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환경기획팀장 김진기 인사) 김남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남희 인사) 장덕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장덕원 인사) 정우석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정우석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7쪽입니다. 환경과는 4개 팀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146억 78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3.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5쪽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6~10월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현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2월 9일부터 접수받아 현재 32건이 접수되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12월 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SF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입니다. 피해방지단은 수확기·동절기를 구분하여 약 40명으로 구성합니다. 예산은 6700만 원이며 방지단원들에게 수종별 지원과 수렵보험료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SF 차단 울타리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내현리, 삽존리, 하월천리 일원에 ASF 2차 차단 울타리 72.1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훼손된 구간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BOD, SS, TN 등 수질측정 항목을 분기별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3월·9월 정기분과 5월·11월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55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업소는 총 261개소이며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3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3건에 1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점검 대상 사업장은 3515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의회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PM-10과 PM-2.5 등 가스상 물질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측정된 자료는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체위탁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6만 8천 원이며 지난해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서 선정된 4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시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92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92대 접수하여 75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은 경유차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신차 구매 시 지원입니다. 현재 36대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가 목적이며 올해는 불법투기 계도 단속용 CCTV를 이동식으로 8개를 설치 완료했고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환경개선인 펜스 시설을 13개소 신규 그리고 54개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통해서 과태료 20건에 1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 23개소, 낙산, 양양 어시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위탁처리량은 423톤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을 양양자활환경자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우수마을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재활용품 우수 읍면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남대천변에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 16명을 채용하여 6월 7일~10월 20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름철과 단풍철에 급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9명의 기간제 수거인력을 충원하여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으로 계획물량은 87동이고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70동 신청 접수받아 50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267개소이며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5~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며 공동·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지점 145곳에 재활용품 불가품목을 사전에 선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 계도하는 사업입니다. 5월 2일부터 2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양양읍 되넘이길 80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30톤 용량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 29억 4500만 원이며 위탁업체는 (주)한라오엠에스입니다. 다음은 소각 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소각 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중 생활쓰레기 연간 1500톤을 태백시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목재류와 폐가구류는 별도 분리하여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47쪽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불연성쓰레기를 적기에 매립·복토하고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를 위한 방역 작업을 통해서 위생적인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군 직영 공중화장실 48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개발화장실 138곳에 대해서는 약품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군 직영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적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안 및 전략사업 153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7월 가동을 개시한 현 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양양읍 화일리 490-2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스토커식 일일 48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9300만 원이며 현재 올 1월 28일에 착공하였고 터파기와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55쪽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3단계 매립시설의 매립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양양읍 화일리 486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매립 면적 9600㎡, 매립용량 67,560㎥의 4단계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6300만 원이며 올 2월 14일 착공을 하였고 기존 저수지 물빼기 작업과 우수박스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벌목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490-1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건식사료화 시설로 일일 15톤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800만 원이며 올 3월 14일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며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할 일이 많으신 거 환경적으로 특히 여러 냄새·악취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잘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세요,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에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석산이나 이런 데에서 모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모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이거는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 소관이 되는 겁니까?

석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과에, 여러 과에 대해서 인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산할 때는 산림녹지과에 주 인허가가 되고요. 그때 할 때 영향평가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평가에 대한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되어야……

그래요? 그래서 석산 허가 낼 때에 아마 허가조건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매호를 준설 해서 매호 아시잖아요? 준설 해서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 석산 업체에서 모래 이런 것들이 바퀴에 묻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견불천을 통해서 매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호 준설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모래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 질의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 경계는 명확하진 않지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주지를 하고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이정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21년도에 환경과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친절한 부서라는 것을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속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자원관리 도우미 인력 배치는 군비 100%의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정말 잘한 사업인 것 같아서 새벽으로 청소차 오기 전에 깨끗이 정리해놓은 덕에 마을 주변이 너무너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진짜 칭찬하기 힘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 양양군민 주민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서 제가 대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생하시는 우리 이정민 과장님 그리고 환경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의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충북 옥천에서 자가 설치해가지고 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해서 감전된 사고 아시죠?

예.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 양양군 전기 울타리 설치 건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했는데 5년 지난 거는 사실 사용하기 어렵고 해가지고 연한 40~42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2개 정도 설치요?

예.

우리 군 지원 사업으로 지금 자부담이 거의 40%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에 사람이 감전돼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게 여러 시군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자가 설치하는 분들은 볼트 수라든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전기에서 인입해가지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설치 후에 사업비 지급되기 전에 중간검사 같은 절차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죠?

직접 공무원이 시설업체와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합니다.

이거 옥천에 가슴 아픈 사연을 볼 때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을 꼭 해 주셔서 미리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종석 의원님.

김의성입니다. 쓰레기 펜스장 얘기하는데 참 수리를 하고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올해에도 54개인지 한 것 같은데 지붕들도 많이 씌워서 좋아졌고 다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예산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한 1m 정도의 가림막,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펜스로만 되어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그 가림막을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농어촌 폐기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펜스장 옆에 보면은 그런 적재함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저희가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직접 수거 기간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거를 등급제로 하고 있어요. 농촌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거기에다 이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흙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등급제로 해서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을에서 마을별로 잘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펜스장 옆에 보면 농약수거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농약수거함도 그건 어떻게 수거를 하시죠?

일부 읍면이나 지역에는 보면 센터나 보건소에서 그거를 배부해가지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집중수거 기간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환경과에서 하나요?

읍면에서 수거해오면 저희가 반입을 받죠.

그게 지금 쓰레기 펜스장이 있어가지고 말끔하게 잘돼있는데 농약수거함이 아주 보기싫어요,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읍면에서 수거한다 이거죠?

예, 반입이 돼야지 되니까……

예?

읍면 청소차량이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센터에 반입이 돼야 되니까 환경과에서 직접 별도의 수거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차에다가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센터로 가지고 가나요?

예.

또 센터에서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죠?

전문 위탁업체가 있어요, 수거하는 업체가.

농약에 대한 것은 전부다 센터 관할이네요?

저희 센터에 주로 반입이 됩니다, 환경자원센터에. 그러니까 환경자원센터에는 정말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가 다 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은 농약병에 잔여 농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면 그것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오염이나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냐.

기존에는 저희가 농약 빈병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처럼 잔여 농약이라든지 기한이 지난 거, 그거 수거체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야지만 그게 정착이 되고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뭐 이렇게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43쪽 관련해서 신규 사업에 이명숙 의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사업에 발굴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좀 더 계상해서 여기에 충분한 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각 마을의 부녀회자금도 사실상 좀 미흡하거든요. 이런 자금 충전을 위해서라도 나머지는 부녀회를 활용하시는게 어때요?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3억 7500인데 좀 업하라는 얘기죠. 잘 돼 있는데.

사업비를 좀 더 높여서 인력을 좀 더 확충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할게요.

이것 참 잘 돼 있어요.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인원을 보충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이 인원 외에 추가된 사업은 부녀회랑 일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비를……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6개월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더 한두 달 더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저희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잘된 사업은 더 잘되게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153쪽 관련해서 폐기물 이게 그전에 지금은 용융식이죠? 스토커식하고 용융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스토커식은 그냥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는 거고.

그런데 용융식은 태워서 나오면 잔재물이 나옵니다, 잔재 소각 잔재물. 그거를 고온으로 해가지고 녹이는 거죠, 녹여.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은 용융식인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스토커식이 나은 거예요, 용융식이 나은 거예요?

모든 사업에 보면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형 쓰레기의 성상에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게 스토커식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먼저는 우리 전에는 용융식으로 택했지? 하여튼 이거는 더 면밀히 전문학자들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스토커식인지 맞으면 스토커식으로 하시겠지만은 차이점을 잘 지금 판단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이재식 인사) 박청규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박청규 인사) 이상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상진 인사) 김은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김은규 인사) 전주병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전주병 인사)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5팀으로 정원28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176억 5500만 원으로 군 총 예산 대비 4.08%가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경제림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림조성 등 4개 사업으로 41.5ha가 되겠으며 저희가 금년부터는 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산림조합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지난 4월에 경제림조성사업을 23.7ha 완료하였고 6월에는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외 2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림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3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이며 사업은 임도 신설사업에 3.0km 여기는 손양면 주리~현북면 말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 임도 보수사업, 임도 정비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신설사업 주리~말곡리 구간은 3월에 착공하여 지금 나무 굴취 및 굴진을 하고 있으며 한 2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 및 임도 보수사업은 저희가 5월에 완료하였고 향후 우기 대비 임도 유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큰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한 1050ha가 되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 또한 금년부터는 저희가 산림행정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산림법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림조합원에 일괄 위탁하여 민관협력형 위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산림조합과 산림사업 위탁계약 체결하였고 숲 가꾸기 상반기 사업 189ha는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풀베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금년 말까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산림 내 숲 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참가인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해서 총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 원목 수집과 정리를 하고 있으며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정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산림바이오매스 원목을 이용한 축산농가 지원용 톱밥 생산과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전문 임업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사업,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사업 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였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사업 완료 8건이 됐고 사업 진행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벌채지 또는 숲 가꾸기 실행지 내 존치된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804㎥에 관련해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 및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 발생에 대비한 전문진화대 및 유급감시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산림보호감시활동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산림 ICT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현남에 산불대응센터 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 6월에 완료를 하였고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산림자원의 훼손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빙기 불법산지전용행위 계도 및 단속, 불법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 단속 그다음에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 및 강우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되어 토석류 및 유목 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을 설치하고 산림 내 계곡부 안정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방댐 설치 3개소, 준설 3개소 그다음에 사방댐 외관·정밀점검 용역 5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산지사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방댐 준설은 3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산지사방도 8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도 준공을 다 완료하였고 나머지 하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4쪽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를 안정화하고 태풍 피해 누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사태 위험지 10개소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월까지 산사태 위험지역 실태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사업 7개소도 지금 완료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흰불나방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돌발 또는 신규 발생 산림병해충에 대한 조기 예찰 및 적기에 방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일반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 여름철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저희가 6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연접한 주택 및 시설지에 대하여 위험목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설해목 및 재해위험목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설해목은 7개소 13본, 재해위험목은 1차~2차에 걸쳐서 68개소 한 273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잔액을 이용해서 3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산근린공원을 비롯한 관내 주요 근린공원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저희가 현산근린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 제초작업 및 수목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도로변 녹지대 및 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작업단 14명, 제초작업단 12명으로 총 2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요 도로변 녹지대나 공원, 화단 예초·제초작업을 하고 고사목이나 고사지 계속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로 및 가로변 공한지에 계절 꽃 식재 및 가로수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가로변 원형대형화분 한 2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 마을 안길 경관에 항상 꽃묘도 배부하고 있고 읍면 소규모 수목 식재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읍면별로 예산도 재배정했고 5월 달에 읍면 마을 안길 꽃묘도 배부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형대형화분에 꽃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 및 경관지 수목관리 되겠습니다. 청사 등 공공시설 조경 및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 청사나 군 의회 등 읍면 사무소 공공시설 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5월에 걸쳐서 주요 청사 병해충 방제와 염분 제거도 완료를 하였고요. 저희가 녹색쌈지숲 현산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산홍도 보완 식재했고 주요 공공시설 전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화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양양읍성 앞 및 연창삼거리 주변 가로변 일원에 가로화분 설치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1년에 계절 꽃 가로화분 3회를 교체하고 자동 관수시설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두 번째 가로화분을 설치하였고요. 향후 여름철 지나면 세 번째 가로화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송이밸이 자연휴양림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관, 자생식물원을 연계하여 다기능 산림휴양거점을 구축하고 체험과 치유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송이밸리 또한 저희가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년도 고성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가 코로나19로 2023년 내년도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 연기된 사업인데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였냐 하면 저희가 국도변 양양 연창삼거리나 임천 원형교차로에 꽃탑 각 1개소 설치하고 꽃탑 연접 인도 부분 계절 꽃 가로화분 설치 그다음에 송이밸이자연휴양림 입구 배롱나무 식재 그다음에 자생식물원 경관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직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화재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목재문화체험장 화재에 따른 저희가 시설물 철거 및 복구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지속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현황은 저희가 2014년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업비는 52억인데 52억 중에 목재문화체험장은 30억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 화재 사건은 1월 24일 날 발생했으며 소방서나 경찰 감식 결과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복구 보상액 예상 금액은 여기에 최대 50억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어제 관련된 손해사정인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미팅을 했었는데 저희가 30억 정도의 건축물을 설치를 했는데 30억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만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저희한테 보상을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액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35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게 사전에 저희가 복구수령액하고 사후 복구수령액이 조금 상이를 한데 사후에 복구수령액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복구수령액에 대한 6~8% 정도밖에 더 안 된다 그럽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복구를 할 경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용도만 들어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금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사후 복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어진 같은 용도로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사전에 복구비를 수령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합동감식을 1월에 완료하였고 콘크리트 건물은 지금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잔재물 옆에 나와 있다 떨어진 잔재물 처리가 3월에 했고 저희가 보험사에 복구비를 저희가 보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아서 다 전손이 됐다는 것, 쓸모가 없다는 거를 저희가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걸쳐서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을 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해도 된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철거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가 철거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철거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기획설계 용역을 저희가 금년 중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금년에 마치고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건축설계 공모나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데에 따른 그런 절차를 밟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그다음 2024년도 초에 저희가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ICT플랫폼 구축 및 CCTV 교체사업입니다.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8개소인데 그 사업 8개소를 무인감시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산림ICT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착공을 하였고 9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보행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산림복지 서비스 쉽게 말하면 무장애나눔길을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길이는 한 0.77km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했었고 지난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조사나 실시용역을 3월에 마쳤고요. 지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착공을 6월에 했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지 마시고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두 분이 서로 의견 충돌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누가 먼저 하시는지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하세요.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제사업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솔잎혹파리 방제를 함으로써 송이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약의 유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그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로 인해서 청설모라든지 그러니까 소나무에 솔방울이 맺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청설모가 먹었을 때에 청설모에게 해가 상당히 가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종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약에 의해서 송이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좀 많이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약을 한다고 해서 송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판명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제를 하면서 뱀이라든지 이런 데에 약이 묻으면 바로 죽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설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송이의 생산에도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방제를 하게 된다, 그런 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방제를 할 때 송이단지를 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하고 남은 약들이 있어요. 저희가 짊어지고 다니거든요, 그 약을.

예.

다니면서 그거를 실제 방제하고 남은 약을 회수를 하긴 해, 하는데 양이 좀 많이 남고 이러면 작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소나무, 송이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방제사업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이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가로화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창삼거리와 우리 양양읍성 도로변에 폐츄니아 가로화분이 아주 잘 장식되어서 우리 도시미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파리바게트하고 그다음에 낙산솔밭 회전로타리 얘도 좀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쪽도 회전로타리를 만들고 있던데 거기도 함께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원형 대형화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타 시군을 이렇게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 원형 화분에 심을 때는 우리 양양군은 약간 평면적으로 약간 평평하게 심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어떻게 심냐 하면 약간 가운데 부분을 볼록하게 하니까.

예, 맞습니다.

꽃을 심어도 이렇게 사방에서 봐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더 시각적인 효과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도 처음에 심을 때는 사실은 볼록하게 심습니다. 심는데 이게 비가 오거나 물을 주는 과정에서 조금 가라앉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다져서 볼록하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7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 고성에서 열리는 산림엑스포에 우리 부대행사로 우리 송이밸리휴양림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양양군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그때까지 지금 짓고 있지만 준공은 뭐 11월 3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공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재문화체험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내년까지 행정절차를 거치고 내년 하반기 쯤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엑스포가 저희가 양양군하고 속초가 인제까지 부대행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행사로는 지금 양양군에 배정돼 있는 부대행사는 가족 숲속 목공체험하고 그다음에 전국 목공예 기술자 경연대회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개최는 저희가 크게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세미나실에 일단 세미나실에 하고 앞에 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위하고 저희가 사전답사 다 하고 마친 상황이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 행사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8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일괄 위탁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랑 사업이 연관돼서 산림바이오매스 처리사업이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예.

이거 감벌 후에 불쏘시개, 화약고의 역할을 해서 너무 많이 화재의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됐네요, 해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니 일단 바이오매스 처리하는 주요 지점에는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한 상태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이오매스는 계속 저희가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거 산불 시에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해결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면을 보셔야 될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게시대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

게시대가 비어있는데도 불법으로 거는 게 아니잖아요. 게시대가 꽉 차서 그야말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걸 데가 없어서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현수막게시대가 비어있음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건다 그러면 얼마든지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걸 데가 없어요, 걸 데가. 현수막 게시하겠다고 행사는 잡아놓고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겠다 그러면 벌써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약제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요에 따른 공급을 좀 할 수 있게 뭔가 조치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불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철거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맞지. 무조건 단속하면 양양에 우리 업체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뭔 행사를 해서 좀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문제는 선별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과장님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선사례라든가 낙선사례에 대해서 의원들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종석 의원님은 그걸 초과해서 걸었는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걸었고 그리고 또 축하현수막 걸린 거는 단체에서 개인들이 걸은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당선됐다라면 어떤 문제는 있겠지만 사과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공급, 공급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대를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재해복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송천 재해복구사업을 제가 보니까 인구 1리 마을회관에서 바닷가 쪽 그쪽까지는 지금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쪽 면만 재해복구가 돼 있는데 석축 쌓고 했는데 반대편은 계획이 있습니까?

반대편은 옹벽 구간 말씀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건축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4층짜리 거기가 생활편의시설인가 그쪽. 그러니까 인구 쪽 말고.

하구 쪽이요?

하구 쪽, 예.

하구 쪽 그 부분은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가 따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경관을 봐서는 그쪽도 마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원래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가설시설물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오폐수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퍼들 지금 시설물들이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인구택지 쪽으로. 거기에 차들이 지금 복구하고 제방둑을 좀 넓혀놓으니까 그리로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난간대하고 보안등, 보안등입니까?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이겠죠?

가로등……

거기가 시설이 필요할 것 같던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밤에는 차들이 추락할 위험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중화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군청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양로 쪽이 제일 먼저 지중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월리 쪽으로 나가는 데도 됐고 군청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문리 쪽이 또 지금 거의 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 공사할 때는 우리 군비가 한 50%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한전하고서 하는 게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한다는 것은 군비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해서?

이거는 저희들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이것도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에요?

예.

여기엔 100%라고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군비만 저희들이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한전에서 내는 것이 또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50 대 50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군비 100%라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안 주는 건가 이런 게 있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김태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게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남대천 둔치 수문 위에 보면 인도가 좀 좁게 돼 있더라고요. 좁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인도 위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우리 보행 불편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에 도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남대천 주차장에 보면 캠핑차량이 여러 대 장기주차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다음에 단속도 안 되는 것,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양양교 하단에 보면 우리 7월 11일부터 차량 전면통제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단속은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대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인도 쪽 부분 같은 경우는 폭이 안 나오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놓긴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주하고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명숙 의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조금 지그재그로 있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하면서 전주를 다 없애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정리된다고 이번에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저희들 양양교~낙산 하구까지 저희들 군에서도 캠핑장이나 차들에 대한 것을 낚시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지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차가 되면 저희들이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그리고 또 7월 11일 날까지 한 거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양양대교 밑에 있는 일반 대형차량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상류까지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주기장을 만들어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열어줘야지만 그분들도 어디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저는 18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양읍내에서 양양종합운동장 및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공법선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에 용역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공법선정이 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선정된 걸 가지고 설계용역사한테 같이 해가지고 그 디자인이 나오면 그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한 여름철 지나면 사업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육교 형식으로 가시는 건가요?

저희들도 요즘 뭐 어떤 구조물 하면 디자인을 넣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도 다시 한번 또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또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에게 사용이 편리하게끔 정말 디자인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아름다운 뭐랄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의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육교 그거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거 지금 폭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폭은 4m로 잡아놨습니다.

4m?

예, 저희가 일반적인 보도 같은 경우는 2m 정도에서 2m 50cm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쪽에 지금 어떤 건축이 들어선 거 보면 그거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4m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4m로 하면 그 위에 육교가 그냥 거기에다가 다른 구조물을 할거나요, 같이?

지금 그쪽에 볼링장 계획도 있고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양쪽으로 지금 운동장에 하나에 탁구장 쪽에 하나를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m의 넒이가 그냥 사람이 다니는 보도 인도로만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할 것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물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경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계 나오고 그러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보도육교 이거 지중화로 하면 어때요? 서울은 다 지중화로 돼 있고 한데 지중화 검토해봤어요? 육교 말이에요, 육교 지금 김의성 의원님이 얘기하신. 32억이 들어서 지하도로 하면 어떻냐 이거지.

저희가 지금 거기 있는 부분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는데 그 도로도 이용을 안 합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가 형성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다른 곳도 나온다면 가능한데요. 지금 옆길로 해가지고 지하도가 거기도 있고 그 밑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기 부분을 이용을 거의 안 합니다.

안내를 안 하신 게 아닌가요, 홍보를?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지하도를 아예 없애가지고 그 위를 평면식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링장 짓는 부분하고 박스 있는 부분이 너무 지금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평면으로 하시면 그 부분이 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지하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지하도라는 게 어떤 저희들이 연결이 된다면은 괜찮은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낙산이나 강현도 육교가 다 없어졌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없어졌고 사실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돌출돼서 사실상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또 철거사업비까지 들였어요, 재정 낭비거든. 그러니까 서울도 대도시도 보면 다 지하로 다니고 하는데 굳이 육교를 가설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 사업비면 지하가 더 영구적이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이것도 애물단지가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그 부분이 이용가치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서울에 있는 육교 있는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이용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지하로 다니는 게 모든 게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 이 시설을 잘해서 차라리 지하가 나은 것 같은데 그거 검토 한번 다시 할 용이 있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넓게 어차피 저쪽에 상주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32억이면 제가 봤을 때 할 것 같은데?

지하도로 하게 하면 사업비는 배가 더 들어갑니다.

배가 더 들어가요?

예.

지중화하는데 이거 못 하려고?

사업이야 추진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대비해가지고서의 어떤 효용가치는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이 활성화 돼가지고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지하가 가능한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다 오픈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은 했습니다. 지하차도가 거기 밑에도 있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50m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지하차도를 이용 안 하고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하도 있는 데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볼링장 생기고 탁구장 있는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선을 지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남대천보전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인 남대천자원팀장입니다. (남대천자원팀장 김태인 인사) 정준열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정준열 인사) 엄태옥 생태보전팀장입니다. (생태보전팀장 엄태옥 인사) 남대천보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97쪽입니다. 저희들은 4팀에 정원이 13명에 지금 현원은 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71억 1700만 원으로 군 총예산 대비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3쪽입니다. 남대천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에서는 남대천 PI 디자인 개발용역을 올해 완료하였으며 남대천 시설물 명칭 제작 용역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대천 시설물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으며 거기에 따라서 남대천 활성화 홍보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 위치는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목조 2층 수상 구조물로써 선박으로 등록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용도는 1층이 수상레포츠체험센터고, 2층은 현재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운영 방법은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운영은 현재 5종에 1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운영자는 21년 10월 8일 날 선정이 되었으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1월 22일까지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은 21년 12월 20일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상레저기구를 8대가량을 변경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황포돛배를 추가로 1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황포돛배가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원형 동력 물놀이 기구를 지금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5쪽입니다. 남대천 브랜드 조형물 제작 및 설치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대천 일원인데 저희들이 사업 위치는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예상 위치는 작은 영화관 앞에 잔디광장이나 오고 가는 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양 남대천 아까 PI 디자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남대천 주민참여 나무 심기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지금 3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주민 및 단체들이 수목을 기부받아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추후 주민참여 나무 심기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및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현재 27홀에 약 85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부대시설 및 각종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은 2021년 9월부터 21년도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입장 이용료를 받고 4월경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코스 및 잔디 보호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는 양양파크골프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잔디깎이는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기타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매표소, 선수대기실, 비가림막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 관리는 양양대교 아래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축구장, 성인야구장, 리틀야구장 등은 수시로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송이조각공원 및 잔디광장 관리입니다. 송이조각공원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잔디보식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수나 잡초 제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화원 바로 위에 있는 잔디광장 작은 영화관 앞쪽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제초나 관수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물놀이장은 양양교 아래에 저희들이 한 1370평 정도의 부지면적에 어린이용 풀장과 유아용 풀장을 만들었고 지금 수용인원은 196명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인데 저희들이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2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저류조 청소는 7일에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청소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은 휴장을 실시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 추진된 남대천 일원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주차장 캠핑차량 등 통제 차단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건 사업 위치가 남대천 제1·2·3주차장 입구에 캠핑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다가 그것보다 지금 하천 금지 취사 금지하는 행정 지정공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예고를 20일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단속이 안 될 경우 필요에 따라서 경관형 차단시설물을 한 11월경에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남대천 환경정화 추진입니다. 환경정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3쪽입니다. 남대천 생태관광지 및 생태관찰로 관리입니다. 생태관광지하고 생태관찰로를 철저히 관리하여 관광 이미지에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대천 샛강은 건설과에서 샛강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물을 통수를 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 아래에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준공이 되면 남대천 물을 빨리 통수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남대천 수질 및 생태 보존관리입니다. 남대천 수중 모니터링 실시 및 수질오염원 감시 및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생태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전략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남문리 226-2번지 일원입니다. 이게 양양대교 아래에 지금 완료된 어린이 물놀이장 그다음 그 아래에 샛강 수변 테라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강원도비가 8억 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공사는 2021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으며 그 아래에 샛강 아래 수변 테라스 공사는 한 8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18쪽입니다. 양양 남대천 둔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건 양양교 위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교 위쪽이고 이 사업비는 9억이고 지금 소공원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해가지고 2022년 5월 달에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익스트림 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조산리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위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여긴 수상레포츠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기구를 해가지고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20쪽입니다. 송이공원 유아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여긴 송이공원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의외로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와가지고 추가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여울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양양교 아래에 여울이 있습니다. 그 여울에 야간 홀로그램 레이저빔을 쏘아가지고 그 여울을 비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 한 8월경에 올해 8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2쪽입니다. 수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파크골프장 아래에 기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18홀을 증설하고 그 앞에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샛강 플랜터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어화원 앞입니다. 어화원 정원 앞에 현재 우리가 능수벚꽃을 20줄을 식재해놨는데 거기에다가 3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조성하고 기타 관목류,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고 올해 한 7월 말경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224쪽입니다. 수변 보행로 스텝조명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문리~연창 펌프장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서 그게 등산로 및 산책로로 이용 중인데 그게 야간에 좀 어둡다고 해가지고 야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남대천 화류원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작년에 유채꽃을 식재한 저 밑에 아주 넓은 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업비가 총 10억으로 거기는 지금 야생화 식재 그다음에 테마초화원 그다음에 화단, 산책로, 휴게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올 5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여 6월경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탑스힐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에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건너편에 있는 군유지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군도 7호선이 올해 12월 달에 준공될 계획이라가지고 거기와 연계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굉장히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7쪽입니다. 수변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손양면 농업기술센터 아래에 철 다리가 있습니다. 옛날 철 다리 거기에서부터 동양레미콘 그 사이 도로가 지금 완료가 됐는데 거기도 너무 기반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3억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트릭아트라는 포장 그다음에 수목하고 초화류 등을 식재해가지고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228쪽입니다. 선양장 설치공사입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지 앞에 월동, 피난, 보관을 위해서 육상 인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229쪽입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위치는 지금 양양대교 아래 기존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잡풀이 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2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한 8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물놀이장 탈의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물놀이장 바로 인근에 탈의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위치는 저희들이 저 위에 서문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낙산대교 제방사면 일원에 저희들이 한 1억 원을 들여가지고 회양목도 심도 영산홍도 심고 현재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그런데 이용료는 지금 얼마 받죠, 사용료?

그라운드골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크인가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남대천에서 하는 거.

그럼 파크골프장이죠.

예, 파크골프장. 그거 사용료 얼마 받죠, 지금?

사용료가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군민은 월 회원권이 5천 원이고 개인은 양양군민일 경우는 4천 원 그다음에 단체일 때는 3천 원, 외지인은 개인이 6천 원이고 외지 단체인은 5천 원 그렇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외지인이 너무 싸다, 타 지역은 1만원씩 받는데 1만 5천원, 1만원씩 받는데 너무 싸지 않냐 이것이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한 5천 원씩, 1만 원씩 더 올려서 5천 원은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돌려라, 그러면 회원권이 오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상품권으로 우대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할인이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할인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실 이제 뭐 한 50% 할인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올해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지가 실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인상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타 지역하고 그 비중을 좀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서 좀 해주시고 그거 좀 검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71억 17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 저희들이 남대천보전과가 2021년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됐는데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은 2015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실은 엄청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도경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남대천과 연계된 연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칭 뉴스나 언론보도에 나오면 700억이 약 700억이 뭐 소요되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어성전부터 해가지고 하구까지 남대천 주변을 연계 개발한 사업비 때문에 지금 그 사업비가 그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대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20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좀 여쭤보려고 총사업비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이 200억밖에 안 되는 겁니까? 칠백 얼마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남대천 사업에 그게 다 일원에 다 같은 남대천 연계된 사업도 다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이 한 700억 된다?

예,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추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700억 중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만지 대충 나옵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도 그건 아직 그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5년도부터 예산서를 보고 맨 마지막 정산했을 때 그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15년부터 남대천 어성전부터 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좀 힘듭니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러면 한 700억 정도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 좀 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사실 2015년도부터 했으면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금년도 사업 보면 100%가 다 군비로 들어갔죠, 군비.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어요.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혀 모르는 깜깜한 사람이라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 좀 챙겨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아주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남대천에 보면 국화정원을 예쁘게 잘 꾸미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국화분재연구회에서 국화전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제1회 전시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양성평등대회 때도 그 국화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우리 진짜 18개 시군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어축제 때에도 전시회를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많은 의사를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어축제 행사 시 우리 국화분재연구회하고 우리 또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좀 멋있게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지금 여울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는 잘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대천에 보면 징검다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쁘게 잘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런데 조금 거기에다가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재미를 가미시키면 어떨까 아니면 뭐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지개 색깔로 레인보우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조명을 조금 설치해서 야간에도 다녀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또 조금 시스템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아이템을 우리가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여울 경관조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여울 거기에다가 양양교에서 빔을 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밤에도 다닐 수도 있고 먼 데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 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다가 테마스토리로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박봉균 의원님.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늘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전과장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여기 총금액이 699억 들어간 건 TV 보도를 통해서도 맞고요. 뭐 어성전부터 어디에서 했든 간에 그리고 또 이 부분만 잘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굳이 자른다 하더라도 252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억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거 행감 자리 같으면 위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시면 수변 보행로 스텝 조명공사 이거 제가 예산심의 때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저희 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의회에 와서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하셔놓고 그냥 진행하셨어요. 뭐 착공했네요, 벌써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200백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2억.

예.

2km에 2억.

예.

그러면 10m에 100만 원짜리예요, 이게.

10m에 10만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만요. 1km면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그렇죠? 500m면 얼마입니까? 그럼 100m면 얼마예요, 나오잖아요 답이. 그게 뭘로 뭘로 설치를 하길래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전기 조명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언제 끝날 것이며 총 더 투입될 공사금액은 대충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사업이고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 당초 예산까지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산정한 거는 없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거 실체는 뭡니까, 도대체? 취수사업입니까, 공원 조성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제가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남대천 주변과 여기에 있는……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계속 하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남대천 주변에서 하면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 준공된 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런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끝난 거는 끝난 거고 새로 시작하는 거는 별개로 생각해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전에는 그게 다 기존에 계획이 돼 있던 것처럼 와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복합적으로 다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랬고 지금은 우리가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면서 사실은 아까 제가 200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고 난 후부터 하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계산해보니까 200억이 안 된단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뭘 그걸 정확하게……

군수 토론회에서도 공식적으로 700억이다 하니까 또 상대 후보가 252억이라고 확인해 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그 전에 과장님 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제는 넘겨받아서 했더라도 총액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들어간 금액이 있는 거니까. 우리 때만 해서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은 그 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또 과장님께서 700억이 들어갔든 800억이 들어갔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홍보 잘하셔가지고 또 좋다는 군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저같이 좀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공사비를 낮춰가지고 뭐 ‘700억 아니다. 이거는 200억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결국은 또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더 이상 남대천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대천보전과가 할 일을 좀 해주세요, 개발과로 바꾸시든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선남 의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지금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거 운영을 지금까지 하면서 운영에 뭐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물놀이 운영은 올해 4월 말경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4, 5, 6, 7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물놀이 기구 운행이 황포돛배 그걸 저희들이 당초 하려 했는데 그것도 1대로는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물놀이 기구로 변경하는 것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방송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촬영도 많이 해갔지만 고정적인 관광객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양양에. 여름철에만 있고 주말에 가끔 있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어떤 그렇다고 해서 양양 인구가 뭐 10만이 넘고 이런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양읍내 인구가 약 1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용객이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증가는 안 하고 있지만 주말이나 이런 때는 굉장히 이제 되는데 평일 날은 사실 여기가 완전 뭐 제주도처럼 상시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주로 이용객들이 젊은 층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황포돛배 이러다 보니까 무동력보다는 이렇게 동력이 있는 걸 좀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통 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안 탄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력도 저희들이 전기동력도 생각도 하고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기선은 그래가지고 지금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가는 저소음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동력 배를 그 기구를 운행합니다, 실제적으로. 동력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젊은 층은 왜 스릴 있고 이런 걸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거기가 수심이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수심이 깊은 데는 한 3m되고 어떤 데는 1.5m, 낮은 데는 뭐 한 1m 좀 이렇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뭐 거기가 준설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가고 가끔 가다가 물놀이 기구가 이게 막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 되죠?

실제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저 안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안전 그거를 쳐놨습니다. 쳐가지고 뭐 그렇게 공간은 좁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민간운영자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관리는 전반적인 관리는 하고 거기에서 일체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변 밑에 보면은 그 전에 유채꽃을 많이 심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기에 잡초가 많던데 코스모스가 띄엄띄엄 피어있고 그거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채는 이제 져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코스모스 파종해갖고 지금은 거의 다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래 지금 말씀하신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증설하고 익스트림체험장을 조만간 발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조금 잡초들이 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코스모스를 파종하려고 했는데 이게 파종했다가 또 갈아엎으면 또 주민들이 뭐라 할까 봐 한 1달 정도만 있으면 착공이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지금 현재 놔두고 있습니다.

잡초가 큰 게 많던데 우선 예초기가지고 날리던지 보기 싫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