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홍보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해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제347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 11년 만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론 불법 건축물 양성화 문제도 있지만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을 못 뗀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건물들 이번에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준공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그분들은 자기 건축물 지어놓고 준공이 안 나니까 은행권에서도 거절당하고 진짜 어렵거든요. 그걸 또 임대를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서울시 조례하고 국토부 법령 약간 바꿔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