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3일차인 오늘은 해양정책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2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가 해양정책과부터 시작이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오늘 오후에 AI 및 ASF 가상방역 현장훈련으로 인해 가장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섭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훈련도 철저히 하셔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지역에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71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축산농가든 어떤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주시고 반드시 점검일지를 데이터화해서 지원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2쪽 지능형 축산관리 시스템 사업 추진이 자동 및 원격관리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센서를 이용해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목에 심거나 목걸이를 걸어서 체온변화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가축의 질병이나 우유의 생산성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고, 어떤 객체가 열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그 객체에 대해서 정밀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축사환경에 환풍기 다는 부분을 컴퓨터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홍기의원
하반기에는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우선 공문을 통해서 하는데 법인이 대상으로 될 겁니다. 몇 명이 아니라 법인, 조합을 대상으로
김홍기의원
법인도 몇 개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전체 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6대 4 비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인조합원당 상한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김홍기의원
여러 곳에 추진하는 것보다 ICT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한 곳을 집중투자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국비로 ICT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국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배워가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현장에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축산ICT의 선도주자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쾌적한 축사관리를 해서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농작물이나 수산물 등 전부 4차 산업으로 짓는 방법으로 바꾸는 건데 우선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보령시에는 현재 스마트팜을 하는 곳이 몇 가구나 있어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천북 지역에 축산분야 낙농분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국민들 생각에는 전부 자동화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적용범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를 일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편리한 부분을 농장별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원예는 원예, 축사는 축사 그렇게 하고 있고, 농업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반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남숙의원
알아요. 그런데 보령시가 약해요. 어떤 젊은 분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보령에 귀농을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홍성도 가고 논산도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팜이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누르지 않고 말로해도 돼요. 창고 문을 열라고 하면 열고 그렇게 시설이 많이 개선됐는데 제가 이 책을 보는데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보령시는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스마트팜도 귀촌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0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개나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적법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반경 내에서 키우는 것을 몰라서 어려워하시는데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전부 보내고, 소식지도 내보내고 언론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망설이고 했던 분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폐업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남의 땅을 침범해서 매입했는데 주변에서 팔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르거나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정훈의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테두리 내에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9월 26일까지죠? 90% 할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9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8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조금 덜 된 것은 접수받아서 넣으면 안 되나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아직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덜 된 곳을 접수받아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지원하는 부서이고,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상모의원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국도비가 많이 줄었죠?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국도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앞으로 악취절감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거든요. 국도비가 적게 들어가면 시비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악취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명심하셔서 본예산에라도 올리도록 하시고 아까 문석주 의원님이 국비, 도비 보조받아서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기계나 모든 사업이 3년 정도 쓰면 부서져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얼마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조 지원한 기계가 사고로 부서졌는데 대체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산 것을 대체 승인해 줬습니다.
박상모의원
아프리카 열병도 소독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차가 썩으니까 그래도 안 들어가는 차가 많아요. 왜냐면 5년 되니까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농장에 지시를 내려서 차에 소독증을 가져온 것만 받고 안 받아오면 돌려보내서 소독을 받고 올 수 있게 공문을 내려서 해 주세요. 말로 하니까 안돼요. 소독하지 않고 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광천까지 갔다 오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붓고 가라고 한다니까 꼭 소독증 가지고 오면 농장에서 받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병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0쪽 쌀값 안전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추친에 목표가 646ha인데 163ha 이렇게 되네요. 25%의 실적이죠? 작년보다도 참여가 적은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작년 1월까지 했을 때 작년 것이라 쌀값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집계한 사항을 보면 254ha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초에 보리를 베고, 콩을 심으려면 장마 전에 심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많은 농가가 대부분 하는 것이 콩이잖아요. 농가는 많고, 심을 기계는 별로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파종기라도 더 있어야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년에도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파종기를 배치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센터 임대하는 곳에서 파종기를 일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543쪽인데 보령전통주 농촌융·복합시설 완공이 언제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금년 8,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전통주 생산한 지가 3, 4년밖에 안됐는데 충남 술 탑10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전통주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쌀 소비 증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니까 판매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4쪽 대도시 쌀 판촉행사 추진이 올해 해수욕장에는 쌀 판촉행사가 없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굳이 해수욕장에서 할 필요가 있냐, 대도시에 나가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그냥 해수욕장에서 하더라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는 계획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대도시에 하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해서 내년도에는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6쪽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건지 계속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 사항은 당초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대상농가가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죠? 면적도 0.5ha 이하인 분들 위주로 해 주라는 건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그 기준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 300평 이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못하잖아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등록이 안 돼서 못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실제 경작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경기도 의왕시 보령상품 전문매장 설치 추진에 호수주변 자연학습공원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산품 매장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해서 이쪽으로 하신 건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의왕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해 보니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매장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무상이 아니라 임대료는 납부를 하는 거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임대료까지 세부적으로는 안했는데 일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파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용식의원
대개 보면 특산품 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은데 잘 안되더라고요. 소비자 심리가 주택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구매력이 상승한다는 결과도 있으니까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 고려해 볼 일이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인건비, 운영비 여러가지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4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인데 현재 보령시는 친환경농산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축소하고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2016년까지는 확대됐다가 현재 주춤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것이 쉽게 인증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늘어나는 속도는 늦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소비자의 흐름이 증가되는 상태라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그렇다면 보령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적극 독려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2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체 같아서 더욱 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밑에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인데 현재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의 형태로 되고 있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저는 가급적이면 학교에 지원하는 농수산물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물지원의 형태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친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가급적이면 로컬푸드 형태에서 친환경 농가들하고 계약재배 형식으로 현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시면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문석주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종합점수 기준으로 선정을 하잖아요. 60점 이상 되어야 선정을 한다든지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일정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런데 학부모 먹거리 지킴이단이나 학부모단체 이야기로는 위생이나 유통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점수를 매겨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고려하고 계신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먹거리에 대해서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환경분야나 거래 관련을 해서 더 강화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방금 생산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급식에는 지장이 없나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많지 않아서 도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광역으로 하는데 하여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입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 전국단위로 가는데 학교급식에 보령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물량 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친환경 단체와 협의해서 늘려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내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은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농가들도 어렵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먹거리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농부들이 이번에도 머드축제기간에 부스를 만들어서 농산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의욕적이고 도전하는 모습에 보령의 농업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쌀겨를 이용한 비누라든지 나름대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지원을 받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육성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작두콩차가 비염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로마 제품을 만들어서 코흡입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려워서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 보러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이 나와 있는데,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농경파트보다는 지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되는 과에 전달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한 가지 추가로 이야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누차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친환경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친환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먹거리는 어쩔 수 없지만 저농약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최대한 건강을 생각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만 고집을 하다 보면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령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농약이나 사람 중심의 생산이나 여러 가지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비싼 값을 주고 친환경 제품을 사와야 하는 양면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냈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나은 음식을 먹는 것도 챙겨야 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비싸게 사오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니까 보령시 농민도 챙기면서 아이들 건강도 챙기면서 기술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친환경 과장님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윤병완 과장님께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정질의 151쪽 농민수당 도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 수산, 축산, 농업을 다 같이 추진해서 나가는 건가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일단 어업, 산림, 임업, 축산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명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수렴 중이고 어업 관련해서는 다른 파트에서도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라 여기에서 명확하게 포함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박상모의원
하게 되면 농업에 관계되는 것이 다 들어가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부여 같은 경우도 어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도내 회의가 있기도 하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도에서 판단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박상모의원
수당이 나가더라도 규모별로 나갈 것 아니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추진사항에 농가단위냐 농업인 단위냐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가단위로 했을 때 3,500억이 들어가는데 농민단위로 하면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그런 것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정도 가는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충남연구원에서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1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50만 원을 하는데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했을 때 최소 50만 원은 되어야 하고 더 나간다했을 때 100만 원 정도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도에서의 예산 확보를 감안했을 때 어디가 적정선인지 의견수렴중이라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상모의원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이 돈 조금 지원해 주면 뭐하냐 다 세금으로 가져가면서 뭐하러 주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주려면 많이 줘야지 50만원 줘서 되겠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153쪽 공동농기계 지원 사업을 보면 보령화력에서 하는 농기계 있죠? 이것 세금을 뗀다면서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인에게 가는 것은 세금이 없는데 비농업인 그러니까 단체라든지 농업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 부과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세금을 안 떼게끔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번에 농기계 구입하는 것 세금 떼라고 내려 왔다면서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단체는 지원이 안되어서 세무파트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그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농업인들이 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농기계까지 세금을 떼면 문제가 되거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 의원님,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은 농업을 하시는 분께는 세금을 안 떼고, 농업과 관련이 없는 분께는 세금을 뗀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법 해석상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상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5쪽에 미래인재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인데 보령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청년농부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농부들에 대한 지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농4-H 회원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7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많고 한국농수산대학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까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머드축제기간에 자기들 부스를 운영하고,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보령의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줬습니다.
문석주의원
559쪽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데 보령시 전체로 하는 일이 있고, 지역별, 면별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는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귀농인들이 농산물이든 뭐든 생산해 내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장 같은 경우 아니면 물류센터 이런 것도 지역별로 고민해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요청들이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농귀촌 협의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5년이면 빠져나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우리가 귀농귀촌 협의회원이야 이렇게 하고 주변 농업인들과 소통을 단절하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품목별 연구회, IT관련 정보 연구회에 영업을 시키고 그분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과 분류되지 않고 같이 화합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은 귀농귀촌을 유치할 때 보령에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나는 보령에 가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례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564쪽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세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식품에 대한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보장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HACCP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고 통합적으로 가공센터를 지으면서 현재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초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세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은 적법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통합브랜드로 해서 가공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지 개별적으로 만들어내는 식품은 실질적으로 판매하면 안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식품이 앞으로 가공식품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체계를 충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흥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홍흥표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섯학교를 포기하셨고, 행복한 꼬마농부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어린이들 체험...
문석주의원
다음에 답 해주셔도 됩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인가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됐고, 도의 균형집행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검토 단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 검토단계 이상 확정 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러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도에서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업이 포기가 됐으면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계획할 때 실과에서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용역사를 통한 고민보다도 주민들과 충분하게 사전에 고민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요즘 항공방제, 공동방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유인항공방제는 내일 하루 천북면 일부 남은거 하면 끝납니다.
김홍기의원
무인은 아침에 남포 쪽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무인은 그간에 일기가 나빠서 연기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더 추진해야 할 것 같고, 유인항공방제는 천북면 일부 지역에 내일 하루만 하면 끝납니다.
김홍기의원
남포지역이 그전에는 유인으로 하다가 올해 타작물하고 PLS 때문에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내용은 다 아실 테고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 면적에 유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조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집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포면에서는 타작물을 곳곳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재배를 하는 곳은 이격거리를 두고서 유인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대로 하자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남포 같은 경우는 전 면적을 무인으로 돌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김홍기의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586쪽에 주요농산물 가격 불안정 효율적 대응이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김홍기의원
저도 선정위원이었는데 올해 보령에 콩하고 쪽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매년 품목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렇게 선정 했으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가는 건가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한 3년 정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또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 혜택을 보려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죠?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 농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콩도 심고 했는데 저부터도 몰랐거든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재배 면적이 조금 재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0평 이상의 면적단위만 되기 때문에 조금 재배하는 분들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300평 이상 되면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김홍기의원
과장님께서는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에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신청한 농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한 달 전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콩을 심은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체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6쪽에 보시면 LMO유채 발견지 사후관리 강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견이 됐나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해수욕장 부지에 5동사무소에서 전에 유채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채취해서 조사하는 동안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3년차가 되는데 매년 계속 그것도 나오고 하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번인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최용식의원
이게 번식력도 강하고 제조체에 강하잖아요. 세계적으로 GMO나 LMO에 대한 심각성이 상당히 많은데 LMO유채에 앞으로 번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현재는 해수욕장 쪽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관내에서도 타 지역에서 재배를 했다거나 했을 때 검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LMO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공이나 사료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배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무엇이냐면 병해충이 강하고 번식력도 강하고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흥표
홍흥표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관내에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범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인데요. 연료운반선이 정상적으로 건조되고 있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의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을 보면 연료운반선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도 겸할 수 있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원래 목표는 연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목적으로 쓰려고 쓰레기수거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충청남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선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충청남도에서 200톤 짜리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네요. 그리고 437쪽에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부분인데 지금 신한해운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한해운에서 영업을 계속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터널이 개통되면 인근 연안섬도 교통문제 때문에 고립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했고, 앞으로 항로 노선변경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한해운 부분의 불안한 사항도 알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오천에서 출발하는 것이 지정항로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보조를 줘서 하는데 외연도는 지정항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창포 닭벼슬을 해양환경공단에서 박○○대표님과 숙소위탁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기 바다를 옛날에 예산이 없다고 시멘트식으로 길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유실되고, 생물이 죽는다고 조사가 되어서 35억의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2019년과 2020년 동안에 다 해야 하는데 거기 독채를 언제쯤 철거해요? 올해 철거를 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사업은 2022년까지 계획됐는데 지난해에는 기초조사를 했고,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했고요.
백남숙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부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렇죠. 다리 놓은 것은 해수부에 승인을 맡아야 해요.
백남숙의원
그리고 35종이라는 생물을 그분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주신다고 한 것인데 주민들이 연육교 언제 없어지냐고 시민이 물어봐서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내년쯤이면 다리 조감도가 나올 겁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어떻게 바다와 바다 사이에 길을 막아요. 처음에 할 때 시설을 다하셔야죠. 미래를 보고해야지,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흑섬이라는 조그만 섬에 시멘트 길을 한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445쪽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에서 외연도를 하루에 1회만 운행을 하다가 2회로 늘렸는데 외연도에 접안이 불가한 날이 상당히 많아요. 기상적인 부분이나 안개나 풍랑주의보 뿐만 아니라 접안이 불가한 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접안이 기상과 상관없이 불가한 것은 물 빠지는 시간 때문일 텐데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외연도는 그나마 항의 여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 내의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400억 사업계획 내에 착공을 해서 항내준설을 하고 있는데 60% 정도 했습니다. 준설을 하면 배 접안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방파제 150m 확장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외연도는 걱정이 없는데 호도가 문제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호도 선착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충청남도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했는데 총 사업비 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연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승현의원
외연도는 기상이나 안개 때문에 안 뜨는 날을 포함해서 접안이 불가한 날까지 하면 길게는 1주일에서 4일을 못 뜨는 날이 있고, 처음부터 외연도는 못 간다고 하면 배를 안타면 상관없는데 호도, 녹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도 15m가 넘으면 운항을 정지하게 되어있어요. 3개 섬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배가 보강되지 않는 한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수를 해야 하고, 시설 개선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루아침에는 안 될 테지만 해수부와 충분히 교감을 해서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찾아가는 해양쓰레기 콜센터 시범운영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특별히 도에서 5억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령에 섬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령에서 가장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픈 곳이 외연도인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어촌·어항 간에 위탁을 줘서 수거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수거해 놓으면 집하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주민들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께서 해양쓰레기 해결의 원년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그다지 많이 해결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해결됐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외연도는 배가 오래됐잖아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신한해운에서 운행을 하는데 배가 오래되어서 출력이 딸리고, 선주가 건조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혹시 대책은 없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현재로서 확장하는 계획까지는 안 잡혀있는데 해양정책분야가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항로 노선과 선주의 불안전성 이런 부분이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까지도 해수부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지원해달라고 타진을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용식의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항에서 외연도까지의 거리가 20km, 30km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 보면 목포에서 제주도 빼고 제일 먼 섬이 233km 걸리는 가거도인데 거기도 4시간 밖에 안걸려요. 그래서 배도 좋으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섬을 갈 때 사람들이 빨리 가고, 빨리 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항로도 개편되지 않습니까? 원산도에서 섬에 가는 것이 거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되겠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리는데 현재는 대천어항 여객선이 기점인데 앞으로 인위적으로는 하지 않을 테지만 원산도가 기점이 될 소지가 큽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태안에서는 연목항에 국가항을 지정하려고 온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보령하고는 가까우니까 한 구역 내인 원산도와 같이 하자는 부분인 여객선 터미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계획까지 있고요. 하여튼 개통이 되면 여객선에 대해서 지각변동이 많을 텐데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도 여객터미널은 시급하고, 원산도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업무보고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많은 질문이 있더라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4쪽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이 충남도에서 승인난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홍기의원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머드축제에 181만 명의 방문객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K-pop을 보면서 2%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K-pop티켓에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주차대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끝나기 전에나 끝나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버스가 30분 걸렸다는 말도 있고, 많은 분들이 탔기 때문에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행사 전체적으로 머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유관부서나 사전협조를 통해서 매끄럽게 됐으면 훨씬 더 빛나는 행사가 될 뻔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송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대형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2회 보령머드축제는 181만 명이 오셔서 작년보다 많이 오신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작년에 183만 명이 웃돌았는데
김정훈의원
거의 같은 수준이네요. 저희가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놀이기구인 슬라이딩이나 이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 때는 위험이 있어서 멈춰야 되고, 모토도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부하가 걸려서 씻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 들어보니까 축제기간에도 깨끗하고, 좋았고, 잘되어 있다고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늘 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467쪽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잖아요. 머드축제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 머드사업도 그렇고요. 재단이 출범하면서는 재단의 자립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도 보령시 출연금을 최대한 줄이고, 재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순수 사업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축제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지급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머드화장품 사업이 자리를 잡고, 축제수익이 상승됐을 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축제기간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부분도 기업이나 이런 곳의 스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471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명천폭포 등 실시설계 용역에서 명천폭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명천폭포는 기존의 폭포가 아니고, 등산로 주변에 간이폭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폭포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도로도 그렇고, 미흡한 점이 많잖아요. 개선할 계획은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명천폭포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명인 명천폭포를 등산로 주변에 조그맣게 별도로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기존에 있는 명천폭포가 아니라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3쪽에 문화재에 새로운 볼거리 이색 조명물 설치인데요. 청소역 조형물 중에서 모형기차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길이는 3m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물론 여기에서 카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부분을 해놓으면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모형을 함에 따라서 자체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활용방안은 주민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성리에 공룡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이게 공룡은 선정이 됐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조성철의원
전에 보고를 받기로는 두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던데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두 마리 정도로 협상계약에 의해서 결정됐고,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설치위치도 정해졌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설치위치는 주민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섬 주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나 저희가 봐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유수면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성철의원
조형물만 있으면 보기도 안좋고, 포토존도 있어야 하고, 주변에 벤치도 있어야 하고, 경관도 좋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다 공원화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천수만해변 트래킹코스 사업이 이 구간은 빠져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확보해서 추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아직 계획은 없고 추후에 주변사업까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준비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올해도 머드축제기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머드축제 스탠딩석에 올해도 아이들 무등을 태운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석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내빈석 옆쪽에 마련된 것이 일반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특별히 아동이 먼저 들어오라는 안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 아니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선택으로 스탠딩에 자리를 잡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족석이라고 표시를 하지는 않고, 안내를 못한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내빈석을 별도로 두지 않고, 가급적이면 다 오픈해서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살피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우리도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에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머드제품판매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품들을 전국으로 판매하는 총판체제로 가고 있는데 총판체제는 꼭 필요하고, 타 지역에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효과나 유익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령까지 총판체제로 간다는 것이 원초적인 지역인 보령에서까지 총판체제로 해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보령시민에게 일부의 혜택도 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똑같은 체제로 가는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드박물관에서도 판매를 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판매직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별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을 예를 들어서 집 앞 주민센터에 가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교류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단측과 경영측면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두 번째는 축제기간이 되면 7월에 공무원 내지 관계자들은 머드티를 입는데 시민들은 안입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원화가 됩니다. 머드티를 입은 사람은 공무원이고, 안입은 사람은 일반인인데 일반인이 입고 싶어도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입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못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무원은 머드티를 입고 있으니까 행동반경이 부자연스럽고, 술을 마실 때도 부담스럽다는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기부여로 함께 가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애정도 생기고 효과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시민이 한 달만이라도 함께 입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저희가 티셔츠를 유료화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께서 직접 구입을 하다보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최주경의원
집에 다 한두 개 씩 있습니다. 저도 5년에서 7년 된 것을 다 입고 있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티를 제작해서라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무료공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는 없어져야 해요. 단지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다른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관광기반시설 조성이나 관광단지 조성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데크시설이거든요. 470쪽에 보면 보령댐 주변에서 관광기반시설로 데크로드를 조성했는데 데크시설을 보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수리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도색만 잘해주고, 정비만 잘해줘도 오래 쓸 수 있는데 몇 년에 한번 씩 교체하고 이런 것이 많고, 특히 관광과에서 관광시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이수형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강학서 해양수산관광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방금 안내 받으신 바와 같이 미래사업과장과 수산과장이 각각 휴가와 교육 중에 있으므로 해양수산관광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3쪽에 성주산 산림생태관찰 모노레일설치인데 이게 도유림협의가 작년부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도에서 담당과장님이 오셨고, 저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천북에 있는 시유지와 교환협의가 되어서 잘됐습니다.
김홍기의원
488쪽에 보령해양레포트체험 명소사업 육성사업인데 이게 죽도 앞에 조류지에다 설치하려는 시설이었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수질이 안좋아 경관분수로 변경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옆에 있는 죽도보물섬 관광지 경관조성사업으로 바뀐 것이라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희진
김희진
주무관 지금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2021년 사업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명소마을 육성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월전해수욕장 쪽에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희진
김희진
주무관 용두해수욕장 쪽에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죽도 보물섬 관광지 경관조성을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도가 주차장문제로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또 이렇게 관광지로 되면 주차문제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주차문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것은 관광과 주관으로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홍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498쪽 성주산모노레일 설치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60억 들어간다고 했고, 설치가 금방 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했는데 모노레일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지금 현재 전문가의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착수 중에 있고, 그것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 방식은 공법도 있고, 모노레일이 충전식과 전기식이 있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발주를 4월에 줘서 6월에 착수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안전하고 편안한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관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주산 모노레일을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심의나 도의회의 승인이 없어서 그렇게 면적이 작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희는 길이가 3.6km입니다. 그래서 성주산은 거의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심의나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정책협의회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쳤어요. 여태까지 지지부진 했던 것은 도유림이 있었고, 이후 추진은 공유재산사용협의만 남았거든요.
최용식의원
그러면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까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 도 재산 사용협의를 받는데
최용식의원
천북과 교환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넘으면 도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런데 모노레일은 잘 아시다시피 기둥을 세워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용식의원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그런 부분의 일정면적이 초과가 되면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별도로 도와 재산사용협의만 끝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쪽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4월에 가공시설은 선정이 됐다고 되어있네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모집 공고해서 선정을 4월에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선정된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491쪽에 원산도 고대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인데 현재 용역중이라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미 용역이 끝나 타당성이 되어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7월에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지금 고대도는 주민들 중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동산가격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대도가 주민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고대도는 태안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투기 같은 것들이 생기면 결국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서 나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원산도에서 출발을 하면 결국은 대명리조트 부지 쪽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위치라고 선정을 한 것은 없고, 용역의 안인 1안, 2안, 3안에서 최적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을 고민할 때 리조트라고 하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산도주민에 대한 이익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외부에 알려질 때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해와 주민들의 피해도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산도 고대도 해양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무창포케이블카는 저번에 민자사업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한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석대도는 사업주가 충추에 사시는 분인데 정○○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분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전 10여 년 전에 개발계획을 세운 업체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절차만 마무리하면 그분이 적극적으로 자기자본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진행 중인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리고 성주 슬레이트 지붕개량인데 아직도 할 곳이 많아요? 한 20년은 폐광기금을 받았잖아요. 그렇게나 됐는데 혹시 많이 남았나 해서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석대도 케이블카도 신경을 써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도 해양수산국장이 부서를 중앙부서로 옮기셨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새로 오신 분도 바닷가 출신이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는 분입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우리가 조직위원회사무처가 정확히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하반기 중에 할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우리가 축제 확대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80쪽 대천리조트 관련인데 추가출자를 보령시에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했는데 7월 2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출자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한 상태에 있고, 그 이후의 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집행부의 의견도 같은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같은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수산과는 김왕주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계속해서 강학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518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오천항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이 사항은 오천항을 전반적으로 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 심의위원이 위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천항 재정비사업이 약 350억 정도이고, 지금 현재 해경초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미 부지는 선정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사업지까지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령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517쪽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추가조성 부분인데 현재 테마공원 소득기반시설 조성에 물놀이체험장 이 부분에서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법인에 지원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보조금 교부결정만 됐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교부결정을 했다면 이미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러니까 신청한 내용에 맞게 시설을 하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결국 굴요리 체험장이라고 하면 법인이 그동안 해온 것도 있지만 이것은 앞에 있는 굴단지 분들과 협력관계로 이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굴 요리라는 것이 그분들은 판매 쪽이지만 같이 상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잘되고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저도 이게 걱정인데 굴단지와 농어촌테마공원 천수만지구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과 서로 상생이 될지는 저도 주무국장으로서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국은 천북 장은리 굴단지와 천수만사업이 서로 연계될 때 효과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최소한 불협화음을 줄이고 행정지도를 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업단과 굴단지에 계신 분들과 협력이 안되면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안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507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인데요. 이게 보령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홍기의원
이게 지금 멸치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내용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근해안강망 어업인데 이게 3D업종으로 분류되다보니까 내국인 종사자들의 희망자가 없어서 주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숙백이나 체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것은 각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우리는 행정지원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고용주한테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하여튼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니까 그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안전문제도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08쪽 수산물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산물 관련 축제가 여러개 있네요. 그러면 수산물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나 수산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추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 도다리나 주꾸미, 전어축제, 대하축제, 키조개 등등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주변에 지자체인 서천이나 홍성과 연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성철의원
수산물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보면 5월 3일하고 6일에 수산물축제인 대천항과 오천항의 날짜가 겹쳤어요. 물론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대천항에서 수산물축제도 보고, 오천항으로 가서 키조개 축제도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을 수산과에서 날짜나 이런 것을 일주일 정도는 조정해도 주요 출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날짜조정을 못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대천항 수산물축제는 계속해오던 축제이고, 오천항 키조개축제는 중간에 해오다 끊어진 축제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했는데 다행스럽게 대천항과 오천항이 많이 떨어져있고, 오천항은 홍성과 경계이고, 품종도 키조개라는 단일품목으로 특화되어있는 축제입니다. 우리도 축제를 개최해보니까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했고, 내년부터는 시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때 몰린 것이 연휴 때라 몰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수산관광국장
예, 절충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김영인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여름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30쪽에 친절하고 쾌적한 편의시설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여러 곳을 했는데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더 필요한 편의시설은 없나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지만 부족한 시설물은 없나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그동안 간이샤워장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간이샤워장은 500원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기의 고장이 잦아서 돈이 많이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익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화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많이 찾아오라고 하면서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함을 끼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15일 지나면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네요. 그때까지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시고, 532쪽에 해수욕장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에서 만남의광장 바닥분수 교체공사를 후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천해수욕장 만남의광장 말씀이신 거예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런데 지금 바닥분수가 교체된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원래 교체된 적이 없고, 현재 바닥분수 운영 자체가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화시설 같은 것이 현재 없어서 수돗물을 바닥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다보니까 수돗물을 계속 교체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이제 그물을 계속 사용하다보면 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다시 올라와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있는 시설물이라 위생에 상당히 안좋은 상태로 있어서 저희가 매일 200톤 이상 되는 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화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오래 걸려서 개장기간에 못하고, 폐장이 된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해양경찰서 앞에 500원짜리 자동교환기 설치를 해주셨는데 물에 젖은 동전을 넣으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저희들도 세차를 하려고 하면 코인기에 동전을 교환해 세차를 하고, 물에 젖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설치를 하실 때 고장이 덜 나는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쪽에 대천해수욕장 4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4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제 조성할 계획에서 갓배마을만 제외하겠다는 말이죠?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 갓배마을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갓배마을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을 용도변경하여 숙박지로 바꿔 토지를 매각해서 매입을 한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인가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승인은 아직 안났고, 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창포 잔디광장 앞에 샤워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새로 장소를 옮기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현재 해양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있는 시설물의 현재 위치로는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에 샤워장을 설치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적정한 위치에 장소를 선점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협조해서 상의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도 있나요?
영인
김영인해수욕장경영과장
일단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이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충호의원
사실 무창포해수욕장에 그것 하나인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오후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경훈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현황 146쪽 횟집 등 수족관 위생지도 철저인데 장마가 끝나고 나서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령시는 그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올해 식중독 감염이 어항에서 회를 드시고 발생한 것이 11건입니다. 지금 감염팀과 위생팀이 같이 합동으로 계속 나가서 업소에 지도도 하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11건이 발생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식중독을 수인성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159쪽도 같은 맥락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령에 A형간염이 돌고 있더라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올해 22명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정훈의원
보령 같은 경우에는 격리치료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1인실을 기준으로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아산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시내에 있는 제일병원이나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제일병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격리치료비는 보조를 해 주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A형간염은 한번 걸리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전염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63쪽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확대인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하는데 경로당에서 적십자나 의용소방대 수호천사가 학교나 경로당에 가서 CPR교육을 하는데 더 철저히 교육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 교육위주로 가다 보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응용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개소를 했네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조성철의원
사업이 미진한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건데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오픈형 주방 만드는 건가요?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많지가 않더라고요.
조성철의원
주방환경개선사업이 부진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지도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하면서 지적된 업소를 상대로 행정처분도 하는데 지적된 업소에 이런 사업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행정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A형간염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산 조개, 젓갈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도 중국산 조개, 젓갈 적발을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163쪽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관리인데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 중에서 대상이 70세 이하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60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80세까지 넓혀서 하기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고 예산배분의 문제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에 제안을 하셔서 80세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3억 예산으로 올해도 1,500명이 대상인데 700명 정도 했거든요. 8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치매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주무부서에서 인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 호응도 좋으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소독방역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소독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무색무취이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전에는 살충제를 타서 연기가 많이 나니까 소독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았는데 지금은 물에 살충제를 희석해서 뿌리고 다니니까 방역을 안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만세보령지나 읍·면·동 이·통장에 다 내보내고 차량에도 부착을 해서 친환경으로 바꿨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고생하고 계신데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전문 소아청소년과 확충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완료되는 것은 언제쯤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8월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승현의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이 확충되면서 세심하게 잘 봐주셔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접수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면 다시 접수하고 업무과에 정산하고 약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적어도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지쳐서 데리고 갈 엄두가 안 난다고 하세요. 종합병원이 가자마자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소아과 병동이 확충되면 진료과정의 간소화나 이런 것이 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종합병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작년에는 67%였는데 6월말에 종합병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재조사했는데 71%로 상향이 됐습니다. 소아과는 검토를 해서 병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기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은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충남을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아산, 천안, 당진 3개밖에 없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보령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산이 안 맞아서
백남숙의원
홍성도 없고 서산도 없어지고 하여튼 충남에는 3군데인데 보령시에 주거하는 임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갔다가 보령에 오시거든요. 산후조리를 하시고 보령에 와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90%라면 현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자연분만 했을 경우에는 3일, 제왕절개는 5일까지 보험혜택이 되고 그 외로 참산부인과에서 하는데 최대 5일간 산후조리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90%라면 금액으로 얼마정도 돼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하루에 계산을 해 보니까 15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백남숙의원
3일이면 45만원이네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을 한번 봐보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산후조리비용이 적어요. 서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조리비용이 많아요. 전북 군산도 그렇고, 청양도 많고 이 주위에도 조리비용 지원비가 보령보다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봐주세요.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비용이라도 더 줘서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대부분 5일까지 받고 있는데 거의 90만 원 정도되는데
백남숙의원
그런데 보령보다 더 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참고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예방중심의 생활 밀착형 구강보건서비스를 말씀드리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신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 유닛체어 있는 학교가 대천, 한내 등 3개교가 있어요. 명천초와 정심원에도 있고 한데 스케일링이나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가 같이 가서 주기별로 아이들 구강관리하고 그리고 충치예방 교육도 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이 부분이 치과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치과에 위탁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정기검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치과의사 세 분과 치위생사가 학교별로 순회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은 치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이를 키워 보니까 어릴 때 치아가 잘못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치아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서 미리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검진에서 조금 안좋은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 알게 되었던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평생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초등학교 때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189쪽 치매안심센터 원스톱 서비스 지원인데 간호사분들과 인원 확충이 다 되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신규로 6명 증원됐습니다.
김정훈의원
1,857명 정도를 관리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관리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적정 인원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비율의 70% 상이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나중에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도 치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든 치매에 걸리신 분이든 관리를 잘 하셔서 큰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관련해서 185쪽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중간에 노인자살예방 1:1 멘토링 사업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와 적십자사에 민간위탁을 해서 했는데 성과가 어땠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600명 정도 자살 고위험군이 있는데 30명 정도는 적십자사, 나머지 570명은 의용소방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친분관계도 있고 해서 원래 월 1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2번 이상 전화를 하고 6개월간 24주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과 멘토링을 맺었던 분과는 실적과는 상관없이 더 들여다보게 되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어도 교류가 많이 없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류도 하고 말벗도 되어서 본인들도 하면서 뿌듯해 하는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본부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노경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601쪽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연계처리수 25%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보림CS가 몇% 차지합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25%는 오염농도가 25%라는 이야기인데 양으로 따지면 보림CS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잘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미생물이 왕성하게 활동이 될 때는 처리가 되고, 겨울에는 미생물이 활동이 안되니까 처리가 잘 안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80톤씩 하루에 들어오고 있고, 현재는 최대 150만 톤씩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인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농도가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림CS에서 가져오는 수질보다 처리 수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림CS에서의 오염 부화량은 실질적으로 양은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로 %로 따지면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림CS가 또 증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침출수를 본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시설 자체가 없다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서도 원하는 것이 전처리시설 여기에 연계처리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1차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정화해서 가져오는데 그것을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겁니다. 그 시설을 앞으로는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수욕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에 얼마 정도의 처리능력이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의 용량은 1일 처리 용량이 11,000톤입니다. 현재 처리되는 용량이 4,000톤에서 5,000톤 됩니다.
김정훈의원
해수욕장 내에서만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50%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BTO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관리비는 현재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BTO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우리가 수도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일부 그쪽으로 빼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대천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지 얼마 안됐잖아요. 시설도 현대식이고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관 라인을 끊어서 가는 것은 어렵고 이동식으로 해서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차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비상근무가 있는데 집중호우가 작년 6월 29일, 30일에 오고 그 후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펌프시설을 가끔씩 가동을 시키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마 전부터 시험가동을 미리 하고 있고, 매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따라서 비상근무제를 편성해서 각 우수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는데 근무조가 편성되어서 거기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다니다 보니까 구시나 동대 펌프장이 있는데 미리 시험가동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본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동백관에 갔었는데 보령시가 9경 9미로 특산품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관내 전화번호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거기 게시글을 보니까 오래되어서 색상도 다 바래서, 이게 바뀌지 않았다 해도 교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뀐지도 꽤 됐는데 무창포나 동백관에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때그때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엊그제 새로 바꾼 상태입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색깔이 빨리 변색이나 탈색되지 않도록 재료가 더 들어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주경의원
장애인 표시도 나무에 덮혀있어서 장애인 주차장인지 아닌지 바닥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고, 나무를 그때그때 정비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은 부분이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백관은 8월 31일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는 휴관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명소화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사업과에서 25억을 들여서 작년과 올해 균특사업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사업과 데크시설이라든지 산책로나 주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백관 외부에 있는 화장실 2동과 샤워실, 지금 지적하신 바닥에 있는 포장 이런 것이 이번에 다시 시설하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장애인주차장이나 그런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8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