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세외수입은 어쨌든 전 과목에 관계가 되기도 하고 관계없는 부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18년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미수가 많아요.

관계되는 공기업에는 더 많고요. 세외수입은 사실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시민들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나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더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년을 총괄하고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기획부서에서는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금이 있는데 부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채기금은 사실 무용지물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채기금을 없애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어요.

세금이 많이 걷혀서 여유로울 때 비축을 해서, 어려울 때 쓰자는 기금이거든요. 감채 기금을 없애고 이 기금을 다시 하나 기초를 마련해서 제도화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