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천리조트 출자승인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주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진흥 관련 경비지원이 가능한 공동주택 세대수를 200세대에서 150세대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등 기획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따라 반영된 기준인건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와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의 일부개정사항으로 제17조 공무원정원 총수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제목과 본문내용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모호하게 표현된 일부내용의 보완 정비 및 조례 운용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번호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 제7조에 위원의 제척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립 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 오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계약해지사유 발생으로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과태료, 손해배상 관련 등 기획정비과제에 대한 정비,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의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 및 지원금을 증액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문이동에 따른 정비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축한 체험관광 유통 네트워크 모바일 플랫폼 놀아보령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정책과 홍보지원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 보령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광역도로망 개통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시공간구조 진단과 미래상 설정 등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2035 보령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지사 승인요청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기본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란공원의 장사시설 계약연장 시 관내 거주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리비 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어구·어망의 불법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보령시 신흑동 520번지 일원에 설치한 어구·어망수선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개선과 원활한 농업생산활동 지원 및 농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마련과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