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엽 의원 발언

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했듯이 제안 이유에 대해서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말씀 중에 주민의 생활 편의 근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청량리 제기동 구의원으로서 당면 시급한 과제가 거리가게 및 거리 질서, 보행권 이런 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용신동에 새로 지은 건물 뒤에 점유허가를 내서 했는데 이게 거리를 침범하니까 무허가를 단속해서 과태료 물고, 그런데도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 법적 고발 상태에 들어가니까 건물주하고 상점주한테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집이 생기면서 옆집도 생기고, 생김으로써 주거환경, 주민들의 편의를 훼손하고 해치고 그 민원이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인들의 활성화는 좋은데 주민의 생활 편의는 고려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심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거리가게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리 질서가 어떻게 동남아에 온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자라왔지만,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실 진짜 어려울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쫓고 쫓기는 단속원과 거리 아주머니들 내지는 상인들의 숨바꼭질 속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생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에서 시급한 거는 거리 질서와 안전, 보행권, 주민의 전체적인 편익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앞에 거리 점유해서 조금 나왔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고 안 되는 건 아니걸랑요. 왜, 다른 사람이 안 나오고 나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다 같이 나오면 그거는 똑같아지는 겁니다. 약간 후퇴해서 똑같이 하나, 나가서 똑같이 하나 그건 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좀 나가면, 거리 점유를 하면 돋보이니까 잘되는 겁니다.

다만, 인식의 차이이고 가치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이거는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좋은 저걸 했는데 다음에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