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 결국은 그것은 의지의 문제네요. 과장님, 우리가 타 경비 180억부터 시작해서 기계 바꾸고 이것저것 별 돈을 수억씩 갖다 쓰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한테 그거 지원하자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 몇천만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제가 또 우리 과에다 힘을 실어드려야지 내년이라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해보고 남으면 남는 대로,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를 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신다고 해서 빨리 넘어가고요. 추가적으로 580페이지에도 있고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그리고 579페이지 앞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예산 책정된 게 50만원이고요. 5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와 동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