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진 --> 이루라 이루라 --> 이미옥 이미옥 --> 손동규 손동규 --> 김명갑 김명갑 --> 동창옥 동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농촌경제국(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농촌경제국(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와 산림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쪽·38쪽, 귀농귀촌 활성화 노력입니다. 전문상담인력 2명과 12명의 멘토단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 제공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적극적인 마을기업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마을기업 4개소에 9,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는 공정여행 풍덩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예비마을기업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8쪽.

마을축제 운영 관련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올해에는 총 26개소에서 마을축제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소의 마을축제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 자원을 연계한 치유와 힐링 마을축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안군 마을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9쪽, 2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 경찰서 주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원반월, 원단양, 새마을회관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5,016세대 중 50%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로터리에서 마이산관광단지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요청은 2021년 3월 사업구간에 반영하여 같은 해 12월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업유치 방안 및 농공단지 환경정비 검토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폐수위탁처리비 지원, 가로등 교체 등을 지원하여 기업 활성화 및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다목적 복합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25쪽. 할머니장터 운영 관련입니다. 2019년 청년몰 조성 완료 후 1층 잔여 공간을 활용하여 할머니 장터를 중앙광장으로 조정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으며 앞으로 상인회 및 할머니장터 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1개소가 미착공 상태이나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로 부지정리 및 건축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중소기업 노후장비기계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총 6개소에, 3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333명의 귀농귀촌인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뿐 아니라 귀농의 집 등 임시 거주시설에 대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36쪽, 37쪽.

진안시장 주차장 및 폐업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장날에는 고추시장 부지 및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폐업 시 이사비용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별 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의 장을 마련하여 민간주도의 운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사업 발굴 및 지원제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절감하고자 1인 9만 원씩 연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천 690여 세대가 신청을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58쪽.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3대 과제 9대 전략 2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47쪽.

산업단지 폐수 및 폐업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폐수위탁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폐수 처리에 관한 민원해결을 위해 상하수도과와 협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청년주거비 지원 및 청년창업기업 육성 관련입니다.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근로기준 및 주거요건 등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올해 21명에게 청년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기업제품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청년 아카데미 운영 시 창업기업 인증절차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책자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업체 및 제품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10월 진안군 일자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6쪽, 49쪽.

청년정책 관련입니다. 토착 청년에게는 청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유도하여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귀촌 청년에게는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을 통해 주거편의를 제공하여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8쪽, 농촌 시설물 활용방안 관련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운면을 비롯한 8개 지역에 소득시설과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조성 하였으며 2021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공모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 제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50쪽, 53쪽. 진안군다운 청년지원 정책 요구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청년협의체 활성화 지원과 무주택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등 진안군 청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진안군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진안군다운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 제8대 의회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4쪽, 55쪽.

성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스포츠 공감센터에 슬로프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고 수로관 및 차수옹벽 설치를 완료하여 건물 주변 배수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진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사통팔달센터 건물의 지대가 낮아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적선을 경계로 경계석을 설치하여 외부 우수 유입을 방지하였고 내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내부로 유입된 우수의 유출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는 9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예. 우선 손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에 귀농인의 집을 5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부지에 4동을 더 조성할 계획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지금 예.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조성비는 얼마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6억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당초 마이산 전원마을을 분양하기로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마이산 쪽에 전원마을이 분양이 다 안 되고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현재 2동이, 2개의 블록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임시주거시설로 해가지고 읍면에 적합한 장소로 마련하려고 여러모로 공유지를 검토한 결과 그 마땅한 자리가 지금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2개 지구가 2개 필지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동이 1필지에 2동씩해서 일단 임시거주시설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거기다 4동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 전원마을 부지에.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네네. ○ 손동규 위원 당초 목적대로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분양받아서 애착을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과 또 귀농인들 집 우리 군에서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같이 공간이 있으면 또 이질감도 생기기 마련이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그쪽 부지 선정에 신중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청년위드꿀벌집 조성사업을 착공한다고 되어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향후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꿀벌집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청년미래지원센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청년공간 쉐어하우스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것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청년과 관련되어 있어 미래지원센터와 쉐어하우스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내후년에 저희 과로 인계해서 시설을, 청년시설로써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다른 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민원봉사과에도 청년임대주택 추진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예.

청년마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 과장님이 이 3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지금 청년위드꿀벌집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실로 운영이 되거든요.

남자 4실, 여자 4실로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사실은 임시거주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기능도 하지만 현재 그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귀농과 관련되어있는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2박 3일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길게는 6개월짜리 교육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을 해야되는 문제가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대부분 홍삼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마이산 밑에 있는 에코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생기게 되면 그 교육기간 내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교육기관을 마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치유숲에서 있는 거주시설과 비슷한 용도로 이용을 할 예정인데 다만, 거기 안에는 저희가 가급적 청년들을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그와 관련되어있는 교육시설과 연계,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소규모 임시거주시설 귀농의 집도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앞에서 체재형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체재형 가족농원있는데요? ○ 손동규 위원 거기가 자주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거기에는 원래 1년, 2년으로 되있거든요. 2년까지 살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귀농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애로가 당장 단기간이라도 1년, 2년이라도 살만한 곳이 없다.

지역을 좀 돌아보고 여기에 적응을 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빈집도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마땅히 지금 없거든요. 현재 귀농의 집이 5동으로 되있긴 한데 내년이면 기간이 차서 3동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보통 예전에는 5년 지금 강화되서 7년까지 임대가 가능한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귀농의 집 2동 밖에 남지 않고요. ○ 손동규 위원 아.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내년에 사업을 하나를 더 하거든요.

그래서 3동이 되겠지만 실제 임시거주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년 4동을 일단 시설을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도 공모사업에 단지로 조성되어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도 공모사업으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 10세대 10호 이상이 되는 그런 집단적으로 된 단지 규모의 청년 마을이든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아까 기술센터 내 가족 그 거기도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원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내지 2년 이렇게 거주하게 되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런데 중간에 살다가 나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도 좀 자꾸 그러는데 새로운 것만 자꾸 짓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임시거주시설은 귀농인의 집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그 임시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죠. ○ 손동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운영에 좀 효율성을 가져서 자주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 자료 13쪽에 도시가스가 나오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지금 추가로 새마을 단양리 이쪽으로 공급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우리 진안읍을 위해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그 기존에 했던 데들 중에 빠진 구역이 있었잖아요.

구역이라기보다 집들이 좀 있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예.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지금 아직도 그 부분 아직 공급 안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로 4차, 4차로 해서 도시가스공사와 군산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어서 4차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간을 정해서 주배관공사까지 완료한 사업이 4차였거든요. ○ 손동규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런데 그 주배관사업 더 확장하는 부분은 올해 공사로 마무리를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빠진 공간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구간 안에서 미처 도시가스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업 신청에 대한 분까지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예. 수고하시고요.

어차피 그 공급 받기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은 올 겨울되기 전에 이렇게 완료해주기를 바랬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올해 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내년 추가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겁니다. ○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예. 우리 활력과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건 중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김명갑 위원 일부는 아예 완료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완료하기로 한 진안, 주천, 용담, 안천.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김명갑 위원 농촌중심지 사업은 완공이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지금 현재 주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다 완료가 되고요.

진안읍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주변으로 보강해야 할 사업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 6월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 김명갑 위원 그런데 아직 완공은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주천도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오늘 연말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 김명갑 위원 내부시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 보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더 들어간 부분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러면 지금도 완료해가지고 운영중인 그런 지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구인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예.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런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운영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김명갑 위원 그래서 그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현재 정천과 마령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천, 마령에 정천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1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서 지금 정천같은 경우 18개 프로그램이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령도 주민자치센터와 저희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정천면, 마령면은 시설이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 추경으로 주천하고 진안읍이 좀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니까 이게 계획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증액 원인이 물론 뭐 자재값 상승도 있고 뭐 작업장이 조건에 따라 늦출 수가 있는데, 늦어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늦추는 거 같아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면 증액이 안 된 그런 지구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중에서.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자재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 공사비 당초에 예정되있던 공사비보다 자재대가 크게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그게 좀 지연이. ○ 김명갑 위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자재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활력과에서 그런 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김명갑 위원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건데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공기를 늦추면 아, 이게 증액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해 놓고도 이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부분은 또 아쉬움이 남는거죠. ○ 김명갑 위원 그렇겠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보완책을 찾다 보니까. ○ 김명갑 위원 하면서 보완을 하는 건 당연하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완료된 지역도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좀 썰렁한 곳이 있어서. 여기 활성화, 지역 그 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렇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 찻집도 운영이 되야 하고 그래서 마을기업도 거기다 융치를 해서 지역 되도록 어차피 활력과에서 마을기업도 관리를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있는 곳은 그쪽에 좀 위치를 해서 지역농산물 홍보도 되고 그럼 외부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사업자가 일부러 늦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로 늦춘다고 한다면 어차피 본인들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또 기간을 넘겼을때는 지체상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저희가 봐준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 김명갑 위원 아니, 그 저희가 볼 때 주천도 뭐 주천 예를 들어보면.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김명갑 위원 이게 일처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뭐 한 참을 끌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원래 주천도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발주를 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정확히 주천같은 경우는 2017년도인데요. ○ 김명갑 위원 봐봐요. 2017년도 사업을 지금도 완료를 안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보통 농촌중심지사업은 4년간 추진하는데 여긴 5년이 걸렸죠. ○ 김명갑 위원 그러면 그때 아니 진작에 했더라면.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예. ○ 김명갑 위원 자재값이 폭등을 안 했으니까 안 했었어도 됐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왕에 그렇게 해서 증액을 하는 사업이니까 진짜 그 면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거대한 예산을 써서 준공을 하면 지역민들이 다 원활한 사업으로 또 지역농산물도 거기 매대에 올라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윈윈할 수. 서로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여기 고원시장에 할머니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거기하고 할머니장터 반대편에도 이렇게 시장 장날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반대편에 잡상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손동규 위원 예.

거기도 잡상인하고 거기도 한 두분 빼놓고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노점상이라고. ○ 손동규 위원 노점상이라고 해야죠.

어차피 진안분들인데.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예. ○ 손동규 위원 그리고 또 천변에 쭉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그 분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천시에 비가림만 해주라.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또 천변에서 하시는 분들은 바람이 세차서 좀 춥다 그 바람막이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그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그리고 그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요.

원래 그 식당동과 천변 사이에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서 소방차가 사다리차를 올려서 진화를 하는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림시설이 어렵다해서 지금 저쪽 서문쪽 그쪽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설이 되어있는데 음식점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저쪽 그 뭐라고 그래요, 위에는 다 돼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그게 비가림시설. ○ 손동규 위원 그쪽 아까 잡상인 표현했던 노점상 그쪽은 못 한다?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그 쪽은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는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바람막이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아, 예예.

그러면 짧게라도 안 되나요? 가운데는 비워놓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지금 소방서에서 거기는 별도로 비가림시설을 하지 마라 그거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도시재생사업할때도 우체국, 우체국 뒤쪽에서 주차장에서 내리면 비 안 맞고 시장이라든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딱 그 부분만.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거기도 이제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진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가 이제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것이고요. 천변에 있는 지금 그 천변 도로길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원래 장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도로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인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점점 밖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앞에 비가림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 손동규 위원 거기는 이제 바람막이 요구를 하신 거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예. ○ 손동규 위원 아까 그 노점상에 비가림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진 과장님께서는 그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것은 다시는 그 우리 주민들이 혹은 상인들이 얘기되지 않도록.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수 예. ○위원장 이명진 다른 위원님? (이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