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영숙 부위원장님, 장성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책자 2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9,109억 7,040만 5,000원 대비 714억 6,586만 2,000원이 증가한 9,824억 3,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8,860억원 대비 715억원이 증가한 9,575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49억 7,040만 5,000원 대비 3,413만 8,000원이 감소한 249억 3,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8,860억원 대비 715억원이 증가한 9,575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109억 1,951만원이 증가한 1,366억 2,985만 6,000원, 세외수입은 6억 5,035만 9,000원이 감소한 534억 4,552만 3,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49억 3,700만원이 증가한 178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45억 8,266만 5,000원이 증가한 2,030억 861만 2,000원, 보조금은 452억 3,197만 7,000원이 증가한 4,750억 8,380만 2,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4억 7,920만 7,000원이 증가한 714억 8,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413만 8,000원이 감소한 249억 3,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입 증감 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35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46쪽부터 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8,860억원 대비 715억원이 증가한 9,5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는 78억 948만 9,000원이 증가한 1,495억 5,406만 8,000원, 물건비는 20억 7,689만 5,000원이 증가한 531억 7,659만 3,000원, 경상이전은 669억 4,423만 4,000원이 증가한 7,027억 3,782만 2,000원, 자본지출은 14억 6,238만 5,000원이 증가한 470억 1,642만 5,000원, 내부거래는 6,359만 4,000원이 증가한 23억 3,066만 3,000원, 예비비및기타는 68억 5,659만 7,000원이 감소한 26억 8,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쪽부터 5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249억 7,040만 5,000원 대비 3,413만 8,000원이 감소한 249억 3,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는 1억 620만 4,000원이 증가한 35억 7,708만 2,000원, 물건비는 1억 5,796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3,222만 9,000원, 경상이전은 5억 8,041만 5,000원이 증가한 83억 5,500만 2,000원, 자본지출은 6억 7,461만 6,000원이 감소한 114억 2,134만 4,000원, 내부거래는 1억 3,622만원이 증가한 2억 1,083만 6,000원, 예비비는 2,439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3,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의회 61억 3,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쪽부터 62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2억 5,399만 3,000원, 정책관리관 2억 5,314만 7,000원, 홍보담당관 17억 5,245만 9,000원, 행정국 1,749억 7,490만 6,000원, 재정경제국 242억 8,944만 6,000원, 미래환경국 445억 5,592만 8,000원, 보건소 403억 4,39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부터 6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민복지국 5,392억 1,339만원, 스마트교통국 852억 4,739만 6,000원, 공간혁신국 39억 22만 8,000원, 건설안전국 365억 8,31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5,893만원, 주차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233억 9,527만 9,000원,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6억 8,20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795쪽부터 805쪽까지이며, 행정지원과 등 총 19개 부서 28개 사업 207억 5,816만 6,000원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책자 859쪽부터 860쪽까지로 주차행정과, 건축과 총 2개 부서 4개 사업 167억 7,772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서 책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민들께서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4억 3,3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6년도 본 예산안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민생 안정 등 현안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정서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2월 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6억 7,604만 5,000원보다 4억 5,594만 6,000원 증액 편성된 61억 3,199만 1,000원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206쪽, 의회 청사 관리, 시설비, 스마트 재부재 시스템 구축 4,500만원에서 500만원 일부삭감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서정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도 12월 3일 제3차부터 12월 9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28억 7,73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23쪽, 계약심사 추진, 거래가격 및 유통물가 정기구독 사무관리비 57만 2,000원 전액삭감, 물가정보 정기구독 사무관리비 63만 3,000원 전액삭감, 정책관리관 226쪽, 지역거점 종합발전 전략 수립, 지역거점 종합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00만원 일부삭감, 227쪽,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79만원 일부삭감, 홍보담당관 229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 구정소식지 3,000만원 일부삭감, 233쪽, 구정 홍보사진 촬영,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정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300만원 일부삭감, 행정지원과 23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연등 및 트리 설치 1,000만원 일부삭감, 241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1억원 일부삭감, 24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직원후생시설물품 2,000만원 일부삭감, 246쪽, 소통과 공감이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직원 힐링 워크숍 400만원 일부삭감, 246쪽, 소통과 공감이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민원 안내도우미, 피복비 20만원, 세탁비 30만원 일부삭감, 247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사무관리비, 구민의 날 기념식 1,003만원 일부삭감, 247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일부삭감, 250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경비 1,000만원 일부삭감, 251쪽,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노사워크숍 1,50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27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2,500만원 일부삭감, 27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행사운영비, 구단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500만원 일부삭감, 280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4,500만원 일부삭감, 286쪽, 이문1동 주민센터 조성, 시설비, 내부 인테리어 5,000만원 일부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가구, 주방가구 등 5,000만원 일부삭감, 287쪽, 이문2동 청사 신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가구 등 5,0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96쪽, 봄꽃축제, 행사관련시설비,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전기간선 일체 등 3,000만원 일부삭감, 297쪽, 맞춤형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아동 및 가족대상 공연 1,000만원 일부삭감, 298쪽, 동대문구 문화도시 운영, 연구용역비, 문화도시 조사 및 연구용역 2,000만원 일부삭감, 298쪽, 배봉산 노을음악회, 행사운영비, 배봉산 노을음악회 1,000만원 일부삭감, 300쪽,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룡문화제 1,000만원 일부삭감, 304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1억 2,445만원 일부삭감, 305쪽, 관광사업 활성화, 행사운영비, 한국여행 박람회 참가 1,400만원 일부삭감, 306쪽,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운영, 사무관리비, 미식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1,000만원 일부삭감, 310쪽, 도서관 운영, 시설비, 정보화도서관, 전기실 수배전반 주요 장비 교체 2,500만원 일부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화도서관, 전기실에어컨 교체 1,500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317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동대문구체육회 운영 1,000만원 일부삭감, 32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동대문구체육센터 수선유지비 4,189만원 일부삭감, 32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문체육문화센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332만 5,000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30쪽, 연도별 업무계획, 사무관리비, 구정 주요업무계획, 동대문비전 2030 책자 400만원 일부삭감, 330쪽, 혁신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일하는 방식 및 업무 혁신 500만원 일부삭감, 333쪽,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사무관리비(포괄) 5,000만원 일부삭감, 국내여비, 국내출장 여비(포괄) 500만원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43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행사운영비, 봉제협회 워크숍 2,00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스마트 봉제 교육 320만원 일부삭감, 344쪽,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5,000만원 일부삭감, 344쪽, 로컬브랜드 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 1억원 일부삭감, 346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행사운영비,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 일부삭감, 348쪽,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 로컬브랜드 상권 홍보 1,00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로컬브랜드 상권 시설개선 1,000만원 일부삭감, 349쪽, 전통시장 초기 재난대응 강화, 사무관리비, 화재감지 자율주행로봇 운영 3,300만원 일부삭감, 교육정책과 371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13억원 일부삭감, 372쪽, 교육협력특화지구 추진, 행사운영비, 우리고장 체험활동 2,500만원 일부삭감, 380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1,100만원 일부삭감, 청년정책고용과 383쪽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 민간위탁금,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 1억 4,603만원 일부삭감, 383쪽,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가구, 집기 등 2,000만원 일부삭감, 393쪽, DDM 일자리발전소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운영 책상, 의자 등 2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394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GREEN 미래기술 아동체험 프로그램 1,000만원 일부삭감, 기후환경과 414쪽, 저탄소생활 실천사업, 사무관리비, 환경교육주간 프로젝트 500만원 일부삭감, 행사운영비, 넷제로 동아리 연계활동 700만원 일부삭감, 418쪽, 기후변화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행사 1,000만원 일부삭감, 보건행정과 672쪽, 이문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 건강관리센터 임차료 1,188만원 전액삭감, 673쪽, 시설비, 내부인테리어 5,000만원 전액삭감, 통신공사 4,0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장비 1억 2,000만원 일부삭감, 건강관리과 744쪽, 건강도시사업(자체),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1,000만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783쪽,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노포맛집 인증 컨설팅 등 지원 1,100만원 전액삭감, 전체적으로 총 28억 7,7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최영숙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영숙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2025년 12월 3일 제3차부터 12월 9일 제7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어르신복지과 426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기타자본이전, 구립경로당 전세임차보증금 증액분 1억 6,000만원 전액삭감, 429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화상플랫폼 방송 제작 및 운영 2,56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전문상담실 조성 814만 6,000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디지털 학습장비 3,582만 5,000원 전액삭감, 430쪽, 구립 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동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5억 2,597만 2,000원 구비 전액삭감, 432쪽,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이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800만원 전액삭감, 데이케어센터 냉난방비 2,100만원 전액삭감, 43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시설비, 공동체사업장 조성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가족정책과 445쪽,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방 운영 3억 7,334만 4,000원 전액삭감, 455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보수 1,0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집 든든급식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우수식재료 지원금 1억 7,472만원 전액삭감, 45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셉테드(CPTED)시설 유지관리 8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참여단 운영 업무추진 16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셉테드(CPTED) 안심환경조성 1,000만원 전액삭감, 46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서울엄마아빠택시 7,200만원 구비 전액삭감, 467쪽,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위탁금, 세계가족축제 5,0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복지과 474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민간위탁금,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8,936만원 전액삭감, 481쪽, 장애인 시설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486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만원 일부삭감, 496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연구용역비, 동대문복지재단 설립용역,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8,000만원 전액삭감, 497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안부확인 All Care 서비스 이용료 2,019만 6,000원 일부삭감, 502쪽, 1인가구관리 및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독사위험군 마음이음상담가(매력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320만 6,000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517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드론경진대회 950만원 전액삭감, 51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자산및물품취득비 5,411만원 전액삭감, 520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UMS 사용료, 3,053만 8,000원 일부삭감, 521쪽,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테이프 백업장비(내·외부망) 6,000만원 일부삭감, 523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769만원 일부삭감, 52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CCTV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거점링 3단계 공사 2억 2,0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 관제센터 IP관리시스템 7,655만 3,000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536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초등·성인반 자전거 1,20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547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흡연부스, 필터교체 600만원 일부삭감, 549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운영 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64억 1,916만원 전액삭감, 553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공공운영비, 아동친화형 공중화장실 남녀분리(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전액삭감, 554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시설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561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무관리비,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5,000만원 전액삭감, 562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 통학권역 디자인 환경 개선 6,0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설계공모 관리용역 1억원 전액삭감,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 1억원 전액삭감, 563쪽,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복합개발 추진, 시설비, 건축기획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주택과 56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시니어 대상 생활밀착형 실내운동복지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5,8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실내운동복지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577쪽,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운영비, 어린이 건축학교 3,0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 건축학교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삭감, 도시경관과 584쪽,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시설비,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전 1,800만원 전액삭감, 586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50만원 일부삭감, 587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 207만 2,000원 일부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2,000만원 일부삭감, 안전재난과 590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공공운영비, 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억원 일부삭감, 59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2,156만원 전액삭감, 593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2,195만 4,000원 전액삭감, 594쪽, 재난예방 관리, 공공운영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최신화 및 서버 증축 1억 2,965만 6,000원 전액삭감, 무더위 그늘막 유지관리 3,150만원 일부삭감, 59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3,292만 8,000원 구비 전액삭감, 도로과 604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1억 3,687만 2,000원 일부삭감, 606쪽, 동대문구 도로포장 상태 전수 조사 및 분석 용역, 시설비, 조사용역비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610쪽, 가로등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미디어시설물 운영 2,320만원 전액삭감, 청량리역 광장 부지사용료 3,000만원 전액삭감, 613쪽, 신이문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시설비, 설계용역비 4,000만원 전액삭감, 614쪽, 보안등 유지 보수, 시설비, 보안등 유지보수 2,301만 7,000원 일부삭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보안등 개량 2,5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622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배봉초교 촬영소사거리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억원 일부삭감, 626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물놀이장 수도요금 2,826만원 전액삭감, 물놀이장 전기요금 1,800만원 전액삭감, 628쪽, 정릉천·성북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정릉천 물놀이장 전기요금 766만 7,000원 전액삭감, 정릉천 물놀이장 수도요금 2,344만 9,000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635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4억 4,500만원 전액삭감, 636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배봉산 미디어시설물 영상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637쪽,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5,000만원 전액삭감, 640쪽, 천장산 숲길 유지 관리, 시설비, 데크킬 시설 보수 정비 3,000만원 전액삭감, 천장산 숲길 해맞이 행사장 정비 3,000만원 전액삭감, 643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시설비 1억 3,000만원 일부삭감, 646쪽, 꽃의 도시 조성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66만 5,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3,625만원 일부삭감, 647쪽, 재료비 8,934만원 일부삭감, 648쪽, 기타보상금 320만원 일부삭감, 648쪽, 동행 정원 조성, 시설비, 동행정원 조성(5개소)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자치구 정원 출품 1,000만원 일부삭감,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1만원 일부삭감, 649쪽, 공공운영비 1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2,125만원 일부삭감, 651쪽,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000만원 전액삭감, 가로수 정비, 시설비 6,000만원 일부삭감, 위험 수목 정비 공사, 시설비 4,000만원 일부삭감, 654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8,590만원 일부삭감, 658쪽,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 관리, 시설비, 맨발산책로 등 산책로 정비 2억원 전액삭감, 660쪽, 도시 텃밭 조성,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유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용역 1,700만원 구비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주차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833쪽,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6,800만원 전액삭감, 8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외대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 공사 12억 8,000만원 전액삭감, 8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이문차량사업소 옥상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수공사 7억원 전액삭감, 일반회계에서 총 122억 4,02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총 20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가지고요. 문화경제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경제진흥과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문화경제복합센터에 대한 대관 수익료는 어디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세입이 우리 출연금 외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세입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르코나 선농단이나 미디어아트센터가 발생하는 세입을 문화재단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을 논할 때 세입 보고를 받았었나요, 전문위원님?

세입 부분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연기관이니까 세입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세입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추산이 되어야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산정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 문화경제복합센터 수입은 대관료랑 프로그램 사용료 해가지고 1,932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화경제복합센터에 1,932만원이 세입으로 추산이 되었다고요?

예.

1일 대관료가 얼마죠?

대관료는 월 4회 해서 50% 감면 규정을 잡아서 12개월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월 4회만 대관을 하려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구는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겁니까? 이 추산 다시 한번 산정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 구가 지금 문화경제복합센터에 4억 3,000만원 예산이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죠? 이 예산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재단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어르신 복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올해 경로당을 2차례나 방문을 하신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왜 타 기관에서 기부하신 쌀을 청장님께서 가서 생색을 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청장님께서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왜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했을까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부분이 지금 많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과일 경우는 지금 장애인복지과 세입이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장애인복지과 세입 부분이 빠지고 어르신복지까지, 구립 봉안시설 사용료만 지금 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2025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랑 가감을 해도 2개 과 합치면 줄었거든요? 보조금 부분입니다. 189페이지에 어르신복지과가 있고 191페이지에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달라져가지고…….

기초연금 비율 달라진 거 외에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으십니까?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50플러스센터가 세입이 들어와 있다고요?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점검을 좀 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다시…….

답변을 해당 과,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 심의할 때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기금이랑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기금 때 질의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일단 여기에 있으니까요. 지금 전입금이 2023년도에 한차례 있었고 올해에도 두 차례 있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 지금 민선 8기 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지, 꽤나 큰 금액이 두 차례나,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전입금이 지금 예전보다 적게 전입이 되고, 전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질의 주시는 거죠?

예, 정확히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는데 지금 민선 8기에서만 두 차례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유 재원이 많이 발생했던,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어서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많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축을 해 놨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특별한 세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총괄 설명드릴 때도 한 번 언급은 드렸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환경공무관 임금 소급 지급에 대한 부분이 한 1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 보수·보강비 금액이 한 64억 돼서 평소에 지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입금을 잡은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도 평소에 예상되지 않았던 지출금이 많았을 텐데도 그런 상황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일반회계 내에서 발생한 수입만큼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발생한 수입 대비 지출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내부적으로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이전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히려 사업 집행이 안 되고 불용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해소되면서 사업도 활발히 집행하면서 집행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매년 발생하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매년 발생하고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일정 규모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내년도에, 특히 한 개 연도에 발생한 사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잖아요. 구민회관, 그리고 이문동 연탄공장 부지, 그 외 기타 등등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꺼내 쓸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태민 복지위원장님이 예결위에 들어와서 얼굴을 맞대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유감인 부분이 있어서, 복지가 122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설득력과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사료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제가 해마다 예산 심의를 들어와 봐도 복지에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산 심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분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삭감, 전액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어떤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유감의 뜻에서 재정국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먼저, 상임위가 우리가 1차로 거르잖아요. 그런데 1차로 거르고 2차로 체크해 놨던 걸 추가 질의를 받고 저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결정하기로, 박남규위원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됐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를 좀 충분히 참고하셔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답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삭감 내역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매칭비, 유지관리비, 물가 상승분, 어쩌면 타 기관의 협력비도 조금 삭감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안태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충분히 설명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결위 열렸으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정성껏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심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분들이 심의를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또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전액삭감이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 부분은 서로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분들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든가 어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상임위에서 심의를 그런 전체적인 삭감이라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한 설명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813쪽, 825쪽부터 827쪽, 그리고 849쪽부터 8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보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억 7,903만 4,000원 대비 2,50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3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 상단 사무관리비 항목입니다. 거래가격 및 유통물가 정기구독 57만 2,000원 전액삭감, 물가정보 정기구독 63만 3,000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계약 심사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0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20쪽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면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 관련 예산 집행률이 약 40%에 달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권보장 집행률이요?

집행률, 이제 연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20쪽?

인권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홍보도 하는데요. 홍보물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 바로 엊그저께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참석수당은 연말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8~90%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지금 40%인데 연말까지 그게…….

이거는 작성 기준이 11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여기도 보면 사업설명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면 41%예요, 여기는.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지?

221쪽에 보면 효율적인 민원관리 있죠?

어떤 항목이요?

효율적인 민원관리.

예.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41%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항목이라서 이거는 예비비성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면 2024년도에는 한 56% 집행률을 보였는데 25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0 몇 년도 말씀, 아까 감액된 2000…….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56% 집행률을 보였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어요.

예.

세부적으로 어떤 편성목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그 항목은 이동통신요금에 있어서 핸드폰을 2025년도에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구매를 안 하고 요금으로만 대여, 요금으로만 진행돼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잘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거래가격 및 유통물가 정기구독, 물가정보 정기구독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셨을 거예요. 그 취지를 대충은 짐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취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지만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감사담당관과 재무과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산출할 때 업체의 견적에 의존하지 말고 물가지나 시중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의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을 책정해야 된다,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구매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물가지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전수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과연 감사담당관께서 물가지를 구독해서 이것을 전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교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항목은 거래 물가정보지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구가 계약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한 내역이 타당한지 다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점검이, 그러면 적어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물가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숙지가 조금 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덜 되어도 감사담당관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기술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한 번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든 용역이든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는 겁니다.

절차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가심사 제대로 잘 되었다고 100%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모든 부서가 다른 기준과 잣대로 원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한두 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 온 결과인 거거든요. 과장님보다는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몇 년 동안 이걸 추적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감사담당관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계약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나?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체들로부터 다 확인도 해 봤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어떠한 항목이 맞지 않아서 계약을 절감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몇 퍼센트 절감합시다’, ‘알아서 견적서를 맞춰서 제출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물가지 구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그렇게 감사하실 거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반성하고 다시 살펴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223페이지 청렴 부분에 있어서도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였는데 몇 년째 여전히 듣지 않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이렇게 와서 한 번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행정기획위원이 다시 질의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사담당관 심의를 참여하지 못해서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감사담당관실은 40%로 비율을 책정하셨어요. 교육정책과가 30%이고 청년정책고용과가 30%이고 문화관광과가 40%입니다. 감사담당관 40% 적절한가요?

저희들이 3개년도 평균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3개년 평균을 봤을 때 40%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때 평균을 잡아서 산출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 3년 반간 집행부를 봤을 때 부서 간의 위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어지간하면 다 믿었는데 최근에 분명히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다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발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최근 3개년간 부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관리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관 김희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관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에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8,994만원 대비 1억 6,320만 7,000원 증액된 2억 5,31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하단에 지역거점 종합발전 전략 수립 예산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7쪽,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 예산 중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2,07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 중 지역거점 종합발전 전략 수립 예산 연구용역비는 한국국방연구원 부지에서 청량리역에 이르기까지 홍릉로 주변의 지역 재원을 활용하여 동대문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내부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및 적재, 그리고 데이터의 고품질화를 통한 시각화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영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지역거점 종합발전 전략 연구용역비가 일부삭감 됐네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국국방연구원부터 홍릉 어디까지요?

한국국방연구원 부지, 세종대왕기념관 부지 그 일대를 시작으로 홍릉로가 시작되는데요. 그 홍릉로의 끝은 청량리역 광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홍릉로 주변에 대한 발전 전략이 부재했던 상황이 있어서 홍릉로 주변의 발전 전략과 함께 기존에 저희가 국립홍릉아트홀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문체부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간에는 그 부지를 공연장 위주로 아트홀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구민회관 부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 홈플러스 부지에 공연장이 확충돼서 지금 그 부지의 개발 방향을 다른 형태로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국방연구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홍릉바이오클러스터, 회기로 축에다가 해놓은 그 방향에 맞춰서 해당 부지의 발전계획, 용도계획을 세워서 홍릉로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그럼 이 연구용역비는, 거기는 사실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끝에서 청량리역 광장 쪽으로는 상권이, 어쨌든 전농동에는 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량리 일대에서 그 길에는 상권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리고 교통도 사실 좋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버스도 거의 한 대도 안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에 대한 게 아니라 아예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인 건가요?

우선 이 연구용역의 성격은 기존에 비전2050처럼 전체 큰 방향성에 대한 용역은 동대문구 전체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지역의 발전 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발굴하고 토지에…….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뭐라 그럴까, 주택가가 밀집된 것도 아니고 큰 공간에 저녁엔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그런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도 있고 길 자체는 좋게 돼 있는 건 맞잖아요. 예쁜 길이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권을, 물론 용역을 해봐야지 그 방향성을 알 수 있지만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방향은 우선 한국국방연구원 부지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고 또한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도 마찬가지로 사실 문체부에서 이걸 지금까지는 현재 상태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걸 다시 관리할 거고 그 앞에 또…….

합의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문체부랑? 손을 대고 싶어도 문체부랑 합의가 안 돼서 사실 손을 못 대고 불법건축물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문체부하고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간의 권리 관계에 있어서 서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저희 용역 완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인데…….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만약에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 길 전면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나를 연구용역하시겠다는 게 목적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지를 어떤 마중물 형태의 건물을 집어넣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저희가 찾아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227페이지 구청장실 유지관리비도 일부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정책,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정책관리관.

정책관리관님께서 자료를 시각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상세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작년 예산 대비 3배 가량 증가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구축된 게 작년이었고, 작년 예산은 사실 하반기 단기예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2배로 잡힌 거고, 또한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해서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구청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더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시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스마트구청장실은 제대로 유지가 되고 그게 자료화가 된다면 활용도는 높다고, 활용을 높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지금 스마트구청장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시민 공개용인데요. 이 2개가 서로 연동되고 여기에서 가공한 자료들이 서로 연동돼서 시민들한테도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현재 공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하고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은 공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료 제공할 때 그냥 저희가 단순히 데이터를 숫자화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시각화한 자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2,709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럼 이거 내역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뽑아서 그중에서 일부가 산출된 건가 보죠, 삭감된 건가 보죠? 그러면 산출근거를 한 번 줘보십시오, 자료를. 행정기획위원님들은 받으신 게 있나요?

저번 예산 설명 때 노연우위원님께서 산출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제출한 상태인데요, 필요하시면 같이…….

저희도 어쨌든 예결위원들도 다 주셔야지 이 금액 자체가, 삭감내역 자체가 되게 디테일한 금액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에서 일부가 삭감됐다는 것일 텐데 그게 어쨌든 복지위원들한테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도 삭감이 한 2,00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구축된 시설인데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면, 스마트행정이잖아요, 스마트행정?

맞습니다.

스마트행정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말씀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

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미 구축돼 있잖아요,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돼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면 스마트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나 이걸 묻는 겁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총 예산은 당초 7억 6,900만원 정도였습니다. 7억 6,900만원으로 2024년 6월에 저희가 이걸 오픈했고요. 오픈 이후에는 사실 AS기간이 있어서 유지관리 용역비가 많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작년 대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조금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긴 한데 실제 기간이나 산출근거에 따라서 다 산출했고 필요하신 자료는 제출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삭감되면 저희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애로사항 있죠?

예.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거기거든요? 데이터를 연동하는 게 삭감되면, 이게 다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맞습니다.

이게 구청장실에 돈 쓰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지금 되고 있는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업무추진, 결과적으로 홍릉 일대에 대한 연구용역인데요.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셨었나요?

예.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으면 홍릉 일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몇 천 억 들었는지 대략은 알고 계시나요? 2018, 2019년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채택되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4, 5,000억원은 예산이 배정이 되었었어요, 물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쓴 것 같긴 하지만. 거기 예산 배정됐을 때부터 이미 홍릉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 예산에서 충분히 되었어야 된다고 봐요. 국방연구원 아직 이전 확정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다 되어갑니다. 이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방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시면 국방부 산하기관을 무리하게 이전 추진하다가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구용역은 당장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동대문구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 투입 배정을 잡으셨다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홍릉 일대 예산 2022년도에 2023년 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홍릉 일대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 배정하셨고 본 위원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고 중복된 예산이라고.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하셨고 그 사업 물거품이 됐습니다. 2,200 연구용역비만 날라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그다음에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홍릉아트홀에 관련된 사업도 하시겠다고 해놓고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로 또 흐지부지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정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 배정하시고 인력을 투입하셔서, 인력 투입 자체도 그것도 낭비인 겁니다. 계속해서 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을…….

답변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서울시가 국가 예산 받아서 추진한 홍릉바이오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홍릉 일대에서 시작해서 경희대까지 가는, 회기로 일대에 대한 시설비 등 투자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 안에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으로, 홍릉로로 청량리역 광장 쪽으로 내리는 방향이라서 기존에 했던 곳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클러스터사업 말고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이요.

그 구역계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일부 겹치는데, 동서축이라면 저희는 남북축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완벽하게 같은 곳에 똑같은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겹칠 수 있으나 그 겹치는 부분은 사실 교차점이라서 아마 겹친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한국국방연구원 부지이고 또 하나는 세종대왕기념관 부지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2,200만원의 용역비는 국립홍릉아트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서…….

아닙니다. 홍릉아트홀 기본용역 아닙니다, 2,200만원.

그래서 해당 부지에 대한 걸 저희가 문체부에…….

지금 홍릉아트홀도 그렇고 국방연구원도 그렇고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무리하게 예산을 잡아서 계속해서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무리하게 한다기보다는 구에서 서울시나 국가에, 문체부나 기타 다른 부처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시를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일대, 말씀하신 게 청량리역까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청량리역 일대도 다양한 연구용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청량리역 일대에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저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건축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용역은 준공될 거고 그 안에서 에코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왕산로 일대의 빛의 거리라든지, 청량리역 광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을 다 총괄해서…….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말씀하신 대로 홍릉 일대와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큰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한다면 큰 축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전체적인 줄기를 잡은 다음에 말씀하신 빛의 도시, 청량리역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작은 사업들 먼저 추진한 다음에 그걸 하나로 모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아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서울 동대문구 비전2050에서 큰 방향에서 잡은 것이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전략사업들을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세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 거고…….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이 왜 홍릉에서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지금 구역을 5개로 나누셨잖아요? 5개이고 나머지 구역은 합당하고 타당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릉 일대를 선정한 것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비전2050에서 홍릉 일대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한 그 부지 주변에, 그 도로 주변에 국가기관 소유의 부지들이 많아서 현재 사실상 거기가 개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릉 일대에 몇 천 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국가 단위로 몇 천 억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부진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해당 지역에서 창업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 사업이 부진했다는 게 아니고 기존 비전2050 안에서 홍릉로 일대에 대한 전략이 미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미흡했다라고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요? 다른 지역도 다 미흡합니다. 왜 거기만 해야 되냐고요?

비전2050 안에서 저희가 봤을 때 홍릉로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미래비전2050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4억 5,000 이상 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미진했다, 그럼 4억 5,000에 대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됐다라는 그 방증을 지금 직접 하신 거네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도시계획에서 4억 5,000은 큰 용역비는 아닙니다. 그 4억 5,000으로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한계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연구용역비가 최대가 1억 8,000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최대와 최고치는 잘 모르겠지만 역대 지금까지 연구용역비에서 2배 이상이 된 거는 그 사례가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모든 연구용역비가 기존에서 2배 이상 뻥튀기가 되었다는, 왜 뻥튀기 되었는지 아십니까? 학술연구용역에서 소프트웨어로, 다 기술용역으로 바꾸기 때문에 제경비, 기술료 등의 산정료 책정 방식이 달라져서 예산이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세영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연구용역비는 행정 거를 안 봐서 처음 봤지만 명칭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데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청량리 일대, 홍릉 일대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지역이 나눠짐에도 불구하고, 청량리 일대 사업이라고 해도 실제는 청량리가 아니라 전농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청량리가 유명하니까 청량리라는 명칭을 자꾸 써서, 지역 개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쓰시니까 그 외의 분들은, 저는 거기가 지역구니까 청량리 일대라고 해도 청량리가 아니라 전농동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지만 명칭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구획이 달라져도 구분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니까 홍릉 일대라서 어디를 지금 개발하는 건가,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만 제가 받은 거로는 그렇게만 봤거든요. 물론 저한테 자료를 주신 적도 없어요, 오늘 저는 첫대면 한 거기 때문에. 그 밑에도 삭감 내역이 2,790만원인 거 이런 산출근거는 실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삭감이 되지 말았어야 되면 그런 근거는 주셨어야 되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제가 추가 요청을 한 거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홍릉 지역 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구획이, 아까 ‘정책지원관님’이라고 그러셨나? 말씀을 그거를 세부 계획한 사람은 그 디테일을 구분해 낼 수가 있지만 명칭을 그런 식으로 쓰니까 중복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출발점이 거기인 거지, 전혀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로, 세로로, 우리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가로인지 세로인지 하면 회기랑인지 홍릉로인지가 구분이 되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회기랑이 어디고 홍릉로가 어딘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구획에 대한 자료도 명확하게 주시기를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왈가왈부해서 시간을 끄는 건 안 되니까, 또 왈가왈부 논의가 되면 결국은 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획에 대한 거를 명확히 주세요. 그리고 명칭을 쓸 때도 이름 명칭이 중복되지 않게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거점을 중심으로 자꾸 이름을 써대니까 지역이 중복된다는 인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칭을 할 때도 좀 세세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의 예산 산출내역 외에도 추가로 설명하실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셨었습니까, 안 하셨죠? 이 정도로 정책관리관께서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안 보이세요. 본 위원이 홍릉 일대 도시재생사업할 때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설명의 의지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많은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 설명했던 미래비전2050 수립용역을 이미 4억 5,000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홍릉 일대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부진했습니까?

미래비전2050에서는 지금 한국국방연구원 부지나 국립 홍릉아트홀, 기존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나타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청량리역 광장까지에 대한 부분은 녹지 축으로 계획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것을 발견했고 저희 정책관리관 업무 중에 지금 지역거점 종합발전전략 수립이라는 업무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용역사의 힘을 빌려서 관리하려고 용역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2050 수립 용역 발표 당시와 구청장의 신년인사를 통해서 모든 권역이 권역별로 잘 구성되었고 연구용역이 최대의 성과를 발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의 공약사항과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과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권역별로 발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안 계셨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미래비전2050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권역부터 4권역, 5권역까지 다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거창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릉 일대는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하겠다는 거는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비슷한 내용의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요. 동대문구는 말씀하신 대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 권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청량리 쪽은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위주의 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청량리 종합시장이나 경동시장 등 이쪽 위주, 전략 위주로 많이 갔었고 그러다 보니 이쪽 회기 쪽으로 넘어가는, 대학 생활권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과의 연결 부분, 홍릉로 쪽이 미흡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 장안동이나 이쪽은 축제 관련 쪽으로 가고 있고, 전농동 이쪽은 교육도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청량리역 교통하고 대학가 일대, 그리고 전통시장 개발 이쪽으로 다 포함이 됐고요, 홍릉 그쪽도 다 포함된 거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용역을 했을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역이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체 다 그대로 이행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용역을 감독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 감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청량리역 자체가 기존에 과거에는 모든 교통의 중심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예를 들면 경춘선도 오다가 망우에서 끊기고 분당선도 왕십리에서 끊겨서 현재 청량리역 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단절된 철도도 다 다시 연결시키고 나면 청량리역이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변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전통시장 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는 시립도서관이 들어올 거고 북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연구원 부지 쪽으로 올라가는 홍릉로가 있는데 사실 거기는 과거에 홍릉이라고 ‘민비’의 능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영휘원’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성도 있고 또한 그 앞에 세종대왕기념관은 세종의 한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지이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그 위에 바이오클러스터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와 역사가 홍릉로에서 발현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세워야 향후 우리가 중앙정부가 됐든 아니면 서울시가 됐든 사업을 제안할 때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 그리고 상권, 문화 이런 전략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5,000만원 용역 가지고 가능해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 심의 때 언급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도 더 많은 용역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구청장실에 설치된 대형 현황판이 구청장님만 보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보고를 합니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청장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통합관제센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똑같이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구청장실에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시스템, 스마트쉼터라든지 뭐 버스정류장, 그리고 CCTV 등 모두가 연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굳이 구청장실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말씀하신 통합관제시스템은 어떤 상황 관리를 위한 관제 시스템의 성격이 강하고요. 저희 스마트구청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데이터로 가공해서 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제 시스템과는 차별화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나오는 시스템을 연동하거나 할 수 있지 않아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기본, 로우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그걸 시각화하고 그런 시각화된 자료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각화라는 게 어떤 뜻이죠?

예를 들면 통계자료라고 하면, 인구라고 예를 들면 그냥 엑셀로 무슨 동에 몇 명, 남성 얼마,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걸 막대그래프든 아니면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눈에 보이기 쉽게 활용, 표출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활용할 수 있게 자료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대책 상황 관리도 마찬가지로 방범 관제 시스템 다 있는데 굳이 구청장실에 별도로 운영하는 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상황 관리를 위한 관제 시스템이 보여주는 정보표출의 형태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표출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가 차별화가 돼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냥 뭉뚱그려 5,000으로 딱 맞춰졌네요? 7,079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냥 나머지 삭감되고 5,000만원만 주자고 결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본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운영하다 보면 보통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비슷한데 이게 자리 잡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또 요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비가 거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비는 돌리는 서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것들이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 유지보다는 그런 추가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유지비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하드웨어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드웨어는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하드웨어는 보통 서버라든지 이런 거라서 어떤 활용의 형태보다는, 예를 들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해 주는 용역비가 있고, 그리고 그 용역비와 더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힌 예산보다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최대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린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 발언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청량리역의 주소지가 전농동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 전농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청량리역을 축으로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청량리역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우측은 버려진 상태거든요? 아마 그 사업에도 청량리역 축 중심으로 우측은 반영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청량리 우측 전농1동 지역을 포함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 청량리역이 전농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지어도 청량리역 일대 사업은 청량리동 중심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배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광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17억 5,24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 구정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3,000만원 일부삭감, 예산안 책자 233쪽, 카메라 및 렌즈 자산취득비 300만원 일부삭감되었습니다. 구정 소식지 발간 비용과 구정홍보용 카메라 및 렌즈 자산취득비는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삭감된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대비 3,000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그만큼 삭감되셨네. 먼저 소식지 있잖아요. 이번에 소식지 면수를 좀 줄이고 부수를 늘리셨는데도 삭감이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수를 늘리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수를 늘린 거는 전 세대 수가 175,850세대 정도 되는데 부수 늘리기, 전년도에 저희가 60,000부 정도 하게 되면 한 34% 정도, 세대 당 그 정도를 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발행 부수를 늘려서 77,000부 정도 하게 되면 43%의 세대에 배부가 되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세대에 배부하고자 그렇게 계상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지금 이문동도 그렇고 좀 많은 세대가 유입되잖아요. 내년에도 6만 세대 이상 유입이 되면, 그런 분들이 우리 동대문에 새롭게 오시게 되면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 소식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부수를 늘리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33페이지에 카메라 좀 비싸긴 하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셨겠죠, 1,100만원 정도 올리실 때는?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행사 때 사진 찍는 전문직원이 사용하는 카메라인데요. 내구연한이 한 대가 다 돼서 교체를 하는 건데 1,100만원 올린 거는 그래도 전문가가 찍고 하니까 사양이 좋은 그런 기종을 구매해서 좀 더 열심히 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300만원 정도 삭감돼서 800만원인데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카메라를 어떤 걸 구입하실 수 있어요?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구매는 가능한데 사진이 우리 행사용으로 찍고 이런 게 대부분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질 좋은 사진을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작년인가 홍보팀에서 카메라 구입했을 때 저희 얼마 정도 했었죠?

1,400만원.

1,400만원이었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예산 주셔가지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1,400만원 맞아요, 우리 그때 작년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우리가 그때…….

내가 기억한 게 맞아요.

맞아요?

700만원짜리 2대.

아무튼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카메라를 좋은 걸 지원해서 홍보 활동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에 안 있어 봐가지고 이게 생소해서 내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는데, 동대문에도 유튜브가 있었어요, 원래?

예, 저희 구청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이 명칭이 언제 생긴 거예요?

유튜브 채널, 연도는 제가 확실히…….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오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세부사업과 비교하면서 예산 분석을 해야 하는데 2025년도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동대문구청 유튜브 하는 게 있죠?

예.

세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유튜브 방송하고. 이 설명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물품 교체 건수 감소 등, 예산절감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 무슨 물품을 교체한 것인지 알 수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로, 상세한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밑에 보면 3개월 동안 업로드된 50개 영상이 있잖아, 그렇죠? 평균 조회 수가 350회, 조회 수가 10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상도 전체 20%에 달하는 9건이나 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들어가는 예산 대비 결과물 수치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널을 올해부터 2개로 구분해서 분리를 해서 운영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흥미 있고 재미있는 걸 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구정 소식을 올리면 구독 수가 떨어지고 직원들이 재밌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조회 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저희가 그럼 일단은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는 따로 빼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그쪽에 반응 좋은 쪽에도 구정 홍보를 섞어서 하는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소식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도 저걸 하는 거고, 소식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홍보 방향에 다양한 매체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방송 쪽에, 미디어 쪽의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식지는 지면으로 홍보하는 지면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홍보는 열 번을 해도 꼭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동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까지 참여를 못 해가지고 행정지원과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튜브 채널 이원화하는 거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드렸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원화한 줄 몰랐는데 방금 얘기 듣고 바로 찾아봤더니 일단 섬네일만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또 얼마 전에 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의 설명자료가 있으면 제출 요청을 했는데 별도의 설명자료가, 500만원 이상 견적서는 제출하셨지만 별도 설명자료는 제출 안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보시는 그런 자료들 본 위원은 참 원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정홍보 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1,100만원인데 본 위원이 500만원 이상 관련된 예산들 견적서 요청드렸는데 이 예산은 빠졌습니다. 이 예산을 주셔야 사양이 적절한지 파악이 될 텐데 이것만 빼고 주셨더라고요.

그 사양 드리겠습니다.

이거 따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구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보는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발간해야 되고 구보에는 다양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열람 고시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 누가 봐요?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시는 거고 실제 있는지도 모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한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왜 구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구보에 고시만 하면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보 이거 내용 봐도 실제로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거고, 이거 하셔야 되는 거면 예산에 싣겠지만 우리 소식지에라도 구보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라도 삽입을 한다든지, 이게 했다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소식지에 반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구보에 대해서?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번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검토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232쪽에 동대문구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사업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카톡이나 이런 SNS 할 때 보면 글씨 말고 만화처럼 그려진 그런 형태의 이모티콘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동대문구에 카카오톡에서 진행하는 이모티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작을 하겠다고요?

그게 한 번 제작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제작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지난번에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800만원 들여서 카카오톡에서 주민들 1만 명한테 선착순으로 배분하셨죠?

예.

그때 카카오톡에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면 제작하는데 사실 500만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이모티콘 등록하는 데에 1,100, 대행비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들 해서 1,800만원이 드는데, 언뜻 생각하시면 등록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달 사용하고 소멸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똑같이?

일정 기간 사용하면, 저희가 이런 거 말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포하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차라리 이거를 카톡에 연계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거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굳이 카카오톡에 연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카카오톡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프트콘인가? 기프트…….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기프티콘처럼 변형해서 배포해도 충분히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를 폐기하지 말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을 하셔야지, 다시 새롭게 이걸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거는 좀 행정적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명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

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75쪽과 276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니까 삭감이 좀 됐네요? 신규 모범통장 연수 예산이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됐는데 해당 연수는 동 단위 현장에서 소통하는 통장들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어디 연수가는 건가요?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통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연수 가는 내용이고요. 작년까지는 통장님 현원에 40%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올해는 전 통장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강당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통장님들께서 우리가 전부 다 전 통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외부에 나가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매번 보니까 통장님들 외부로 나갈 적에는 통장님들이 다 가지 못하고 일부분 이렇게…….

40% 정도만 갑니다.

몇 분씩 이렇게 동에서 뽑아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올해는 2층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반응은 되게 좋았고요. 장소를 외부로 해 달라, 전 통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좀 해 달라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됐는데 다 삭감됐네요?

우리 통장님들 사기도 좀 올려주고 이럴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가면 통장님들이 동네 일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잖아.

예, 맞습니다.

이런 거라도 좀 올려주셔야지.

예.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통장들이 이런 기회를 줄이면 지역에서 일할 힘이 안 생겨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통장들 의지나 활동 뭐 이런 걸 북돋아 주는 측면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예산이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통장님들께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워크숍에 관련된 편성목이 정확하게 뭐라고 쓰여 있죠?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라고 쓰여 있죠?

예, 맞습니다.

전체를 대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예산은 한 40% 정도만 참여하는 예산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6년도에는 통장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은 올린 겁니다.

그럼 이거 잘못 쓰신 거죠?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그렇게 쓰셔야 오해가 없으시겠죠?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한 통장님들 전체 다 가시는 거 필요하다면 가셔야 됩니다.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주민자치 위원 전체 가십니까? 자율방범대 워크숍 전체 가십니까? 모든 것은 형평성 있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목소리 크다고, 더 말 잘 듣는다고 돈 더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실 거면 다 주세요. 주민차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전원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직능단체가 가는 워크숍 전체 다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서 수정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정서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자료 빨리 다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95쪽부터 796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여기에 대해서…….

몇 쪽이요?

241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이 상임위에서 1억 정도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구청사 강당 LED 조명 교체, 후생시설 환경개선, 전기 설비 교체 등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직원 복지와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이용편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구청사 강당 LED 조명 같은 경우에 신규로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개청한 이래로 2층 강당에 무대조명을 교체한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할 때 저희 LED 조명을 못 쓰고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조명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좀 교체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후생시설 환경개선은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좀 송구스러워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린 사안인데 내년에 저희 구내식당을 개청 이래로 리모델링을 전면적으로 해서 우리 식당 종사자들이 좀 안전하게, 신속하게, 우리 직원들이 점심하는데 많이 대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당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 식당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공간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이 되면 전기 노후설비 이것도 보수하는 데에 지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 부분이 저희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안전한 청사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꼭 절실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게 삭감되면 보수가 지연되거나 우선순위가 밀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토의를 해 보고 예산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예산을 주면 준 만큼 잘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성운입니다. 먼저 239쪽에 크리스마스 점등한 거 있죠 이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0년부터 시작했나요?

이건 상당히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부터 했었던 걸로…….

이전부터 했는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20년부터가 있거든요? 총 지금까지 1억 4,000만원을 썼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된 건가요?

작년부터 5월, 4~5월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는 시작이 된 거 같고요. 그전부터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만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등식 행사 비용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비하고, 그리고 점등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장 앞에 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 시간에 이동하는 인구가 시간당 얼마 정도 됩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나 장안동 사거리, 전농로터리 사거리 이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데 굳이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구청사 앞에 해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궁한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구민이 보고 즐기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청량리역 광장이나 아니면 전농동 로터리나 장한평역이나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쪽도 한 번 검토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용두동이 타 동에 비해서 조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연말에 추울 때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면 좀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그냥 조광등을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더 밝아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요즘에 거리에 캐롤송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삭막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이 거의 설치비에만 3,000만원에서 작게는 2,000만원 이렇게까지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설치 업체가 거의 ‘해피트리’에서 했어요.

‘해피트리’요?

아시는 업체인가요?

이번에는 ‘해피트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2025년도 약령시에 트리 구매도 ‘해피트리’에서 했고, 올해는 ‘진심기획’에서 한 번 했네요.

이번 연말에 하는 거는 아마 ‘해피트리’가 아니었던 걸로…….

기존에 계속 ‘해피트리’에서 해 오다고 한 번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한 업체를 고집한 이유가 있었나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예산이 그동안, 이번에 저희가 측면에다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했었고, 그동안은 구청 강당 중앙에 트리 하나만 설치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아마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트리를 구매하게 됐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트리를 꾸밀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시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용역 단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들고 주민 참여율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같은데?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주민분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도 좋은 제안 같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구입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열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안으로 1,000만원 일부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용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등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연말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좀 더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의를 하지 못해서 예결위원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처음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구청사 강당 LED 조명 교체가 5,0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41페이지입니다. 조명 구매가 2,700이고 전기배선공사가 2,300만원이에요, 5,000만원 중에서. 제출하신 원가계산서 상으로는 어떠한 LED 조명을 구매하신다는지 파악을 하기 어렵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구청사 2층 강당에 LED 구매 5,000만원 비용입니다. 사실 지금 정확한 사양 없이,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 제출한 자료가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그냥 견적서 맞춰서 제출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산에서 어떤 계획성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답변도 좀 주저하시는 걸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 어떤 사양의 LED로 구매 계약을 했으며, LED 조명 구매가 2,700인데 그거에 상응하는 전기 공사비가 또 2,300이 되는지 본 위원이 공사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거의 1:1 수준의 매칭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빨리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노후시설물 개보수가 3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매년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왜 별도로 올해 이만큼의 전기공사 계약들이 지금 추가로 제출이 되는지가 의문이며, 그럼 그간의 전기공사에 대해서 보수가 이만큼 미뤄져 왔던 것인가, 안전을 위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올해 유독 전기공사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은데 그럼 그간 몇 년 동안은 전기공사에 어떻게 신경을 쓰셨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전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노후시설 부분에서 전기 부분이 크기는 한데요. 청사 관리가 전기부분만 있는 건 아니어서, 기계 부분도 있고 또 소방이라든가 기타 청사 관련된,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주신 답변이 구체성을 띄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시설비로 투입됐던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차량을 지금 3대 구매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유휴차량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과연 이 차량 구매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출하실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생시설 환경개선에 있어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지 조금 설명이 별도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견적서 상으로는 투입되는 인건비에 대해서 있고 직접 재료비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직접 재료비를 추산하는 것은 어떠한 설계도면, 설계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안 드렸나요? 위원님 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공사원가 계산서는 주셨는데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기본설계 도면이 없습니다.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면보고는 받지 않아서 서면으로 주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그 자료는 못 보셨을까요?

일단은 확인을 해 보겠고요. 이거는 좀 논외 얘기인데 지금 후생시설 물품 구매에서 테이블 구매가가 지금 9만 9,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년정책고용과에서는 테이블을 30, 40만원짜리를 사시겠다고 하세요. 저는 충분히 이 사양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정책고용과한테 테이블 사양을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조달구매를 근거로 20만원 대의 예산을 제출했는데 조달구매라는 것은 가장 적정한 가격에 구매를 한 것이지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는 게 예산절감에 더 긍정적인 방향인 거잖아요? 이건 역으로 해당 과인 청년정책고용과에 반드시 책상·의자 사양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년인사회에 한복 대여비는 웬말이며, 꽃장식하는데 150만원은 웬말인지 그거에 대해서, 신년인사회에 예산 책정이 적정한지, 우리가 한복 대여를 100만원씩 해야 됩니까? 한복 대여 100만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청장님을 위한 겁니까? 100만원 1식이면 한 벌이라는 거겠죠?

한 벌에 100만원? 너무 비싸다.

이거는 100만원 전체 예산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 산출은 사실 위에서 찍어 눌러서 이렇게 된 거긴 하겠지만 찍어 누른 사람부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별도로 자료 받은 거고요. 신년인사회에 포함된, 246페이지 제일 하단에 신년인사회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실제로 예산 삭감 1,003만원은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증액된 분량이기는 한데요. 지금 신년인사회도 세부내역을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사방화 등 장식 150만원, 한복 대여 100만원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7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쪽수 296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배봉산 해맞이 행사 예산이 3,000만원이나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는 행사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작년 12월 29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애도기간 해서 저희가 떡국행사만 했고 배봉산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 여객기가 작년 12월 29일에 참사가 발생이 돼서…….

무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 올해 1월 4일까지 6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다?

예, 그래서 그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봄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봄꽃축제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짤렸네요?

저희가 이번에 봄꽃축제에서 포토존 예산이 상임위에서 6,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포토존은 제방길에 사진 찍게끔 해놓고 조명 놓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는 장안1 수변공원에서 하는데 장안벚꽃길, 그러니까 군자교에서 이화교 일대에 포토존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조명도 하고 조형물도 하고 이런 예산 25개 설치비용 6,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봄꽃축제는 동대문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최근에 야간에 사진 찍고 이런 뭐라 그럴까, 주민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사소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못 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희가 지금 포토존 예산은…….

3,000만원어치만 하라고.

좀 더 해서 발전적이고 또 사진에 남기더라도 더 멋있게 나올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투입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봄꽃축제도 시비 예산을 받을 걸로 생각해서 전년이랑 똑같이 올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시에 연락을 해 보니까 내년에 서울시 축제지원 사업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봄꽃축제가 시비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보가. 그래서 혹시 좀 되신다면 봄꽃 운영비를 조금 증액을…….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동대문구 대표축제인데 이거를 뭐 낮에만 보고 가는 행사는 아니고 최소한의 완성도, 이런 게 기반이 돼 가지고 잘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봄꽃축제는 진짜 대표행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포토존이 좀 과하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계속 삭감으로 가면 개소수, 25개 정도 설치를 못 할 것 같고 좀 줄이거나 아치 정도만 운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대문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297쪽에 보면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제평가단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이거는 올해 7월 10일에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성이 대상은 1억원 이상 축제가 되겠고요. 저희가 주민평가단 10명하고 전문평가단 5명 15명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뽑을 예정이고요. 주민평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소가 동대문구에 있거나 생활권이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축제에 관심 있는 분이 대상이 되고, 전문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주소나 생활권이 동대문구에 있고, 그리고 축제 관련, 관광 관련 어떤 연구를 했다든지 석박사 과정 이수했다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로 활동하셨던분 이런 분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1년 축제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1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억원 이상 되는 축제가 우리 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1억원 이상 올해 기준으로 하면 봄꽃축제하고 선농대제하고 맥주축제하고 동대문페스티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과로 공문을 뿌려서 혹시 올해 예산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축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 그건 미리 파악해서 축제평가단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이 평가를 할 적에 1억원 미만 되는 사업은 보는 게 없고 1억원 이상이 돼야 보는 거예요?

평가단 구성은 대상 사업이 1억원 이상 축제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 평가단이라 해야 토론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평가단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직접 그 축제를 보신 분들이 평가를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이 실질적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좋은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보다 지금 행정에서 질의를 더 많이 하고 있네요, 제가. 동대문구 문화도시 운영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98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이미 문화 관련된 용역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구에서 한 문화 관련 용역이요?

예.

문화도시 용역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내년에 할 게 처음 하는 건데요?

처음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조례도 올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례 자체가 없었거든요.

2022년도에 동대문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도시현황 진단 및 분석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같은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건데 동대문구 중장기 전략 및 문화정책 연구용역 보셨습니까, 이거는?

못 봤습니다.

이것도 못 보시고, 동대문 미래버전 2050 용역은 보셨겠죠, 당연히? 거기도 문화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안 보셨어요?

예.

그러면 구의회에서 작년에 진행한 문화관광 활성화 용역 이것도 못 받아보셨죠?

그건 저희가 관광 관련 용역은 23년도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치 제고 용역도 파악 못 하시고 계시고요? 이토록 모든 문화에 대해서 구의회나 또 집행부나 또 문화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걸 하나도 파악을 안 하시면서 또다시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을 수뿐이 없어요. 연구용역을 왜 하려고 하시죠?

저희가 사실 용역은 올해 기본 조례도 제정이 되긴 했으나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사실 기본 방향만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행 전략과 어떤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연구용역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재단이나 구청도 같은 뜻에서 용역을 했겠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기존 자료들을 취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또다시 같은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주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꼭 완전히 똑같은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대문구에 문화자원이나 인적자원이나 저희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종합 분석을 해서 한 번 세부사업 실행 전에 하겠다 그런…….

취지는 좋아요. 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용역은 최소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296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봄꽃축제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설치, 전기간선 일체 등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수과에 중랑천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또 6억이 있어요, 뚝방길에.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 마이크 안 되는데요.

저도 안 되네요.

마이크 안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돼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치수과에 저희도 알아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치수과에 중랑천 제방길 경관조명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경관조명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토존 사진 찍을 수 있게 조형물 그런 게 설치가 되고 아치 설치하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 25개 거기다가 설치한다는데 뚝방길에 25개 설치할 장소가 있는가 하며, 그다음에 현재 또 사진 포토존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다 글씨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6,000만원이나 거기다 예산을 실어놨으니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맞습니다.

있는 거는 그냥 해서 쓰고, 또 치수과에서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3,000만원 가지고도 봄꽃축제에 대표적인 그런 것만 좀 하시라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삭감이 되면 아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중랑천 경관조명, 치수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고, 그러니까 아치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사실은 아까 제가 안태민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시비를 올해도 받았습니다. 6,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시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시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행사비를 좀…….

지금 행사비가 1억 7,000이잖아요?

1억 7,000인데요, 저희가 시비 6,000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럼 원래 2억 5,000짜리였나요?

저희가 올해는…….

2억 2,000짜리였는데…….

2억 2,000에서…….

시비 6,000 받을 줄 알고 5,000을 삭감하고 올렸는데 못 받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저희를 좀, 저희 과를 배려해 주신다면 조명을…….

아니, 이번에 신복자의원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던데요?

그래서 일단…….

부탁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명을…….

예결위에 들어가서…….

포토존을 조금 더 최소한으로 하고 행사비를 조금 주실 수 있나 해서…….

아니, 시의원님한테 한 번, 예결위에 들어가셔서 예산을 많이 따 올 수 있는가 보더라고요. 한 번 더 부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부탁해 보시고 정 안 된다 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297쪽에 보면 아까 전문단, 우리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면 마지막에 전문평가단 참석수당 그랬거든요? 이거는 평가단 참석할 때만 수당 20만원이라는 거죠?

예.

아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건 활동비, 축제평가단 활동비는…….

활동비는 어딨어요?

1만원씩…….

그러니까 평가단 활동에 참석수당, 참석수당 2개 있잖아요, 주민평가단, 전문평가단. 이분들은 그냥 회의 참석하는 데만 20만원, 10만원이지 현장에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장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축제에 직접 가는 활동비가 있어요.

활동비가 어딨어요? 뒤에 있나?

활동비는 지금 저희가 1만원씩 해서…….

아, 뒤에 있구나.

그건 축제에 직접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그 2개로 나눠져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저기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봄꽃축제 관련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다가 시비에 대해서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비는 봄꽃축제 때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했던 패션쇼 예산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삭감될 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비는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한 패션쇼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아닌데요, 서울시 축제지원사업 예산인데요.

그 시비로 우리 구는 행사에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올해요?

예.

저희는 올해는 봄꽃하고 트롯, 트롯 했습니다. 올해요.

그런데 지금 봄꽃축제 얘기를 하는데 왜 트롯 축제 때 받은 시비 얘기하십니까?

아니, 올해 그 예산 받은 걸로 뭐 했냐고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봄꽃축제로 시비를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 받아서 뭐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축제, 봄꽃축제를 같이 했는데요, 그 예산 받아서.

봄꽃축제에서 그러면 시비로, 시비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말 반복인데요.

저희가 올해 구비 2억 2,000 안에는, 올해는 포토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6년도만 지금 포토존을 따로 시설비로 뺀 겁니다.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시는 게 원래 봄꽃축제로 시비를 받으셨는데 올해 못 받을 것 같아서 사업 예산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조명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랑 작년도에는 봄꽃축제 명목으로 받은 시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같이 썼는데요.

행사운영비에 같이요?

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1억 7,000이었고, 그리고 포토존 해서 같이 쓴 건데요.

행사 진행비하고 포토존 같이 해서 일괄 계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업체랑, 지금 예산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시비 더 해서, 증액해서, 시비만큼 증액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그 시비도 행사장 조성 운영비로 같이 섰는데요?

그러면 업체랑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올해?

계약 금액이요?

예.

계약 금액, 이 금액을 다 썼긴 했거든요.

시비 증액된 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획 위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설명하셨습니까?

시비 증액이요?

그러니까 당초 우리 구의원들은 구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봄꽃축제에 다른 예산이 투입된 것은 의원들이 파악하기에는 탄소중립 부스랑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하는 패션쇼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투입이 되어서 더 증액해서 계약했다라고는 알지 못하거든요.

이게 올해만 지원된 건 아니었는데요?

죄송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데요?

이게 서울시 축제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봄꽃축제 예산이 포함됐다고요? 저 이 얘기 처음 듣는데요?

거기에 봄꽃용으로 저희가 시비로 받은 건데요.

이거 산출내역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그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걸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본 위원에게 봄꽃축제 산출내역 안 주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시비 포함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자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시비 포함해서요?

예,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난 겁니까?

예.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3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시비 포함된 내역 없습니다.

자료 일단 갖고 오겠습니다. 3시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문화경제복합센터를 포함해서 세입에 대한 예산 내역을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행정은 질의했고 복지 위원님이 최영숙위원님밖에 안 계시니까, 질의를 지금 안 하신다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좀 하시라고요.

위원님! 사회 보시지 마시고, 여기 하신데, 하신데.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먼저 손 들었잖아요.

먼저 하세요.

하십시오, 질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할 말 있다니까 한 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하실 말씀…….

저희 일반예산이 삭감된 게 체육회 운영 경비하고 공단에 전출금인데요. 체육회 운영비 1,000만원 그 안에는 저희가 예산이 증액한 게 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 차원으로 올린 예산이 있고, 체육회 운영 경비에서 이거는 100% 저희가 내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이라서 그거 좀 잘 부탁드리고요. 공단의 전출금에 수선유지비가 깎였는데 그 안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시스템이라고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영장, 헬스장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득공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공단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출금 안에 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기금이라서…….

기금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은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은 좀 이따가.

별도로?

기금도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이번에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하는 거 발권기 2대 해서 3,000만원 올리신 건가요?

3,000, 3,000.

예.

구민체육센터 하나 이문체육센터 하나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에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예.

그런데 장애인 발권기를, 장애인 키오스크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거예요?

그게 장애인도 쓸 수 있게 리프트 기능도 있다 그러고요. 점자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시설이 들어간,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2024년 이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에 그걸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동대문구 체육관에는 키오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거긴 상관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곳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차원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만?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예, 하나씩.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기존에 없던 곳에도 그러면 예산이 잡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

있던 것만 저희가…….

일반인들만 쓰니까 장애인을 차별하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동대문구체육관은 일반도 안 쓰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9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는 없다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기회를 주세요. 과장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아니, 과장님, 예산에서 지금 짤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신 사항을 적극 존중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복지건설이나 저희 행정기획 쪽에서도 사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법정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 것만.

저희 과 것만요?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말씀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적극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토록 할 테니까 정말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봤는데 심도 깊게 심의한다고 하니까요.

적극 다시 한번…….

믿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 상태로면 진짜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과장님 울지 마세요.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쪽수가 330쪽, 구청 후문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0…….

예산서 330쪽, 찾았어요?

사업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혁신업무 추진, 위에 보면 구청 후문 주차장 건설에서 예산 나온 것 있죠?

330쪽, 제일 하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혁신 업무추진 450만원짜리인가?

혁신 업무추진, 주차장은…….

330쪽, 혁신업무 추진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정곤, 안태민위원께 설명) 아, 이거구나. 난 주차장 관련된 것 같아 좀 이상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때 계수조정을 할 때 거의 10시간 넘도록 조정을 하고 막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버될까 봐 제대로 된 상의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들은 다 퇴근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과장님들을 다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자 한 내용이 거의 한 70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다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할 거니까 이거 진짜 엉망으로 심의했다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진짜 치열하고 피 터지게 예산을 심의했어요. 그런데 시간에, 진짜 차수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해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이지 과장님이 우려하는 대로 사업을 못 하게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국내 최…….

몇 쪽?

예산과는 삭감된 내용이 많이 없네요. 사무관리비가 거의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부서이고 하다 보니 저희가 기관 공통경비를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많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성격상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닥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를 삭감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부족한 상황이 되면 다른 부서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급량비 지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경비인데 이게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 없이 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더라도 삭감률이 2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없으면 저희가 없는 대로 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한다면 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만 삭감 안 되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경제진흥과 얘기하는 거죠?

경제진흥과.

제가 할게요.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숙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이번에 보니까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워크숍이 2,000만원 전액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얼마 전에 패션봉제협회에서 워크숍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준비하시고 봉제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 같은데 워크숍 진행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워크숍은 봉제산업의 특성상 어떤 네트워크, 그런 게 필요한 사항으로 3개 단체 연합회 회원들이 다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그거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는 100% 시비 받으셔 가지고, 공모하셔서 했다 그러셨거든요?

맞습니다.

하시고 이번에 구비 반영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번에 또 안 하시게 되면 봉제인들이 많이 서운해하시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다른 거는 다 설명을 주셔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될 거 같고, 삭감 부분만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늘 과장님이 엄청 열심히 다니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 예산이 8,000만원 가까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더라고요. 감액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저희가 4명이 근무를, 원래 예산에 잡혔었는데 여기 있는 2명을 뒤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매니저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을 2번 하던 거를 한 번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소상공인 중에 영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대출업무나 혜택 등을 알리는 사업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개장을 해서 가장 주력으로 했던 사업이 찾아가는 정책 매니저 사업이었는데요. 굉장히 활발하게 매니저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또 골목형상점가 매니저 업무를 같이 하면서 더 활발하게 그렇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축소되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에 어떤 틀이 생겨 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이 밑에 보면 소상공인 종합 안내서 홍보물 8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공요금 지원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회 제작하던 걸 한 번 제작을 해서…….

아, 횟수를 줄였다?

횟수를 줄였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온라인 홍보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홍보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첫, 제대로 운영한 게 첫해 연도다 보니까 실제로 금년도에 운영한 예산을 근거로 내년 잡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 금액 수준으로 잡힐 거 같습니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도 2024년도에 2.2억에서 2025년 1.7억, 2026년에는 0.9억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되는 추세가 됐어요. 소상공인들이 요즘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예산서에는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력도 저 뒤에 있는 골목형상점가 인력으로 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요. 밑에 마찬가지 공공운영비나 사무운영비는 금년도에 첫해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을 첫해 연도다 보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해서 잡은 거고 금년도는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더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이게 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회기랑길을 2개년도에 합쳐서 서울 시비 총 4억, 4억씩, 구비 1억 이상씩 해서 총 10억 이상의…….

매칭사업이네요?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 연도로 했고 내년도에 시비 4억에 대응하는 매칭비 1억을 편성한 사업으로 회기랑길 로컬브랜딩 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물론 하드웨어적인 아케이트나 간판이나 도로나 그런 환경개선 사업도 필요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브랜딩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고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저희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많이 당선돼서 이런 사업이 여기저기서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부족했는지 몰라도 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거죠?

예, 이거와 더불어 로컬브랜드 창출사업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4억, 구비 4억인 매칭사업으로 꼭…….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33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요. 동대문구 상공회 사업 지원에는 600만원이 증감이 됐고,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회에서 1,000만원을 더 해서 3,000만원을 해달라고 했다는데 1,000명이 넘는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위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1,000만원 인상해 달라는데 안 했었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얘기해서 많은 인원들이 어려운 사업들을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서 서로 공유를 하자고 하는 사업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강력하게 못 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에 더 많이 어필했었어야 됐는데 보조사업들은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어필해서 소상공인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봉제 워크숍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워크숍 삭감된 이유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요.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단체들하고…….

아니, 아니요. 다른 단체도 다 워크숍 가요. 그런데 왜,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원래 봉제협회가 2개 있었는데 2개를 하나로 화합하라고 했더니 3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워크숍 가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해서 협회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아니 2개 있는 걸 하나로 만들라니까 다시 3개로 만들어서 창출해 냈고, 그래서 지금 이유를, 워크숍 가면 뭐 합니까, 서로 마음도 하나 화합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워크숍을 자꾸 하다 보면 더 서로 간에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만큼 3개 협회들이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러지 않고 화합해서 어쨌든 패션봉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갑’과 ‘을’ 해서 1개씩 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3개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화합하라고 해 놨더니 하나를 더 만들어 버리면 그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도 우리 구만 사실 그런 건…….

그거를 우리 과에서 말씀 좀 잘하시고 해서…….

협회가 인근 자치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구만 사실 그렇게…….

그런 것만 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우리는 화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살려주시면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한테 자세히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영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대부분 지금 행사성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단일 행사성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너무 많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형상점가가 트렌드로 15개 이상…….

아니,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상품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데 이게 단발성인 행사비로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결국에 전반적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라는 거 자체가 행사성인 예산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증액된 거 대부분이 지금 행사성에 끝나는 거, 단발성인 행사에 끝나지 않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지적은 없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행사가 많이 한 게 사실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성 사업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경영자문 컨설팅도 있고…….

저는 경영자문 컨설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성 사업에 한정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기에 내용이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매니저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거고, 시장에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많아지면 거기서 증액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행사성도 너무 많아지니까, 단발성 행사가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루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골목형상점가 사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잠깐 공연 좀 하고 이런다고, 그게 행사를 했을 때 당일 날 매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막 이랬다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결과치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사실 올해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명절이벤트나, 사실 상권활성화 행사 1억은 조금은 행사를 생각을 해서 한 예산인데 나머지 명절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떤 상권에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라든지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사업에 부서에서 치중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나 그게 어떤 하루의 행사를 할, 자꾸 개최를 한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단발성인 행사성 예산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제는 장기적으로 그 골목을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약간 눈에 보여주기식인지 어떤지 자꾸 단발성 행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게 상인 매출이랑 이어지는지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골목형상점가에는 여태까지 안 받았던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과연 그 골목상점가가 활성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한 번 측정을 해보셨냐는 거죠.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이번에도 보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행사성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아서 그런 거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꾸준할 수 있는 데다가 더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거는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두 분이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패션봉제 워크숍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의견이 분분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노연우위원님께서도 추가질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한 거 같은데, 그런데 워크숍비가 만약에 말씀하신 게 3개 협회가 있기 때문에 된 거라면 그거는 단합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3개가 되건 4개가 되건 성향이 다를 수 있다면 단체는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단체가 동대문구 전체를 대변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단체라는 게 성격상 사업비나 자기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여러 개가, 우리가 3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사실은 그런 어떤 친목이나 화합적인 자리를 계속 꾸준히 도모해서 성향이라기보단 사업 방향이나 이런 인식이나, 우리 어떤 동대문구 봉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은 생각이나 결을 낼 수 있게 자주 만나게 해 주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아르코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봉제인들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참여도가 엄청 높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렇게 구조를 해서 단합되는 자리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고 자꾸 단합되는 형식의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날을 지정해 가지고 모이든 이게 결국 으쌰으쌰 하자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로 가고 또 같은 생각이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자체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도 삭감됐다 그래서 왜 삭감이 됐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거는 과장님한테 물을 거는 아니지만, 왜 삭감됐는지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은 나는 삭감을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실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너무 매끄럽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많이 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예산 살려주시면 더 단합해서 봉제산업 위해서 고민해서 쓰겠습니다.

결국 같은 결론을 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골목형상점가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것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이라든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매니저 육성이라든지 좀 장기적인 지원 사업이에요. 사실 일회성 사업이 올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시비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시의원께서 예산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그게 일회성 사업비로 하루에 5,000만원씩 쓰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500만원으로 시비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에 5,000만원을 다 태우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회성 예산은 우리 구비로는 골목형상점가 예산이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오해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워크숍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본 위원은 물론 통장 워크숍 얘기를 할 때 통장 전원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지금 봉제협회의 경우에도 올해 워크숍을 갔지만 시비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구비 편성이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비 편성하고 시비 없으면 당연히 구비 편성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산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백 몇 억원을 당겨 썼어요. 그런데 원래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이, 그것도 워크숍이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단체가 활성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다 워크숍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전체 다 보내주십시오.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갑니까. 형펑성 맞게 편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세요.

올해 골목형상점가 워크숍도 500만원으로 신규편성한 부분이고요.

전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패션봉제가 전체가 가는 걸로 추진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조금 두 번 나눠서 다르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 예산도, 어떻게 워크숍비를 내년 예산을 적게 올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

내년 예산 똑같이 하는데…….

2,000만원을 한꺼번에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을, 예를 들어 하나는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협회가 있는데 협회만, 단체만, 한 협회, 하나의 같은 일을 하는데 협회만 대여섯 개씩 막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97쪽부터 798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되는 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다 끝나겠네.

저거는 갖다 놓은 거 같던데, 간식 갖다 놓은 거 같던데?

간식 없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

복지가 할 게 많으니까.

재정경제국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복지는 할 게 많아.

재정경제국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더 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정회 때 재정경제국까지 하기로 협의를 봤는데 더 할 거면 협의를 다시 보셔야죠.

재정경제국까지?

그 당시, 아까 좀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해 주셔야죠.

정회하고…….

오늘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진행하세요.

일단 진행해, 그냥.

정서윤위원님, 이해가…….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합의를 제대로 하셔야죠.

했잖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 정회하고서, 아까 재정경제국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정회하고 얘기를 해. 그거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잖아.

전혀 안 서운한데요.

하여튼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유재산 심의위원인데 공제회비가 3억 6,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공제 예산 계상액이 인상되었다는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른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나 그로 인한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관련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비용이 해마다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 예산 계상액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8월에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는 손해사정사회하고 물가상승률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보도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데서 발생한 작은 사고들이나,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그럼 보험료 같은 이거는 삭감이 돼도 전혀 안 되겠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면 어렵죠.

보험이니까?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선 세정과장께서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결위 자리에 서서 복지위원님들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거 같고요. 저는 ’91년도 전농3동 시작으로 해서 공직생활 34년을 했어요. 그리고, 오래 했죠? 그래서 안태민위원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쨌거나 사무관 승진해서 이 자리에 선 거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세무과장께서도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93년 1월에 공직에 들어와서 33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의원 여러분, 동료직원과 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년부터는 일반 구민으로 돌아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교육경비보조금을 전년 대비 25억 정도 증액하셨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예.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의 취지에 크게 아주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다만,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교육지원, 교육현안 업무추진은 올해와 동일한데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은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주무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래환경국이 신설되었는데요. 미래환경국 신설에 따라서 국 업무추진비가 주무과로 배정이 되는 관계로, 편성이 되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 신규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해 가지고 180억이 올라왔는데 이 180억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꼭 필요합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실 학교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피클볼인가 뭔가 대회하는 걸 보고 ‘이거 예산을 깎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1월 1일 자로 교육정책과장으로 와서 찾아다니는 학교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게 위원님들께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게 된 게 학교브랜드 특화사업하고 국제공동수업 교류지원, 그리고 거점형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학생들과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해 달라고 그러시고, 실제로 거점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태민위원님도 참관을 하셨지만 1개 학교에서 그냥 체육시간에 끝날 수 있었던 게 인근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말에 체육관이 개방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같이 스포츠를 하는 등 다양하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관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 180억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13억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학령아동이 감소할수록 학교 현장에서 보여지는 격차는, 돌봄이나 학력 신장에 대한 격차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메울 수 있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에서 13억 삭감된 거를 다시 살려주시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구의 교육 환경을 비롯해서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제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왜 이리 예산이 많이 올라올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가서 피클볼인가 아직 제목도 잘 모르겠어. 생소한데 그걸 보면서 ‘야, 이런 거는 진짜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8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나온 게 있어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추진 세목이 올해 대비 5,820만원이나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보니까. 주된 예산 증액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동네배움터 운영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동네배움터가 금년도에는 10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배움터가,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1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동네배움터에서 다양한 체험이나 인문학 강좌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신설동도 분동이 되고 이문·휘경동 지역에 10,000세대 입주가 완료되면서 내년에는 1동 1 동네배움터 운영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이게 신규로 돼 있나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금년 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3년 동안 5:5 매칭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3,00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4,000만원을 편성해서 국비 4,000만원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어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아무래도 대상자가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쪽으로 해서 주로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교육이라는 거는 요즘 어린 학생들이 커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런 데다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영위원입니다. 교육협력특화지구 추진된 사업비 중에 일부가 좀 삭감이 됐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성과가 없다고 삭감이 됐다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나 보죠?

아닙니다. 그게 교육협력특화지구에 삭감된 게 우리고장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그게 사회교과 연계로 해서 지역의 장소를 둘러보는 건데 강원도의 체험활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그게 선생님 책임 소재로 귀결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안 하신 건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거를 좀 개선해서 저희가 직접 용역발주를 하고 그냥 학교에서는 참가만 하는 걸로 해서 선생님들 부담을 좀 덜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그냥 아예 구청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시군요.

예, 학생들하고 학교는 참여만 하게. 그래서 삭감됐는데 그것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리고 지금 380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도 일부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학연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경희대 쪽하고 그다음에 삼육보건대 쪽이, 삼육보건대가 금년에는 자체 사정으로 같이 시행하지 않았고 경희대 쪽은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에는 충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문·휘경동 쪽에 10,000세대 입주가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편중이 없이 대학연계 프로그램도 지역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휴공간 확보해서 대학이랑 협의해서 꼭 대학에서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인적자원이나 기자재를 가지고 지역에 나와서 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삭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삭감이 되면 삭감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고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안태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4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800만원 증액, 이게 민간으로 다 넘어갔네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요. 그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분이 좀 증감된 사항입니다.

800만원 중에서 구비가 있다고요?

지금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비에 따른 구비 편성분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리 그러면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예요?

저희 구비가 확보돼야 국비가 내려왔을 때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비분만 먼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이 정도 갔을 적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6억 정도 더 내려옵니다.

6억?

예.

그럼 몇 대 몇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비율이 인센티브는 100% 국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대략 8:2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국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청년들한테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을…….

취업이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나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취업하기 전 단계의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게끔 만든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지만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387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병원동행매니저·생활지원사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참가자 모집 현수막을 봤습니다.

예.

그 사업을 장안동에 있는 모 기관이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 기관에서 지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와 관계가 없는 게 확실한가요?

예.

정확합니까?

예.

그 기관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보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거에 관련돼서 견적만 받은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계획할 때 다시 모집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우리 구와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신 거 같습니다.

확인을 반드시 다시 해서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세영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청년창업 유니콘 운영에 대해서 삭감 내역이 많아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올해 증가분만큼이 거의 삭감된 거 같아요.

예.

삭감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유니콘2가 전에 휘경어린이집 자리에 올해 새로 신규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내년 1월부터 1층에는 휘경2동 자치회관이 있고 1층 일부와 2층에 저희가 입주 계획 7개실이…….

휘경어린이집에…….

구 휘경어린이집 자리.

그러니까 구 휘경어린이집 자리에 그 공간이 남았던 데에 어린이집 이전하면서 거기에다 유니콘2가 생기는 건가요?

예,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부 삭감된 1억 4,600만원이 그 유니콘2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저희가 있어야지만…….

그럼 삭감 내역이 2개 중에 하나, 일부씩의 인상분이 삭감된 게 아니고…….

그 총…….

유니콘1의 운영비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유니콘2의 운영비가 전액삭감된 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요. 유니콘2의 운영비 플러스 약간 유니콘1의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인상분이 좀 있는데 그것이 포함된 전체가 지금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것도 무슨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과장님은 삭감된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할 때…….

유니콘1은 증가분이 삭감된 거고, 그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는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아니,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유니콘1의 증가분이 지금 삭감된 거고, 유니콘2의 운영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도, 지금 인건비도 한 700만원 정도 증액이 있고요, 관리운영비도 증액분이 한 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이긴 하지만 증액분이 포함돼 있고 대부분이 유니콘2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추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삭감 내역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뭐라고 들으신 걸까요?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에 조성하는 거에 따라서 사무를 민간위탁 결정하는 것과 신규위탁할 때 구의회 동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를 결정할 때 구의회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을 신규나 재계약할 때 보고를 구의회에서 받으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는 거는 조례에 없는 사항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이, 이게 1, 2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소의 개념으로 보고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시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관리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희가 검토를 해서, 1, 2를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예산적인 면이나, 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1의 위탁기관 다르고 2의 위탁기관이 다를 경우에 혼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4월 30일까지 일단은 유니콘1의 수탁기관이 광운대 산학협력단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2개를 합해서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