가 있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 잘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청과 협조해서 내용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 운영위원회 진행하면서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를 이렇게 심도 깊게 검토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는 점 운영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총평 및 소감도 있지만 결코 어느 자매도시를 하든 지금 이거는 행감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감 때 우리가 국외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우리 구 의장님과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확한 법령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팀장님 계속 질의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전문위원님 질의해서 죄송한데 국외공무 출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검토하는 거 맞지요, 법령상으로?

다음은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구의회에 직원 한 분께서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됐죠?

박남규 위원님 잠깐만, 그건 정회하고 얘기하죠.

아니, 아니요.

정회 안하고?

예, 대략 언제쯤입니까?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국외…….

수사.

수사는 아마 올 초부터, 4월부터인가…….

아니, 분명히 그러한 연관된 내용이 있는데 10월에, 지금부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있고 하면 오히려 사무국장께서 이것은 좀 자제하도록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이 다녀오신 거는 해외 연찬회 성격이 아니라…….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초청이 왔고 그거에 맞춰서 집행부하고 같이 참여를 하신 부분이라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좀 더 알차게, 정말로 공무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추천을 하시든지, 문서를 공무적으로 갔다 왔다고 제대로 꾸미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러면 말리시든지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매우 깊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님 말씀에도 물론 동의는 하지만…….

어떤 주민이 이 보고서를 보면 공무로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재해 주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방향을 좀 도와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매우 깊은 아쉬움과 유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남규위원님,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데 초청해서 갈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떤 그런 기회들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에다가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도 더 많은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의장님이 가시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규칙이 바뀌어서, 거기에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 밖에는 해외 자매결연지를 방문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의장님도 그 당시에 수사도 되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이 되셔서 안 가시려고 했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초청을 한 그런 연경…….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구의원들을 안 데리고 갔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의장님도 초청받으신 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좀 안 가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의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자격도 의장 아니면 부의장밖에 안 되고 부의장님은 또 작년에 파리를 갔다 오셨으니까 안 되고 해서 의장님이 대신 가신 거고 의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수행 비서가 또 한 명은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가게 된 거지.

그렇죠. 그건 이해되는데 결론은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마지막 남은 이 페이퍼를 보는 것이고 그분의 행적을 보는 것인데 이거를 보고 누가 이거를 공무로 출장 갔다 왔냐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사무국장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다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의장을 보좌하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의장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의장한테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그럼 보좌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아쉽다, 말씀 못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장님한테는 저희 동대문구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의장님 밖에는 가실 수가 없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저도 운영위원장이지만 옆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옆에서 말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입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이게 주체가 집행부 아닙니까? 자매도시 방문,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반기 행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구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번에 우리 쪽에 같이 협조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주체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건 행감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가는 자매도시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거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제가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저 정정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하고 여기는 여기대로의 그 뜻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개념의 얘기…….

발언권 주십시오.

알겠어요, 내가 드린다니까요. 저도 발언권 있어요, 위원장도.

안 주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지, 본인들 얘기만 하지 말고.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6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만,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한 거고 성해란위원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다른 문제들은 행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잠깐만요. 여기서 질의 먼저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 방문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너무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보고서는 구청에서 나온 거죠?

아닙니다. 이 작성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같이 갔다 왔던 서장훈 작성한 겁니다.

지원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관이 아니고 서장훈, 의장님 수행비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다 구청 것밖에 없고 솔직히 우리 의장님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구청 행사에 의장님이 초청돼서 내빈 형식으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 사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간 거죠?

구의회 예산으로 간 겁니다.

그럼 구의회 예산으로 갔으면 집행부 말고 우리 구의회 거로 해서 의장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구청 거는 구청 거고 구의회도 구의회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꼭 수행원이 수발드는 그런 수행원으로 가지 말고 전문적인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동승해서 우리 입장에서 간 것도 따로 피력을 해줬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구의회 예산으로 갔으면 예산을 좀 더 태워서라도 전문가 입장인 과장이나 팀장님이 수행을 해 가지고 가서 전문적인 결과 보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산을 더 태울 수는 없어요,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

그러니까 잡아놨다가 우리 거는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거는 구청 거대로 하고, 우리가 보고 느낀 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는 보면 구청 거지 이게 의회 거예요. 사진만 의장님 몇 개 들어간 것밖에 없구먼,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300만원 정도.

300만원 들어왔으면 300만원 그거 없어 사진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간 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좀 알아듣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 배울 게 있고 또 의장님도 갔다 오셨으면 의원들한테 갔다 왔는데 어느 게 좋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거에 말도 있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갔다 온 지가 한참 됐는데 또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도 의회 의원공무 국외 출장에 포함됩니다. 국장님 맞죠?

예.

이거 어쨌든 집행부가 주최를 하든 아니든 이것은 이 규칙에 적용받는 의원공무 국외 출장입니다. 맞죠? 지금 이 심사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규칙의 제10조에 따르면 저희 이거 검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하기 전에 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보고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보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야 되고 그것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지금 떨어진 자존심을 오히려 격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위원들의 발언을 막고 이 발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윤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정서윤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그 의미와 성해란위원님의 발언하신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들었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음은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봤을 때는 구의회 의장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 갔다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의전 서열로 봐도 아마 동급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의회에 의원들은 총 합해서 19명밖에 안 되지만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은 항상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그러니까 또 다른 축의 중심이 되는 의장이 구청장 쫓아가 서 옆에서 사진 찍고 앉아 있고 이게 도대체 동대문구의회, 이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위상을 더 높여야 되는데 위상이 저 사람 왜 따라왔나 싶었을 거라는, 그냥 이 사진만 보고서는, 매우 이게 우려돼서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해서 구의회 의장의 움직임이 결국 나머지 구의원 18명의 얼굴이고 동대문 구민들의 얼굴이거든요, 동일하게, 구청장의 얼굴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꼭 그런 걸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서 일정을 추진하고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보고서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