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다들 확인을 하는 게 해경에서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경이 지금 이 동해안 바닷가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몇 개의 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분이 탔냐 안 탔냐 그랬을 때 그냥 탔다 그러면 그만이고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정말 우리 군에 어업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자격만 취득하려고 불법으로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누구하고 같이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해경으로서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귀어 귀촌이라는 혜택은 받을 수가 없지만 타지에 시에 있다가 군에 들어온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그 자격조건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싼 저금리 대출을 받고 그래서 배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