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솔직히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나오는 게 처음부터 나오는 장애인이 아니고 65세 이상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치매도 오고 뇌병변도 오고 이래서 나오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장애인이 보통 2급 아니면 1급 등록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 등록하는 거 하고 고령장애인하고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고령화 노인 정책을 새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초고령화시대에 들어가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고령화정책을 다시 만들자고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