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이야기가 교양 강좌나 배우는 것에 국한되어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자연부락 마을단위의 축제는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아파트 단지는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예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발표회를 하고 싶어도 문화예술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어렵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파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50세대로 가는 것이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세대 이상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밀집해 있는 여러 아파트가 뜻이 맞아서 한다고 해도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500세대로 제한을 하면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연합하지 않으면 행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을 범위를 넓힌다고 보면 500세대 이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150세대로 낮추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가 자연부락에서는 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안 되는 것에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세대로 하는 것이 파이를 키우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