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영숙위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2025년 12월 3일 제3차부터 12월 9일 제7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어르신복지과 426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기타자본이전, 구립경로당 전세임차보증금 증액분 1억 6,000만원 전액삭감, 429쪽,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화상플랫폼 방송 제작 및 운영 2,56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전문상담실 조성 814만 6,000원 전액삭감, 자산취득비, 디지털 학습장비 3,582만 5,000원 전액삭감, 430쪽, 구립 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동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5억 2,597만 2,000원 구비 전액삭감, 432쪽,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이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 800만원 전액삭감, 데이케어센터 냉난방비 2,100만원 전액삭감, 43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시설비, 공동체사업장 조성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가족정책과 445쪽,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방 운영 3억 7,334만 4,000원 전액삭감, 455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보수 1,0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집 든든급식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우수식재료 지원금 1억 7,472만원 전액삭감, 45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셉테드(CPTED)시설 유지관리 8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참여단 운영 업무추진 16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셉테드(CPTED) 안심환경조성 1,000만원 전액삭감, 46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서울엄마아빠택시 7,200만원 구비 전액삭감, 467쪽, 다문화가족 지원, 민간위탁금, 세계가족축제 5,0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복지과 474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민간위탁금,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 8,936만원 전액삭감, 481쪽, 장애인 시설 일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추진 150만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486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만원 일부삭감, 496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연구용역비, 동대문복지재단 설립용역,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8,000만원 전액삭감, 497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안부확인 All Care 서비스 이용료 2,019만 6,000원 일부삭감, 502쪽, 1인가구관리 및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독사위험군 마음이음상담가(매력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320만 6,000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517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드론경진대회 950만원 전액삭감, 518쪽,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자산및물품취득비 5,411만원 전액삭감, 520쪽, 포털 웹사이트 운영, 공공운영비, UMS 사용료, 3,053만 8,000원 일부삭감, 521쪽,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테이프 백업장비(내·외부망) 6,000만원 일부삭감, 523쪽,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769만원 일부삭감, 52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CCTV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거점링 3단계 공사 2억 2,0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 관제센터 IP관리시스템 7,655만 3,000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536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초등·성인반 자전거 1,20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547쪽,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흡연부스, 필터교체 600만원 일부삭감, 549쪽,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운영 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64억 1,916만원 전액삭감, 553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공공운영비, 아동친화형 공중화장실 남녀분리(주민참여예산) 1,500만원 전액삭감, 554쪽,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시설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도시계획과 561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사무관리비,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5,000만원 전액삭감, 562쪽, 도시갤러리 사업 추진 및 관리, 시설비, 도시갤러리 조성, 통학권역 디자인 환경 개선 6,0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설계공모 관리용역 1억원 전액삭감, 설계공모 입상자 보상비 1억원 전액삭감, 563쪽,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복합개발 추진, 시설비, 건축기획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주택과 56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시니어 대상 생활밀착형 실내운동복지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5,8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실내운동복지공간 조성(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577쪽,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운영비, 어린이 건축학교 3,0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 건축학교 업무추진 100만원 전액삭감, 도시경관과 584쪽,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시설비,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전 1,800만원 전액삭감, 586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50만원 일부삭감, 587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공공운영비 207만 2,000원 일부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2,000만원 일부삭감, 안전재난과 590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공공운영비, 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억원 일부삭감, 592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무관리비 2,156만원 전액삭감, 593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2,195만 4,000원 전액삭감, 594쪽, 재난예방 관리, 공공운영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최신화 및 서버 증축 1억 2,965만 6,000원 전액삭감, 무더위 그늘막 유지관리 3,150만원 일부삭감, 59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3,292만 8,000원 구비 전액삭감, 도로과 604쪽,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1억 3,687만 2,000원 일부삭감, 606쪽, 동대문구 도로포장 상태 전수 조사 및 분석 용역, 시설비, 조사용역비 1억 8,000만원 전액삭감, 610쪽, 가로등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미디어시설물 운영 2,320만원 전액삭감, 청량리역 광장 부지사용료 3,000만원 전액삭감, 613쪽, 신이문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시설비, 설계용역비 4,000만원 전액삭감, 614쪽, 보안등 유지 보수, 시설비, 보안등 유지보수 2,301만 7,000원 일부삭감,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시설비, 보안등 개량 2,500만원 일부삭감, 치수과 622쪽,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시설비, 배봉초교 촬영소사거리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억원 일부삭감, 626쪽,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물놀이장 수도요금 2,826만원 전액삭감, 물놀이장 전기요금 1,800만원 전액삭감, 628쪽, 정릉천·성북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정릉천 물놀이장 전기요금 766만 7,000원 전액삭감, 정릉천 물놀이장 수도요금 2,344만 9,000원 전액삭감, 정원도시과 635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4억 4,500만원 전액삭감, 636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배봉산 미디어시설물 영상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2,000만원 전액삭감, 637쪽,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5,000만원 전액삭감, 640쪽, 천장산 숲길 유지 관리, 시설비, 데크킬 시설 보수 정비 3,000만원 전액삭감, 천장산 숲길 해맞이 행사장 정비 3,000만원 전액삭감, 643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시설비 1억 3,000만원 일부삭감, 646쪽, 꽃의 도시 조성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66만 5,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3,625만원 일부삭감, 647쪽, 재료비 8,934만원 일부삭감, 648쪽, 기타보상금 320만원 일부삭감, 648쪽, 동행 정원 조성, 시설비, 동행정원 조성(5개소)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자치구 정원 출품 1,000만원 일부삭감,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1만원 일부삭감, 649쪽, 공공운영비 10만원 일부삭감, 시설비 2,125만원 일부삭감, 651쪽, 어린이 어울림터 조성(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000만원 전액삭감, 가로수 정비, 시설비 6,000만원 일부삭감, 위험 수목 정비 공사, 시설비 4,000만원 일부삭감, 654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8,590만원 일부삭감, 658쪽,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 관리, 시설비, 맨발산책로 등 산책로 정비 2억원 전액삭감, 660쪽, 도시 텃밭 조성, 사무관리비, 스마트팜 유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용역 1,700만원 구비 전액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주차행정과(주차장특별회계) 833쪽,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비 6,800만원 전액삭감, 8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외대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 공사 12억 8,000만원 전액삭감, 83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이문차량사업소 옥상주차장 개방을 위한 보수공사 7억원 전액삭감, 일반회계에서 총 122억 4,027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총 20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