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 물론 다 충족할 순 없지만 어느정도 주민 의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야 이 면장이라는 뭐랄까 그 명분이 설 수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장들이 뭐 한마디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군에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장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서 면장들 위주로 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면장이 더 잘아요.

어떤 것이 먼저 해줘야 될지. 이 사업 추진하는 걸 보면 사업 대상이 선정되는 걸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이게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더 문제 선행되고 정말 빨리해야 될 것을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은 먼저하고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중에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에 있는 이런 사업들 수십건, 수백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읍면장이 좀 주관해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이야 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수의계약 수준정도는 면에서 좀 반영, 면에서 얘기한 예산이 반영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면장 위상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