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가셔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건축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취지잖아요,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 취지 자체가.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많이 묻어있다,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지나가는데 내년에는 조금 자세히 보시고 애매한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넘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 규정에 맞는 예산은 그대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신설되는 빈집 기금이 생기면 빈집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건축안전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기존에 하셨던 관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법 취지에 맞는 예산 이외에는 들어내서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