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대상이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오해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이 내용을 보면, 제목만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양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사자분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종사자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타이틀을 보는데요.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장기요양기관 또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이 일반 사기업처럼 남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도 수익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대부분 다 기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기관은 기관대로 수익을 얻을 것이고요. 이 비용 우리가 지원 안 해도 그 목적에 맞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은 종사자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실질적 지원, 그 여부는 판단해야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