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실업급여. 지금 내가 통계자료 이렇게 딱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실업급여만 12조가 나갔어요. 2021년도 작년에도 12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5조가 넘게 나갔어요.

이 실업급여는 어떻게 보면 단기계약이라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단 얘기죠. 그 뒷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니 6개월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속에서 급여를 받게 되다가 그걸 실업급여 받으려고 악이용하는 곳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인구가 부족하고 생산력 뭐랄까 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뭐랄까 실업자 아닌 실업자인거예요. 마치 저쪽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 책정되신 분들 다른데서 일하면 탈락시키잖아요.

이거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진짜 정말 심각한거예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 관련되있는 과장님이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