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본회의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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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형원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지난 회기 보고사항과 그 이후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차형원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투자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늘 했던 주요업무 213쪽에 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경옥의원

추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지금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 상주에 공공기관 등을 이전하여 지역가치 상승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목적과 이유는 우리들의 생각이잖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우리 시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생각인데 상주로 이전해 올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공공기관을 우리 시로 이전할 만한 곳이 좀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는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경상북도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TF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혁신도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의, 지역의 파급 효과가 큰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 위주로 유치를, 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농업에 강점이 있고요. 스마트 농업에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 쪽 관련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용역했는 거 하고 저들 상주시에서 용역했는 기관들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차전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차전지의 메인 기관은 못 오겠지만 연구 기관 정도를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대강 중심의 지금 낙동강이 있고 상주가 지금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초 용역 의회나 상주시에 했던 수자원 그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안전체험관이나 그다음에 국민안전체험관 이런 시설들이 지금 재난 관련 안전 관련 시설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공기관도 대상으로 하려고 구체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철도 교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도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라든지 당초 의회 용역 결과가 나왔는 것 같이 그런 대상 기관들을 압축을 해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중복된 질의인데 추진 현황에 2024년 해가지고 그 2차 공공기관 유치 동향 파악 등 하고 그다음 그 추진 현황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지금 설명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나 도에서 공식화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일정은 없는 겁니다.

이경옥의원

그렇죠. 하여튼 이게 그 추진 현황을 봤을 때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부분들은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든 지금 저기 우리 경쟁력이 있는 농업 쪽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 용역했던 그런 부분들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을 드릴, 아주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216쪽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두 번째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경옥의원

전문가를 월 210만 원을 월급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가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이경옥의원

아, 매니저 인건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매니저 있습니다.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분이 그 전문가에 매니저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라면 어떤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라든지 작년에는 이제 그 소상공인들 역량 강화 교육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도맡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한 분이 하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연합회장하고 그 다른 매니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월급 받는 분은 한 분이다는 거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그분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 상가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뭐 지금 매년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작년에 교육하는 것도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 했거든요. 2회에 걸쳐서 집단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 특히 그 소상공인들 통신 판매업자들 교육도 새롭게 작년에 진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사업 전체적으로 뭐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하니까 좋아합니다.

이경옥의원

아, 혹시 이번 지난달에 했는 그 청년 소상공인 창업 그분들이 하는 데도 이분들이 좀 역할을 했습니까? 이분이.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어떤, 어떤 청년.

이경옥의원

청년 창업해서 저들 며칠 전에 그 왜 풍물도 쳐주고 했잖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재래시장 청년 창업으로 해서 5팀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이경옥의원

예. 그래 이분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원 역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그 이경옥 의원님 그 질의에 덧붙여서 공공기관 유치 안 있습니까?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작년도에 군사 시설 유치에 그많은 노력하고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하매 그때 그 당시에도 하매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뻔하게 하매 군위로 가는 게 하매 여론이라든가 속사정으로는 군위로 가는 게 뭐 뻔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헛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유치 이것도 지금 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주에 상주 출신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이런 분들한테 상주에 와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여러 번 찾아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여당 야당 관계없이 거기는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고 기관이 확정이 된다면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가 뭐를 할 때는 핵심 요소 또 핵심적인 사항을 갖다가 어디 해야 되는가를 핵심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추진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이고 집행부에서 헛고생만 하고 맙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해 가지고 과장님이 잘 추진하시면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언론 보도에 보면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잘 과장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207페이지하고 216페이지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가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조례 제정하는 건 우리 시의원들의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발의를 하면 대표 발의자 또 발의자 뭐 6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그다음에 그 조례가 어느 위원회 총무위원회든 산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는 우리 17명의 대부분 찬성을 하면은 그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도 지원되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조례 대표 발의자를 말이지 해가지고 표창장을 주고 그거를 말이지 이 민감한 선거가 시작됐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그거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전도 조례, 조례를 발의하고 나면은 해당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고 책임인데 감사하단 말 한마디 됐습니다. 우리 위원 전체 발의 했는 위원 통과시킨 위원회 또는 전체 시의원들이 다 합심해서 조례 통과시킨 겁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공적인 단체 시민단체 예를 들어 의정감시단, 참여연대 이런 데에서 상주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공적인 단체에서 소상공인은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에서 특정한 시의원을 갖다가 대표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표창을 주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이 선거가 시작됐는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거 선거법 위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과장님이요 소상공인연합회 좀 그 지도를 좀 잘하십시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감한,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뜻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정길수의원

어느 한 시의원에 의해 가지고 그 조례가 통과되고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17명 시의원이 다 예산 올라오면 심사해 가지고 적합하고 합당하면 예산도 통과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SK가 잘 청리에 잘 그 되고 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언론 보도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지역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직원들 공개 채용 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상주공고하고 상산전자고 학생들은 특별 채용으로 해서 6명을 또 채용했고 지금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다음에 여기 각 항목에 전부 다 보면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상주시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상주 발전을 위한 전부 다 그런 항목인데 우리 과장님이 올해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 게 잘 진행돼 가지고 상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정길수의원

끝으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국·도비 공모 사업에서 그 부서 간, 부서에서 우수 평가받았고 또 부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투자경제과 여러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뭐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 대단히 많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신순화의원

상주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통시장 중에 한 시장이 같이 함께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도 그렇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현 상태도 지금은 아직은 이제 1월달에 우리가 지정 신청을 낸 상태고요. 낸 상태고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 제가 알기로 그 상, 시장이 중간이에요. 허리가 저희 이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역 중에 그 시장이 빠지면 허리가 이렇게 중간이 그냥 단절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처음에 4개 시장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공모 사업 아, 지정 신청을 내는 데 필요한 동의율을 각 시장마다 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4개 상인회에서 이제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3개 상권하고 나머지 1개 상권이 융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조정하고 뭐 그런 역할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래서 지금 2월 말에 발표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저희 2월 말에 한다 했는데 뭐 도에서 좀 보완 좀 한다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순화의원

몇 곳이 몇 군데가 신청했죠? 경상북도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7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7군데 중에 몇 곳이 선정 목표라든지 계획이.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거 지정은 엔간히 후순위라도 대부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공모 사업 이게 이거는 지정이고요. 구역 지정이고요. 구역 지정되고 나면 그에 따라 공모 사업을 들어갑니다. 공모 사업에 들어가면 2개 내지 3개 정도가 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면 구역 지정하고 공모 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구역이 지정됐을 때의 혜택과 또 공모 사업에 지정됐을 때 혜택이 뭐 어떤 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구역이 지정돼야지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구역 지정했을 때의 혜택과 공모 사업 됐을 때의 혜택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자율상권 구역 지정되면 구역 지정 가지고는 큰 특혜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는 기존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고요.

신순화의원

그리고 그 한 곳 빠진 데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어떻게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선정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안 됐는 걸로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회에 가서 본의원이 느낀 점은 아무리 조합을 형성해서 상인회가 어떤 선정을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허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순화의원

그리고 법무부 211쪽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법무부 상주 외국인 보호소 건립 저희 법무부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확정되어 있나요? 지금 예산 12월 2일날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시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예. 187억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부지 매입비 20억도 여기 다시 매각을 하면 저희 상주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이 지금 현재 시유지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임야로 돼 있어요.

신순화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러면 절성토 해가지고 평탄화 작업만 해주면은.

신순화의원

예. 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기반 조성만 해서.

신순화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기반 조성도 기반 조성이 축대를 쌓는 거 있고 배수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어차피 건축에 이 사람들이 포함돼야 되니까 우리는 정지 작업만 해주면 자기들이 나머지 사업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 작업만 해서 부지를 법무부에 팔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20억 가지고 정지 작업을 하셔서 법무부 187억 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서 매각을 하신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외국인 보호소에 예상 예를 들어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100명.

신순화의원

100명이요. 그러면 저희가 왜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여행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해가지고 붙잡힌 그런 검거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여기 보호돼 갖고 한두 달 있다가 출국을 하는 그런 보호소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게 일반 사법기관은 아니고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출입국관리법 위반했는 사람들만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형사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교도소하고는 틀리고요. 출입국 관리해가지고 우리 관리법에 따르면 들어와갖고 여권 비자 만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 거 위반한 사람들만 임시 구금했다가 임시 수용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이차전지 뒷장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금 기투자된 금액이 60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지금 용역이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용역은 한 2년 정도 기간이 돼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용역 결과물을 금년 안으로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사하고 주기적으로 미팅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부수적인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결정이 최종 안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나오고 하면 같이 해서 최대한 좀 2년을 다 채우지 말고 최대한 좀 당기려고 금년 중에라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이 2년을 줬다고 그러는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사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가 가능하나요?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최종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승인 신청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당기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목표치를 좀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신순화의원

용역 과업이 어떤 내용인데 이게 가능한지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용역 과업을 어떤 과업을 주셨는데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실시설계 그대로 배치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공단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 장소가 뭐 한두 평이 아니잖아요. 58만 평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디에 어떤, 어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이제 예를 들어 화학 어디다 넣고 어디에 넣는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 얘기는 어떻게 상반기에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랑 관계 기관 협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그게 100%가 안 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사업 승인 신청은 가능하고요. 그 뒤에 최종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신청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되고 나면은 나중에 최종 완성된 부분은 추후 변경해도 되니까 용역 기간 다 기다리면은 이거 다 해가지고 맞춰가려고 그러면 1~2년 금방 가거든요.

신순화의원

자, 다가 아니고요. 용역 기간이 2년이라 말씀하셨는데 1월달 용역 착수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했습니다. 예.

신순화의원

그럼 용역 착수를 지금 착수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했는데 상반기라면 이제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4개월 동안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지금 1차 보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용역 보고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착수 보고만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착수보고회하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중간보고회.

신순화의원

그 이후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중간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럼 중간보고회 계획은 언제쯤인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직 용역사가 다 안 정해져 가지고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6월달 상반기라는 게 6월까지가 상반기잖아요. 그면 좀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냐? 아직 용역사도 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분야별로 용역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6월달에, 6월달 이내에 상반기에 이렇게 승인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좀 더 이 58만 평에 뭐죠? 저희 지금 이게 5,000, 5,000 얼마죠? 금액이 5,800억인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5,800억이라는 기금 중에 저희가 3,542억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이 업체가 기본 용역을 전차 용역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기본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 지금 실시설계를 얻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최대한 이 사업을 계속 뒤로 밀려지면은 토지 보상가라든지 기타 사업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다는 목표치를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사실은 한 1~2개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외답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사실 그 농공단지는 좀 손을 좀 보긴 봐야 돼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너무 지저분하고 좀 이래 암울한 데도 좀 있고요. 이거는 그면 이 자체는 그 옆에 보면 외답동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여기를 기준으로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익상의원

농공단지 자체에서 말하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외답하고 헌신 농공단지.

김익상의원

그면 외답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공단 안에.

김익상의원

공단 안에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안에, 안에.

김익상의원

아, 안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안에.

김익상의원

그면 이게 지금 여기 사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몇 프로 정도 몇 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몇 퍼센트 정도.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사업체 개수는 정확하게 몇 개 정도.

김익상의원

개수는 말고 퍼센트로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어떤 거요?

김익상의원

몇 퍼센트 들어와 지금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가요? 농공단지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크게 많이 들어온 인원은 많은 사업체는 없네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 한 200명 되니까 합치면 한 4~500명 됩니다. 그쪽에.

김익상의원

그래 안 그래도 이제 농공단지 이걸 좀 개선시켜 가지고 그 주민들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땅은 건물 이런 건 많이 해놨는데 이 사업체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너무 암울하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좀 그런 분위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미리 좀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한다니까 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210페이지 보면은 특별, 드론 특별자유구역 이거 이게 이제 제가 이것도 뭐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앞으로 드론이 차하고 똑같이 안 되겠습니까? 각 지금 집집마다 거의 뭐 한 대씩 안 돌아가겠나 그런 미래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주에서도 지금 현재 드론이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지금 많이 퍼져져 있는가요? 그 뭐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많이 이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시민들이 농업 쪽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농업 수요가 제일 많고요. 우리가 공검에 교육을 해 봐도 농업 쪽에가 제일 수요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데가 많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는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익상의원

이 교육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여하튼 간에 지금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인가 그 재작년인가 뭐라 저 축제할 때 하고 드론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드론 예.

김익상의원

축제 때하고 경천섬에서 한번 축제를 같이 하기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올해는 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맹 그 모자 축제할 때 드론쇼를 왜 그런가 하면은 드론쇼를 단독으로 개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모객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축제라 하는 장소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효과도 훨씬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할 때는 그쪽 지역에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되고 억지로 몰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저번에 한 번은 경천섬에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번에 그거는 계획은 없습니까? 축제 때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드론 쇼를 지금 경천 아, 그건 실증 시험.

김익상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실증 사업.

김익상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실증 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김익상의원

맹 똑같이 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익상의원

하여튼 간에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드론이 앞으로 실존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서도 좀 이래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드론 개발자 국제 컨퍼런스 해가지고 외국의 개발 수석 개발자들 한 200명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캐나다에 뺏겼습니다. 내년에는 상주에서 한번 하기로 지금 구두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상주가 드론으로서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지역에 또 상주에 대한 이미지도 좀 드론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사업도 지금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예전보다 상주 화폐를 쓰고 있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예.

김호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상주 화폐를 쓰고 나면 어떠한 이점이 있고 혜택이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캐시백이 15%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건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 구정이라 가지고 2월 말까지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15%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럼 2월 말이 지나면 3월 초부터는 이제 10% 캐시백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 10%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인구감소지역 12%까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공문이 오면은 그건 좀 구체화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공문이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되면 10%로 갈 것이고 국비 지원이 일부 된다면은 12% 정도로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상주 화폐 어플이 바뀌었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바뀌었습니다.

김호의원

이게 운영 업체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입찰하다 보니까 좀 큰 규모가 큰 업체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평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그런데 일부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보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좀 하십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고 나면 카톡으로나 이렇게 사용료가 바로 이제 띵동 뜨면서 사용료도 이제 명시가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상주 화폐 어플로 들어가서 다시 또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캐시백이 쌓였을 때 이 캐시백은 계속 쌓여져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읍면동 면사무소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들이 있어서 일단은 메인 화면도 작은 글씨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를 큰 글씨 모드라고 해서 어르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앱을 이원화시켰습니다. 큰 글씨 모드라 해서 이원화시켰고 금방 캐시백을 사용 그다음에 뭐 수동으로 묶어 놓는 거 이거를 1차 지금 좀 편리하게 해라.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해서 1차 수정을 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 2차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거 이제 메시지로 썼는 거를 통보해 주는 부분 이거는 지금 그 회사하고 우리가 처음에 줬던 과업에 포함되지 않아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보호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주민 단체에서 와서 우리 상주시청에 항의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이제 그분들의 뜻은 뭡니까? 이게 뭐 인권 유린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사람들 외국인 인권 유린 때문에 이야기하는.

김호의원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여수에서 있었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제 그 단기간 이제 구금 시설인 거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뭐 어떤 뭐 인권 침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못 파악을 하시는 거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게 어느 한 곳에서 좀 과다하게 됐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거는 그 외국인 보호소 내부적인 문제라 가지고 저희가 뭐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마는 뭐 저희 시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의원

이런 부분이 유치가 되고 나면 여기에 교도관들이나 아니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주에 또 유입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한 100명 정도 지금.

김호의원

100명 가까이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아니요. 이제 구금자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구금자 말고요.

김호의원

구금 시설이 이제 100명이라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종사하는 사람들.

김호의원

종사자들도 100명 가까이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100명 정도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뭐 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도관들도 있을 거고 모든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 일거리 창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유치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리고 뭐 이게 한 3년 전에 경상북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틈새를 잘 타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가 경상북도 사업인데요. 우리가 KU시티 사업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경상북도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도 KU시티에 관련해서 이차전지 인력양성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물론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상산전자고등학교도 들어가 있고 상주고등학교 뭐 어떤 우리 시의원분들도 몇 명이 들어가져 계시고요. 상공회의소도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얼마 전에 상산전자고등학교가 경북 에너지 기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는 건 아시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만큼 전자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여기에 KU시티 사업에 이제 맞게끔 굉장히 학교의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교명 변경부터 해가지고 모든 안에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상주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또 이런 학교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솔직히 KU시티 사업이나 교육발전 특구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마는.

김호의원

아니지만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이차전지 맥락은 같기 때문에 전에 제가 미래정책실에 있을 때 그 KU시티를 했었습니다. 상산전자공고 지원하는 거라든지 공고 지원하는 거라든지 폴리텍 캠퍼스 상주에 설치한 거라든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 지원을 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상주공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상산전자공고나 여기가 명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룹 포틴 같은 건실한 회사들이 한 두세 개 들어와서 학생들이 년에 5명, 6명씩만 취업을 하더라도 가만히 놔둬도 전국에서 오는 명문 학교가 됩니다. 어거지로 만드는 명문 학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이차전지가 큰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투자경제과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경력직 사원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양질화된 인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또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호의원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볼 때는 이 KU시티 사업의 이런 그 인력양성센터에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상공회의소의 업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그만한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체계를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자, 그리고요. 우리가 216페이지 좀 이래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자생력 강화에 대해서 영업환경개선 사업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어요. 그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가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식당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다 됩니다.

김호의원

그렇지는 않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입식 테이블, 시설 개선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이 식당 개선으로만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들어와서 그 주면 미용실도 있고요.

김호의원

그래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사무실도 있고요. 많습니다.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김호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경영 위기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있다. 그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폐업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나오는 거는.

김호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식당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식당이 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금년부터 소상공인 진흥 시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요.

김호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자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올해 있는 걸로.

김호의원

그래 폐업자뿐만 아니고 업종 변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이제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전통시장 빈점포.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김호의원

예. 빈 점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3년쯤 전이었던가요? 우리 소상공인 회의를 할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김호의원

제가 거기서 지적을 했던 거는 젊은 청년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식당 한복판에 뭐 꽃집을 차려놓고 아니면 풍선 가게를 차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손님이 없다. 우리한테는 목이 좋은 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 굉장히 분개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왜 당신네들은 편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식당 한가운데 전통시장 한가운데에 어떤 풍선 가게라든지, 꽃가게가 이게 컨셉에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 점포를 정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컨셉은 시장 컨셉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망하게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식당하고 같이 어떤 연계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니까 오픈한 지 6개월밖에 채 되지가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 바람에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나머지 2년 반 동안은 우리가 빈 점포에 대한 저 월세를 시에서는 고스란히 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래 요번에 중앙시장에 청년 창업했는 청년 말이 이제 상주시는 조례에 45세까지니까요. 하여튼 간에 창업했는 분들은 대부분 유경험자들로 했습니다. 처음 청년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번에 했는 게 이제 베트남 전용 미용실을 하나 했고요. 베트남 애들이 좀 와서 미용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두피 관리하고 케어하는 가게가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해갖고 꼬치나 그다음에 바비큐 하는 친구들이 이제 한 명 각 1명씩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아트하고 카페를 겸하시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있는데 이분들이 청년 창업이라기보다는 창업은 창업 맞는데 기존 딴 데서 이 분야에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브리핑을 사업 계획을 브리핑을 받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과거의 실패를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거고요. 3월 7일날 요 다섯 집에서 지금 시식 및 체험 행사를 무료 시식 및 체험 행사를 같이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김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의원

아니요.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질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금 네 군데 상권들이 하는 거죠. 자율상권 조합하고 중앙시장, 풍물시장, 왕산 상점가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 세 군데 하는 거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 한 군데가 빠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조금씩 있고 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여기서 우리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기대 효과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기대 효과가 이게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이 사업이 금년도만 신규로 공모한 사업은 아닙니다. 과거 5년 전에 6~7년 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각 상인들이 연합으로 해서 신청하는 거를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 연말에는 그래도 작년이 아니죠. 작년 중순쯤에는 그래도 각 상인회장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연합회 이사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각자 따로 있는 것 보다가는 이런 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전통시장이 하나로 좀 묶이는 역할도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시장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 유무형의 가치는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여러 가지 중점 사업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하튼 이게 또 9월까지 좀 딜레이 됐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선정이 9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강경모의원

까지 딜레이 됐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지정은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정되고 나면 이제 공모 신청은 9월달에 최종적으로.

강경모의원

예. 9월달에.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강경모의원

여하튼 그게 문제가 없도록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덕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의 생각을 지금 질문을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상주의 먼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혹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투자경제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투자경제과 분야야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정책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대답해야 될 거를 제가 대답하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박광덕의원

아니 아니 아니 이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모든 걸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지금 우리가 이래 현실에 닫혀 있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5년, 10년 후에 상주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방향 좀 설정하고 계시는가 하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면 저희 과에 빗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빗대서.

박광덕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사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성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화산에 20만 평 식품 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뭐 지금 이게 해서 사실은 청리공단 같은 데는 BC도 1.12 나왔습니다. 지방 공단이 그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1.12라고 하는 거는 BC가 나온 거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 만들어 놨다고 기업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공업용수 그다음에 전력, 인력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용수, 전력은 미리 준비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KTX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공항 TK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그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우리 상주 지역이 수도권에서 청주도 1시간이고 상주도 1시간입니다. 이제는 생기면은 청주보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청주가 아니라 왜관 같이 작아질 수도 있고 선산 같이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공기관은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하면은 공공기관이 오면 부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 사례에서 이재명 대통령 보시듯이 빨리 옮기라니까 임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을 때까지 그면 상주시는 뭘 줄 겁니까? 부지를 어디에 제공할 겁니까? 암만 우리가 유치 활동해도 나중에 들어와서 줄 부지가 없고 줄 부지가 없고 그다음에 대체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들고 올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가 다 부지도 준비돼 있고 만약에 공공 임시 수용시설도 있다. 임시로 쓸 청사도 있다. 준비 다 돼 있으면 들고 올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보이는 우리가 뭐 경쟁력이 있고 농업이니까 1등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옮기기 좋고 부지 확보하기 좋고 저기 거주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오면 정주 여건을 어떻게 시켜 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게 준비돼 있는 데가 결국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물론 행정부에서 행정 절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이나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유치나 똑같은 맥락이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덕의원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바로 닥친 걸 말고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광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214쪽에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 이번 다섯 군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직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북 경제산업단에 위탁 주셔서 하셨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가람과 사람들이라고 청년 창업 전문으로 하는 그 기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다섯 곳 지금 선정한 곳이 위치가 어떤 바운드가 비슷한 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거진 중앙에 그 다섯 집이 거진 몰려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지 않고.

신순화의원

근데 제가 그때 뭐죠? 저희 풍물단 부원 풍물단 와가지고 한 집 아닙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 떨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 센터를 그 권역 내에 다섯 집이 몰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 한 10m, 5m, 10m 정도 안에 다 그게 위치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시장 바운드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길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에 다른 점포가 있다라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그날 세 군데를 가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예를 들어 경북 산업 위탁 줘가지고 3년 넘은 곳에 이제 집세가 더 이상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했는 시설은 집주인한테 다 그냥 원위치 된 걸로 보면 됩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목적 사업이 종료되고 관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시설이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도 임대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청년 창업을 매년 다섯 곳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건가 큰 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번에 다섯 군데 하면 열네 군데 기존하고 열아홉 군데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다섯 군데는 지금 했으니까 존재할 거고요. 그 전에 네 곳 정도 열네 군데 정도 중에 네 곳 정도밖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렇다면 50% 이상이 그냥 이 사업이 그냥 실패라면 그렇고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사업을 올해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또 올해 다섯 곳 선정된 곳도 저희가 원한 곳은 어떤 통로라도 한 통로라도 한 통로를 좀 잘 섭외하셔서 어떤 청년 창업 거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의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사유 공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좀 이 사업이 전망이 그리.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이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베트남 전용 미용실에도 매일 그 베트남 애들이 와서 전용 미용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랑방같이 머리도 하고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에게 꼬치닭’이라 하는 그 닭꼬치, 타코야끼하고 닭꼬치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지금 매출이 최고 일매, 최고 매출이 1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0만 원, 뭐 50 평상 50만 원에서 최고 매출이 100만 원까지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되고 있고요. 다꾸버 여 지금 통삼겹 바베큐 하는 그 젊은 친구, 이 친구는 경기도에서 이리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2층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상당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루터기 공예 공방 요는 지금 3월달부터 이제 공방해서 회원들을 모아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해서 그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좀 그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신순화의원

제가 어제 거기 1시 반부터 가서 5시까지 있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코너에 제가 그날 뭐죠? 이렇게 풍물이 갔을 때 남자친구가 주인이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 어제 저.

신순화의원

한 지 지금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한 집은 어제 뭐 했는가 하면은 어제 그 친구들 건강검진 갔었습니다. 건강검진 갔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보십시오.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안전 대진단이 지금 그 156개의 중앙시장 중에 2층에 사실상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시설이 20곳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전선 줄이라든지 대단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런 거는.

신순화의원

그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중앙시장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위험 시설은 지금 교체를 하고 고장 난 거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대규모 개체가 필요한 거는 국·도비나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 대규모 개체 공사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세워진 시설비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조치는 필요한 필요시만 하는데 근본적인 2층에 그 156가구 중에 20가구만 사용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소상공인 한방산업단지 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이게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국비 지원 사업 받고 한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2010년이 아니고 2030년이 용도지역 산업단지 그게.

신순화의원

이게 몇 년 지정인데 30년까지 가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20년 지정입니다.

신순화의원

20년 지정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한 번도 분양이 된 적이 없는 시설이에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약초재배.

신순화의원

리모델링만 계속하고 있고 그거에 지금 그냥 방치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한 14년, 16년을 방치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지금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뭐 한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시설을 해서 그 한번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 산업단지 목적과 부합하다면은 그 유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신순화의원

이 얘기를 7년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위탁이나 이게 된 적이 없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를 지금 3월 우리가 9일 날인가 지금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업체가 지금 그날 우리 한방 소장님하고 한방 팀장님하고 업체하고 그날 3월 9일날 미팅을 보고 사업 계획서를 한번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저도 그게 장기간 그냥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찜질방 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찜질방 차량 운행을 주 월 몇 회 정도 하고 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찜질방 차량 운행이 뭔 말씀.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찜질방 가는 사우나 가시는 분들 차량 운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없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시민들은 이게 코스별로 간다고 하시던데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버스, 버스, 버스.

신순화의원

예. 버스가.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시내버스, 예. 시내버스.

신순화의원

아, 그러니까 그냥 시내버스가 가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 솔직히 그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가 텅 비어가 들어옵니다. 이용률이 거진 없습니다. 없고 전부 자가용으로 자가편으로 오시지.

신순화의원

근데 제가 연원동에 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한방 사우나를 가는 버스 코스가 뭐 연원동을 좀 거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세 번 가면 한 번 정도는 코스를 그 코스를 좀 변경해서 가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면 증설이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되는데 지금 그거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두 분 타고 내리고 세 분 타고 내립니다. 지금 그것 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없애지도 못하는 거고 대부분 자가로 오는데 그렇게 해서 또 노선을 거기다가 또 늘리면 그 노선이 돌아가면은 기존에 또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순화의원

그럼 한방 사우나에 일 들어가는 노선버스가 몇 회 정도 되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한 10회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10회 정도가 똑같은 노선으로 갑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함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권역별로 다르게 들어옵니다.

신순화의원

아, 권역별로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정리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다른 업무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아까 동료 의원님 질의하셨던 그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 미래 우리 이제 그 계획이 어떠냐고 하셨을 때 화산에 식품 관련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다고 하셨어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 부분이 우리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부결이 아니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조건이 1산단 안 있습니까?

박점숙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1산단, 1산단.

박점숙의원

예.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1산단 분양률이 아직 좀 적은데 2산단은 무리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산단을 지금 분양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에코팩에서 3,000평을 추가로 창고부지를 확장하려 하는 계획이 있고요. 지금 영덕에 있는 간장 소스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곧 입주를 하려고 의사 타진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라이트라고 조명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요 3개 회사를 입주 계약에 유치가 된다면 3개 정도가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산 20만 평하는 것도 다시 투자, 투융자 심사를 내서 통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추진할 계획으로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장 공약 사항이었었죠?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그 뭐 식품 산단이라는 공약은 아니고 산단 만드는.

박점숙의원

산단 만들고 식료품 관련해서.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점숙의원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지금 뭐 1산업단지 분양률 저조해서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도 우리 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식품 산단은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TK 통합 신공항 주변으로 해서 식품 산단 계획이 상주 계획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그래서 도와 도에서도 몇 차례 이 문제 때문에 협의가 같이 됐던 부분이고요. 도와 시가 같이 좀 큰 식품 기업을 유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상주 자체가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식품 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공항도 들어서고 나면 신선식품이라든지 가공을 해서 나갔을 때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봐서는 상주가 식품 산단의 입지로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또 본의원도 얼마 전에 또 이게 5분 발언에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네.

박점숙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꼭 희망적인 이게 단지가 조성되고 우리 지역에 농업 관련이라든지 식품 관련 이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노력을 합니다.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노력을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니까 한번 재검토 부결됐던 사항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팀장님들 아직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책임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차형원투자경제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래 의원님들 질의를 보면 우리 투자경제과에 대한 각별한 또 관심과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인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저 225페이지에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사업이 있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 탄소 중립이 이제 세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사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실천 운동에 대한 교육 예산이 1,500만 원이네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런 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탄소 중립에 그 실제적으로 실천할 그 연령대 안 있습니까?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 데까지 좀 예산을 늘려 가지고 1,5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참 적은 금액입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유명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가지고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1년에 뭐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도 현장 교육을 통해서 좀 이런 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재활용 순환자원 무인 회수기 안 있습니까?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매 벌써 한 3년, 2년 전에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그래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우리 시에서도 이거 잘 사업을 진행시켜 가지고 좋은 성과가 타 지자체만큼 날 수 있고 또 확대되면 우리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것도 보면은 좀 절대적인 예산은 좀 적은데 올해 시행해 보시고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시행해 보시고 올해 처음이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시행해 보시고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으면은 내년도 예산 확대 편성해 가지고 좀 확대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외에도 우리 환경관리과에 이거 우리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이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2025년도 부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2등을 했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2등 했으면 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150만 원입니다.

정길수의원

150만 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그 국무회의할 때 그 생방송 하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부서 평가나 이런 거 해가지고 상을 할 때는 진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시상금이나 이런 걸 높이 금액을 높여 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5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금액보다는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진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직원들 자긍심이나 뭐 자존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금액보다는 이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길수의원

이런 거 어떤 인센티브 뭐 어디 봉급에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그 부서 성과 평가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정길수의원

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동안 계속 B등급만 받았는데 올해는 욕심 같아서는 작년 평가에 S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환경관리과가 고되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요. 그죠? 민원도 많고 앞으로 더 이제 이걸 계기로 더 분발하셔 가지고 환경관리과가 또 최우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홍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준홍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이래 저 상주시 농업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래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열심히 노력한 게 보입니다. 보이고 사실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그 신상리에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 하고 창농 단지조성을 하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스마트팜 임대형하고 창농 단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임대형 스마트팜은 이제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해 줘가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이나 청년농들이 이제 임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스마트팜 창농 단지는 그 우리가 신상리 육성지구 지정해 놓은 부지에 본인들이 땅을 구입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는 데 평당 25만 원을 100% 전액 지원해 줘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리고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에 공동 영농 확산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참 이거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공동 영농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대행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상주시가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맹 이거 저 중동뿐만 아니라 상주시 전체가 지금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네. 매년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다음에 전략 작물 산업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타작물로 해가지고 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제 전부터 예전부터 예천 같은 경우에는 콩 선별이 제일 문제였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부 색채 선별해가지고 색채 선별하면은 한 여덟 가지 분류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색채 선별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해보니까 선별 작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정말 먼지도 하나 없어요. 콩에 물에 담갔다 한번 가세가지고 하면은 바로 식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선별기가 지금 참 이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더 다시 여 사실 우리 신규 사업이나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시는 10개의 기금이 6,8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게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는 삼백의 고장해가지고 농업의 수도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주시에는 농업의 수도라는 격에 맞지 않게 농업기금을 전혀 조성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이 농업 관련 기금 조성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싶어서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저희들 유통마케팅과하고 저희들 과가 그런 기금 문제가 작년에 또 얘기가 됐었고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기금을 방향을 정해서 갈 건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안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든지 과잉 생산돼 가지고 하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세경의원

예. 그게 꼭 이래 겪어보니까 기후 변화로 꼭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1년 농사 잘 지어도 8월달에 폭염이 오든가 또 봄에 초봄에 서리 피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또 우리 상주시에는 경상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스마트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 등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팜 교육을 마치고 수료생들이 상주시에서 창농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토지 구입까지는 이게 참 정부에서 자금 청창농 자금이나 농업 후계자 자금으로 할 수 있는데 그다음이 문제라고 저도 과장님도 몇 번 말씀드렸죠. 드렸는데 그 토지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그 구입을 하고 나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맞지요? 맞다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워낙 많은 또 예산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뭐 청년농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김세경의원

사실 우리가 수십억을 넘게 그 저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청년 농부들이 나와서 시설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이 시설 자동화 시설도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투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할 수 없는 상황이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이제 스마트온실 신축 사업이나 이런 것 국비 사업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융자도 이제 그 아까 그런 담보 설정을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면 다 승인이 되는데 자부담 20을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게 그 우리가 또 힘들여 스마트팜을 유치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지만, 실제 상주인구 증가와 창농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교육만 받고 의성이나 영천 이런 타지로 가서 창농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주에 고향인 사람 청년들도 이제 영천이라든가 의성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청년농들 정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육성지구를 조성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는 한 5~60명 정도의 청창농들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 졸업생들은 많은데 앞으로 그게 2030년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 몇 년 남았는데 지금 교육만 받고 못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본의원은 시설 관련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이나 농업 관련 기금 설치를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제 건의 사항입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저희들도 직원들도 어떤 새로운 청년농들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뭐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시에 6,800억이라는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기금을 없애자는 거 아니고 이 기금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라도 한 100억이라도 기금이 적더라도 설치하여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당장에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세경의원

안 되면 시비라도 시범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그렇게 또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경상북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것들을 건의는 했었거든요.

김세경의원

예.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농업대전환과에서는 충남도의 사례를 검토를 했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까지 했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출연금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 하는 이제 부담이 된다 이래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농업대전환과에서는 계속 그쪽에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형부의장

예. 김세경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조성하는데 위치가 낙동면 신상리라요.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걸 선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셨습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여기 신상 분황지구인데 거기가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정길수의원

예.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아니 거기 이제 설치해서.

정길수의원

아, 예. 그거는 이제 거기에 가축분뇨시설 때문에 이제.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지역을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해관계자나 또 이 스마트 단지를 거기에 설치하는 게 적정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셨겠죠.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구를.

정길수의원

단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축폐 시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그냥 그 선정.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아, 조건도 충분히 되고.

정길수의원

조건이 충분히 예.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그쪽에 또 민원 해결도 하고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분양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해야 되죠.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형 스마트팜 하고.

정길수의원

그 임대형은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분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임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농 단지 스마트팜 창농 단지는 그 청년들이 땅을 사 오면 하우스 짓는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공동 영농 확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 보면 시설 장비 구입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해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농기계 그에 따른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정길수의원

여 공동 영농을 확산하면 시설 장비는 맨 농기계 아닙니까?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농기계나 시설이나.

정길수의원

예. 그런 건데.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

정길수의원

농기계도 많이 들어갈 건데 농촌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사업에 충분히 임대를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이 사업장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임대할 수 있는데 이 영농법인에서 또 구입하는 사례가 생길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공동 영농을 하면서 이제 이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영농을 대행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서 영농 대행을 하면서 모자란 사업은 또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복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내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이 시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농업정책과도 보조금 사업이 있죠.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문자가 지금 왔어요. 100만 원 이하 보조금은 그 통장 사용하는 통장을 신규 개설 또는 사용하는 통장에 돈을 0으로 만들어라. 또 100만 원 이상 되는 보조금은 100만 원 이하 되는 보조금 통장하고 구분해서 0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거는 보면은 요새 통장 개설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이게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상주 그 시민들을 굉장히 번거롭게 까다롭게 하는 거라요. 아니 통장에 자기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일부러 0으로 만들어라. 1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상은 통장이 별도로 만들어라. 이거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법에 보조금법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도록 돼 있고 규정에 보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정길수의원

아니 이거 요새 통장요. 통장 개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중앙부서에도 잘못됐는 게 통장이 예를 들어 보조금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만 원이면은 아니 10만 원 넣어주면 그거 떼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는 이거 행정 편의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거라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를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길수의원

아니 이게 공통된 그건데 농업정책과도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을 거라요. 읍면동에 지시.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규정대로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런 거는 우리 그 행정 업무를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뭐 어떤 걸 구입하는데 어떤 단체에 단체에다가 어떤 그 물품을 지정해 가지고 달라 그러면은 그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해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아니 우리 필요 없는 걸 사가지고 배부해 가지고 그냥 쌓아 놓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게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우리 이 농업 분야에 축산과나 다 공통된 그건데 예를 들도 내 축산과에 질의하겠지마는 성능도 떨어지는 부숙제를 축산협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니까 그냥 쌓아 놓는다. 성능이 더 좋은 부숙제를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희 과는 뭐 그런.

정길수의원

아니 이거는 이제 농업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 농업정책과도 혹시나 농업단체에다가 구입할 예산을 그쪽에서 품목을 정해 달라 해가지고 구입해 주는 사례는 없는지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길수의원

없어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앞으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돼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각자 개개인이 자기가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같은 작물이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효과가 입증됐는 농약이나 뭐 있어요. 그런 걸 구입하도록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이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은.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채소 발전 분야 그다음에 과수 발전 분야, 식량 대책 분야 이런 걸 도에서 최우수상 탔는 걸 축하드리고요. 우리 농업정책과 전체 직원이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상을 좀 많이 탔으면 우리 상주 농업 발전에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시가 되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과가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아, 예. 과장님 257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월에서 5월까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가 있습니다. 살포할 때에 살포 작업비 지원을 어떻게 해주지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포장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가지고 포장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개별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걸 살포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옥의원

아, 단체에.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다른 게 우려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미 살포를 해서 이렇게 방치 해두는 게 지금은 없습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것 때문에 가면은 이래 방둑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를 쟁여 놓고 하는 거를 보는데 그런 게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 달라는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12시에 맞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246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보면 세대별 농지 구입비 시설 자금 운용해 갖고 5억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이 사업비를 받으려면.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청년,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돼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청년 농업인 선정 기준은 뭐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신순화의원

45세가 아니고 40세예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40세 이하.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이 자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농정원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뭐 그 조건을 뭐 여기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신순화의원

그러면 스마트팜에서 수료한 학생은 여기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으나요? 아니면 다 대상자가 되나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대부분이 다 대상자입니다.

신순화의원

대부분이 대상자입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243페이지 스마트 농업육성지구 조성에 임대형 스마트팜은 5㏊를 해갖고 200억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창농 단지 25㏊ 같은 경우 본인이 토지, 농지를 매입해야지만 이 신청 가능한 거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자금 가지고 매입하도록 지금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육성 지금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농업인 정착 지원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 창농 단지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신순화의원

예.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융자금은 땅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땅을 사는 거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을 가지고 아까 농업 지원 대상자가 되면 되는 거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은 이 육성지구에 대한 시설비 25만 원은 땅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땅을 구입해서.

신순화의원

그럼 중복 가능하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양쪽 사업.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성지구 활성화 사업에 과연 하우스를 했을 때 최하 저는 500평은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1~2평 갖고, 1~200평 갖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랬을 때 낙동에 제가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25㏊를 10년간 하기에는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대출을 내든 뭐를 하든 그마만큼 자기의 자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그면 청년 창업 자금은 이 지정만 되면은 뭐 이렇게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5억을 지원됩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이 여기 땅을 구입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5억 지원이 제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재산적인 뭘 이게 뭐죠? 보증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죠? 그게 없어도.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자기가 땅을 사는, 사는 땅을 담보로.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시골 땅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신상리에 1,000평을 사더라도.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5억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공시지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청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기금이라든지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마음은 앞서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8쪽에 저희 중소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 있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게 최대 금액이 높은 품목은 어떤 거고 최대 낮은 건 어떤 품목이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이거는.

신순화의원

3,000만 원 이하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은 뭐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정도 되는데 이게 몇 년 단위로 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죠? 매년, 매년 지원할 수, 지원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5년 이내에는.

신순화의원

5년 이내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이게 부부가 그러면은 같은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있을 때 5년 이내에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부부가 거기는 뭐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침을 찾아봤는데 그 공동경영인으로 됐을 때 누가 신청해야 되냐라는 이제 지침이 명확하게 없는데 저희들은 한 공동으로 돼 있어도 한 가구로.

신순화의원

각자로? 각자로 본다는 얘기죠?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각자로 보지 않고 한 가구로.

신순화의원

아, 한 가구로 본다고 그러면 5년 이내에 부부가 동시에 신청을 할 수는 없네요.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의원

한 번밖에 신청이 안 되네요. 두 번씩.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신순화의원

그런 기준으로 그러면 이 보조 사업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침에.

신순화의원

그럼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러면은 최근까지는 그렇게 보조를 해 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본 결과는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부부 관계로 한 건 없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있다라고 있어서 제가 지금 공개 석상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분밖에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대요. 개인 정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 석 자면은 석 자 중에 중간 거를 동그라미를 하든 끝자리를 동그라미를 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와서 열람만 하고 가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개 석상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소형 이 농기계 사업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의 명단하고 의장, 부의장님 자료 요구드립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신순화의원

명단을 주는데 사벌, 낙동, 중동, 함창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지금 5년 넘어야 되겠죠. 이게 5년 단위로 준다고 하니까 최근 6년간 농기계 보조 사업 받은 그러니까 이름 세자 중에 한 자를 빼시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는 그냥 보조 사업이 아니고 트랙터면 트랙터, 관리기면 관리기 이렇게 적어서 명확하게 하셔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시간을 맞춰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보조사업 사벌, 중동, 낙동, 함창 명단을 최근 6년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증진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정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오전부터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스마트팜 농업 사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시기가 되었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교육이 지금 운영사 5년 차에 올해가 운영 5년 차라서 이제 교육 분야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동안 교육 다 수료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2기부터 해서 6기까지가 수료가 됐고 212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박점숙의원

212명요. 그중에서 청년 창업농으로 육성이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한 158명 정도가 지금 창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158명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럼 이 158명 중에서 우리 상주시에 정착한 창업농은 얼마나 될까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우리 상주시는 한 52명 정도.

박점숙의원

52명요. 뭐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하시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참 중요한 시설이니까 잘 육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2023년도부터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오셨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지금 1단지 조성 사업으로 2023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2단지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이거는 함창 금곡동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거 이제 우리 청년 창업농 보육센터 수료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온실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8개 구역을 조성했는 사업입니다.

박점숙의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뭐 어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시에서는 저희들 기반시설 해가지고 그 기반 시설에 도로 이제 진입로.

박점숙의원

기반시설 정비만 해줬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면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한 땅에다가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농어촌 저거 임대 같은 것도 분양 이제 공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다.

박점숙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부지 매입하고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까지는 했고 또 그 농어촌공사의 땅 소유로 돼 있는 땅을 청년 창업농들이 지금 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우스를 짓는 게 원칙이잖아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근데 하우스를 지금 얼마나 지었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아직 지금까지 조성을 한 구역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올해 이제 준비 중인 구역이 한 3개 정도 구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아직까지 조성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청년들이 지금 임대는 여러 필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구역은 다 지금.

박점숙의원

예.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을 아직 안 짓고 올해 이제 뭐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시설을 못 하는 이유가 뭐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소유권이 이제 이게 농어촌공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시설 같은 거하고 하려고 하면 이제 자금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 받을 때 이제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제한이 있어서 조금.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청년 창업농들이 임대를 받았는 것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다 지급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도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농어촌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지금 임대료만 계속 내고 거기서 아무것도 지금 일을 할 수 없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그냥 뭐 책임이 없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조성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뭐 얘기 저번에 앞에 농업정책부서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무담보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경북 이제 그 진흥재단인가 그쪽으로 도하고 같이 무담보해서 협의도 하고 앞으로 계속 좀 검토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처음부터 우리가 농업 쪽에 보조나 융자를 받으려면 내 재산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도 이 청년들이 일단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보자, 해보겠다고 이 필지를 이 농지를 임대를 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우리 시에서도 그냥 무담보라서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좀 더 이게 이제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가지고 좀 더 좀 더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면 이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임대 기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10년 정도 됐고 원할 경우에 다시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 임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10년이면 벌써 빨리 받은 사람 하매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론 농어촌공사가 주관이 돼서 하긴 했지만 우리 농식품부라든지 도라든지 상주시도 같이 관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관리부터 끝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스마트 이 스마트 혁신밸리가 이제 상주에 될 때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됐어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그 교육을 수료한 학생도 상주 비율이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

정길수의원

예.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212명 수료생 중에 이제 창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농한 인원이.

정길수의원

아니 창농이 말고 교육받은 인원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면은 국가사업을 우리 상주시가 대행해가지고 시행하는 격입니다.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2026년도에 세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성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저 시설 같은 경우는 조성이 다 됐고.

정길수의원

아니 전체 예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예산이 한 69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69억 중에 한 국비가 한 4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도비는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도비가 한 18% 정도 차지하고.

정길수의원

시비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시비가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내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강조해 왔는데요. 국가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면서 진행시키는데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순수한 상주시민을 위한 상주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하고 또 거기 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는데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대행하는 꼴이 되는데 우리가 도나 그 중앙행정부에다가 이런 거를 자주 이제 이야기 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 좀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4개 혁신, 스마트팜혁신밸리 중에 거점이잖아요.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방문 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방문객이 연간 한 3~4,000명 정도.

정길수의원

3~4,000명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담보가 없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이거는 도에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우리가 우리 시비로서 이 창업하는 거를 뭐 일부분 뭐 1~20%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외에 대부분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이제 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인데 전국의 4개 중에서 우리 상주시가 제일 크다라는 걸로 우리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왔어요. 그렇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이게 우리 앞서 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주시만의 사업이 아니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교육생 청년 그 교육생들도 전국에서 오지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안경숙의장

전국 단위로 오죠. 지금 좀 전에 그 212명이 졸업을 했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정착을 몇 명이 했다고 했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창농이 158명 정도 했습니다.

안경숙의장

158명 중에 52명이.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저희 지역에.

안경숙의장

창농을 했다고 했나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창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럼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 보면 뭐 아직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기타 이제 다른.

안경숙의장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그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고요.

안경숙의장

혹시 그 우리 지역하고 제가 알기로는 충남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농들에 대한 지원이 좀 차별화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내용을.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뭐 충남 쪽에서 이제 충남형 자립형 해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을 조금 이제 지원 쪽을 보조 사업인데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부분이고 이 자부담 부분도 이제 무담보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자부담이라든지 융자 부문에 있어서 무담보로 할 수 있도록 경북, 그 앞에 이제 농업정책 부서에서 도에 농업대전환과하고 이제 경북신용재단을 찾아가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북신용재단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원이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장기 과제로 지금 계속 검토만 하고.

안경숙의장

그렇죠. 결론은 예산이죠. 돈이 문제죠. 돈이 있으면 뭐 아무 데나 다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지금 안 돼서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 졸업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창농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우리 앞서 박점숙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안경숙의장

임대, 임대 10년 계약을 해서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아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창 금곡 쪽에 농업스타트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건데 저희들도 하여튼 이게 우리 대부분이 여기 이제 임대를 받은 분들이 거의 교육 수료생들이거든요. 이 교육 수료생들이 지금 이제 담보라든지 이런 거 제공 때문에 지금 참 쉽게 이걸 이제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교육 수료는 했으나 부지도 없고 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 땅을 10년간 장기 계약을 했어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래 남의 땅이다 보니까 이 땅이 담보가 제공이 안 되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래서 위에 시설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 군데 정도에 부분에서 이제 이 비닐 온실 정도를 이제 준비 중인 부분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 임대해 놓은 그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여기가 8개 구역에 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8개 구역.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지금 8개 구역 다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까지는 아직 온실을 조성은 못 했고 이제 금년에 이제 3개 구역이 현재 신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3개 구역은.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나머지 구역도 이제 이 분들이 어차피 계속하려고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색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두리뭉실하니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그 8개 구역 중에서 3개 지역은 비닐하우스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정진

김정진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호진 축산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호진입니다. 202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271쪽을 보면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추진 계획을 봤을 때 2026년 2월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사업 개요를 봤을 때 벌써 위치를 화서면 영남제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건 공모 제외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이 밑에 계획서를 할 때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을 할 때 1월로 해놔야 되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2월에 이제 선정을 하고 교부 결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벌써 이렇게 정해놨으면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사업 위치가 결정됐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거는 뭐 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부 결정이 약간 늦었긴 늦었는데 저들이 뭐 이런 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자료를 만들 때 아래위를 봐서 정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뭐 이래 놓고는 여기는 하매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영 보기가 그렇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유의하시고 자료 만들 때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272페이지요. 우리 한우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은 뭐 좀 어느 정도 한우 농가에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도움이 되는 걸로.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송아지 가격이 지금 황송아지 같은 경우는 근 뭐 500만 원 넘었고 암송아지 같은 경우도 한 300 한 후반대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정도면은 한우 농가 경영에 어느 정도 어려움은 해소됐는 겁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현재 시점 봐서는 그런데 여태껏 한 3년 동안 어려워서 그 부분이 좀 이제 보충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지금 한우 사육 두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2~3년간은 좀 괜찮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지금 기금이 쌓여 있는 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6,500억 정도 되는데 다시 증가해 가지고 7,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은 이 한우 농가나 안 그러면 다른 축산 농가도 어려울 때 우리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그럴 때 어려운 농가 지원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료관리기, 자동 이급기, 급수기 이런 거는 금액이 크게 안 들어가고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 이급기 같은 거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우리 사료 빈이라든가 뭐 자동 급이기가 한 7~80%는 됐을 겁니다.

정길수의원

돼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돼 있고 또 안 돼 있는 농가도 또 뭐 어느 정도 중 농가라든지 어려운 농가는 이런 거 뭐 금액이 전체 예산으로 해 봐야 올해 뭐 7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좀 과감히 투입해 가지고 좀 뭐 돈도 얼마 투입 안 해도 100%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육계 농가가 지난번에 계분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많아 가지고 지금은 그 어려움이 해결됐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은 뭐 여하튼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데 저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왕겨 사, 우리 거는 거의 왕겨를 깔짚으로 사용하는데 일단 톱밥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때 이제 독소 제거제를 지원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저들이 또 다른 지역에 발효 왕겨 같은 경우는 재사용 세 번 어떤 데는 뭐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들이 견학을 했고, 그래서 지금 농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우리 깔짚 신청받아서 3월 중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농가 한 다섯 농가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기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우앳든지 간에 퇴비 발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부숙제를 사용해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양 육계 협회에다가 제가 이야기도 하고 건의를 하니까 그래 한번 시행해 본다고 하더니 또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부숙제 사용 해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한 50%, 60%?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은 이제 실제하고 이제 벽체까지 해서 한 3~40%는 지금.

정길수의원

3~40%?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9월달까지는 저들이 시설물을 거의 뭐 건립하고 한 6개월간 시험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가동이 내년 2월달에는 본격 가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양봉 지원 사업은 우리 축산과나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사업이라든가 그쪽에서도 보조 사업 나가고 우리 축산과서도 나가잖아요.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 보조 사업 선정하는데 지금 한 농가가 정보 공개 청구해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게 뭔 내용인가 하면은 교육 이수했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이 보조금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육한다 하는 통보를 기술센터에서 문자나 이런 걸로 문서나 정식적으로 몇 년 동안 받았는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질의를, 저 문의를 해 보니까 양봉협회에다 이게 저기 그쪽에서 양봉 농가에 좀 연락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대요. 우리 축산과에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이제 보조 사업을 하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길수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렇다 보면 뭐 지원 횟수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 안에 또 보면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조금 우선순위가 적용해서 저들이 지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교육 이런 거 통보할 때는 어떤 그 협회에다 일임하지 말고 우리 예를 들어 축산과에서는 양봉 농가 전체를 파악한 거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있어야 되고 전부 다도 다 같이 통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유의하셔가지고 축산과는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양봉 농가에 어떤 소독제나 약제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지금 양봉 농가에 일부 불만이 이겁니다. 필요 없는 약을 사가지고 보급을 해가지고 쓰지도 않은 약 그냥 쌓아놓고 있다. 내가 쓰는 약은 이 종류인데 다른 종류를 사가지고 배부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보니까 양봉협회에다가 어떤 약을 구입하면 되겠는가 해서 양봉 농가에다가 양봉협회에다가 이건 예입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떤 협회에다가 이거를 위임을 해가지고 약을 선정해 달라 해가지고 해당 부에서는 그게 올라오면 그 약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배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 농가들이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나는 이 약을 전혀 사용 안 하는데 그런 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은 A 농약, 5명은 B 농약이면은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구입 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이제 뭐 두 가지 유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반 농가들이 구입하는 건 이제 경상보조로 구입하는 거는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약 어떤 게 그걸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재료비로 구입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협회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가 양봉이면.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는 거라요. 그게 지금 모 지자체에서 그 협회에 추천해 가지고 그 어떤 비리가 생겨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셨죠? 수사도 들어가고 이러는 거 지금 뭔가 하면 축산 농가도 한우 농가도 보니까 부숙제 효과도 없는 부숙제를 사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그냥 쌓아 놨어요. 근데 다른 부숙제를 써보니까 훨씬 효과도 좋고 효능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축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의논 하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 협회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요. 그러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 아시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길수의원

아, 난 그런 이야기를 그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숙제 같은 거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알아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재료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조달 물품 됐는 걸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달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개별 농가는 다 받으면 됐는 것도 있고 안 됐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협회에서 한 3개 정도 추천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협회는 맹 뭐 그 회원들 의견을 받겠죠. 그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협회도 옳게 그 수렴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라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근데 그 농가별로.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를요 협회에다 하지 말고 아니 우리 축산과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 집행했는 축산과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십시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래 저들이 하면 도로 비리 소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오해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협회 추천 또 우리가 그 농가들만큼 약품이라든가 이런 게 잘 모르니까 추천받아서 하는 게 저들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길수의원

질의 마지막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 축산과가.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보충 질의로 해주세요.

정길수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271쪽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공모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작년에 저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 화서 그 올라가는데.

김호의원

신청은 여기밖에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청은 여기 들어와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호의원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고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김호의원

아, 별로 달갑지 않은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서를 통과를 하는 모든 그 고속도로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양계 농장이죠? 여기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여기에 대한 악취를 갖다가 고스란히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화 지역을 지나가는 그 국도 25호선 상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여기 냄새를 갖다가 엄청나게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이게 좀 반대를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도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ICT 사업이라 하면 기존에 현대화된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또 현대화된 시설을 갖다가 갖추기 위해서 신축이나 개축을 통해서 갖춰 놓은 사업체에 대해서 ICT 융복합 시설을 갖다가 접목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호의원

근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혹시 가보셨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갔습니다.

김호의원

현대화된 시설이던가요? 여기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거기가 지금 2019년도, 20년도에 한번 AI 이제 예비적 살처분도 했는 산란계 농장인데 일단은 거기도 조금 현대화는 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T 융복합 사업하는 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전부 다 축산에 ICT 접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ICT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물도 자동으로 시간 타이 머 뭐 사료도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온습도 조절 이런 거를 다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의원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 양계 농가는 더 육성화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냄새라든지 악취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다 맡아야 되는데 혹시 환경관리과라든지 다른 관련 부서하고의 여기 선정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충은 들어보셨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뭐 저들이 그냥 사업 신청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저들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축산이 양면성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도 다 단백질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악취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은.

김호의원

단백질 공급이 안 돼도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무산될 수는 없는 겁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제가 봐서는 이런 걸 하고 또 악취 개선 사업도 더 해서 개선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김호의원

사업주 같은 경우에 악취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보인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를 하고 놔둘 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결정이 이래 7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ICT 융복합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지정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고심을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화지역을 관통하는 25호선 국도상에 그 재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냄새를 안 맡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하여튼 악취 부분은 저들이 좀 더 그쪽에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ICT 융복합 사업 내에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여기 봐서는 저들이 악취 개선 쪽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속 건조 발효기나 이런 걸 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노력은 전혀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대표님한테 우리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화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여기 사업체 경영주한테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저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278쪽 돈사 철거 사업 3억 5,000이 낙동면에 올라왔는데 이 지금 돈사 한 곳입니까? 아니면 두 필지면은 주인이 두 사람입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두 사람인데 하나는 소유자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있고 나머지 한쪽에 있는 거는 저들이 지금 다 보상을 됐고 철거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 거는 어떻게 하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거기는 돈사가 없고 그냥 옆에만 조금 있어서 그냥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철거됩니다.

신순화의원

이거는 환경관리과로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용도로 또 추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낙동면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재활용 선별장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24년도에 오흥교 밑에 저희 축사를 철거한 적이 있죠? 돈사, 돈사를.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신봉 돈사 말입니까?

신순화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거 지금 축산과에서 어디로 다른 과로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축산과에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현재는 저들이 아직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하우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땅들이 조금 뭐 얼마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할 때는 앞에서 상속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아서 저들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입하고 그쪽까지 다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들이 지금 감정평가 중이고 곧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하우스 하는 곳이랑 옆에 소규모 땅을 다 매입 계획이신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아니죠. 과거에 돈사가 있었고 하우스가 옆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거기에 물린 땅이 조만한 게 있었는데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어른 땅으로 있어서 저들이 매입을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 이제 새마을체육과.

신순화의원

이거를 이관할 과를 새마을체육과로 저번에.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계획하고 계셨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마을체육과에 이관을 해서 여기에 저희 시민운동장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땅 모양이 워낙 좀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땅 모양이다 보니까 지금 그라운드 골프 협회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하기 힘들다. 좀 더 매입을 해서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할 수 있는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줬을 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이 부지를 이관받아서 이제 그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옆에 지금 조그마한 소유권 이전 그 땅뿐만 아니라 옆에 하우스 땅까지 좀 다 매입을 해서 땅 모양을 직사각형 정도는 만들어서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일단은 우리는 우리 과에서는 돈사 철거할 때 이제 그런 목적 사업이 그렇고 하고 이제 추후에 그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목적 사업을 이루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 모양이 워낙 삼각형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277쪽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지금 5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유기동물 여기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은 한 200두 정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순화의원

200두 그면 고양이, 강아지 해서 그냥 200두 정도.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고양이는 거의 없고요.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의원

개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얼마 전에 강원도의 도지사께서 강원도는 안락사 없는 안락사 0%의 반려동물 도시를 만들겠다고 어떤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로에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반려동물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데 혹시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 우리 시는 이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국회의장 동물복지 관련 국회의장상도 저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거의 안락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그 반려동물 문화협회나 이쪽에서도 저들을 이제 칭찬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입양이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저들이 계속 고민 중이고 홍보해서 하여튼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상주시의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한 2,000명은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 지금 가입했는 회원 수가 1,600명이 넘고 또 우리 고령인데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회에 가입을 안 하셨는데 한 3,0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양했을 때 혜택이 뭐가 있나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입양했을 때 우리가 입양비, 입양할 때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게 입양할 당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떤 병이 없거나 했어도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뭐죠 진료권을 준다든지 뭐 어떤 혜택을 주면 좀 더 입양이 원만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상주시의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가 정석용 의원하고 한 3년 전부터 좀 축제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계속 건의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도 이제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하고 차츰 이제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또 전국적으로 하는 데도 있으니 저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하여튼 뭐 조기에 좀 선점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좀 선점할 수 있는 상도 받으셨다고 하니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문자를 오전에 받았는데 이게 보면은 퇴비 부숙제에 관한 보조금이 이제 그 면에서 문자를 보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10만 원을 받으려면은 신규 통장을 개설 또는 기존 통장은 잔고를 0으로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은 10만 원이, 100만 원 이하 통장을 같이 사용할 수 없으니 100만 원 이상 그 보조금 통장은 다시 또 개설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그래 문자를 받았던 내용을 보내왔어요. 근데 지금 통장 개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기존에 이제 농가들은 통장 이 통장 가지고 있겠지마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데 또 그걸 일부러 제로를 만들어라. 이래 하는 거에 대한 그 민원성 불만이 이제 제가 이거를 두세 번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꼭 이거를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또 통장을 구분 해가지고 제출해야지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거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해가지고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게 예규에 의해서 10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관리 통장 해서 자부담을 포함 보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하고 기존 통장을 잔고를 0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예.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길수의원

이게 뭔가 하면 정부에서도 이제 각 금융기관에 통장 발행을 보이스피싱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전도 통장 개설을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라고 통장 개설을 엄하게 하면서 또 이 교부금 이거 얼마 돼도 안 하는 보조금 주면서 통장을 2개나 교부해서 만들 신규로 만들든지 통장을 제로로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요. 그죠? 이거는 좀 우리 부서에도 좀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그 통장에 교부금 보조금 지급하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 그건 좀 낡은 그 규제 같은데요. 우리 그래 해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이 시행해 가지고 사고라든가 어떤 부작용이 없으면은 확인만 할 수 있으면은 좀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좀 시행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축산과에 그 작년에 연말에 평가 중에 축산 분야하고 방역 평가에 도에서 최우수상 받았네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최우수상, 우수상 받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건 칭찬할 만하고요. 앞으로도 축산 분야 업무를 잘 수행해 가지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몇 년도에 준공이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내년 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장

27년 2월달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우리 상주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의 몇 프로를 여기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은 뭐.

안경숙의장

지금 처리 용량을 얼마를 잡고 있는 거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일 100톤인데 저들이 한 우리 상주 전체 발생량 한 2,000톤 봤을 때 그렇게 공공처리시설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다고.

안경숙의장

그러면 20분의 1 정도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나머지 부분은 민간 퇴비 업체하고 또 농가에서 지금 뭐 자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공공처리시설 같은 거를 또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든 퇴비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발효 왕겨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고체 연료가 경제성이 있다면 저들이 지금 한 4월달에 순천이나 타지역에 견학을 해봐서.

안경숙의장

고체 연료라고 그러면 왕겨를 밟힌 계분을 고체 연료의 원료로 보낸다는 말씀이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왕겨 뿐만 아니고 뭐 퇴비를.

안경숙의장

축분까지.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이렇게 펠릿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경제성이 있나 없나.

안경숙의장

과장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준비도 안 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축분이 열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런 말씀을 주시려면 그 정도는 공부가 된 다음에 말씀을 주셔야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들도.

안경숙의장

이게 고체 연료로 필요한 열량이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말씀을 주셔야지 준비가 안 된 말씀을 주시면 안 되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순천 축협이나 이런 데서 4월달에 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납품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들이 거기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거를 그 시설에서 안 해도 이거를 그 열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순천이라 하셨어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순천 축협에서 지금.

안경숙의장

순천 축협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여기서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아닌 세월이 지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분이 20%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처리를 하든지 자가 발효를 시켜서 개인 판매를 부숙도 맞춰서 개인 판매를 하든지 뭐 개인 농장에 이제 살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결국 이제 우리가 환경, 환경 얘기하면서 이제 부숙이 안 된 축분이 들로 나가면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왕겨 계분에 대한 이게 이제 축분이 발생량을 축분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왕겨를 더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몇 번까지 재활용하는데 이 미생물을 보급하고 또 톳밥에는 푸른 곰팡이병이 발생을 하니 이 균이 생기지 않도록 미생물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독소 제거제를.

안경숙의장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만약에 우리가 이게 왕겨를 깔짚을 안 쓰면 지역에 있는 정미소에서 나오는 왕겨 처리가 또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 축산 분야도 이렇게 순환이 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대구농산 같은 경우는 왕겨를 이렇게 펠릿으로 만드는 기계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저들도 지금 영천에서 실제로 하고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왕겨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보니까 펠릿식으로 만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한우 농가에 깔짚으로 사용해 보니 농가에 제가 반응을 보니 굉장히 뭐 괜찮다고 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희한한 거는요. 농가에서 나오는 반응하고 우리 시에서 내놓는 반응하고는 온도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계분의 왕겨 밟힌 계분을 계분과 왕겨를 분리하는 기계가 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하우스.

안경숙의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저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들.

안경숙의장

자, 그래서 제가 올품에 강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육계 농가가 있기 때문에 올품도 사는 거고 올품이 있기 때문에 육계 농가도 살아가는 거니까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다시 한번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우리 한우 소규모 농가에 사료비 지원있죠?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다른 축종에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료비.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없습니다. 한우 농가만 도비 사업.

안경숙의장

양봉 있습니까? 양봉 없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사료비라기는 뭐하지만 그 뭐냐 설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설탕 지원이 사료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설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양봉하고 한우하고 다른 축종은요?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다른 축종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경숙의장

염소 농가 요청 안 들어왔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지금 뭐.

안경숙의장

과장님?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요청 들어왔다고 저들이 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들이 이제 예산이라든가 우리 전체 재정 상황을 봐서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장

사료비 지원은요 저도 축산업을 하고 있지만 사료비 지원보다는 기술 지원, 기자재 지원 이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면 양돈 농가에서 돼지값 떨어졌을 때 사료값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안경숙의장

아니 도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간에 모든 축종이 이렇게 순환을 해요.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가격이 좋았다 떨어졌다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값이 좋을 때는 한 마리 1,500도 더 나가고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사료값도 못 건지는 상황이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못 합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이나 기자재 지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른 축종도 생산비 원가를 못 건질 때는 마찬가지로 그 균형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그 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ICT 융복합 확산 사업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그 농장주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농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농장주의 의지가 없는 농장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지역 시민들도 지역 주민들도 납득을 못 할 겁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박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영기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신규 사업 289쪽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이게 보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뭐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관내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몇 개가 되죠? 몇 학교가 되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28개교 중에 28개 중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면 그 대상 학생이 1명당 연 30회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학생 수는 아직 3월 초에 개학한 후에 확정되지 싶은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58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580명.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경옥의원

추진 계획을 봤을 때 2월달에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 말이 됐는데 됐습니까? 현재 공급업체가.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지금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처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 보면 동안동농협하고 김천 푸드팩토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사업 대상자를 지정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안동 그 동안동 농협하고 푸드팩토리 하면 우리 관내는 아니면서 사실 여기에 6,8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지역 업체는 할 곳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컵과일을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지역에는.

이경옥의원

그리고 또 이걸 하려면 그 안전한 먹거리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할 때 그 식품안전관리 여기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해야 많이 까다롭죠? 좀 들어가기가.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HACCP 시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HACCP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 하나를 위해서 지금 컵과일을 하는 업체를 만들기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사업은 좋은데 상주 우리 시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생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상반됩니다. 그래 됐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그 먹거리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을 해봤으면 싶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이걸 하는 데가 이렇게 안동이나 김천으로 주게 된다면 우리 농산물이 다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우리 학생들을 저기 줄 거니까 동안동농협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간에 딸기는 우리 상주 어디 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방울토마토는 어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안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샤인머스캣을 모서 농협에서 한 연간 9,000만 원 정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원예농협에서 한 배를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정 우리 그 지역 업체를 하기가 선정이 힘들면 그 원하는 사과 할 때 같은 경우는 사과도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샤인머스캣도 그러겠다 뭐 뭐라 방울토마토도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업체 선정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떫은 감 온라인 전자경매 시행 이랬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그 계획을 30톤 계획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공판장은 상주농협하고 상주원예농협을 그 공판장 경매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 낙동농협, 외서농협, 남상주농협에서 떫은 감을 선별해서 거기서 그 물량을 확보하고 전자경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경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은 지금 낙동, 외서 뭐 이런 면 단위에서 하는 걸 이거를 그 경매사들이 그리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경매사는 어차피 상주 공판장 상주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경매를 통해서 경매를 합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함으로 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원물이 몰릴 때 보면 지금 뭐 원예농협이라든지 상주농협에 보면 그 줄, 차에 줄을 세워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의원

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 원물이 상주농협이라든지 원예농협에 가지 않고 바로 낙동농협이라든지 그 외서농협 이쪽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면 우리가 상주에 감이 1년에 경매되는 그 상자 수가 몇 상자 정도 지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상주산이 463,800상자 정도 됩니다.

김세경의원

그 외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외지 것이 한 859,000 아니 85,940상자 정도.

김세경의원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저렇게 따져 봐도 지금 50만 상자가 넘는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25,000상자는 이제 상주에 있는 저 외서나 낙동 이런 데 그게 충분합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물론 충분하진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마는 어차피 저희가 한 기본 계획은 50톤 아, 500톤으로 계획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상반기 중에 협의를 통해 공판장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물량 조절을 하고 추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지금 저기 우리가 그 감을 경매를 하러 가면 줄을 서 가지고 하매 한두 해 일도 아니고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판장에서 일을 다 못 쳐내가지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공판장 안에서 지금 제가 이래 세 군데 다 이래 다녀보니까 파레트 문제가 있어요. 그 차에 1톤 트럭에 파레트를 2개 싣는 부분이 공급이 됐습니다. 공급이 좀 모자라고 1개, 2개 실어도 2개에 다 못 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작업을 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바로 1톤 트럭에 2개가 들어가면 바로 저 하차가 가능한데 그 하차를 다 못하고 지금 현재 제 말씀은 파레트 한, 2개를 옛날 거로 2개를 하면 한쪽 한 면은 또 손으로 쌓아서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트럭에 2개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옛날 거 1개, 2개 가지고 모자라던 거를 큰 저 큰 걸로 하면은 한 번에 다 저 뭐야 지게차로 다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바꿔야지 일도 좀 수월하고 또 그 공판장에서도 인력이 좀 덜 들어가고 지게차로만 하면 되니까 다시 또 거기서 수작업을 다 해야 되고 농민들도 실을 때 또 수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레트 공급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그 공판장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러면 또 줄을 훨씬 더 덜 설 수가 있어요. 그 수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민들이 참 일할 시간에 그 줄 서서 있느라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공판장이 복잡해서 힘들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그걸 좀 해소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판장하고 협의해서 그래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떫은 감 온라인 전자경매는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 성주 참외가 비품을 다 다른 쪽으로 퇴비 쪽으로나 뭐 이렇게 해서 미생물 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화가 됐듯이 우리 떫은 감 한 상자에 3,000원 그래서 또 안 팔려 가지고 다시 싣고 나가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유통 체계를 감, 떫은 감에 대한 유통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 또한 좋은 대안이지만 더 확고한 우리 감의 유통 구조를 하고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품에 대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거해서 하는 방법이 또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감 껍질 나오는데 그 껍질로 인해서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유통에서 좀 협의하셔서 삼백의 고장에 맞게끔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성주, 성주 공판장을 다녀왔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성주 공판장을 보니까 그 물류 그 발효 시설하고 잘 갖춰 놨더라고요.

신순화의원

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하려고 했지마는 그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또 어차피 또 발효하려고 하면 또 그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그런 건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 어디죠? 거기가 서곡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인평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 그 주변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넓고 어차피 이거를 지금 23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7년도에 준공 일차적으로 준공 계획인데 여기에 어떤 이런 농수산물 관련된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지 않고는 저희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은 시설이지만 또 혐오하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의원

자,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이제 27년도에 1단계 착공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1단계 사업 내용이 도매 시설, 상품화 시설, 저장시설, 지원시설 등이고요. 2단계 시설이 선별, 포장, 저장, 안전성 검사, 가공, 살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산물이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6차 산업으로 가야지만 저희 상주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격 안정화가 된다고 보는데 2차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1차나 2차나 해가지고 어차피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부지가 지금 1차 부지가 28,000평 정도 해서 91,917제곱미터로 처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지보다 지금 많이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줄여놨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 2단계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어차피 그 도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선별 포장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게.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별 포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차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하고 이렇게 소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공 유통까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게 지금 2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언제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2단계 사업도 지금 이 상품화 도매시장 건립 과 동시에 그래 추진할 그런 같이,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국비 사업을 지금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신순화의원

그러면은 2단계 사업이 부지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가 용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7년도에 1단계가 완성되고 바로 2단계가 27년도에 바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9㏊, 9.1㏊ 범위 안에 같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더 부지는 하지 않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나머지 부분은 더 계획은 있지만 그쪽 부분을 계획하려고 하면 그쪽 부분은 추후에 이거 건립이 완료된 이후 정도 돼서 이제 다시 쭉 계획할 계획, 계획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이 면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단계를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또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러면은 동부, 부산 동부청과랑 농협이랑 원예농협이랑 남문시장하고는 어떤 이렇게 통합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 2022년도에 같이 MOU를 체결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게 없는데 상주 원예농협에서는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지가 가장 넓고 하기 때문에 조금 거부는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원예농협을 빼고서라도 그냥 이건 27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나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입점하고 싶은 그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다 입점해야 되고, 없다고 하면 다시 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MOU가 그렇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MOU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MOU를 그 3개 단체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점하려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입점시키고 만약에 입점을 꺼려한다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그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원예농협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이 농산물 종합물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중매인도 그렇고 본인들은 그 장소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27년도 완공을 해서 원예농협이 원치 않으면 원예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하고만 이전을 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최대한 설득을 해서 같이 들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지만은 굳이 꼭 못 든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원예농협의 요구 사항이 뭐지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족히 지금 뭐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APC 시설 신축했고 그다음에 물량 취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 그 원예농협에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충분하다 그래 인식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동부청과나 농협이나 남문이 왔을 때 저희 지금 일차적인 어떤 1차 산업에 관련된 거는 동부청과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원예농협이 들어가지 않을 때 상주 농산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상주 농산물의 이거 뭐죠? 어떤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상주 원예농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저희도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 이해하고 있고, 있는데 그 원예농협에서 굳이 그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 하면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저희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추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원예농협이 그 유통 시설 그 APC 이런 게 자체적으로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 종합물류시설에 이제 입주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제가 이제 올해도 보면은 그 292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이 약 30, 30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지금까지도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이 계속 있어요. 그죠? 그러면 농산물 종합물류시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안 있겠나 싶어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온라인 전자 거래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집하 선별은 그쪽에 있는 APC 시설에서 집하 선별하고 공판은 공판이라든지 거래는 그 농산물 물류종합시설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이제 이원화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죠? 여기서 중복되고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안 생길까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아까 우리 그 떫은 감 온라인 경매처럼 그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은 농가들은 지역에 있는 그 APC를 이용하고 여기서 거점은 거점에서 그 전자경매 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생각을.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그 중복이나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좀 잘 검토하고 또 점검도 하시고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또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도 보조 사업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오늘 뉴스 나왔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부정 지급되는 사례는 세금 도둑질하고 똑같기 때문에 환수는 물론 몇 배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침을 오늘 발표가 됐어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조금이 이제 그 심사할 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제 택배 업체에는 당일 배송이 이제 실시되고 시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최고가 이제 신선 농산물입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상주시에서는 신선 농산물에 해당되는 게 뭐 채소나 과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저희가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에는 포도가 제일 많고요. 포도, 배, 딸기, 곶감.

정길수의원

아니 신선 농산물, 신선 농산물은 되게 제때 바로 이제 이 딸기나 곶감 이런 건 생산 가공 해가지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거 오늘 생산했는 거 오늘 당일 택배 내지 배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채소도 오늘 예를 들어 상추나 시금치나 오늘 하우스에서 수확했는 거 가지고 오늘 배송 배달하는 거라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선 농산물에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신선 농산물을 어떤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농가에도 적극 권장이나 권유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유통마케팅과에서 작년 11월, 12월달에 산지유통 그 평가 대상도 수상하셨어요. 그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직거래 우수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수상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해 가지고 하신 거에 대하여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 해가지고 좋은 상 더 좋은 최우수상을 타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 사업이 우리 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놨는데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점숙의원

다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해서 내륙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최고의 산지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상주시의 종합 물류 시설 요 26,898제곱미터 이거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과연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아,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박점숙의원

예. 이 부분에.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어차피 일차적으로 그래 한번 시행해 보고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물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서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박점숙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하실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농가에서나 어떤 이런 단체에서도 다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추진 상황은 작년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1월달에 한국 부동산원하고 미팅을 해서 그 부지 매입 일정을 협의했고요. 9월 말까지 그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박점숙의원

9월 말까지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점숙의원

아, 부지 매입 완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점숙의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이 우리가 종합물류시설을 이쪽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가 그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토지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예.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공고를 실시하니까 지금까지는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박점숙의원

이의 신청은 없었고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점숙의원

아직 가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또 이의 신청 단계는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계획에는 26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인허가까지 다 마친다고 하는데 9월달에 부지매입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인허가 문제에서 작년에 그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서 도에서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인허가 부분 그런 부분만 확인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만 확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우리가 1차 사업만 1단계 사업만 해도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만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점숙의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뭐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그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를 거쳤고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과수 거점 APC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50억 국비 한 75억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과수 거점 지역이라고 사업을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물류 시설 건립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을 거의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우리 국비 확보도 투명하지 않잖아요.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수 거점 APC 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우리가 물류라든가 선별 포장 이런 시설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우리가 많은 지금 시비가 우리가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은 금액인데 시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다 못 세우고 나눠서 나눠서 1단계, 2단계 뭐 또 다음에 가면 3단계도 할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뭐라 그러나 완성이 되는 게 굉장히 늦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점숙의원

예. 또 완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한 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고요. 이왕 지금 종합물류시설은 우선 이렇게라도 시작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1단계 사업 빨리 얼른 추진하셔서 2단계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꼭 빨리 조기에 착공하시고 조기에 완공하시고 우리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농축산물이 뭐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저희 상주를 대표하는 농축산물 같으면은 포도, 곶감 그다음에.

안경숙의장

오이, 딸기.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오이, 딸기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소, 육계, 양봉.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의장

가장 매출량이 큰 품목이 어떤 거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지금 농산물 중에서는 포도가 지금 매출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진 잘 모르시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면 곶감 1년에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장

혹시 우리 팀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곶감이 3,000억요? 4,800억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산림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우리 산림과하고 유통 쪽하고 같이 관련된 업무라서 우리 곶감과 감과 관련된 게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서지요? 그리고 유통 쪽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고 이게 3개 부서입니까? 3개 부서에서 이게 업무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는 좀 잘 안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기술센터에는 떫은 감 수고 낮추기 예산이 지난해에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큰 농산물이 상주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경북을 대표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농축산물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상주에서 이 다양한 품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도 잘 안 되고 그 앞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곶감 수매 철에 곶감 차를 싣고 감을 생감을 싣고 도로가에 늘어서 있는 차들을 보면 그냥 그림은 좋아요. 보기는 좋아요. 근데 한참 그 수확기에 바쁜 철에 이렇게 하는 거는 농가에 엄청난 그 피해가 되고 또 일부 농가에서 들은 얘기로는 우리 곶감 그 경매장 안에서 그 절차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거 잘 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 이거는 우리가 1단계, 2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 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이 농산물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규모 있고 좀 체계적으로 건립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시작하는 이 사업만큼은 제대로 한 번에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재현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재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305페이지에 상주 곶감 지리적 표시품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 1억이 들어가가지고 포장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에 곶감을 이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뭐 판매라든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면 이 포장지에 예를 들어서 이 포장지가 상주 곶감이라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리적 표시 스티커를 다 붙여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붙이는 거는 붙이는 건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이 포장지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타지역에서 이 포장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 지리적 표시 등록된 그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용을 못 합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과장님 이제 우리 상주 곶감이 우수하고 이제 좋다 하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알려져 있어요. 그면 이 포장박스에 예를 들어 타 지자체 생산품이 들어가 가지고 판매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는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저 상주곶감유통센터에서 일괄 만들어가지고 그 회원 농가에 지급해 줍니다. 그래 이제 도용하려고 가만히 복사하는 것까지는 못 막아도 지금 현재 수량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수량도 2만 박스를 제한해 가지고 생산한다 이거죠.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또 어떤 악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요거를 원예농협에 지원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상주곶감유통센터 그 지리적 표시 농가에 지원합니다.

정길수의원

유통센터에 지원합니까? 그 유통센터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하여간 이거 이제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이제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문경 사과가 품질이 좋고 맛있기 때문에 문경 사과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타지역의 사과를 넣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대비도 하고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 중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올해 끝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올 연말까지 2차 사업 끝내가지고 내년쯤에는 개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총 130억이 투입돼요.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

정길수의원

130억이 투입되는데.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시비가 30억 더 추가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 어린이들이 이제 찾아와 가지고 관람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이게 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린이 정원을 확대 조성하는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전국 어린이들한테 진짜 상주 어린이정원이 전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 최적의 시설이라 하는 거를 보여주면 상주에 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주변에 뭐 식당이나 이런 거 또 일반용품을 판매하는 상가나 이런 거는 조성이나 또는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주변에는 없고 승마교육센터에 그 식당 매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식당 매점 말고는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건 없죠.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오면은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품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하고 우리 어린이 정원하고 낙동강 생물자원관 안 있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1년에 관람하러 오는 수가굉장히 많아요. 내 정확한 통계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이 어린이정원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안 있겠나 싶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홍보하고 할 때는 그 낙동강 생물자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거기 산림소득분야 도에서 우수상을 타셨네요.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산림 분야의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4쪽 수고 낮추기 사업 이게 이제 작년까지 시범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전체적인 거는 처음 신규 사업 처음이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이게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 지금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맞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낙동, 청리, 공성, 외남 여기가 이제 사업 완료가 1월에서 4월까지인데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작업단 교육도 받고 이랬는데 이 작업단들이 1월에서 4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뭐 안 그래도 저들 교육시키면서도 어쨌든 간에 4월까지는 마무리해야지 올해 이제 저기 된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곶감 판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곶감 생산했는 것 중에 금년도에 얼마나 팔려 나갔습니까? 설 명절까지 해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 한 7,600톤 정도 생산을 했는데요. 그래 지금 보통 예년에는 한 70% 정도 이제 구정 때 파는데 올해는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본 의원도 이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밖에 판매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곶감 생산하는 농가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재고가 누적되어 있으면은 추석 때까지 내년도, 금년도 곶감 생산하고 생감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이 안 올까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물량을 보면 이제 추석 물량 내고 곶감은 또 이게 25도 냉동으로 하기 때문에 변질이 없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로도 넘어갑니다.

성성호의원

아마 그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마는 그 재고량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 그 농협이라든지 판매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잘 좀 협의를 해서 재고량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제 시정 질의 시 읍면동을 돌 때 그 외서면에 보면 우산에서 가는 그 벚꽃나무 가로수가 아주 묵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게 고질적인 민원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거를 좀 처리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이 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이분들 요구대로 수고도 좀 낮춰주고 지하고도 많이 올려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거를 해 달라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성성호의원

그게 본의원이 봐도 오랫동안 그 옆에 농경지에는 피해가 극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내용을 아는 그 현지 민원인들은 그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뭐 한두 사람의 그거에서 그래 벚꽃나무를 심었다고 좀 민원이 좀 완강하게 심합디다. 그거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네. 과장님?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저 우리 곶감 축제가 끝났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라든지 어떤 분석이나 좀 하고 계십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3월 9일경에 저들이 이제 그 결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작년하고 앞전에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축제가 좀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제 관람객들은 작년 대면 조금 늘었고요. 이제 3일 했는데도 이제 4일 한 그 숫자보다가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올해는 이제 12억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많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리고 그 판매되는 그 곶감도 저도 방문해서 먹어보고 시식도 해보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말리는 과정에서 좀 신맛이 나는 부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박주형의원

품질 관리는 대단히 잘하셨다 싶고 또 다른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 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도 있나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상인들이 판매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인 이제 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손님들한테 이제 대하는 거라든지 이제 홍보 이런 게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교육 좀 시켜가지고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그래 해볼 계획입니다.

박주형의원

이게 이제 부스 배정이라든지 우리는 전부 부스를 무료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다른 데 보면 부스 비를 받는 데도 많아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 우리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본의원이 보는 부분은 줄 때만 고맙지 주고 나면 권리가 됩니다. 우리 농업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처음 줄 때만 고맙지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게 하나의 권리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 부스 부분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엄격히 관리를 해서 저때 축제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30% 정도는 이제 새로 물갈이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하셨습니까? 부스에 대한 참여 부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부스하고 이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아니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안 하게 여기서 어떤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데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참여하는 업체는 또다시 받아들이고 해서 이 부분이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판매량이라든지 호응도가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좋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고 그러면 또 서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 이제 저한테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문의하는 또 시민들도 있고 한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관리도 잘하셔 가지고 또 그런 교육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또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무료로 그 대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잘하셔 가지고 이 축제가 정말 이 곶감이 전국 생산량 60% 생산 유발 효과가 3,800억, 4,000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상주에 정말 중요한 이 자산이고 또 이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되어 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박주형의원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번에 신규 사업이 되게 많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도 있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과장님이 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각별히 애정을 갖고 계신가 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여 지금.

안경숙의장

여기를 백두대간 그 생태교육장.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시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조건은 저들이 이제 위탁 비용 그.

안경숙의장

돈을 주면서 시설을 위탁한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6,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1년에 6,000만 원 주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리고 또 다른 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안경숙의장

지난해 그 맨발 걷기 황톳길 만들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활용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뭐 간혹 그 저 오시는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코스가 좀 짧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190m 정도가 됩니다.

안경숙의장

190m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면 갔다 반환하고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 운동 트랙을 따라서 둥글게 해놨습니다.

안경숙의장

둥글게 해놨어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자, 이제 그 교육 정원 조성사업은 전부 국비, 도비, 시비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완전 100% 국비인데 1억 5,000.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인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이제 뭐 백두대간의 사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시물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거 교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장

여기가 오랜 세월 그냥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있다가 최근에 조금 낫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이렇게 이번에 이제 5억 하고 1억 5,000, 6억 5,000이 또 재투자되면서 프로그램 개발도 되고 여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그 신규 사업 1번에 양묘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거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원이 안 됐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삼백농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하고 상주농원은 2021년도에 한번 지원됐습니다.

안경숙의장

19년도에 삼백은 했고 상주농원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2021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안경숙의장

21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 개인 농원에다 지원을 했을 때 이 농원에서는 지역사회에 어떤 환원이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이제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들 이제 조림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 묘목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장

아니 그 사업을 모릅니까? 개인 농장에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큰 예산들이 들어가면 최소한 지역사회에 환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하다못해 불우이웃을 이웃 돕기를 위해서 라면 몇 박스라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개인 농장에 수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장님 권유하세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아니 국·도비 들어가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다 압니다. 아는데 자, 포도 농가 일반 농가에서 1년에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우리 그 농업 예산도 특정 농가에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아시겠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곶감 축제 관련해서 앞서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그거는 좀 3월 9일날 성과보고회를 한다니까 그때 한번 보고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35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우리 시비로?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35억.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금 재선충 확산을 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확산이 됩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에.

안경숙의장

못 잡고 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25,000본 정도 고사목 제거를 했는데 올해도 한 그 정도 수준의 고사목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경숙의장

25,000본?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금 은척쪽으로 들어가면 산이 빨갛게 불난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재선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방법 말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재선충이 이제 초창기 2008년도에 저 낙동에 왔을 때는 저들이 이제 헬기로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011년도 경에 청정 지역으로 저들이 이제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다시 재발해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항공 방제가 가장 좋은 이제 방제인데 이게 이제 환경단체하고 또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방법으로는 지금 재선충을 잡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친환경하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환경단체는 환경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 우리 자연환경을 지금 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환경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예산 30억 아니라 300억을 투입을 해도 재선충 못 잡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 사람이 들어가서 몇 개씩 잘라내려 가지고 여기저기 확산돼 있는 거 뭔 재주로 잡습니까? 자, 이렇게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다 죽으면요. 그다음 어떤 이차적인 피해를 생각합니까? 송이밭.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다 망가지겠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가장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안경숙의장

좀 조용하세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송이 생산 농가입니다.

안경숙의장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오는 피해가 버섯 농가들 아닙니까?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방법을 좀 더 찾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재선충 이거 나무 그 감염된 나무 충에 죽은 나무 제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업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들이 이제 산림사업 법인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저들이 이제 등록된 우리 상주시에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구역을 정해서 저들이 이제.

안경숙의장

그럼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10개 팀에다 구역을 나눠서 제거한다는 거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 포함해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10개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나중에 확인은 하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감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죽은 나무만 잘라내는 거 확인합니까? 아니면 이미 감염이 진행돼 있는 충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안 되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고사가 되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하는데 효과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환경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

안경숙의장

다시 한번 그 항공 방제를 시도하든지.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지금 항공 방제 아니면 방법 없죠?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뭐 소규모 이제 드론 방제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도 크게 이래 저거 한 적은 없습니다.

안경숙의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안재현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길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이재길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581페이지 국제승마장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용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직 뭐.

진태종의원

3월 달에.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계약은 안 했는데 곧 3월 초쯤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이제 분석 우리가 지금 대회를 3월에서 9월 이후에도 하잖아요. 그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근데 이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3월에서 9월로.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태종의원

6개월 정도.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풋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서 그게 어떤 효과들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가 몇 명이 왔으니 얼마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 지금 그 새마을체육과에도 제가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선행적으로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정말 이거 잘한 사업입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래 꼭 잘 수행하셔서 9월 이후에 용역이 끝난 뒤에는 같이 함께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583페이지 전국 단위 승마대회 유치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5억 9,000 정도 돼요. 그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 이렇게 해서 5억 9,000 가지고 대회를 한 몇 개 정도 우리가 유치합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 지금 계획은 한 13개 정도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5억 9,000 갖고 13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그런데 우리가 5억 9,000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회가 몇 개 정도냐고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8개에서 한 9개 정도 됩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8개에서 9개는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시비, 도비를 들여, 국비, 도비를 합쳐서 나머지 대회들은 지금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전국 대회를 전국승마협회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승마만큼은 대한민국에서는 상주가 최고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여기하고 비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데가 인천 쪽에 있나요? 한 곳 있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직 뭐 제가 와가지고.

진태종의원

예. 아, 그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장수 승마장 한 군데.

진태종의원

아, 장수는 우리하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보다 많이 시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진태종의원

그런데 인천 쪽에 인천 쪽에 우리하고 비슷한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밑에 보면 대한승마협회, 경북승마협회, 상주시 승마협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적인 승마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진태종의원

그 지금 우리 상주시 승마협회에서 이 대회를 공모를 따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상주에서 승마협회에서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프레젠테이션은 따로 하는 게 없고.

진태종의원

공모.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공모 사업은 상주시장배 생활, 전국 승마 대축전에 상주시장배 전국 승마 대축전 해가지고 여기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상주시 승마협회가 작년부터 했나요? 아,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주시 승마협회하고 경상북도 승마협회가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북승마협회가 원활하지가 않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회장 선거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하고 상주협회하고 하긴 하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긴밀하지가 않아요. 원활하게 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승마 사업소에 부탁드리는 거는 경북승마협회가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재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죠? 지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재선거보다는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2월 19일 지금 아직 항소 중에 있습니다. 2차로 지금 항소가 1차는 기각이 돼 가지고.

진태종의원

예. 그래 이게 지금 뭐 이제 소송전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상주시 승마협회와 승마 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로가 진짜 상생해야 됩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승마 사업소라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 상주 승마협회 또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대회가 원활하게 유치되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계속 연락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계속 정보를 지금 계속 입수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래야만이 이 대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진태종의원

하여튼 간에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우리가 상주에서는 이제 국제승마장도 갖추고 있는데 제가 언제 언론에서 좀 접해 보기로는 우리 농촌에 승마 트레킹이라고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으로는 7개소로 이제 확장이 된다 이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 들어보셨나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승마 트레킹 말씀입니까?

김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이 앞전에 그 무슨 회의냐 그때 그 승마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산악코스를 개발을 하니 하던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악은 사실 살아 있는 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평지에서 밑에 푹신한 규사나 이런 걸 깔고 해도 낙마를 하고 그 중급 고급자들도 낙마를 합니다. 산악코스는 교관들 이야기 들어보고 해도 아주 위험한 문제라서 그냥 말을 끌고 산악을 한 바퀴 도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타고는 아주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호의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저 6개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해서 7개 지역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제 하는 농촌의 숙박과 더불어서 농촌에 이제 초중고 학생들한테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을 시킨다는 이런 목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전국에 6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한 군데를 더 받아서 7개 시군으로 확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 산업을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하고 있는 우리 상주에서는 혹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하려고 하면 그런 코스는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현재 트레킹 코스하면 거의 평지를 위주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승마장 주변으로 봐서는 아직은 사실 뭐 미비합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 산업 육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네.

김익상의원

58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실내 승마장 안전 편의 시설 개선 이건 완전 시비일세요. 보셨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익상의원

책 폈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익상의원

완전 이건 시비일세요. 완전히 시비.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시비요?

김익상의원

예. 시 예산이라고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3억 1,700만 원 이거 말씀입니까?

김익상의원

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이게 25년도 10월 1일 주요 업무보고에 한번 나왔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2,0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다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김익상의원

2025년도에 10월 1일 주요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3억 3,700만 원이잖아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지금은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이라요. 2,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2,000만 원짜리 사업이 한 개.

김익상의원

빠졌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익상의원

아, 그래 이게 내용이 사업비도, 사업비도 줄었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그것도 준공 날짜도 좀 다르네요. 준공 날짜도 6월달에 2026년도 6월달에 준공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는 이게 12월달까지 준공이 된다고 나왔잖아요. 또 준공된다고 해도 상시 추진 이건 뭡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584쪽 말씀이시죠?

김익상의원

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 이거는 승마장 유지 관리하는데 매년 이제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필요한 거는 이제 교체도 하고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올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유지보수나 이래 교체 공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다른 또 시설물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체도 하고 시설 보수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다 하는 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업비를 처음에 이제 얼마만큼 세워 놨다가 또 좀 모자랐는지 줄고 이르면 다시 추가로 또 올리고 이러는 내용 뜻입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3억 1,700에 대한 거는.

김익상의원

이거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각 품목별로 강습장 키킹보드 교체한다든지.

김익상의원

그럼 그때그때 추경을 올리면 되는데 굳이 이.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김익상의원

이런 형식으로.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매 한 3분의 2 정도는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저 승마대회 있기 전에 빨리 저거 해가지고 그 저 규사나 이런 거는 밑에 이제 승마장 내 바닥에 말이 이제 그 경기 때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보충을 했고.

김익상의원

이거는 준공 자체가 언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일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이러는 내용입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이제 여기 이제 필요한 품목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한 거는 올해 사업을 하고 올해 했는 거는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은 없겠죠. 몇 년 후에나 또 문제가 있든지 노후가 되면 교체 공사, 교체를 하는 거고.

김익상의원

예. 하여튼 25년도하고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래 질의드렸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승마장이 개소한 지가 한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이제 서서히 노후가 돼.

김익상의원

내용을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주요 업무 3번에 관내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상주의 초중고 학생들 중에 전국 대회라든지 지금 승마에 지속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저 이제 계속 강습을 거의 매일 와서 받다시피 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이제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 활동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상주에서 이제 훈련하기가 힘들다. 상주 승마장을 이용하기가 힘든다. 이런 게 몇 년 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제가 승마장에 건의하기도 했었는데 승마, 학생들도 승마를 이래 지원하면은 또 그중에서도 좀 유능하고 또 지속적으로 승마에 대해 가지고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건 별도 프로그램이 없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중고 학생 승마 지원해 가지고 이게 전부 이제 학생들이 금방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는 주말에 주로 합니다. 평일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어느 학교에 학생이 이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 쪽으로.

정길수의원

근데 이거 이제.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학생 승마가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어서 이거 교육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 승마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3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길수의원

작년에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올해는 260명이네요.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각급 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지원은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은 137명이라도 실제로 지원은 한 거의 한 200명 가까이했었는데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또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지원해 놓고 아예 안 온다든지 이런 인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이제 우리 상주 국제승마사업소가 전국에서도 뭐 시설이나 이런 면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한데 하여간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승마에 관심을 갖고 승마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우리 승마장도 발전을 하겠죠. 그죠?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힘써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초중고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승마장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이제 강의, 이론 강의도 한 번씩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길

이재길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국입니다. 2026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신규 사업 중에 국도 3호선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300 아, 그래요? 325쪽 낙동강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부분에서 결국은 이게 뭐 사업비가 편성이 됐네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저희가 요구는 안 했는데 기후에너지부에서 교부를 했는 상황입니다.

성성호의원

아, 이게 기후에너지부에서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성성호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거는 뭐 반갑지 않은 국비가 이래 와가지고 편성이 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하고자 함인데 지금이 제일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맞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용역을 4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4월에 거의 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용역 과업이요.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 용역을 했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 여기 용역 준공이라는 뜻은 지금 저희가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현장 현황이라든지 기초 자료가 없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4월경에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성성호의원

그동안의 용역 내용이 좀 더러 나온 건 없습니까? 여기서 보고할 만한 사항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보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거 뭐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이고 지금 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전체 추정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게 말이죠. 좀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 추진지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고도.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동안 인근 지역 농가들이라든지 대표단들도 만나서 한번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이 관계는 2021년 경인가 그 보 개방 반대추진위원회가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 의성, 예천, 상주 이래가지고 지금 한 2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충분히 이제 설명도 드렸고 그분들한테 뭐 만약에 수위가 낮추면 현재 문제가 어떤 일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다 인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수장 시설 개선 15개, 15개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양수장하고 흡입관, 흡입구 후두라고 그러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길이 부분에 있어서 주 관심사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낙동강 수위가 한 47m 정도 되는데 현재 양수장 후두가 한 여기서 한 2m 이하에 지금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 시로 봐서는 한 2m 정도만 낮춰도 양수하는데 지금 문제가 많을 것으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아, 2m만 더 낮춰도 양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지금.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장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성호의원

많다는 거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러면은 이제 2028년도 착공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보면 후두관을 그때 이제 2m 더 낮추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보를 개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후두를 낮춰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저희로 봐서는.

성성호의원

이 사업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속내로 봐가지고는 뭐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 개방이 아니겠나 이래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래 뭐 의도치 않게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이래 돼 왔지마는 이게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비가 수혜 면적이 276㏊인데 이게 뭐 물론 논이나 시설하우스나 다 포함됐겠지마는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수변 공간에 관광자원이나 그다음에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는 용역에 이거 전혀 우리 지금 건설과 외에는 다른 데는 지금 지장이 없는 겁니까? 이거.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취수장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비가 이번에 교부돼서 지금 용역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는 지금 저희가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타 부서라 잘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게 수위를 낮췄을 때 지금 뭐 관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글쎄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금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도 뭐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뭐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의원

323쪽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인데 이게 이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심의 중입니다.

박주형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진계획이나 이론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경상북도 쪽에서는 앞순위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올라갔는 부분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제가 알기로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경상북도에 저희밖에 없어 가지고 1순위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네. 우리가 본의원은 이제 시의원이 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이나 봤을 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한발 좀 늦는다는 감을 좀 많이 가졌어요. 상주 캠퍼스 쪽에서 저기 그 끝나는 그 이마트 지나서까지 신호등이 24개인가 25개인가 될 거예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렇게 지나다니는 국도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과장님 앞전에 사실 이 부분은 한 10년쯤 전에 10년 전쯤에 벌써 계획이 좀 무슨 무슨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하는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이 정말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상주에서 거점으로 하고 있는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될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의원

사업량에 보면 폭이 11.5m예요. 오타 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 잡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이거는 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일일 교통량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도로 설계 기준에 보면 시간당 한 5,000에서 한 6,000대가 돼야지 왕복 4차선으로 이제 개설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왕복 2차선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그러면 결국은 국도 3호선 우회 도로를 과장님 그러면 상주 김천 간에 지금 3번 국도를 확장해 놨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 시간당 5,000대 지나다니는 건 아닌데 왕복, 왕복 2차선 4차로로 해놨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의원

근데 지금 시내 통과 구간을 왕복 1차로로 지금 나는 이게 오타 난 걸로 생각을 해서 폭이 11.5m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 2차선인데 4차선이 아니고 2차선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이게 좀 앞뒤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그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의 경제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도 뭐 하여튼 2차로로 하고 난 뒤에 교통량이 많으면 또 건의를 해서 확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형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상주 김천 구간에 4차선 했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국도 3호선 주도로이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왕복 4차선으로 그래 한 거 같습니다.

박주형의원

우회 대체 도로이기 때문에.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박주형의원

그러면 일단은 해 놓고 우리 예산가지고는 못 하는 겁니까?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근데 우리 예산 가지고 뭐 가능은 한 것 같은데 시비가 원체 이게 뭐 여기도 764억 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그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주형의원

딱 오다가 이제 상주캠퍼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쪽에서 쭉 가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2차로를 딱 했을 때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어! 이 건설과에서 오타를 했을까 싶어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나중에 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해도가 제가 좀 그 보통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그냥 4차로로 개설되는 걸로 생각을 저도 했듯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타에서 교통영향 평가에서 그렇다니까 하고요. 327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서 여기 1권역, 2권역, 3권역이면은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소하천정비법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여기 보면 이제 15개 면 6개 동인데 이 3개 면이 딱 빠져 있어요. 그 남부 쪽에 청리, 공성, 외남은 소하천에서 빠진 거는 앞전에 계획을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의 중요성에서 떨어져서 빠진 건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니 소하천 전체에 대해서 전체 면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박주형의원

그럼 여기 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외’ 몇 개 면이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325페이지 낙동강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낙동강 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를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제적으로 수질 관리라든지 뭐 기후 변동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속내는 뭐 보 개방이 아니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입장입니다.

김세경의원

저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부에서 이게 금액이 190억입니까? 196억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196억입니다.

김세경의원

196억을 주면서 이거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양수장이 하매 참 저 낙동강이 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지금 몇 년 됐죠? 상주 4대강 사업한 지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4대강 한 지는 한 12년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럼 양수장이 지금 만약에 15개소 양수장의 후두라든가 양수기 실태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노후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사실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3~40년 되다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김세경의원

이게 정부에서 안 해주면 우리 상주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러면 우리가 농사짓는 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중동, 사벌, 낙동만 아니고 공검이나 이런 데까지 올라갑니다. 이 물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양수장이 만약에 물을 공급을 못 하게 되면 어민들은 지금 답답한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 노후된 그 시설을 정부에서 좀 해 준다는 소리도 맞다고 보면 됩니까? 그 저 수위 문제 떠나서 후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맞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 양수장 관리는 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경의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래 됐더라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수리 해야 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러면 이제 막대한 돈이 이래 들어가는데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자기들 속내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지요. 사실 추측만 할 뿐이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세경의원

추측만 할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보를 개방한다고 하지만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저 양수장 양수기 기계를 후두를 낮추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후 변화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양수기를 재가설보다도 수리랑 후두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후두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또 환경단체나 이런 데 또 낙동이나 구미, 의성까지 해가지고 4대강 보 개방을 반대하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깊이 생각을 하고 조건을 달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 개방 안 한다는 조건에 달았을 때 우리가 이런 수리를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제 생각은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금 받은 상태고 시설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게 탄력적으로 이제 수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도 시설 개선을 하는 데에서는 확 받고 조건부로 또 그 반대 단체에서 보 개방 조건부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2032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들은 지금 물을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위가 낮아진다면은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은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 개방한다고 물을 다 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도 되고 만약에 수위를 더 낮춰 가지고 상수를 한다면은 가뭄 피해는 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 이런 개선 사업을 이 사업 내용이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그거를 4대강을 개방한다는 뜻에서 한다면 저도 반대는 합니다. 반대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북문 북천 그 도로 옆에 그 자전거 조형물 그 건너편에 왜 철탑도 있고 거기 간이 화장실 있는 거 아시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이경옥의원

예. 그게 그 수세식이 아니니까 특히 여름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고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 요즘에 잘해놓으셨잖아요. 맨발 걷기도 해 놓고 그 힐링 공원이 되고 있는데 그 화장실로 인해서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힘들어하거든요. 찾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를 좀 수세식 화장실을 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철거를 하고 그게 뭐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은 들었는데 과장님 그 우리 산책길을 찾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북문동사무소 앞에 있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상산교 밑에까지를 가야지 화장실이 있어요. 아시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장 확인 해가지고 그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어디라 하면 딱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멀어요. 특히 시니어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그 북천 그 광장에 모이셔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쪽에 배정을 하면은 힘들어해서 안 하시려고 그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건 우리의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산책길을 찾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과장님께서 꼭 현장 확인을 하셔서 중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검토가 아니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검토가 아니고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국도 3호선 있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하매 제가 알기로는 제가 8대 때 들어와서부터 국도 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진전이 없는데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1차, 2차 현장 답사할 때 과장님 참여하셨어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한번 참석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때 현장 답사하실 때 그분들이 아, 여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 여 해도 되겠나 고개를 갸우뚱하든지 뭐 이런 거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또 도로철도 과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그날은 뭐 하여튼 뭐 확답은 아니지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굉장히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의구심이 많이 생겨 과연 이게 되겠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뭐 한 8부 능선은 지났는 걸로 제 생각엔 들고.

정길수의원

그래 들어요? 아! 그래 들면.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거의 뭐 확정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아, 그러면은 예. 과장님 잘 추진해 주시고요. 낙동강 양수 시설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중앙 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농민 우리 그다음에 상수도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연구 해가지고 시행할 것 같아요. 하면은.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중앙정부에서 뭐 여 주위에 있는 농민 우리 상주 경천대 관광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보만 그거 하는 경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보 해체, 보를 낮추든지 파괴하고 없애는 게 수천 개가 돼요. 자연환경 복원 때문에 그면 자연환경 복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주위에 농민들이나 모든 사항을 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착수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죠?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뭐 제 생각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저기 내서 신촌~서원 국도건설공사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시내에 전도 이거 뭐 전화도 받고 또 우리 시민들 만나면 이야기를 듣는데 전부 다 4차선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설명을 교통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선형 개량을 하고 4차선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도 그 뒤에도 계속 이거 뭐 4차선 확장된다는데, 된다는데 계속 이래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번 봤어요. 4차선 안 되잖아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 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이제 4차선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부산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한테 교통량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설명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굳이 이게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로로 해 놓고 진짜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많으면 4차선으로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그 관리청에서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확장하고 선형 개량이잖아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이 부분.

정길수의원

4차선이 아니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 내서면사무소, 내서면 그 복지센터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고곡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북장리 그쪽으로 해서 그 내서 서만 있는 쪽.

정길수의원

예.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화동하고 모서, 모동가는 거하고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2차로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겠나.

정길수의원

충분하죠.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까지 좀 딱딱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연말에 하천 평가에 대해서 대상 받으셨죠.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큰일 하셨고요. 도로 관리 부문에도 최우수 평가를 도에서 받았어요.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정길수의원

시상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합해가지고 조금 뭐.

정길수의원

조금 돼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직원 회식할 정도로.

정길수의원

회식할 정도요? 이건 앞으로 이런 상은 상을 주는데 시상금도 충분히 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훌륭한 좋은 일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업무 수행 잘하셔 가지고 더 큰 상 타기를 기대합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내서 신촌~서원 간 국도건설공사하고요. 국도 3호선하고 이래 비교를 해보면 신촌 ~서원 간은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 3호선은 제6차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이게 제5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발표가 건설교통부에서 났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깐 신설 확장 구간이 총 29개소가 있고 그리고 시설 개량 쪽이 총 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7개소 중에 포함돼 있는 게 우리가 내서 신촌~서원 간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금액은 여기에 되어 있는 484억에서 더 늘어날 일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설계가 지금 833억 원 정도 지금 추정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김호의원

800억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이게 500억 이상 되면 또 예타 대상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했는 것보다 한 사업이 1에서 한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예비타당성에서 그때 이제 이게 면제가 되고 500억 이하로 이게 그렇게 면제를 바랐던 부분은 저희가 이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자, 그러면 이게 신촌에서 서원으로 갈 때는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이 노선이 변경되지는 못하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래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예전에 거기가 25호선 국도였습니까? 상주를 중앙으로 보고 나면 동쪽, 남쪽, 북쪽으로는 전부 다 4차선 도로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고 우리 화서, 보은 쪽으로 가는 25호선 국도 서쪽으로 가는 국도지요. 거기는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차량 통행에 비해서 도로가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포장을 갖다가 요구를 하셨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선형 개량에 대해서만 6.5㎞대에서 이렇게 지금 건설 공사가 이제 시행되려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내서면사무소 뒤쪽에 북장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해가지고 고곡을 지나서 그다음에 밤원재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예. 그렇게 해서 바로 밑에 내려가면 또 묵림방이라는 식당이 또 있습니다. 거기 그 위치가 산 밑으로 이제 산을 정상인 그 무슨 산인지 거기를 왼쪽에 끼고 한 바퀴를 도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터널이 2개소가 지금 신설이 됩니다.

김호의원

터널 2개량 신설이 되고 그러면 이게 그게 6.5㎞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물론 그 모동, 모서 쪽으로 빠져나가고 화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분산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분산 효과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리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기존 도로하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기존 노선하고 이제 신설됐을 때 거리상으로는 제가 보기에 한 4㎞ 정도 정확하게는 파악, 한 4㎞ 정도.

김호의원

제가 보니까 8.5㎞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2㎞ 차이가 납니다. 2㎞ 차이가 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를 800 얼마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고 나면 그 중간에 관통을 하는 모든 동네에는 또 그 경기가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능암이라든지 또 낙서도 마찬가지고 뭐 노류라든지 이런 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그게 지금 또 원점에서 검토가 되질 않다 보니까 더더욱 아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라리 800 몇 억이라는 이 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남장에서 다만 뭐 능암까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능암을 지나서 우리 그 낙서에서 거기 밤원까지 서원까지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6차 계획에 무양동에서 그 내서면 복지센터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한 구간으로 하면 예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별로 지금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의원

그래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넣기를 5차에 국지도 건설 계획에 넣기를 이 구간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 거잖아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 저는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이제 국비를 떠나서 뭐 시비, 도비, 국비가 있겠지만 국비지만 이 800억이라는 돈 자체가 너무 낭비되는 돈 같아서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처음부터 좀 그렇게 이제 서쪽을 잇는 그 도로가 그 800억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양에서 능암까지 이제 내서면사무소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고, 그리고 주민 만족도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서 신촌~서원 간 국도는 사업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예비타당성을 지금 뭐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KDI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호의원

그쪽으로 오다 보면 산을 이제 관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지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6.5㎞에 해당하는 길이 2차선 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사고 위험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KDI에서 그때 우리 예비타당성 때문에 뭐 오지는 않았겠지만 그 면제 대상이라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혹시 국토부에서 와서 해보셨는 것, 실사도 해보셨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분들의 말씀은 어떻든가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음지 부분은 저희가 터널로 해서 2개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게 이제 터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요. 이게 뭐 처음부터 좀 우리 상주시의 의견이 관철이 돼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든지 우리 중화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좋은 의견을 내주셨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기본 계획이라도 좀 이런 식으로 남는 부분에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뭐 관철이 될 수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지역 주민 의견이 그렇다는 거를 하여튼 시행청에 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과장님?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장

김호 의원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가 면사무소 뒤로 해가지고 저쪽 그 밤원으로 나온 그 구간에 경사가 있죠? 마을이 없죠? 겨울에 음지지요? 가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 다 했습니다. 그래 제 금방도 말씀.

안경숙의장

그러면 이쪽에 기존의 도로에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길을 따로 낸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도로를 활용할 사람이.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화서 쪽에.

안경숙의장

자,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새로 내면은 기존의 도로에 불편 사항이 해소됩니까? 안 되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불편 사항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을.

안경숙의장

일단은 제일 큰 불편 사항이 통행량이 많아서 추월이나 교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그 곡이 지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그.

안경숙의장

그렇죠. 이런 불편 사항은 해소가 안 되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래 여기 선형 개량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안경숙의장

어느 어디에 선형 개량이 포함돼 있다? 기존 도로에 선형 개량이 돼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6차 사업으로 또 선형 개량사업이 그 무양동에서 내서면사무소까지 하고.

안경숙의장

그러면 기존의 도로는 선형 개량을 하고 지금의 불편 사항이 사항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나는 신설 도로는 신설 도로대로 간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장

신설 도로는 100% 국비 사업이고 선형 개량사업은 국·도·시비가 들어가고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안경숙의장

선형 개량 사업도 국비입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건 언제 됩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거는 6차 계획에 통과가 되면.

안경숙의장

근데 그게 크게 활용도가 없는 그쪽으로 길을 왜 좀 질러가기는 하죠. 거리가 단축되죠?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장

기존에 있는 도로로 가는 것보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안경숙의장

좀 단축되기는 하나 아까 김호 의원이 얼마, 얼마 단축된다 했어요? 2㎞ 정도? 그 거리 단축을 위해서 그 산중으로 길을 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길이 잡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2㎞ 단축을 위해서 기존의 도로를 정비를 해나가면 훨씬 그 편의성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거기서의 밤원 그 산날망으로 나올 때는 그 마을을 하나도 거치지 않아요. 산중으로 응달로 경사도로 가지요. 그 경사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 지금.

안경숙의장

그래 이런 그 아니 뭐 과장님 말씀 뭐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선형 개량하고 불편한 부분 잡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거라는 건데 이게 뭐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내서중학교 지나 가지고 밤원 고개가 지금 그 부분이 개량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보다 사업비가 엄청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고개가 그 곡선이 심하기 때문에 개량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은 이 지금 신설 계획되어 있는 이 도로를 내면 기존에 있는 그 급커버 경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그쪽에는 교통량이 줄기 때문에 사고가 현재보다는 줄어들고.

안경숙의장

과장님? 교통량은 줄어도 위험도로는 위험도로입니다. 10대가 지나갈 때 5대가 지나가도 거기는 대단히 겨울에 빙판길하고 급커버 구간이라서 위험해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