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이순애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교육가족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준길 인사) 박정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여성가족팀장 박정순 인사) 권수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권수연 인사) 드림청소년팀장은 6월 30일자로 퇴직하여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가족과는 4팀에 정원 17명,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총 세출예산은 23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취미·교양 강좌 실시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며 교육과목은 4개 분야에 20여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 및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양양군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근성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착수보고회는 7월 중에 시행하고 용역최종보고회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리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곤란, 실직 등으로 인한 구직 희망 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으로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역량 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며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 및 자녀학습능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과 한부모가족의 정서적·신체적 지원으로 삶의 의욕 고취로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141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 강화를 위한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5300만 원이며 시설현황은 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과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시설 행사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재활 지원의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400명에 1억 9300만 원, 장애인연금에 420명에 1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장애인 및 이용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전담인력, 휴일수당, 생계급여 3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2개소에 5억 1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3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97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2억 1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보상 지원과 무료급식 및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일상생활 유지 및 정보 습득 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민간경상보조 500명에 37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2년째 미개최되었습니다. 시설장애인 사회참여 행사는 1개소에 3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150부에 9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5명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장, 사회성 향상,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장애 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으로 직업재활 훈련의 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일 일자리 사업 추진 9명에 2억 46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추진 1명에 17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추진 12명에 7700만 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추진 4명에 5500만 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에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장애 등록 진단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편의 증진 지원 5개 분야에 1억 55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개 분야에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급여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57명에 12억 86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29명에 63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 13명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의료비 경감과 생활 안정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으로 수급권자 현황은 873세대에 1260명이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 35명에 400만 원,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30명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제공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센터로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추진과 청소년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청소년공동체 형성을 통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이용 및 동아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와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0세~만 12세 아동·그 가족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며 대상은 11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정책 추진입니다. 아동보호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종 수당 9개 사업에 35억 200만 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아동 돌봄 기능 활성화입니다.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대상은 지역사회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48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예요?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또 팀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운영비, 인건비 뭐 이렇게 다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맡기는 아이들은 뭐 수업료라든가 내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이 되는 건데.

예.

그 앞에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여기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네 분이요, 센터장까지 네 분.

네 분인데 이게.

인건비는 세 분입니다. 센터장님은 명예직입니다.

이분들은 별도의 수입이 없나요? 어디에 뭐 수어통역을 해 준다거나 하면 수당 같은 걸 받지 않나요?

예, 그 수당은 받아서 운영비에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명 인건비가 이게 얼마인가요, 2억 1000만 원인가요? 나중에 확인해서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또 다른 의원님? 최선남 부의장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76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에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현재 154가구입니다. 514명 정도 됩니다.

514명이요?

예.

보시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이 있는 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현실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좀, 저희가 이제 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미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코로나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현실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다들 넉넉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갔다 오신 분도 그렇고 가기가 또 엄두가 안 나는 게 이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들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그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다녀오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나요? 박광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 중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양양군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이 2295명입니다.

2295명?

예.

그러면 장애인이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현상 그냥 계속 이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들한테도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원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업무 추진하면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양양군에서 관내 공사를 할 때 혹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서 협업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동 교통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전동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경사도라 그러죠? 구베 정도 이런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게 혹시 협업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한테 협조공문 오면 항상 저희가 편의시설하시는 장애인단체 쪽에 편의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경사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합니다.

인도도요?

예, 인도.

인도를?

예.

지금 요즘에 보지만 지중화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인도를 좀 보시면 급경사예요. 저희가 걸어 다닐 때도 약간 저희가 비스듬히 걸을 수뿐이 없는 길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마 앉아서 저희가 휠체어로 지나간다 그랬을 때는 경사도가 피부로 느끼는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재공사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애초 공사할 때부터 경사 각도를 완만하게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보면 4개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거든요. 평생교육이라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취미로써 하는 평생교육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거는 직업군에 대한 평생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격반을 좀 갖춰가지고 같이 경제에너지과랑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검토해가지고 추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기반 구축 74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전부 보니까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여기 새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로 한다는 거죠?

저희 평생학습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도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올해에 개정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양양군 전체에 대한 평생교육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양양군의 문제, 주민들의 문제를 도출해서 그거를 구역별로 현북이면 현북, 현남이면 현남 이렇게 구역별로 해결해나가는 그런 게 최종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4400가지고 되겠나요, 이게 이렇게 하신다면은?

예, 올해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따른 예산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여성센터도 있고 각종 교육 자료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 아니면 또 중복되는 교육을 하느냐 이종석 의원 발언처럼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냐 아니면 어떤 일반적으로 교양도서라든가 이런 교육이냐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이걸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육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에 발맞춰서 나가려면……

아니, 교육은 좋은데 교육 자체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의 어떤 교육을 주 중점으로 가냐 이거죠.

내년도에는 자격증반도 개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강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보면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같이 모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는 과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규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흥교 경제에너지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팀장 정흥교 인사) 이정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정렬 인사) 권효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권효서 인사) 권지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권지숙 인사) 그럼 2022년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99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4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입니다. 200~203페이지 분장사무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예정자로 사업량은 태양광 178가구, 지열 9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양양군의회 청사 등 9개소로 사업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지원 사업은 142가구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역지원 사업은 7월 중 계약하여 착수하고자 합니다. 208페이지 환경 친화적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승용차 58대, 화물차 30대, 이륜차 11대, 수소차 5대로 친환경 자동차 총 104대에 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서면과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의 현북·현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융자지원 사업으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사업 모두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노후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으로 농공단지 휀스 설치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업체 선정하여 8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양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사업비는 2억으로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홍보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우수 박람회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에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각 35명으로 70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각 14명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상반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7월 1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과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 1인당 최대 180만 원 이내에서 급여의 90%를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 사업으로 관내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 신규창업 청년에게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사업 모두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강원형 사회보험료 및 안심공제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지방비 20만 원을 보조하여 월 50만 원을 5년간 공제가입 후 3000만 원을 수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소당 총사업비 50%를 지원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10개 업소 선정 완료하여 사업 진행 중이며, 2차 사업 대상자를 7월 중에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목적 광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가 개별점포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양양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 구간은 낙산 일원으로 현재 6월 27일 착공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공급배관 9322m와 정압기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4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공급지역으로 연차적으로 배관망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만 6818㎡입니다. 사업내용은 육상연어양식장과 R&D 및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22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 준비 중입니다. 향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장 및 공중화장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상인회 교육장 리모델링 및 시장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내용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35억 9500만 원 서면이 34억, 현북, 현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양수발전소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양양군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기반센터에서 기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 저희가 전기세 낼 때 보면 거기 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 기반센터에서 저희한테 예산 배분됩니다.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주변 지원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단발성?

아니요, 아니요 계속입니다. 있는 한은 계속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최선남 의원입니다. 우리 김규린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14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연중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이게 사업하다 보면 대상이 없으면 사업비가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반납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납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건당 이렇게 하나씩 보면 이게 얼마 정도 몇 % 정도의 그게 되나요?

급여의 9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예, 최대는 18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걸 젊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6개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 자료를 갖다가 한번 홍보해 주시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223페이지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양양군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입니다. 왜 남문(해오름아파트)하고~서문리(주공아파트, 하이팰리스)가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22년도에 지금 주공으로 계획했으나 지금 수요자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됐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년도에 22년 하반기면 수요자 파악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주공하고 하이팰리스를 의견 수렴해서 사업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이 문제셨군요?

예, 주민 의견이 먼저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있어야지 추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계자금을 관리하는 김주남 세정팀장님입니다. (세정팀장 김주남 인사) 지방세부과를 담당하는 한수영 부과팀장님입니다. (부과팀장 한수영 인사)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는 권오윤 징수팀장님입니다. (징수팀장 권오윤 인사) 사업과 계약을 담당하는 양유경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양유경 인사) 예산지출을 담당하는 이재진 경리팀장님입니다. (경리팀장 이재진 인사) 재산을 운용관리하는 고상순 재산관리팀장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고상순 인사) 차량을 운용관리하는 이환수 차량관리팀장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환수 인사)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7개 팀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17억 10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1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편성목을 보시면 인건비가 64.93%를 차지하고, 경상이전 18.87%, 자본지출 6.43%, 내부거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 출연금, 자치단체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공유재산취득,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청사관리기금, 전출금 3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일환으로 일반회계의 자체 수입 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목표액은 609억 4000만 원으로 납세 편의 제도 홍보 강화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 강화로 카카오톡 환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톡 환급 서비스는 작년 2021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실적은 82건에 4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환급 신청 요구 맞춤 제도인 카카오톡 환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로 양양군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연간 총 14만여 건으로 정기분으로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주민세 등이 있고 수시분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권 확립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를 방지하고 누락분 추징으로 세입 누수 방지 및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에서 8개 법인, 군에서 27개 법인, 총 35개 법인을 선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양군 관리법인은 202개의 법인으로 있고 2021년 실적은 23개 법인에 2억 1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 11억 6600만 원의 45%인 5억 25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고액 고질체납을 중심으로 재산압류·공매 등의 실시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부과 대비 체납비율은 5.3%입니다. 2021년도 체납징수율은 6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을 작년에 6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만 원 상당 강원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체납액 6억 9500만 원의 25%인 1억 74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압류·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부과 대비 체납액은 5%이고 2021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50%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련 도 종합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올해 또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국가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주택은 약 8230호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 검증 수수료 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월 29일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였고 하반기는 9월 29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납부기한·신고 등 사전 안내로 납세의무 성실 이행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담세력이이 약해진 개인 사업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관련 군세 감면을 의회의결을 거쳐 1728건에 1억 10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감면내역은 자동차세 373건, 재산세 3건, 주민세 1352건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의회의결을 거쳐 현재 감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내년 2023년 2월에 개통됨에 따라 우리 군 분담금 총 2억 2900만 원 중 올해 분담금 8300만 원을 납부하여 대국민포털시스템 구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전국 어디에서든 본인 지방세 정보조회가 가능하고 24시간 365일 스마트기기 클릭 한 번으로 각종 전자신고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내 생산제품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활성화와 강원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리미를 통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선금 의무 지급률이 확대되어 최대 8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 원가회계 제도 운영입니다.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 제고를 위해 행사·축제의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및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여 적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총관리 대상 재산은 12,996필지에 2189만 7000㎡이며 대부재산은 376필지 23만 6000㎡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21년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건수는 9건에 1600만 원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입니다. 활용 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인 주택부지·마당부지 등을 매각으로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21년 매각 건수 금액은 30필지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수시 매수 요청 시 철저한 검토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행정 목적 토지의 수요증대에 따라 대체재산 취득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어 군유지 주변 토지 및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행정재산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군유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일단의 토지와 향후 개발 및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의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관 주변 토지 매입과 여성회관 주변 토지 매입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선 추진 대상으로는 광산에서 관동대에 이르는 광산철도부지 3.4km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탁상감정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는 국토교통부 소유이고 54필지에 터널 2개가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철도 용도 폐지는 완료되어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19년도에 농어촌도로로 고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올해 3월 달에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업무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농어촌도로 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사 노후 시설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 시설 보수, 청사 둘레길 조성공사, 양양·서면·현남 석면 철거공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차량 교체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 교체 대상은 8년 이상 또는 12만km 이상 사용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24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 실태조사 여기 있는데 지금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관리 대상 재산에 군유지가 12,893필지 21,794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총 재산가액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가액이 얼만지 알 수 있습니까? 대충?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이 있을 거고 과세표준가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거래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걸 전체 다 중요한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에 실거래가격을 따졌을 때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전체 군유지에 대해서요?

예.

예, 그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께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가격은 현재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탁상감정이라고 탁상감정액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이렇게 보면 해안가에 재산들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실거래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은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해양수산팀장 김세은 인사) 김병국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어업진흥팀장 김병국 인사) 최재현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장 최재현 인사) 서동운 연안시설팀장입니다. (연안시설팀장 서동운 인사) 존경하는 오세만 의장님 그리고 최선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보고서 277쪽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 현원 현황부터 301쪽의 현안 및 전략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현재 해양수산과 기구 및 정·현원은 4팀장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다음 278~279쪽에 분장사무 및 세출예산 규모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은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하여 문어 서식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강현면 물치리 해역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개량요철형 어초 23개를 제작하여 해상에 투하할 계획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고부가 경제성 어종 자원 조성사업은 동해안 특산어종인 돌기해삼 특화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남면 인구리, 동산리 해역 2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하여 돌기해삼 중간육성장 조성과 어린 해삼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지관리 사업은 수산 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뚝지 등 6개 품종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뚝지 20만 1천여 마리와 해삼 9만 2천여 마리를 방류하였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89-1번지 일원에 58,152㎡ 규모의 연어 자연산란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2023년까지 5년간 2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1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적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토지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어로장비·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 사업은 어업인 안전 조업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개 분야에 총 5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현재 장비 구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어촌계 성황당 정비와 남애 1리 어촌계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어촌계 성황당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남애 1리와 남애 2리, 수산리 3개소 어촌계 성황당을 정비하고 남애 1리 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애 1리·2리에 성황당 정비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한 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 어촌계 성황당과 남애 1리 어촌계 복지회관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어업인 다목적 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협소하고 노후된 양양군 수협 청사 이전·신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3년도까지 1개소 1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어가 생계 안정 지원 사업은 어업인 면세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어선 280척 대상 4억 9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87척에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대형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관내 자망어업인의 어구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서 140척에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현재 96척이 사업을 신청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서 기사문항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7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기본계획 고시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달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인구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같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82억 2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11월 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물치항 어촌뉴딜 300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친환경 중심의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사업은 어촌어항 주변 시설물 및 환경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어항 1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2건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어항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항 내 유입 퇴적모래의 신속한 준설로 어선 출·입항 안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13건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 예방은 깨끗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바다환경지킴이 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총 4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 100톤 수거에 2500만 원을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수요에 따라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는 지역특산 수산물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달에 건축 설계 공모 심사 등을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혁신 및 명품 특산화는 영세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설비개선 등을 위하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상토록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로 맞춤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개소 1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6월 달에 1개소를 신청을 할 계획에 있고 9월 달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도에 1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어촌뉴딜 사업 있죠? 어촌뉴딜 사업을 보면은 말이죠, 기사문항 어촌뉴딜, 인구항 어촌뉴딜 300 그다음에 물치항 어촌뉴딜 300 이 사업이 어촌뉴딜 사업으로 각 항구마다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지금 더 해야 할 항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남애항은 강원도 3대 미항 중의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3대 미항이 남애항, 심곡항, 장호항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항구에는 뉴딜사업 300으로 인해가지고 뭐 97억이라든지 98억 이렇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는데 유독 지금 남애항구만은 뉴딜사업이 책정이 안 돼서 수산과장님 남애항은 한 바퀴 돌아보셨겠죠?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남애항은 3대 미항인데 3대 미항에 못지않은 환경이 돼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이런 환경이 됐는데 지금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은 지금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조금 전에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작됐는데 어촌뉴딜 사업은 국가어항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지방어항이나 군항으로 했는데 남애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 클린 국가어항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만 총 150억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지방비까지 좀 이렇게 플러스하면 한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어항을 정비를 하려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보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불편한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완전히 리셋 시켜서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에 그런 사업이 있는 걸 어촌계장님하고도 먼저 협의를 했고 또 관련 수협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전 어업인들이 같이 합심해야지만 국가 공모사업으로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용역을 해서 지금 공모신청서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셨다니까 그걸 남애항을 뭐 부분인 어떤 사업을 하지 마시고 남애항의 마스터플랜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뭘 하고 뭐 하고 딱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해놓은 거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더기 지금 항구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현재 보면 그물 손질하고 이러는 작법장도 보면 옛날 6.25사변 난 난리통도 아니에요, 지금. 그 주변 환경 보면 어구들도 길 위에다가 다 내놓고 이래서 외지인들 차가 들어오지도 못할 그런 형편이잖아요. 또 남애항이 발전을 하려면 지금 관광버스나 대형버스들도 좀 그 안으로 쑥 들어와야지만 남애항의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향호리에서 지경을 통해서 남애항까지 들어오는 해안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주문진을 거쳐서 주문진항에서 뭐 건어물도 사고 이래서 해수욕객들이 주문진 해수욕장을 와서 향호리에 와서는 해안도로로 못 들어오고 바로 7번 국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 국도로 빠지면 남애항도 안 들르고 인구항도 안 들르고 바로 고속도로나 아니면 7번 국도를 따라서 어딜 들어옵니까? 낙산 아니면 대포항으로 다 빠진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애항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향호리에서 지경을 통해서 남애항으로 바로 들어오는 해안도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강릉시하고 협의도 좀 해보시고 이거는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강원도지사한테까지라도 어떻게 해서 연결을 2~3년 내로 빨리하는 방법을 그렇게 갖춰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릉시 주문진 해수욕장까지는 해안도로가 돼 있고 지경리부터 현재 해안도로가 돼 있는데 그 사이가 사실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릉시와 저희 간에 교차되는 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이종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여기 이쪽 업무보고 하신 거엔 내용은 없지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이버들 행위 했을 때 지금까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다이버들 단속을?

그게 지금 일명 해루질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수산자원관리법으로는 비어업인들의 포획 제한에 걸려서 단속이 되지만 그게 또 수산레저안전법하고 또 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해경이랑 같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법이 이 법에서는 가능하고 저 법에서는 안 되면 이제 상충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 군수가 고시를 통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이거를 단속한 사례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단속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 나가긴 나가시나요?

계도라기보다 저희들이 이게 사회 이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먼저 해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는데. 저희들 행정력이 일일이 가기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계도는 가능하나요, 그러면?

예, 계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이버들 실질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해경도 보면 그 행위를 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데리고 나가는 그 숍이라든가 아니면 선장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효율적인 단속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일일이 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일일이 가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숍이라든가 아니면 데리고 나가는 선장한테 우리가 뭔가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주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그 사항은 지금 사회적 이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라든가 현지 방문을 해서 일단은 계도하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 양양군의 자체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어업에 대한 질서가 회복되고 또 수산자원 보호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에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로장비·설비 현대화 및 안전조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선 지원해 주는 거?

예.

저희가 CCTV 지원도 하고 있나요, 혹시?

CCTV라면?

CCTV요, 기관실.

예?

기관실에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실 지금 거기에 CCTV 그……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예, 그게 사업에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CCTV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이게 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 군비를 좀 100% 자부담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보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1인 조업이지 않습니까, 1인 조업.

예.

1인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행도 해야 되지만 또 기관실이 물이 차는지 화재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앞에 있는 항로를 따라서 항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기관실까지 케어하기가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때는 조타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면서 기관실을 같이 케어하면서 그분들의 좀 부담을 또 안전을 책임져주는 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뭐 부담스럽겠지만 그거 어차피 매칭이 안 되니까 한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안전을 위해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1인 조업이기 때문에 운항을 하랴 또 기관실 보랴 할 상황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처럼 안전 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유길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홍승혜 인사) 정용교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정용교 인사) 황승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황승근 인사) 이효경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효경 인사) 2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4개 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16명이며 문화복지회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 10명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에 10명 외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공무직과 함께 36명이 현재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224억 8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전년 대비 48억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총 국비 1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원, 예총, 도서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6개 사업에 6억 1400만 원, 군립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 설계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 위치는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총면적은 1500㎡가 되겠으며, 설계 공모방식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은 양양 문화제 행사 지원, 읍면 농악대 지원, 국악수련원 위탁 운영 지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발굴육성 사업은 양양 지역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관리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소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수영장 가스보일러 교체 등 문화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 3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 문화관 외부 환경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원형 보존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지정문화재가 국가지정 총 18점, 도 지정문화재 24점으로 총 42점의 지정문화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 정비는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진입로 정비 등 4건의 사업에 4억 75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의상대 마루 보수와 영혈사 배수로 정비 사업 등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수시 보수로는 하조대 화장실 신축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도정 보수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역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낙산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 사업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경에 준공되어 내년 초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향토유산의 효율적 보존입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은 전승활동 지원과 공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동골 상여소리 보존회와 상복골 농요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수관 부지 주변 정비는 폐교된 현남면 임호정리 임호분교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포장, 도색, 제초작업 등의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유산의 효율적 보존 전승은 향교와 동명서원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 전승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조사 용역은 관내에 산재한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은 11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저희가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박물관 실감 콘텐츠 및 체험존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을 포함하여 총 10억의 사업비로 박물관 영상실에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박물관에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총 관람객 수가 2만 5000명이 다녀가서 하루 평균 143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에 접어들면 관람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방재IoT 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리자가 없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원격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를 통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부문이 되겠습니다. 양양 체육 경쟁력 강화 및 군민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종목과 체류형 대회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제대회나 전국단위 대회와 함께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함께 내년도 LPGA 대회 유치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유럽에 명문구단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축구 유망주 전지훈련도 함께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으로 10건의 사업에 15억 9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대회와 양양컵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등 전국 규모 단위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지역홍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8.15 경축 사이클대회 등 6개의 대회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자 1명을 포함하여 선수 7명,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통령배 대회 등 전국 규모 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수선수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체육시설 기반 구축 및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볼링장 건립사업 등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 교체 등 총 7건의 사업에 11억 9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각 6개 읍면에 소재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5,768㎡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경에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읍 구교리 184-3번지 일원으로 현재 생활체육센터 옆 열방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강원도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8월경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 볼링장 건립사업입니다. 볼링장 건립사업 역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생활체육센터 탁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생활체육센터 2층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레인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마찬가지로 9월경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손양면 학포리 138번지 일원으로 현재 사이클경기장 인근 공항 진입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축구장과 사격장, 야구장 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 공모를 거쳐 내년 9월경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17페이지 강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565번지 일원으로 축구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 시설 지원 사업에 현재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고 하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북 축구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510번지 일원입니다. 축구장과 풋살장, 족구장 등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마찬가지로 내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부분은 301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및 향토유산의 효율적 보존 그 사항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수동골상여소리 여기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 위치가 현남면 임호정리 구 임호분교 여기에다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럼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네, 당초 임호분교를 구입할 때에 그 구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수동골상여소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나요?

예.

구입비는 얼마나 들어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17억 소요가 됐습니다.

17억?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전에 교육기관용으로 그거를 유치를 하겠다 그 부지 내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당초 수동골상여소리 그것만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입비를 들여서 사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한번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호분교 전체 면적을 다 수동골상여소리 무형문화재 거기 다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입니까?

본래 매입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동골상여소리 전수관으로 활용목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추진을 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부지가 수동골상여소리 전수관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여유가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고려가 되었었는데 지금 경찰 강원지방경찰청 제3 기동대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골상여소리 보존회 측과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체육시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시고 또 시설 그것도 많이 증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스포츠마케팅 실시할 때 보면 글로벌 축구 유망주 전지훈련 이렇게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언제쯤 돼 있는 건가요?

지난해에 저희 군 추진단에서 저희 군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의 실행단계까지 갔다가 코로나가 확정이 되면서 입국을 하지 못해가지고 잠정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이게?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예산만 확보가 돼 있고 아직은 올지 안 올지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19 상황을?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망주라 그러면 그 연령대가 우리 한국 아이들로 보면 13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고학년반,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반으로 나뉘어져서 그 해당 반별로 80명 정도를 모집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0명 정도를 모집이 되면 일정 기간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중에 아약스 구단에서 저희 직접 와서 코치진이 와서 지도도 하고 그중에서 우수선수를 발굴을 해서 스카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축구 유망주 전지훈련이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아이들을 모집하는 고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혹시 양양에 있는 유소년축구단도 매년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유소년축구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유소년축구 아이들도 참여토록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거든요. 어차피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지훈련을 시작을 할 때 되면 우리 여기도 유소년축구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도 이럴 때 한번 이런 경험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꼭지를 꼭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유소년 축구하는 친구들이 하루라도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같이 거기에서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반영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시면 사격장 있어요. 그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가 다 준공된 다음에 또 뭔가 생각을 하려고 보면 또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준공되기 전에 이 사격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사격장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양양에서 성적을 내고 그다음 훈련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인데 과연 이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부모들이 일을 하다가 그 친구들을 데려다주러 그리로 갔다 왔다가 통학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그쪽까지 통학버스를 댈 건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떤 친구들이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거기도 같이 활용을 할 방법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는 폐쇄를 하고 그쪽에 새로 생기는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사격을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까지도 저희가 만들면서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리 준공이 아직 남긴 남았는데 그때까지 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해법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스포츠 시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북 축구장도 보시면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렇게 3개를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족구장도 보면 인조구장에서 족구 시합을 해요. 맞죠?

예.

그렇다 그러면 족구장을 따로 족구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족구장만 쓰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를 구장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쓰는 게 현명하지 않나. 굳이 “이게 족구장입니다.” 그래서 족구장처럼 만드는 것보다는 축구장 아니면 풋살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족구 할 때는 족구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저희가 갖춘다면 일석이조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족구장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하시면서.

잘 알겠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기존에는 대부분 종합운동장 옆에도 우레탄 바닥인데 전반적인 추세가 잔디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지금 이종석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준공 시까지 남았으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작은도서관이 양양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죠?

읍면에 고루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뭐 ‘작은 글’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부 다섯 군데가, 복골에도 한 군데 있고 거마리에 있고 그런 식으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강현에 복골에 있는 거요?

아……

강현은 어디에 있죠?

상복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리에 있나요?

예. 하복인지 상복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지금 보편하게 다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위치가 선정이 산 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편하게 이렇게 뭐랄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물치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방면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은 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저희는 도서 구입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학교 주변 쪽에 해가지고 강현 쪽에 하나 예산을 수립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약한 180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 쪽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강현 쪽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