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 401-01에 녹도 해안경관도로 개설에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균특비까지 내려온 사업인데 어떻게 삭감이 됐나요?

이 부분은 도서종합개발 계획으로 녹도에 40억 투자계획이 있어요. 올해가 첫해인데 둘레길로 2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토지소유주가 부산사람인데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원산도로 돌리고,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하신 거예요?

잘 협의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쪽에 보면 반환금에서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7,140만 5,000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3년전 것인데 도서개발사업은 국비가 80%입니다. 3년 것을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데 집행잔액 정산한 것을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안정비사업은 금액이 커서 그렇잖아요. 예산을 딱딱 맞게 세우셔야죠.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4쪽 부유성 해조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유성해조류는 해파리인가요?

이게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불거나 하면 중국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4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태풍이 오면 해조류가 중국 쪽에서 넘어오나요?

예.

그물이나 그런 것을 떠올려서 수거를 하시죠?

예, 떠올리고 걷어내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홍보 부스운영이 있는데 이게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나요?

이게 오늘인데 당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에 비중있는 섬이 많고, 올해가 첫해이고, 보령섬 홍보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해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가지고 부스도 임차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77호선 개통부분도 있고, 도서가 앞으로 우리 해양관광의 전초기지처럼 개발이 될 예정이잖아요. 홍보가 잘되어서 우리 도서지역에 관광이나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에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기업에서 10%를 부담하고,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인건비를 30%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10명인데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년 이상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하는 동안에는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2년 뒤부터는 상시고용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약하는 것인데 일단 청년을 채용할 기업을 찾습니다. 몇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하면 인원 10명을 확정한 다음에 다시 청년모집공고를 해서 매칭이 되면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청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는 인구도 감소하는데 청년이 창업을 해서 기반을 잡아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육성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령시 청년들한테 신경 쓰는 정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도 그렇고, 유아한테 많은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10만 원을 주는 것도 있고, 쭉 읽어봤는데 많더라고요. 10만 원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돈을 쓰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청년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리켜 자립을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더 신경을 쓰기는 할 텐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청년창업지원 13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를 해주세요.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효율성이 있으면 소문이 날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10억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수수료, 관리비, 이런 것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 1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온누리상품권이 있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타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보령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이 우리지역에서 발행되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사례나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회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회수율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만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역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익산시의 경우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방학 동안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연계를 해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한테 인턴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아르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인턴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산시로 전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하던 친구들이나 기숙사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 아니어도 작은 시민단체나 이런 곳도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작은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이 인턴의 기회를 갖는다면 경력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익산시 사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 401-01에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무실 개선이 있어요. 이게 관창공단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완공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완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사무실은 초장기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시찰을 하신 것은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한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인데 사무실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사무실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동대구획정리지구인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이면도로 확장공사와 대천여중 학교시설 개선지원 대행사업비 총 6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동대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공사는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녹지3m부분을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가 된 이후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주공아파트 앞에서 동대사거리까지의 구간을 1차적으로 준공한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어서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까지 540m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하여 무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과의 합의와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의 녹지 축소문제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중화사업이 병행되는데 지중화사업비는 금년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이미 한전에서는 설계를 완료했고, 통신4개사로 저희가 현재 협약이 이루어져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과 함께 시설공사를 추진해야만 도로를 이중굴착하는 문제점도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천여중 학교시설 개선 지원 대행사업은 저희가 대천에서 죽정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천여중과의 인접된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대천여중 측에서 교문을 교통혼잡이나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전을 한다는 계획 하에 저희시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미 협의된 사항으로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구획정리지구 부분인데 당초의 계획이 네 면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우선순위를 두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1차적으로 했던 동대주공입구에서 동대사거리까지가 가장 심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1차로 그 부분을 했고, 2차 계획을 한 것은 같은 노선방향에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조사나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위치적으로 옥마산 쪽 그쪽을 먼저 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도 같이 함께 나머지 3,4구간도 저희가 예산만 올려서 성립되면 내년에 3,4구간도 저희가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의 판단과 주민들의 요구가 같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며칠 유심히 오늘 아침까지 지나오면서 봤는데 하이마트 쪽 그쪽에 주거시설이 더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쪽에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충분하게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도 과장님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선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한 쪽이 네 면 중에 한 면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완료된 상태에서 보니까 상가가게 앞에 양쪽 면에 주차가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주차공간이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교통의 원활함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거기를 보면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주차장 이면도로 사업을 완료한 곳이거든요. 차가 한 대 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한 대의 차량에 공간만 넓어진 상태로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물주나 상가 주인분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율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확장을 하면서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렇게 확장을 해줌으로써 과거보다는 주행하는 차들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전에 본예산 심의 시에도 나왔던 교통흐름의 체계개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고민하고, 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원칙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90% 이상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통행을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차장 이면사업을 하면서 고려되어야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가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봤거든요. 봤더니 이것을 과연 했을 때 그쪽 상가에서 주차장 사업하기를 잘했다, 편리하다, 좋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안한 쪽이거든요. 차이를 보면 차 한 대가 빠져나가는 공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올라왔을 때도 하이마트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올라왔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접수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이마트 거리보다 이쪽거리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쪽은 상가고 뭐고 죽는 편입니다. 저도 갔다와봤습니다. 오히려 통로는 우리가 추진하는 동대동 쪽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면 하이마트에 도로를 포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녹지공간도 도에서 풀어줬습니다. 녹지공간이 무슨 공원입니까? 거기에 잔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충녹지라고 해서 공원과는 다른데요. 뒤에 시설이 있는 그 부분간의 이면도로와의 중간의 공해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넓히는데 3m를 어떻게 하시나요?

원래 시설결정을 할 때 8m짜리 도로를 11m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가 녹지가 됐든 무엇이 됐든 복귀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죠?

저번에 기존에 있는 녹지가 제대로 형성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설계에 나무를 보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훼손되는 녹지경계부분에 나무를 추가적으로 보식할 계획입니다.

더 보식하고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선 민원이 들어온 것부터 처리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하고요. 지금 주차장문제는 대천시내나 섬이고, 웅천이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올라왔고, 삭감했다가 필요하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주차장을 하고, 하이마트도 해요.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저쪽은 예산이 안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주차장을 이번에 살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누구든 간에 동대동이든 명천동이든 시가지든 주차장의 필요성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동대동이나 명천동이나 시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갔다온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보고 갔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도 동대동 쪽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최용식위원도 어제 사진 찍고 하느냐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첫째는 동대확장지구 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건너편 하이마트 이런 곳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때 앞으로 보령시가 집행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도 이게 과연 이렇게 확장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쪽에 확장을 한다면 우선 소통공간인 차들이 다니는데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했고, 아까 우리 최용식위원님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확장했을 때 그 공간은 안했을 때보다도 훨씬 넓고, 운전자들이 안정감 있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우리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지금 이면도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조금 완화되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적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후 계획까지 하면 총 세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은 맞을 거예요. 제 몸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최용식위원님이 찍어왔던 하이마트 부분은 제 몸이 지나가려면 어렵고, 이쪽 새로운 부분은 소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대동이 차 세워놓을 곳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동료위원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이게 두 번째 올라온 안인데 동대지구 이 부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저쪽 하이마트 쪽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아까 어느 지점을 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로 왈가왈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동료위원들도 한곳이라도 먼저 하면 교통해소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올라왔던 안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시작을 한 후에 저쪽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령시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 내지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이마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네 면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민원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면에 대한 거기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고려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네 면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그만한 시민들의 요구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차를 몇 대 하고 있는지를 직접 세어보셨더니 70대였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에 몇 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더니 76대 정도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교통의 흐름이나 주차해소에 대한 공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한 면 한 면 해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고민이나 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총체적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교통흐름이나 주차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그런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에 부의장님이 금년도 올해 본예산 관련 심의과정에서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진짜 복잡하고 양방향 통행으로 가서는 안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극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반대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과 집약된 최종안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올해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할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에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어디를 해서 명확한 수치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동대동 그쪽에 먼저 1차로 한 곳이 심하다고 해서 했고, 2차를 같은 방향인 선상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마트 쪽이 지금 우리가 계획을 했던 곳보다 더 복잡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이 제안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서 한다고 하면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이것을 선행하고서 하자고 한다는 것은 사업자체가 나머지 3,4지구의 그 부분도 지연되고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면 세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세 지구를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정말로 이번에 이 구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할 때 당시에 필요성이 있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이것을 꼭 늦춰야 한다는 것은 크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통과나 도로과도 그렇고, 주차장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면 중에서 그런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도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가 안되어 있고요. 요즘에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해당사자나 정치인들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후순위로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은 용역결과를 봐서 하지 못한 3개의 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 401-01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토지매입비 부분인데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아직 토지매입 단계가 아니어서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안했다가 이번에 반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상속에서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이만큼이어서 계상을 한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사업이 총 60억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3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5억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비를 세웠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22억의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죽도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인가요?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닌가요?

확정은 안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세워서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도가 아시다시피 주차장 부분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273쪽에 보면 예산하고 상관있는 내용은 아니고, 보령시 관내 전체에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관리하시는 인력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팀이 있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인원이 차 두 대에 2명씩 해서 4명이 순회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 쪽은 그날그날 해결은 안되겠지만 도서지역은 정말 한번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이것을 해결하는데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해서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모아서 되는 대로 즉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지보다는 고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서마다 발전소들이 있는데 발전소와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가 안들어가면 올라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에 보면 방지턱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방지턱이 있거든요.

있는데 3D방지턱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게 법제가 안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법제화가 안되어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해안도로에 보면 직선구간이 있거든요. 시속이 60km 구간인데 거의 100km이상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철로 방지턱을 해놓으면 급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의 파손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0만 원 삭감된 부분의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에서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필요하다면 두 달 정도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건 씩 주변 상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의향이 어떠냐 그런 것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면 청정임산물 이게 1억이 넘게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2018년인데 왜 여기는 2016년까지 청정임산물 증진이 3,130만 원인가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정임산물이라는 것이 가공해서 유통도 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협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업인들에게 하는 것인데 소득증대사업으로 폐광기금이나 등등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다보면 임업인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행이 늦어지거나 안된다든지, 그리고 당초에 임산물 같은 경우는 위치를 선정했다가 안되어 지연되거나 포기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은 무엇이죠?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이에요?

이것은 그때그때 그 다음해에 이게 사실은 정산도 하고, 반환조치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연되다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16년, 2017년 것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완납을 해서 하는 정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무부서입장에서는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서 하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1,000만 원을 전체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도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청정임산물 하나갖고 1억이 넘었다는 것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발로 뛰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힘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충남형 스마트 공원조성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죠?

이것은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위치는 어디인가요?

축협 옆에 바로 갈매기아파트 주변에 우리가 땅을 사놨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에 있거든요.

물놀이시설도 같이 하나요?

예,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팝업물놀이시설에 반응은 있는데 그것이 간이시설이다보니까 관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용역비도 많이 세워져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간이시설은 아니고, 공원 내에 고정식으로 해서 요즘에 폭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 물놀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시원하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은 공원 놀이시설로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체계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을 찾아서 타 시·군으로 많이 가세요.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85쪽에 401-01 시설비 중에서 청천호 데크 난간교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난간이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나무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흔들림이 많이 있어서 빠질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낚시객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인근주민들도 활용을 하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반영구적으로 견고한 시설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난간 정도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그것보다는 더 견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천호가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암서원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관광지도 만들어야 되고 청천호 주변에 둘레길도 만들어놔서 타지에서 이용도 많이 하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로 진입하는 부분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머드축제 세계화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머드축제와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를 대비해서 10월에 미국 LA에 있는 아리랑 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해서 머드축제 뿐만 아니라 박람회와 관광설명회까지 개최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참가하는 민간인들을 올해도 머드축제 기간 중에 LA아리랑축제 한인쪽에서 공연단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해준바 있습니다. 마이클젝슨의 모창가수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도 전통공연단을 모시고 가서 공연도 하고, 다른 관광설명회를 하고자 민간인 국외여비와 313쪽에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들로 구성된 공연단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연을 하죠?

전통무용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총과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광재단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의 역할은 별도로 저희가 시와의 역할을 분리해서 정립을 해나가고 시에서 전혀 업무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업무는 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에 보면 중대암 극락전 신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 자담이 8,0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극락전이라면 절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그것인가요?

보통 절에 대웅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대암이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알아요. 이것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민원을 처리 못했어요. 이것을 잘하셨고, 왜냐하면 이 절이 극락전이 있고, 대웅전 말고, 이쪽에 문화재가 있어요. 절 안에 미륵상 이게 문화재에 속해있어요. 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 주인이 한번 잘못해서 바뀐 다음에 절에 신도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겨울 올라가는 길에 가지도 못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문화재가 있는 절이니까 그 절이 크고 신도도 엄청 많은데 스님이 바뀌시면서 신도들이 줄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14쪽 402-02에 중대암 극락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원래 사찰에 대한 신축에서 도비나 시비의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극락전 신축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도 8,000만 원이 있고요.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머드 의약외품 개발에 대한 용역비인 것이죠? 진행은 아직 안된 상황인가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의약품개발의 수요가 임상실험까지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박람회개최와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는 실력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이 필요하다는 방향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해외사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파스도 있고, 아토피 로션이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기존에 개발되어진 의약품인 머드를 첨가해서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어업인 일터 및 쉼터조성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은 군헌어촌계 가다보면 해변도로 갯벌체험장 좌측으로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보기에도 어업인들이 바지락을 채취할 때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쉴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군헌어촌계 정도면 전진대회에서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국비나 상금을 받아서 좋은 시설도 할 수 있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쉼터를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대천해수욕장 태극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태극관을 전·의경 숙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의경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이 많이 낡아있고, 전·의경 숙소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372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후숙창고와 부숙측정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융자, 도비, 자부담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네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오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등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예산규모는 11억 원으로, 일반회계 4억 원, 특별회계 7억 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9,019억 원으로 일반회계 7,687억 원, 특별회계 1,3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0개의 사업,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대창6리 마을운동장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3건, 하수도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회계과정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로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소송비용입니다. 보령시장이 농림축산부장관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한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부사간척농지에 투입한 부지 중 44억 5,6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심 판결 선고일은 2019년 8월 29일입니다. 본 수정안은 건설과로 편성해야 맞지만 소송판결 일정도 촉박하고, 승소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 기존 인지대에서 수정발의하는 사항입니다. 1심 소송비용이 1,467만 원이고, 2심은 거기에 1.5배인 2,500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사업명은 갯벌마라톤 진입구역 계단을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돌계단이 높아서 참가자들이 진·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계단의 높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갯벌마라톤 진입구역을 보면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2022년도 박람회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에 6,924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블랙박스 설치에 우리시는 총 연합대 포함해서 43개의 대가 있고, 남성자율방범대와 남성연합대에 차가 24대가 있어서 블랙박스를 일제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77호 해상교량 준공기념 지역화합행사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금년 12월 중에 해상교량이 준공예정으로 교량명칭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시와 태안군의 지역 화합행사를 실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에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화합행사를 합니다만 12월 중에 준비하기 위한 수정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3,600만 원 정도인데 수정예산 제출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긴급 훈련계획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대테러 재난대응훈련이 보령경찰서와 보령시 주관으로 훈련계획이 확정되어 10월 8일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긴급대응훈련으로서 부득이하게 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폭염저감사업은 도비가 그늘막 설치에 대한 추가사업이 내시되었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인증은 1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고자 지원비를 내려 보내주고,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내시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88쪽입니다. 오천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균특사업이 내려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000만 원인데 책상구입이나 의자, 프로젝트 등으로 국비 균특사업이 2,000만 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동대동 e-편한세상아파트 부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소음도 있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과속방지턱도 요구하셨는데 과속방지턱은 소음 때문에 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사항이 두 가지이죠?

예, 과속과 소음방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개통된 도로중심으로 해서 e-편한세상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진입을 하려면 센트럴파크 쪽에서나 맞은편 쪽에서 건너왔을 때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좌회전을 해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차선설치가 그렇게 됐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00m이상 올라가서 U턴을 한 후 다시 내려와서 마을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길을 건너자마자 삼거리에서 마을로 진입하기에는 사실상 신호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어린이집 부근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쪽 구 길에서 나와서 다시 좌해전해서 들어가려면 신호가 그쪽에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내여중 가는 그쪽에 신호등을 놓아서 거기는 건너가는 길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센트럴파크와 e-편한세상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끝에 삼거리가 e-편한세상 끼고 우회전을 하면 바로 앞쪽으로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는 U턴해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U턴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유턴을 해야 하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새로 생긴 마을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던 마을인데 그분들은 로터리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실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문석주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맞고, 방축경로당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 번지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서 구두로 땅을 산거예요. 옛날에 박○○이라고 웅천분인데 동네에 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동네하고 어디하고 해서 스폰을 받아서 경로당을 조그맣게 지었어요. 그런데 증축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는 시장님이 경로당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주차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얘기는 시장님이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이장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 땅을 주차장으로 하는데 경로당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주민들 회관에 모셔놓고, 절대 경로당은 안되고, 동네에서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땅을 사면 2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경로당 얘기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 땅이 시유지인데 시유지에 어떻게 경로당을 짓습니까? 주차장 용도로 쓰시려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장이라도 해달라고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몇 분이 해서 열 명이 오셨더라고요. 7시에 잠깐 오라고 해서 제가 회관을 가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지도 630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넓고,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관리하냐고 물어봤더니 후배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한테 “야, 이렇게 주차장을 원하시는데 이 땅을 어떻게 못사냐”고 했더니 그 땅을 300평 사고 330평은 다른 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국장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또 만났는데 경로당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차장만 해달라고 해서 지금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과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제가 만나고 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이고, 경로당까지 생각을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석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제도 문석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똑같은 위원으로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한 것뿐이지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제가 문석주위원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방죽거리에 대해서 설명만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내용은 문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아니까 답변을 해준 것이고, 위원님에 대해서 반박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