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본회의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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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성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김주남 세정팀장님입니다. (세정팀장 김주남 인사) 지방세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 한수영 부과팀장님입니다. (부과팀장 한수영 인사)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권오윤 징수팀장님입니다. (징수팀장 권오윤 인사) 사업과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양유경 계약관리 팀장님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양유경 인사) 예산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진 경리 팀장님입니다. (경리팀장 이재진 인사)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고상순 재산관리팀장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인사) 차량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차량 관리 이환수 팀장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세무회계획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7개 팀으로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595억 200만 원으로 군 총 예산 대비 15.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체수입 목표액은 457억 4800만 원으로 납세 편의제도 등 홍보 강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로 양양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권 확립입니다. 정기 및 수시 세무조사로 탈루를 방지하고 누락분 추징 등 철저한 관리로 세입 누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46페이지입니다. 2월 체납액 12억 원의 45%인 5억 4천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상·하반기로 설정 운영하여 고질 체납을 중심으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을 실시로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월 체납액 12억 9100만 원의 25%인 3억 23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입니다.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가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공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사대상 주택은 1월 1일 기준으로 823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납부기한 및 신고 등 사전 안내로 납세의무 성실이행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군세 감면에 대한 의회 의결을 통해서 1728건에 1억 1000만 원을 감면하여 개인 납세자분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운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행안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2023년 2월에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군 분담금 총 2억 2900만 원 중 올해 분담금인 6200만 원을 납부하여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체의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내 생산제품 이용 신속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선금의무 지급률이 확대되어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재무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재정투명성 및 공공책임성 제고, 행사 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함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미관리 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로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유휴재산은 사용 대부하는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대상은 1만 2996필지 대부재산은 36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는 매각함으로써 민원 해결 및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주택 부지나 마당 부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또한 매각을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군유지 주변 토지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선 취득 대상은 미활용 양양철광 철도 부지로 관동대 앞에서 양양철광까지의 길이 약 3.4km 토지 54필지 터널 2개소이고, 행정 목적인 농어촌도로 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공공청사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사 노후시설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 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현안 사업인 국유지와 공유재산의 상호교환 추진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공동주택 신축, 투자확대 등 도시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증가하는 토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호 연접한 재산 및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재산을 집단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상호교환 대상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99필지 공유재산 27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 방법은 관련법에 근거한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재산교환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 교환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내달 중으로 산림청 방문 계획입니다. 교환 추진 현황 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성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의원

고제철입니다.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그 저 폐광 지역 쪽에 농어촌도로 개설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 삼 점 몇 km를……?

영선

이영선세무회계과장

예?

고제철의원

몇 페이지죠? 아까 삼점 몇 키로를 사서, 농어촌 도로로 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영선

이영선세무회계과장

양양 관동대 앞에서 양양 철광까지의 노선입니다.

고제철의원

양양 철광이면 거기가 장승리입니까? 거기 지금 농어촌 도로가 좀 부족하나요?

영선

이영선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로 구간 구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노선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농어촌 도로로 벌써 고시는 건설과에서 다 고시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제철의원

그러면은 그게 농어촌 도로 확장 개선 외에는 다른 목적은 혹시 없나요?

영선

이영선세무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자…….

고제철의원

목적은 행정 목적이죠. 그건 추후 제가 별도의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옥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의 핵심이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명숙 관광기획 팀장님입니다. (관광기획팀장 황명숙 인사) 최종호 관광개발 팀장님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최종호 인사) 손수연 관광레포츠 팀장입니다 (관광레포츠팀장 손수연 인사) 이재균 해수욕장운영 팀장입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이재균 인사) 소개해 드린 네 분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과 협력하여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양양관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의 기구는 1과 4담당의 정원 14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세출 예산 67억 8100만 원으로 군 총 예산 대비 1.76%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첫 번째입니다. 관광기반 시설 및 관광휴양지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인 걷는 길 및 전망대 종합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걷는 길, 해파랑길, 38선 숨길 등 관내 걷는 길 10개소와 전망대 남해항, 하조대, 용호리 전망대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 유지보수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국 예술인 마을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답리 14-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내부도로 포장입니다. 387쪽입니다. 계속 사업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1개 구간 1만 11m이며 철거 대상은 2개 구간으로 4500m 입니다. 9개 구간에 대하여는 2021년도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과학화 경계장비 설치는 국방부에서 하며, 경계철책 철거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273만 114.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골프장 45홀과 숙박시설 555실 워터파크 및 힐링가든 등 추가 설치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지경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15만 7699㎡입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아울렛 숙박시설 설치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수산~동호관 해양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수산리 1-1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산책길 1.4km 조성 및 전망대 및 쉼터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루첸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강현면 금풍리 양양읍 기리, 감곡리 일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208만 7567㎡입니다. 사업내용은 골프장 18호 리조트 및 치유센터 수목원, 승마장 등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임호리 산107번지 일원이고 사업 면적은 205만 5084㎡입니다. 사업 내용은 골프장 27홀과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및 부대시설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건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오색령 전망대 보수공사입니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설치한 오색령 전망대 난간이 노후화 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통한 사고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면 오색리 산 1-30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망대 난간 교체 및 가로등 정비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 중 계속 사업인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추진 계획은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 추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광 홈페이지 개편 및 날씨관광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날씨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여행일자 선택 시 알맞은 관광지를 추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관광 레포츠 활성화 사업 중 계속 사업으로 서핑 비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죽도 해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서핑 테마거리, 볼파크 공원, 죽도정 둘레길 정비, 자연산 활어회 판매장, 서핑축제 및 플리마켓, 서핑안전 교육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인 해양 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 요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서핑 지상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양양 서핑해변 축제 활성화입니다. 양양 서핑 페스티벌을 10월 중 죽도 해변에서 서핑대회, 음악공연, 플리마켓, 부대행사 등으로 개최하며, 그랑블루 페스티벌은 8월 중에 북분리 해변에서 -죽도 해변, 북부리 해변과- 죽도 해변에서 바다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 플리마켓 서핑 체험 등으로 구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서핑 강사인증 교육 사업입니다. 죽도 해변에 소지하고 있는 해양종합 레포츠 센터에서 서핑샵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질적인 서핑 강사로, 서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서프레스큐 교육을 통한 숙련된 강사를 육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서핑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입니다. 명품 해수욕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안전한 여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21개 해수욕장이며 사업내용은 낙산 해수욕장, 마을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낙산 및 하조대 페스티벌, 하조대 비치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21개 해수욕장이고 낙산 해수욕장 및 마을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및 백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낙산지역 환경정화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낙산지역 일원으로 청소 및 제초작업을 연중 실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2022년 관광과 주요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책하고 우리 의원님들 책하고 페이지 수가 틀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약간 혼돈이……. 위에 내용은 다 똑같은데 페이지가 틀려가지고.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를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김의성의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혼돈이 약간 오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의원

고제철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중국예술인 마을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많은 기반시설을 지금까지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가하는 거죠?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내부도로 포장이…….

고제철의원

그런데, 과연 플라이강원과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중국 예술인 마을 조성에 양양군에 도움이 된 적이 지금까지 있고, 중국 예술인 마을이 이렇게 군민의 세금으로 많은 걸 해 드렸는데 홍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고 그 근처에 민간인들이 거의 출입이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해 주는 이유가 뭐죠? 당연히 이익이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으로도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그 쪽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과장님이 이걸 알고 오셔서 지금 보고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구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고제철의원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그냥 해드리려면 한꺼번에 제대로 해드려서 플라이강원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좋은 일로 인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럼 이걸 몇 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점에 좀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의원

좀 제대로 검토를 하세요. 그 다음에 국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이거 몇 년 동안 대부를 해 주고 몇 년 후에 매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여기는 저기 새서울레저…….

고제철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내용을 알고 지금 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세무회계과에 관련된 거지만 이 관광단지 조성에 관련된 것만 설명을 하시려면 이건 관광과에서 하실 일이 없죠. 사실은 이거……. 여기에 관광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얘기가 돼 있겠지만 대부기간은 몇 년에, 뭐 과정까지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해서 그 대부료가 얼마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거의 수의 계약하다시피 해서 이게 나간 사업인 거 아닙니까? 평당 천만 원씩 넘는 이 땅을……. 그리고 여기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현황만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과장님도 이런 내용들 정도는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묻는 건데……. 그 내용 모르시죠? 지금?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에 있는 부지는 전부 다 매각이 돼서 새서울 부지로 해서…….

고제철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게 양양군 땅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지정하고 해서 수의 계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도 승인을 받고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우리 양양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세외수입 정도는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에서 물어본 거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고제철의원

지경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금년이 착공마감 년도 입니까? 작년 이었습니까?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그게…….

고제철의원

이 주관이 지금 이거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 있고 작년 4월에 이제 그 삽을 떠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고제철의원

아니 지금 착공을 했다고?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아니요. 갔다 오셨잖아요. 작년 4월달에…….

고제철의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김우섭 의원님도 지난번에 저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보기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2014년부터 2025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금년이 착공기간, 작년이 착공기간 착공 마지막 해 아닙니까?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작년이 아니고 지금 저기 뭐야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고제철의원

잠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착공이 안 되니까 5층 건물로 29층으로 올려서 지금 이 지역에 가장 해안침식 지역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5층에서 29층으로 지금 증축을 한다고 환경평가를 올렸는데 환경청에서는 이거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년에 또 착공이 안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나 이거 묻고 싶어 이거…….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우리 저기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환경청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사전 협의하러 아직 저기 뭐냐 그 변경 신청서가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전 협의하러 갔다 왔는데 29층으로 그 허가서를 넣어서 일단 잘 부탁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고제철의원

그런데 29층이 지금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안 된다고는…….

고제철의원

아니 그거 뭐 기자들도 다 알고 있고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왜 하필 이 시기에서 착공시기가 늦어지니, 그 시기에 맞춰서 착공을 1년 더 연장하고 5층으로 갖다가 29층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 변경하고 서류가 지금 양양군 관광과에 와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자료가. 지금? 그러고 나서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착공기간내에 하려고 환경청에다 하니, 해안침식 지역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지역에 생길 수 있어서 어렵다는 표현을 ‘딱 잘라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언론에 의하면 어렵다고 환경청에서 거부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우리가 해줄 거는 다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요. 지구단위 지정해서 그거 관광지 조성해주고 그다음에 앞길 내주고 뒤에다 양양 군민의 세금으로 20억 갖다가 도로 포장해주고 앞으로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각종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는 건 그 사람들이 하겠지만 바깥에 하드까지는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산적히 남아 있는데, 그거를 관광과에서 깊게 들여다보고 좀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걱정이, 잘 되면 좋죠. 안 됐을 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해 보니 평당 62만 원대에 우리가 매각을 했어. 양양 군 땅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 업계에 의하면 지금 평당 천만 원이 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고 다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서 양양군민이 잘 살겠다고 해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년 가까이 보류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뭐 하고 있냐고 다 묻지, 그런데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담당 팀장님들이 이거 서로 협의해서 뭔가 의원들한테 세부적인 걸 한번 보고해 주고 뭔가 대책을 서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러다 이거 안 하고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환매 특약 5년에 해놓고 뭐 저 등기 다 해놓고 뭐 필요가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그럼 5년 지난 다음에 이거 다 땅 환수할 수 있습니까? 양양군에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원님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질 걸 예상해서 예치금을, 제어장치를 해서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된다면 예치금을 예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기를 그동안에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집행부에서 뭐 하고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10년 동안 표류할 동안에 그는 우리도 그렇지만 김우섭 의원님 속은 안 터지겠습니까? 거기에? 나라도 터지지 그 속이……. 질책을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를 저 팀장님도 다 오셨는데 다 세부적인 좀 검토를 좀 하셨어야죠. 이게, 응?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고제철의원

그러면 크게 차근차근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방향을 이끌어주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오직 했으면 우리가 뭐 2년 전인가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야 그거 담당 사장이 좀 오라고 그래 의회에서 해줄 거 다 양양군에서 다 해줬는데 너 뭐 하고 있냐고” 한 번 해준 적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고…….

고제철의원

이거 관광과에서 책임지세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김의성의장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안녕하세요. 박봉균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또 관광과로 가셔가지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지금 한참 업무 파악 중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색 전망대 보수 공사 이렇게 보니까 그 난간 보수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박봉균의원

저는 이게 이제 양양의 국도유지 관리사업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도 유지에 관해서만 관리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국도변에 이런 전망대도 만들어주고, 뭐 데크도 만들어주고 길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양에 있는 사업소는 한계령부터 고성까지 미시령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인가 봐요. 그런데 예산에 그냥 100% 중에 70%가 고성 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령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오른쪽 -하행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전망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다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하고 좀 연결해 가지고 요구해 볼 게 있으면 좀 요구를 해보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홍보가 있잖아요. 홍보?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박봉균의원

근데 이제 양양군은, 양양군 관광지라든가 그야말로 양양군을 홍보하는 거는 관광과가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데서 하는 홍보는 ‘군정’이죠. ‘군정’. “양양군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군정 홍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을 기감실에서 하는 것 같고 또 기감실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네가 업무를 그렇게,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SNS홍보 같은 것도 이제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도 있겠고 또 그야말로 옛날 공보부라고 있었잖아요. 국가에도 그 국가 정책을 하는 그래서 그 SNS라고 해서 한정돼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정은 군정’ 또 우리 관광지나 이 양양군을 홍보하는 건 양양군 홍보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감실에서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정하고 양양군 전체를 홍보하는 게 이제 막 믹스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불합리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SNS도 담당이 있지만 또 결국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정 홍보하고 양양군 홍보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업무를 좀 과감하게 우리과로 좀 이전을 시켜달라고 해서 일원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김귀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고제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냥 중국예술인 마을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업비 같은 것도 작년에 4억원을 올렸던데 그런데 받지 못했잖아요.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당초 예산에 못 받았다고 돼 있는데?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도비 1억을 확보해서 군비 1억까지 매칭해서 지금 2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의원

그걸로 2억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2억만큼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의원

그걸로 4억 올렸던 게 2억으로 가능해요?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그러니까 도비를 2억에 군비 2억 해가지고 4억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도비 1억만 내려서 저희도 1억만 매칭해서 2억에 대한 것 만큼만 도로포장 사업을 하고 있어…….

김귀선의원

그 돈으로 가능하시단 말씀이신지?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다는 안 되겠지만 그 돈만큼까지만…….

김귀선의원

너무 시설도 오래 시간이 오래 끌었던 사업이라서 그러면 또 2억 원어치 밖에 일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 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숙

손옥숙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혜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홍승혜 인사) 정용교 문화재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정용교 인사) 황승근 스포츠 마케팅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황승근 인사) 이효경 체육시설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효경 인사) 그럼 2022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개 팀의 정원 17명 현원 16명이며, 문화복지회관·수영장·박물관·국민체육센터·생활체육센터·사이클 경기장·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7개 현장시설에 공무직 20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36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억이 증액되어 204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64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화원, 예총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1400만 원. 군립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에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양양문화재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 지역문화 발굴 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월대보름 행사는 올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취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소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문화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과 문화관 외부 환경개선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원형 보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건의 사업은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진입로 정비 등 4건의 사업, 도지정문화재는 영혈사 주변 배수로 및 석축 보수 등 2건의 사업에 총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 사업은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어서 시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회와 상복골농요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2개 단체의 기능 보유자 2명에 대해서 전승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부지 매입 및 운영입니다. 수동골 상여소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 추진과 함께 세부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산의 효율적 보존 전승입니다. 향교와 동명서원 전통문화 전승활동 지원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조사 용역, 죽도정 보수, 진전사 도의국사 다례제 지원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산의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전시실 및 영상실 디지털 콘텐츠 보강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박물관 실감콘텐츠 및 체험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17일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입니다. 문화재 방지 IoT시스템 구축 사업과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실시입니다. 올해 미 LPGA대회를 관내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명문구단을 대상으로 글로벌 축구 유망주 전지훈련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 대회 종료 후에 종합적인 결과 분석 및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양양군체육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에 15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개최 예정인 대회는 리틀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등 9건의 행사에 6억 1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올해는 지도자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볼링장 건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종합운동장 내 풋살장 확충사업, 현북면 농업인 운동시설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전략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교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등 총 7건의 9억 88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상시점검 등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올 상반기 중에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끝내고 9월경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중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계약심사 등을 거쳐서 4월경 착공토록 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링장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다목적체육관과 아울러 연내 준공토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강원도 투자심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국토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5월에 착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현북면 농업인운동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설계비 4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국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에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전에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셨다가 민관으로 이양되셨잖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박봉균의원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장이 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양양군에서 체육회를 이제 업무 분장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이제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지원은 좀 크게 통 크게 해주시고 관리는 최소한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시고 또 양양군 체육에 대해서는 이분들만큼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 나름대로 이제 종목별로 회장님들도 계시고 회원님들도 계실 건데 이분들의 의견이 좀 충실히 반영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유소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 축구협회장하고도 좀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좀 지나치게 관리차원에서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이분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체육회가 법인으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어떤 현실적 한계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두 가지가 같이 저울 추가 맞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 요구를 좀 들어주시고 아예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시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시끄럽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나 좀 이렇게 좀 기다리고 봐주는 어떤 인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의원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체육 업무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야 팀장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이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이러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이트볼장 또 뭐야 파크 골프장, 이렇게 많이 지어서 군민생활 증대 사업에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라운드 골프장은 금년에 어떻게 추진될 상황이나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장은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각 면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그라운드골프와 같이 지금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의원

그래. 지금 저 남대천 둔치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게, 야구장 밑에 쓰고 있잖아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택철의원

그래. 회장님이랑 또 일부 회원님들이 그거를 좀 포장하는 로라로 좀 다져주든가, 울퉁불퉁 해요. 거가 지금 보시면, 그라운드 거기도 회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크 골프장만큼은 못 해 주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같은 체육 종목이니까 그것도 좀 그라운드 골프장도 좀 시설을 좀 개보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남대천보전과에서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의원

그건 또 거기서 하나요? 또 틀리나?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남대천에 있기 때문에 남대천보전과에서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의원

그래. 어차피 체육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체육의 일부분이니까, 남대천보전 과장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올해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체육 이 대회유치 시 그 종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대회까지도 유치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저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지 그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꼭 한 번 다시 한 번 좀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라는 부분을 꼭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문화재단이 업무분장에 없어요. 보면 저희 왜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치 법규라든가 저희 조례에 대해서 어디에 가야 된다는 업무분장 지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문화체육과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건가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재단 설립 과정에서 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광과 문화체육과가 분과가 되면서 창단, 설립은 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업무적으로는 사실은 관광과보다는 저희 과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이종석의원

좀 정립을 해서 좀 앞서가는 우리 좀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양예식장이 주요업무는 아니지만 양양 예식장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예산이 조금씩 정비하고 수리하고 유지보수한다고 예산도 조금씩 들어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해가지고 진짜로 하나뿐이 없는 예식장을 진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삐까번쩍’하게 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걸 좀 봤습니다. 제가 저기 마산에 보면 어르신이 지금까지 1만 500쌍을 무료 예식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나이도 많고 예전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해줬다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그 모습이 우리 양양예식장과 거의 흡사해요. 이 모습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신식으로 바꿀 게 아니라 그걸 아마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든가 아니면 식사를 하는 분들한테 무료 예식장으로써 아마 우리가 빌려준다고 그랬을 때 그걸 또 관광 상품으로써 하나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의 이벤트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광과랑 좀 해서……. 의자 옛날 모습 좋고 다 좋아요. 이거를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는 주변에 좋은 리조트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던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거 홍보해도 가족끼리 와서, 1박을 하고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나서 식장에서 나름대로 예식을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관광가랑 상의를 해서 상품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김귀선 의원님.

김귀선의원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저는 4년째 얘기하는 건데, 향교 우리 전통 성년례 때 우리 여학생들 의복 좀 준비하자고 그런데 뭐 계속 뭐 그러면서 여태껏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꼭 좀 짚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향교 그 우리 여기 보면 향교 해 주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꼭 좀 챙겨서 우리 여학생들이 한 번씩 그 나이쯤 돼서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게 다는 못하지만 근데 남학생, 남학생들은 그게 준비가 돼 있어요, 향교에. 그런데 여학생들이 없어서 다른 타 지역과 비교를 하면 우리 양양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좀 과장님께서 챙겨 달라고…….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좀 챙겨달라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의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 그거는 또 우리 왜 직장, 직장사이클 팀 말이에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귀선의원

거기 지금 코치님은 안 계시나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까지 감독 코치 지도자가 2명이었는데 감독되시는 분이 2021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치를 맡으시던 분이 감독으로 승격이 돼서 현재 지도자는 1명입니다.

김귀선의원

같이 맡아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도자가 현재 한 명입니다. 감독 한 분만,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김귀선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챙겨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나요 ?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의원

고제철입니다. 327페이지에 그 현북면 농업인 운동시설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이거 별도로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뒷얘기 들이 좀 많이 들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근처에 주차장이 들은 얘기입니다.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운동장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그 현 운동장의 옆에 있는 -2년 전에 지은- 풋살 경기장과 족구장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에 집단화 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없애고 이쪽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운동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하조대 구장 거기는 정식 우리 축구경기장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엘리트 시설로 가는 거고, 지금 이거는 족구장하고 풋살장으로 구분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의원

지금 현재 족구장이 남아 돌아가고 있고 풋살 경기장이 남아 돌아가 있는데 이걸 왜 하십니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퍼비치 앞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고제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의도는 이거지만 숨겨진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풋살 경기장, 족구장 시설이 몇 년 전에 많은 군민의 세금으로 하고 화장실 기타 다른 사무실도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거기까지 축구장을 확장시키고 현재에 있던 축구장을 축소시켜 서퍼비치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정치망 있는 쪽이나 아니면 현재 여기 있는 철도공단이나 자산관리 공사의 부지를 협의하여 지금 이 풋살장과 족구장 1면을 그리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철도공단 부지에는 족구장하고 풋살장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기존에 하조대 구장을 옮겨서 기존의 주차장에다가 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의원

그렇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의원

제가 들은 얘기가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농업인 운동 시설이 조성이 돼 있어요. 풋살 경기장하고 축구장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라이트도 있고 휀스도 있고 화장실도 새로 해줘서 아주 주민이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재 있는 축구장을 축소하고 축소한 만큼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설을 철도 이쪽 땅으로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농업인 운동시설 조성사업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죠. 뒤로 보면 이게 맞죠. 이게?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엘리트 시설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제철의원

그러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는 거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난 보여지는 것이죠. 그거 해서 이거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거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고제철의원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녹취되는 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왜 어떤 논란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논란이 벌어지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상권입니다. 주차장이 이쪽으로 조성이 되면 “이쪽은 손님이 안 오는데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그 얘기를 저쪽 행정봉사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 하조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농업인 운동장이 없다면 이해 가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을 옮기고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그쪽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이쪽 절반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가니 생계의 위협을 느끼죠. 해서 반드시 이거 사전 설명회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제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뭐야 한 가지 좀, 저기 요구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쪽인데 우리 이제 지금 보면 구장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이클 그다음에 축구, 족구, 여러 가지?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예.

김의성의장

구장들 지금 여기 이제 유지보수 쪽에 있는데 종목별로 해가지고 있잖아 ‘돔?, ‘돔’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사이클 경기장도, 벨로드롬도 유지보수 해서 35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대회도 많이 치르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벨로드롬에서 경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돔이 아니더라도, 위에 지붕을 씌울 수 있는 돔만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벨로드롬도 뭐야 수명도 좀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저기 구장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해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하나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길

전유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승남 인사) 이근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이근철 인사) 김보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보섭 인사) 정영화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정영화 인사) 건설과는 팀장님들과 함께 건설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현안 및 전략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159쪽입니다. 건설과는 4팀으로 정원 현원 17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건설과는 총예산 357억 2200만 원으로 총 예산 대비 9.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5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관리 및 부실공사예방, 건설산업 및 건전한 환경 조성 및 건전성 제고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양양군 서면 용천리부터 현북면 법수치리 지방하천 정비 15.5km 대해서 사업비 95억 4400만 원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수자원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7쪽입니다. 여운포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부터 손양면 상운리 총사업비 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 조성하고자 현남면 전포매에서부터 후포매리 소하천 정비 2.55km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올 2월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으로 군도4호 송현에서 가평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남대천변 순환도로 개설을 위하여 손양면 송현리부터 손양면 가평리까지 도로 개설 3.72km로 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65%로 올 말까지 사업 준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수산항 접근도로 군도5호 확충사업 입니다. 군도 도로망 확충으로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개선 및 주민 교통편을 제공하고자 손양면 동호리부터 여운포리 도로 확포장공사 2.8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6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에 대한 가스관로 이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쪽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도로관리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개선 및 주민 교통편을 제공하고자 군도 6개소 17억 7000만 원을 올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및 확장을 통한 원활한 도로 관리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생활개선 및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농어촌도로 10개소 15억 7000만 원을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군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도로관리 추진하고자 유지보수 11개소 9억 5000만 원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기반조성 사업 추진으로 주민숙원 해결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 등 지역 주민 숙원사업으로 낙후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양읍 송암리 225-2번지 외 46개소 9억 3500만 원을 책정하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으로 각종 민원해결 및 지역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강현면 금풍리 258-2번지 외 18개소로 사업비 17억 31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안정적인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양양읍 청곡리 590번지외 44개소 8억 7900만 원을 책정하여 농로포장 및 농수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양수장·배수장·보 등 각종 수리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유지관리하여 상운 경지정리지구 등 농경지 농수로 정비를 통한 농업편익 제공하고자 손양면 상운리 424-12번지 외 7개소 3억 7200만 원을 책정하여 양·배수 및 취입보, 농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인구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저수지 재해위험 해소 및 영농편의 제공하고자 현남면 인구리 인구저수지 26억 원을 책정하여 제당 보강, 그라우팅, 여수로/ 방수로 보강 등 사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 사전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태풍에 손상된 하천 시설물을 복구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31개 하천 중 현재 준공은 25개소로 공사 중인 것은 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해송천 재해복구사업 개선복구사업이 현재 사전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국도 44호 횡단보도 육교 설치 사업입니다. 양양읍내에서 양양 종합운동장 및 아파트 단지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의 구교리 일원으로 보도육교 135m로 27억 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협의가 중에 있으며 사업 착공은 올해 사업 착수하여 1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강현 203호 예술인마을에서 답리 구간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및 확장을 통한 원활한 도로 사업 추진을 하여 생활 개선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양양읍 사천리에서 강현면 답리 구간 690m에 대한 사업비 12억 원을 책정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양양교에서 연창 배수펌프장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성장원동력 발판을 마련하여 행정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양양읍 남문리에서 연창리 일원으로 전선 지중화 9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100만 원으로 현재 한전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을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고제철의원

고제철입니다. 그 183페이지 말이에요. 그 예술인마을에서 답리 간 이거는 예술인 마을 진입로를 넓혀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을 위한 농어촌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들 농민을 위한 농어촌 도로입니다. 지금 예술인 마을까지는 도로가 포장이 돼 있고요. 거기서부터 답리 구간까지 나가는 철도 부지에 대한 도로사업 입니다.

고제철의원

그렇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고제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전 과에서도 있었지만, 해줄 건 다 해줬는데 이 얘기가 과연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해서 한 사업인가? “예술인마을 진입로 확장 및 그 마을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걸 확실히 제가 알고 싶어서…….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거기 답리 구간에 택지가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차량 진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관여해서 같이…….

고제철의원

예술인 마을도 포함이 됐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술인 마을은 지금 현재 포장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고제철의원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개설이라 이거죠?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제철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정규모 크기의 규모의 공사를 할 때 이제 그 토목 쪽에 많은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끝이야 이게 이제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공사를 할 때 다는 아니지만 입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균의원

입회를 안 해서 안 했다 하고 이제 다른 거기 이제 근로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좀 부실공사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과장님께 이게 뭐 신고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하면은 그 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절차가 어떤 건가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일로 이번 수해복구 같은 공사는 감리가 있어서 감리 쪽에서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인원이 모자라서 어떤 주요 공정상에 있을 때 저희 감독관이 나가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떤 그런 부실시공에 대한 어떤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건설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보면 아주 수준이 굉장히 높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그 바쁘시겠지만 그런데 입회를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뭐 얘기를 해도 그거를 자기네가 증명할 자신도 없고, 만약에 콘크리트를 또 다 해체해서 깠을 때 또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제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간 철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부실 예방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공무원들도 뭐 일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다 이게 챙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기자예요. 이제는 군민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게 이제 공무원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다면 다행이고 그걸 꼭 좀 지켜주시고, 그 이전에 우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좀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말구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마을에 공사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장님들이 계시죠. 사전에 이장님들한테 좀 소통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주변의 도로라든가 시설들의 모습과 공사 후에 파손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축 토목 공사라든가 공사를 하는 사업주한테 그 부분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먼저 수해 때 먼저 그러니까, 태풍 때 작년, 재작년에? 그럴 때 우리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하천에 보면 소하천 조그만 도랑도 이런 데 보면 옹벽들 세굴 난 게 많이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성의장

아까 여기 보면 보도 유지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보도 보면 밑에 많이 파헤쳐 나가서 그래서 일부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유지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여기에 저희가 수해 복구가 지금 1년 차에 걸려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이제 세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읍·면에 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의성의장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리 발 밑에가 이렇게 세굴이 나가서 다리 발이 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손양 같은 경우에 보면 숫골저수지 쪽에 그나마 봄 나면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세굴이 나가서 옹벽 친 곳이 넘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세굴이 나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우선 우리가 장비 갖다가 밑에 돌을 좀 채워놓더라도 앞으로 또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이제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분명히 넘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많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전수조사해서 아마 유지보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태형

김태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은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장 김세은 인사) 김병국 업진흥팀장입니다. (어업진흥팀장 김병국 인사) 최재현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장 최재현 인사) 서동운 연안시설팀장입니다. (연안시설팀장 서동운 인사) 평소 어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의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팀 정원 1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166억 2700만 원으로서 군 예산 대비 4.32%가 되겠으며, 국비가 52억 900만 원, 도비 42억 2400만 원, 군비 70억 3400만 원, 기금 1억 1000, 균특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어 서식·산란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장소는 물치리 연안 해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경제성어종 자원 조성을 위하여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품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이 완료 단계에 있고, 보상 관련해서 2월 중에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1회 추경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경영 개선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1억 7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 장비를 위하여 2억 2100만 원,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낙후된 어촌계의 성황당 정비 및 어촌계의 어업인 복지회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계 상황당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애1리 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양군수협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장소는 인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 되고 군비 7억, 자부담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어가생계 안정지원을 위하여 어업용 면세유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 이고 사업량은 208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자망어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여름철에 해파리가 출현하여서 자망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훼손된 어업인에 대해서 한 필당 16만 원씩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및 어업인 한마당 행사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인의 날 행사는 매년 4월 1일 개최하고자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금년도에도 4월 1일 속초시에서 개최 예정인데, 이것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업인 한마당 행사 또한 작년에 시범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추이를 보고 개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서 어항 주변정비 사업을 관내 어항 12개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퇴적된 어항에 대해서 토사매몰 준설을 위하여 이 또한 사업비 4억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어항관리선을 지원받아서 이 또한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존 및 오염 예방을 위하여 해양 쓰레기 정화 및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또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이 지원됐습니다. 이 또한 내년에는 3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작년 또한 올해도 1억 600만 원 해서 한 10여 명 채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3월까지 공모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3월 27일 날 최종 선정한 후 실시 실시설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또한 작년도부터 시작해왔고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양양수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끝났고 금년도부터는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기사문항 어촌 뉴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도에 선정돼서 실시설계까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착수해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선정돼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치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들께서 알다시피 작년에 선정되어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 10월에 선정되면 승인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남대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업무하고는 좀 다른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어에 관한 내용이죠. 남대천의 치수 사업에 대해서 이 보가 거대한 보가 두 개 건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어린 연어들을 방류했을 때 그 어린 연어들이 바로 바다로 내려가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2월에 방류하면 3~4월을 이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5월달 쯤 모천의 정보를 입력해서 내려가야지 좀 많은 정보를 입력했으니 돌아올 회귀율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 보가 있어서 밑에서만 돌다가 내려가면 그만큼 정보가 없기 때문에 회귀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문헌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좀 동해생명자원센터하고 협의했는데 또 그쪽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거든요.

박봉균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는…….

박봉균의원

소장님은 동해생명자원센터 소장인가요? 그분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길 하던데…….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앞에 구조물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이제 우리 금년도에는 상류에다가 한번 이제 어린 연어를 예 방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봉균의원

상류에다가?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이 우측에 전에는 저…….

박봉균의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결과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천 길이가 예를 들면 4km고 그러면 하류에서 이제 4km를 올라갔다 와야지만이 그 어떤 모든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류든 하류든 거기에서만 한정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려가면 그만큼 회귀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라는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것이죠.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면 방류 할 때 저 앞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위에 용천 이쪽에서 한번 분산해서 한번…….

박봉균의원

올해 회귀율이 60% 정도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부인하십니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박봉균의원

증가했다고요? 그 자료는 어디서? 양양군에서?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동해생명자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박봉균의원

같은 센터에서 다른 자료가 나옵니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제가 설명 들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증가 했던 걸로…….

박봉균의원

건설과도 그렇고 남대천 보존과도 그렇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또 이 부분의 전문가 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정말 그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치수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G1방송을 동원해 가지고 내리다리 세 번씩 아주 그냥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용비어천가처럼 이 치적을 홍보하고 또 제 페이스북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죽은 알도 못 낳고 죽었어요. 연어가 배 갈라보면 죽은 연어지만 알이 쏟아져 나오면 알 못 낳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올렸더니 또 다른 방송사가 ‘수천 마리 연어 소상 장관’ 이런 얘기 또 기사를 쓰시고 올해 왜 수천 마리가 올라왔죠? 그 연어 사업소에서 보통 유도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이제 작년에는 일부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 망을 걷어갖고 일부러 위에도 좀 볼 거리를 좀 줄 겸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 마리를 올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못 보던 광경을 하다 보니 어차피 연어가 올라와서 산란하고 이러면 또 산란 전에도 죽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다 보니 이제 매년 그런 게 없다가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좀 의견이 아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박봉균의원

예.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어도라고 또 2개가 있어요. 어도 부분도 보가 있으면 어도 여기가 상류라고 하면 밑에 부분도 평탄화 되어서 어도를 찾지 못하잖아요? 어도를 찾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보셨잖아요? 예? 그럼 뭐 납짝 엎드려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날아 올라갈 수도 없고 어도가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돌 틈으로 튀어 올라가서 돌 틈에 밖에서 죽는 연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어린 연어는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이 성어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설사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해명 정도는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일관’으로 가시는지 좀 대책이 있습니까? 그 어도를……. 여울을 여울이라는 게 보하고 보 사이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구간을 여울이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건설과에서는 저거를 이제 강제로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강제로 여울을 만든 거죠. 그 저런 여울은 사실 여울이 아닌 거죠. 그래 거기 거기에 그 어도를 만들었는데 “그 어도가 기능을 못하고 그럼 그런 걸 보고도 보하고 연하고 상관없다?”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우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거를 우리 군에 물어봐야지 우리가 다른 환경단체하고 연대해가지고 이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고 하는 의원이 뭐 양양군을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만큼이라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김귀선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사업에 지금 보고 된 건 아닌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던 우리 정암리 철도연수원 앞에 돌망태 무너져서, 부식이 돼서 그 밑이 지금 하부 침식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거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더라?”라고 얘기 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그게 22년 정암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겠다고 거기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안 됐다면서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예산 예산을 신청했을 때 278억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이게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이제 예산 관계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저번 주에 해수부에도 자료를 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당겨주십사” 하고 좀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급하니까 반영이 됐지만 좀 우선순위가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니 순위가 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귀선의원

우리도 뭐 이거 한가한 건 아니지 이것도 급한 일들이라…….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 좀 어떻게든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러면 그 위에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어떻게 그 밑에가 지금 위험한데 어떻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걸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과, 관광과, 건설과 그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 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관광과에서 이제 자전거도로 관련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임시방편이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저희들은 연안장비 사업에 빨리 이게 추진되게끔 저희들은 여기에 올인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귀선의원

어쨌든 빨리 좀 진 사업을 받을 수 있고 그랬으면…….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중앙부처 이런 데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의원

과장님의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저기, 우리 낙산활어회센터 그게 뭐 이러저러한 사업 이유로 인해서 완공일이 자꾸 늦어져서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래도 당신들이 사업의 수입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애타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거며, 언제쯤 진짜 완공이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저번에 이제 이종석 부의장님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설에 좀 이제 장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90%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또 하시는 분들이 시공업체에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만큼 또 애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애가 타는데 그래서 계속 좀 동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설부터 이제 오픈해서 좀 장사하게끔 했는데 저희들은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귀선의원

그렇죠. 과장님한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가서 공사진행 현장은 제가 지켜도 봤는데 애는 쓰시더구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김귀선의원

감사합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러 사업들을 외에 어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에 이제 군정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어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 이런 사업이 아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의원님들도 많이 듣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어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어구보관장 이라든가 뭐 해수인입관이라든가 또 우리 농업하고 안 맞는 거 자꾸만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만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꾸만 제 보조 받고 싶어 하는 건 이제 뭐 자망이라든가, 뭐 다른 여타 어구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지 간 한 정도는 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주십사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쪽에는 좀 안타까운게…….

이종석의원

행정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예. 항상 부족한 입장이죠.

이종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꼭 또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거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런 게 반영돼야 할 것 같으면 지금 도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그 다음에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설계를 변경할 수 있냐? 아니면 건물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기억합니다.

이종석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생각이 거기에 설계에 반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냥 단순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진 대로 활용도를 따졌을 때는 그 활용도는 오시는 분이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필요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건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이 녹아들어야지만 그 건축물이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가끔 보면 설계하시는 분의 생각이 반영이 돼가지고 건축물이 이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앞에다 놓는 걸 뒤로 빼서 바닷가라 좀 가깝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좋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근데 이번에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해서 실시설계 할 때 다시 한 번 이제 의원님들한테 또 자문도 좀 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또 괜찮은데 한번 견학 좀 가보고 계속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마지막으로 연어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어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울이든 뭐든 시설을 할 때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연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치어를 바닷가에다가 방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그러면 치어를 방류를 바닷가에서 하면 어떻게 돌아오냐 나름 또 이제 알아봤더니 그 치어를 키우면서 그 우리 그 민물로 키우다 보면 그 강가에 있는 민물을 받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민물의 후각으로 인해서 그 연어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연어가 얼마나 오래 강에 머물렀나보다는 후각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 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연어가 어떤 방법, 그러니까 어떤 영향 때문에 오는지서부터 꼼꼼히 챙겨주셔 가지고 그거를 또 한번 의회나 군민들한테 또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관

전동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