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해양정책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홍보 부스운영이 당초에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주체 각종 행사참석의 민간인 보상은 섬 이장들하고 어촌계장이 같이 참석하는데 실비보상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도해안경관도로 개설이 4개년에 걸쳐서 둘레길을 계획했는데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원산도 선촌항 간사지 어장진입로 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원산도 마을공동체 개발사업은 금년에 2억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항 관리에 있어서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당초에 3,8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42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고, 대천항 유지 및 소모품에 예초기날과 보호장구 등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확충에 도에서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하고 지게차 1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천항 연계 도서어항 원산도개발 이 사항은 터널개통과 함께 변화하는 사항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도와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은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이번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해양환경미화원 운영도 당초에 7,000만 원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 보수사업은 2008년도에 한 시설인데 노후되고 전면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유성 해조류 처리시설은 매년 바닷가에 해조류가 떠내려와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4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2억 1,57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사업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도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도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1쪽에 녹도 해안경관도로개설을 4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는 없었나요?

녹도가 이제 4개년에 40억을 투자해서 둘레길 계획이 잡혔는데 녹도의 왼쪽이 부산 사람 소유인데 도저히 토지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은 소화를 해야 하니까 원산도로 돌리고, 거기에 협의가 들어오면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대천항관리에 유지 및 소모품에서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이 예초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예초기 2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농사를 짓다보니까 예초기 값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초기 비싼 것은 50만 원이면 됩니다.

거기가 지금 공공근로라서 직원이 5명인데 직접 해요. 이런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고, 그것보다 양심껏 하려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사업이었으면 묻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세워지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에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홍보 부스운영에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됐는데 이게 주관사에서 지정을 해주다가 자율로 바꾸면서 저희가 늘린 것인가요?

올해부터 1회 첫 섬의 날인데 목포신안에서는 보령 섬이 비중있는 시·군인데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서 준비하다보니까 이왕에 하는 것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부스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데 돈이 적더라고요.

홍보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스크린으로 틀어주고, 가고 싶은 섬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령 관내에 있는 섬의 관광지를 홍보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머드축제나 머드박람회를 같이 해도 되나요?

머드박람회도 같이 하고, 이 행사가 조금 큽니다. 원래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데 지금은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전국에서 우리 보령은 섬 관련해서는 비중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준 높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02쪽에 천북 해상낚시터 조성에서 이게 예산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환경오염이나 안전사항 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연안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 보수에서 데크교체에 1식이 있잖아요. 이게 스카이바이크 종점이 있는 거기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우리가 연안정비를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11년이 됐는데 노후도 되고 해서 올해 일부 보수도 한 것인데 전면 개편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지역구다보니까 자주 다니는 곳인데 난간이 아예 파손되어서 줄로 묶어놓은 구간도 있고, 바닥도 곳곳에 파손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1억 가지고 하고, 국비연안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으니까 제대로 받아서 고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은 데크시설에서 방범목 같은 것은 튼튼한 것도 있는데 이게 조금 약한 부분이나 기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튼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요. 쓰레기예산을 지금 수산과에서도 계속 예산을 세우고, 해양정책과도 세우죠?

바다쓰레기를 수산과에서 하다가 이번 10월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쓰레기를 안합니까?

어구 같은 것은 거기 나름대로 할 텐데 도서민 해안연안쓰레기처럼 근본적인 총괄은 해양정책과에서 다 합니다.

이게 일반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듯이 해양쓰레기는 항만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데 쓰레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 수산과로 하면 해양정책과라고 하고, 해양정책과로 전화를 하면 수산과 담당이라고 해요.

하여튼 육지 연안 280여개 해변 도서, 심해 쓰레기는 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수산과와 항만과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서 정해서 쓰레기라고 하면 해양정책과라고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곳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지선은 해양정책과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짐도 싣고, 쓰레기를 실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상의하셔서 해양정책과는 생활쓰레기 말고, 바다쓰레기나 모든 쓰레기 등 섬 도서에서 나오는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양쪽에서 세워지니까 조금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의 박○○ 국장이 도서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전에 태안에 영목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보령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항로나 변화하는 사항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미래의 비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종합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 항로나 항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이번 2회 추경에 7억 7,875만 7,000원이 증가한 140억 9,5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글로벌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령머드축제 세계화추진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LA아리랑축제 참가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560만 원과 LA아리랑축제 홍보부스 관광설명회 추진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령머드축제에 시금고 협력금이 당초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되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출연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개발에 성주산 남포오석 테마거리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중대암 극락전 신축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긴급 및 경미한 보수 정비사업비가 당초에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소진이 되어서 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역에 대한통운 건물 철거공사비 6,000만 원과 충청수영성 주변 잡목정비 부족분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복사기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2쪽에 소원 풍등날리기 행사가 있는데 이게 올해 LED등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신흑청년회 주관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관광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해넘이행사는 관광협회 주관으로 떡국나누기 행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풍등날리기 행사를 하면서 공연과 풍등을 같이 하니까 관광객들의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위험성 때문에 LED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14쪽에 청소역 대한통운건물 철거공사인데 이게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철도시설공단 소유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가 같이 매입코자 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토지매각은 불가하고,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만 협의를 해주겠다고 해서 철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읍·면·동 순방시에 청소면장이 건의한 사항이고, 청소면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인데 청소역 앞에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슬레이트 지붕이기 때문에 철거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거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주차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시설공단 묵인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보령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안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이 철도청 땅이에요. 청소역 앞에 택시주차하는 그 땅이 철도청 땅이에요.

현재로서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앞의 전체 부지가 시설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그쪽에서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12쪽에 풍등날리기 행사를 작년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관광객 호응이 좋은 것이 군밤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다보니까 더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행사를 더 늘려줬으면 하고요. 풍등이 작년에 몇 개 안온 것 같아요. 풍등이 적었어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날리고 싶어하는데 내빈들 나누어주고 하다보면 시민들은 참여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업비를 긴급하게 5동 사무소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6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올해는 사업비 1,200만 원 정도를 늘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등을 날리고 나서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해수욕장주변에 떨어지는 것은 청소를 하거나 신흑청년회에서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수거가 다 됐나요?

100%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머드축제 세계화추진에서 아리랑축제 참가 및 해양머드박람회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단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광과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과 사업을 하는 부분은 재단에서 일방적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머드테마파크 건축 공모 설계입상자 보상금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800만 원만 지출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작 수가 적어서 보상금지급이 적었던 것인가요?

예,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한 개는 당선작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한 개의 업체에 대한 보상금만 나갔기 때문에요.

공모작 수가 적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역 근대역사문화 공원도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했었는데 철도시설 공단에서 매각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노선이 변경되면 청소역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19 해양치유 국제머드포럼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을 위해서 하반기에 개최코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박람회까지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총사업비 중 시비부담금 29억 원 중에 1차적으로 5억 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직위원회 사무실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책상을 샀는데 종합상황실의 붙박이장이나 업무추진용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섬 관광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은 원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기본계획들과 지금 추진중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 계획중인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가를 구성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해변 웰니스길이나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희가 지금 충남발전연구회와 기능발전위원회, 해양정책과와 상의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지방이양 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코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시설물 보강사업 5,000만 원은 선로인근의 대피공간이나 어항쪽에 있는 회차장에 정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은 저희가 당초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6,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대명리조트와 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명에서 상반기에 시행이 되어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3,000만 원 미만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죽도 관광기반 시설사업을 계상했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은 기금축소에 따른 사업조정과 사업집행시기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부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부 사항을 조정한 사항이고, 자산취득비로서 노트북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 신생과로서 업무를 해오면서 그간에 공모사업이나 도나 중앙의 업무협의가 수시로 있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전출금 740만 원은 저희가 해수욕장에 운영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 불용액 반납은 2018년도 사업비 중에 5억 8,400만 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이 사업비는 2020년 뒤에 저희가 재교부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20쪽에 죽도경관기반시설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당초에 진입 아케이트 옆에 일부 방조제를 매립해서 휴게시설과 주차공간을 확보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영구시설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 사업계획을 주민과 협의하고, 해수부와 협의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진입 아케이드를 다시 만들고,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다시 하는 부분입니다. 방조제에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을 조성하려고 변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관조성 1식이라고 있는데 경관조명도 있어요?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이 휴게시설과 경관조명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그 사업이 일부는 주민들이 아케이드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그 부분이 녹슬고 해서 보기가 안좋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해달라 합니다. 그리고 죽도안내판 도로 옆에 안내판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바꾸는 부분과 저희가 다른 사업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죽도에 와서 시간이 될 때 방조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조성 측면에서 우레탄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공식적으로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고, 휴게공간으로 해서 일부 메꿔서 하려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방조제 시설물에 대한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어서 사업량을 일부 바꿨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주산모노레일설치도 11억이 감 됐어요.

이 사업부분은 저희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8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간의 조정 필요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모노레일을 저희가 실시설계 하고 있는데 도유림사업소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연말까지 그런 부분을 완료하고자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도유림협의가 안되는 부분인가요?

도유림사업소 담당자별로 시각차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하려고 하는 지주탑방식이 산림훼손의 피해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분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9쪽에 스카이바이크 시설물 보강사업을 보면 운행중단 사고발생 시 이용객들 대피공간 확보라고 하셨는데 스카이바이크 운행구간 중간에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선로가 양쪽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5억 원을 들여서 안전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안전발판을 설치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안전발판으로 걸어 나오는 부분도 공포감이 있다고 해서 그 옆으로 우리가 대피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차로 갈아타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대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피공간을 몇 개소 조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서너 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은 없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대피공간이 있으면 난간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게 선로외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난간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차가 와서 태워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양관광 개발사업 관련해서 중부발전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 등 해수부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도서개발사업이나 용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기존에 담아있던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을 도면에 그려서 앞으로 이 섬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개발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해양정책과에서 공모를 했었고, 사업진행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관계는 해양정책과에서 했었고, 사업부분은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관계를 기획계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기존의 별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 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떠한 계획이 있나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타 부서의 용역사를 다 뒤져서 그림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해 그 섬에서 애당초 갖고 있던 아이템과 추진 중인 것을 그려서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도서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나는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에 대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물론 도서개발사업 중에는 관광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딱 보이는 것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구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어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에서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타 해양관광의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있는 어촌뉴딜이나 다른 부분까지 통합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아래쪽으로 숲이 있는 도유림 쪽으로 해서 둘레길 형식으로 공원을 겸해서 만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은 타당성용역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되어 있으면 사업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마무리했고, 내년에 선정을 받아서 후년부터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크게 하지 않고, 태안국립공원을 방문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관광국장 강학서입니다. 32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멸치 포장용기 보급지원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장용기 50만 개를 제작해서 영세어업인의 경영경비 부담경감 및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천항, 무창포항, 대천동 등 관내 수산시장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FPC사업은 저희가 5월 2일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에 선정되어서 계상한 사항으로서 4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선촌항 도로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했고, 기정액이 5,000만 원인데 민생현장 방문 건의사항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고압세척기를 구입해서 고대도와 삽시도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선착장에 이끼가 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인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항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으로 충남도의 보조금이 5월 29일에 결정되는 바람에 늦게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독살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무창포에 독살체험장을 설치하려고 계상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의견이 불일치되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주차장을 포장공사하는 사업으로서 2,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산업 경영인회관의 주차장 노후화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에서 교부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서 충남도 보조금 확정내시가 3월에 계상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어업인 일터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 결정이 6월로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선도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무창포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7월에 되어서 늦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유류피해지역 지원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종자발생장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어구수선장을 측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부서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으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1,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물품 자산취득비 600만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7쪽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5월 2일에 공모선정된 부분인데 이게 생김으로서 중간유통단계가 축소되어서 유통비 절감이 목적이죠?

예, 보령수협에 보면 위판장 시설이 잘되어있고, 거기에 나온 것을 원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가공유통을 직접 6차산업 개념으로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5월2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건립예정인가요?

그것이 바다를 보고 수산물 좌측에 활어위판장이 있거든요. 상당히 허름한 건물입니다. 그 위판장 좌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을 제거하고, FPC사업으로 60억을 총 사업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수협에서 합니다.

그리고 328쪽에 무창포해수욕장 독살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 불가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거기를 보면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해가면서 독살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게 독살체험장이 고증을 거쳐서 제대로 재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이게 지금 자연환경파괴와 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보통 독살체험장이라고 하면 그전에 했던 방식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환경파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양만 독살이고 실질적으로 선조들이 하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해서 불협화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329쪽에 무창포 선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선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체험안내소, 세미나실,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이런 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복합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적은 체험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179㎡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동으로 짓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28쪽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만40세 미만이고,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있나요?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작년에도 했고, 이런 희망자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1억 1,2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차와 3년차까지 각각 다른데 1년차는 월100만원이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으로 해서 일부를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어서 사업대상자들 조정을 할 수 있죠? 대상자가 40세인데 나이를 조정할 수 없나요?

이것은 지침에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조례에 청년은 45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사업들은 거의 39세, 40세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40세 45세까지 이런 분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김영인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5억 858만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야간개장 시범운영 유급 안전요원의 인건비, 급식비, 주휴수당 등으로 1,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개장 시범운영 부표설치에 500만 원, 야간개장 시범운영 안내 표지판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1,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근무자여비로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위탁비 원가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지원 경찰관 숙박비로 300만 원, 급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로 분수광장 바닥분수 LED조명설치는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보령머드 조성사업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리모델링인데 지구대 1809번지에 위치한 태극관이 2004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현재 노후되어 경찰관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석서골 노인회관 실시 설계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통신 지중화사업에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전선지중화에 13억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선로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와 수거용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근무자여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로 무창포해수욕장 모래포집기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가로등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위치는 비체팰리스 앞쪽에 있는 해변도로인데 현재 가로등이 그쪽만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23쪽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27쪽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4,316만 2,000원이 발생하여서 예비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에 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6쪽에 대천해수욕장 태극관 리모델링인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개장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개장 때는 이용방법이 있어요?

예, 해수욕장개장기간 동안은 전·의경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의경이 파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있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평상시에는 공무원이나 저희시에서 사용을 하고, 개장기간에는 경찰관 숙소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5억 원이나 들어가면서 비개장 기간동안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36쪽에 분수광장 바닥분수 LED조명설치는 미래사업과에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감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실과들 간에 그런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와 맞지 않아서요.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올해 해수욕장 야간개장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안전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제공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만 입장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야간에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조명 같은 것도 있나요?

조명은 양쪽에 다 되어있고, 제트스키 3대가 안쪽에서 있고, 라인안에서만 수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인은 입장을 못하고, 등록된 사람들만 입장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구명조끼를 배급받아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당초는 200m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넓이가 필요하지 않아서 현재 100m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수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음주를 많이 한 상태면 음주측정기가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서 많이 먹은 상태에서는 입수를 못하게 합니다.

야간개장 시범운영 부표설치인데 부표는 야간에도 보이나요?

예, LED등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야간운영이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잖아요.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부표설치나 안내표지판 제작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2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그래요. 이게 1회 추경으로 올라와서 사업비들이 잡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부터 야간개장계획을 계속 세우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야간개장을 전국적으로 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 쪽에서 2년 전부터 실시를 했다고 해서 부산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8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가 작년까지는 2개소였는데 1개소로 감소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청라은행마을 축제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사업인데 국·도비지원사업이 변경되어서 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9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화재보험료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6개 시·군 중에 미수립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도 미수립되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곡관리 여비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증액된 사업으로 국비변경으로 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과 석회질 사업을 완료했고, 그에 따라서 공급량이 확정됨에 따라 102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쌀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국비증액사업으로 6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남쌀 품질관리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 추가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 푸드플랜 연구용역 1억 원은 보령시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먹거리 종합목표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사항으로서 중앙부처나 공모사업에 꼭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1억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은 공모사업으로서 물품보관박스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인데 신청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서해키조개와 대장수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서해키조개는 실시했습니다만 대장수산이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8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판촉행사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제28회 한마당 판촉행사의 송출료 및 동영상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행정비는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부 1,050만 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비료생산업체에 후숙창고와 부숙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전지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나무들이 웃자라고 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업정책과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비데 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제본기구입은 센터 내에 제본할 사항이 많은데 제본기가 자꾸 걸려가지고 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관리실 냉방기구입은 과가 증설되고 하면서 전산장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자기기고열 및 기기고장 방지를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기구입은 저희가 센터 내에 민원서류 발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없어서 인근 주교나 주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민원의 편의성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비상경보 성능개선 장비구입은 센터내에 소방시설 기준이 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것에 충족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사업과 374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전문조직 육성사업까지 국·도비지원사업이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회 충남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당초에 8,000만 원이었는데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376쪽에 농어민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자가 증가되는 사항으로서 2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사업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5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2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후숙창고나 부숙측정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후숙창고나 이런 것들은 현대화사업 지원이라기보다는 보관창고나 창고기준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항은 퇴비를 보관할 때 시각적인 것이나 외부로 냄새가 나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화라고 하면 시설도 그렇지만 정비 쪽에서도 기술적인 것을 생각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고라고 말씀하셔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농어촌 행복바우처 카드의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다 하시는 것인가요?

매년 계속 여성농업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신청했던 분들은 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총 몇 명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3,965명 정도가 되는데 2차까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가 누락됐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면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금년도에 사업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74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반납금이 2,180만 원이 있는데 반납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다른 장학금과 연계되어서 중복되는 사항은 줄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정부에서는 많은 농업인 자녀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관내에 있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반납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0쪽에 보면 푸드클랜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먹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물에 대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수산물에 대한 것도 같이 합니까?

보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먹거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에 그런 계획을 담고, 각 분야별로 나오는 공모사업 같은 곳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 이번 예산안도 보다보니까 타 부서들이 부서들 간 협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수산과나 이런 곳과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면 해당되는 실과별로 자료나, 그에 따른 인원은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북 낙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분들과의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일정 사업량을 보고서 해당되는 곳에 문의를 해서 합니다. 홈쇼핑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올렸을 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퇴비 이것을 궁포리에 하는 거예요?

낙동리요.

낙동리 어디요? 낙동리 위치가 어디에요?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포리 농장안에다 한다는 것 그것 같은데요. 동네에서 이장이 반대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은 민간위탁사업비 4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귀농·귀촌 안내상담관 운영에 따라서 600만 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지원은 30만 원의 여비를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금년 배정인원이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정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1,4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5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는데 청년농업인 선정은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일단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아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데 최종적인 선정은 도에서 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됐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3년간 지원을 합니다. 농업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입니다.

년인가요?

월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9명, 금년에 8명입니다.

명단을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정착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에 귀농·귀촌 안내상담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다보면 체계적으로 알아보시고 오는 분들도 계신데 잘 몰라서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인력을 채용하신다는 것인가요?

사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공모사업에 3년간 6억이 지원되는 도시민농촌유치 지원 사업 이것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독자민원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어느 정도 행정을 알고, 농업을 알고 이러신 분들을 채용해서 그쪽에서 귀농상담까지 같이 겸하는 식으로 3개월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채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채용이 된 다음에 상주를 하시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2020년에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377쪽입니다. 축산관리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화된 축산물 판매업체의 위생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육성률 향상지원으로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구입 지원에 1,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기기 도입을 통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축산분야ICT 융·복합지원으로 2억 6,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문화계층 등 자부담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생승마를 체험하도록 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안정적인 양봉업 영농을 위한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으로 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종벌 지원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즉각 처리를 통하여 위생관리와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악취저감 사체 처리 시스템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양봉농가의 철저한 차량관리를 위한 양봉농가 이동형 간이관리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기기 도입을 통한 지능형 축산관리 시스템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천북 거점소독소 상시운영에 따른 사역인부임 부족으로 4,1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결핵병 등 한우 검사증가의 발생축 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대책기간 거점소독소 2개소 및 소독차 3대 동원에 따른 전기요금 수리비 부족으로 구제역, AI거점소독, 관내방역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신고건수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부족으로 유기동물처리비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북, 청소 거점소독소 소독기 및 정화시설 보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등 각종 질병 및 농업재해 발생시 행동지침에 따라 상황유지가 시행됨에도 상황실이 미비되어 가축방역 및 농업재해 상황실 구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으로 안정적인 양돈업을 위한 PED예방백신 2,34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세균성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 양돈업을 위한 세균성 호흡기 예방백신 6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구조보호비 지원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특교세 지원에 따라 천북·청소거점소독소 사역인부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381쪽입니다. 가축방역인 15종의 예방백신 교육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으로 606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의 질병관리컨설팅 지원을 위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GPS 장착통신비는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 1,289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2억 1,358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의 전업규모 농가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결핵병 등 발생축 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하여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5개반 인건비를 위하여 1,2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안성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긴급예방 접종 선 조치에 따른 백신비용지원에 4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구제역 발생으로 영세 소 사육농가 긴급백신 접종에 동원된 접종요원 시술비 보전을 위하여 4,0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아시아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울타리 CCTV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한우농가가 보령에 총 몇 가구나 되고, 몇 마리나 있습니까? 「(대답없음)」 기억이 안나면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젖소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한우가 845농가에 2만 5,227두이고, 젖소는 64농가에 5,000두 정도가 됩니다.

젖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유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보통 젖소 한 마리당 80kg정도가 됩니다. 어지간한 규모가 되면 적어도 1톤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먹이는 젖소농가는 몇 두나 먹이나요?

300두 정도가 됩니다.

모든 가축이 마찬가지지만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들을 듣고 있어요. 농가들에게 많은 부분을 공유해서 이왕이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우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고, 전에 이권행팀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웅천 IT 뭐라고 하는 것이죠?

축산농가 ICT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외부에서 끌어오는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축사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ICT장비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속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정도밖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웅천 같은 곳에 7개 농가가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아시죠?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챙겨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77쪽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전액 국비예요. 사업량은 4개소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ICT장비시설이 한정되어 있나 봐요. 어떤 것들이에요?

착유기, 냉각기, 발전기, 탐지기, CCTV 등 이런 종류들인데요.

배합기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나요?

예, 배합기도 들어갑니다.

ICT와는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4개소 선정은 되어있나요?

예,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젖소죠?

예, 전부 젖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4개소 선정이 되어있고, 밑에 보면 지능형 축산관리 시스템지원이 있는데 거기도 엊그제 업무청취 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4개소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5개소로 나왔어요. 여기도 대상자가 있나요?

이것은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공문을 통해서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농가에서는 신청서를 받아서 컨설팅업체가 전부 점검을 해서 적정한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개소를 하실 계획인가요?

5개소가 아니고, 법인에게 지원을 할 것이거든요.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없으니까 한도를 9,000만 원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 이내로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4,000만 원이고, 한 사람이 5,000만 원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ICT가 뭐라고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했을 때 저런 것이 ICT인지 느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면 아까 말한 장비시설이 한 영농조합에는 로봇착유기나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있어야 저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장비를 일부분씩 여러 농가에 지급을 해주면 실제로 ICT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품질을 높이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산유량이 늘어나고 품질이 고급화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농장여건에 맞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하고, 데이터 등을 전부 모아서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북 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일농장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겠죠.

한 곳이라도 정확히 ICT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재래시장 등 식육판매소 위생재료 지원이 있는데 영세화된 판매소에 대한 위생장비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생장비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이게 하나로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는 해당이 없고, 재래의 식육점들은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보니 위생관리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포장필름이나 소독약품 등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육판매소 위생재료 지원을 하시는데 1회용품이나 간단한 것들을 지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생에 대한 검사나 단속권한은 보건소에 있나요?

예, 처음에 허가를 내고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요.

특히 식육점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위생적인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승마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업자가 따로 없고요. 승마교관은 따로 강원도에서 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다문화가정도 있는데 그 외에 일반 학생들이 승마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30%의 자부담이 있는데 그만한 정도를 내면 일반 학생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10일 정도 승마를 할 수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없고, 일반인만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배정 인원보다 증가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원예작물 기술교육 및 교재제작에 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동산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화동산 조성에 3,000만 원을 감해서 국화동산 조성 및 실증시험포 보완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에 아로니아 재배하는 농가의 과원을 폐원하는데 아로니아를 굴착하는 포크레인 비용에 1,0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기반조성에 6,000만 원, 고품질 국화재배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1,650만 원, 시설원예 노동력절감 화분매개충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EM공장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EM공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미생물 EM센터 운영에 시설비 5,000만 원에서 1,750만 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토용검정비에 43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만세버섯 산업학교 구축에 7억 5,000만 원, 느타리 배지장 조성에 8,4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에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인데 폐원하는 곳에 포크레인 굴착비라고 하셨는데 아로니아가 FTA피해품목으로 선정이 됐나요?

예.

그전에 블루베리를 폐원하면 폐원비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폐원하는데 전체 비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굴착비용입니다.

그래도 폐원을 한다는 농가가 있나봐요?

지금 1.7ha정도입니다.

1.7ha면 몇 농가나 되죠?

정확한 농가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보령만세버섯 산업학교 구축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까지 매입을 한 상태잖아요.

예, 도화담 초등학교까지 구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꼬마농부학교로 해서 지금 균형발전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검토단계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확정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 배지장 조성에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자부담은 있는데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배지장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이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을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민원거리도 되고 이웃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치선정하는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농가들도 폐광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부담을 안한다고 생각해서 무료로 할 줄 알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