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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4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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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추가 분담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옛날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뉴타운에 의해서 서울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제가 조사한 결과는 뉴타운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토지주들이 재정착률이 15%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면, 물론 개발할 때 지가 상승으로 자기의 토지를 비싸게 팔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이런 것도 500세대가 넘어가니까 생기는 거고, 어린이집도 그런 거고,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설립이 되면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으로 갈 거고 어린이집은 구립으로 갑니까, 민간으로 갑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