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왜 이거를 제정도 못 한다고 이렇게 글을 적으셨는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글 올라오신 걸 보면 다들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됐어요. 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절차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페북이나 자유게시판을 보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적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군민들의 오해가 더 커졌고 저희는 그거를 해명할 어떤 길이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는 의원들은 이 자리 의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치하고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돈이 들어간 조례를 만들면 예산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란 새로운 주장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법제처의 사례, 대법원 사례, 판례 얘기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