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오염토에 대해서는 공업사 부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업사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염토를 미리 확인을 안 해 보고 계약을 했으니 결국은 우리 구가 쓰지 말아야 될 돈 3,800만원을 그냥 낭비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 단계에서 잘못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구가 계약된 데에서 명확히 하지 않아서 구에다 끼치는 손해가 이미 그전부터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잖아요.

성바오로병원 같은 경우도 무슨 말도 안 되는 구두계약으로 인해서 성바오로병원이 그냥 이전을 하는 조치도 저희가 막지를 못했고, 그리고 저희 청량리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조차도 구두로만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에도 억대에 가까운,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손해를 지금 계속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단계에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오염토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만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을 뿐 계속 계약 단계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실수가 일어나면서 구에 단기적으로,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한 번의 예산일 수도 있고,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끊임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향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