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군청 홈페이지 찾다 찾다 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보목록에서 자료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다들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스마트 챌린지 사업 처음에 한번 1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너무 좋은 사업이고 스마트앱 개발부터 관제시스템 솔루션 구축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수의계약도 비공개, 그다음 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추진계획도, 또 하나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또 비공개, 또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용역 시행 품의도 비공개, 또 띄워주세요, 마저 다. (자료 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사업관리, 예산집행 이것도 또 비공개, 비공개 안 돼 있는 거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선급 지급품의와 2021년도 보조사업 이월명세서 제출 요청 이 2개만 공개예요, 보시면.

공개도 좀 보여주실래요, 6번하고 7번? (자료 화면을 보며) 그건 또 공개 선급 지급품의 공개 그다음 7번 이것만 2개만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7개인데 2개만 공개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스마트하천 관리를 하신다 하는데 이게 어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어떤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비공개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