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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8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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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하면 꼭 증액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대에 들어와서 구의회에서 증액을 하지 않는다, 또는 신규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의원들대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것은 내년에는 적어도 증액해서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구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되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변호사를 만나고 회계사를 만나고 건축사를 만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관청에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거든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되고, 혹시 제가 물어봐도 지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고빈도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매뉴얼 제작이나 예방 교육 이런 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일정 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들 만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알리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 상담으로 하고 있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죠?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