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기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기금액이 1433만 8천 원이 돼 있는데 그다음 기금 사용실적은 없고 조성방법은 과징금 소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금이 지금 상당히 적어요. 다른 기금들 보면은 쭉 보고받은 과의 기금들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고 그런데 상당히 또 보건소 쪽에는 식품진흥기금액이 적네요? 이게 이제 과징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 과징금 여기에 이제 24페이지 행정처분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게 있네요?

군민약국, 상명내과 경고 그다음에 이도약국 업무정지에 과징금 3만 원, 48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과징금은 이것 외에 뭐 다른 데에서 어떤 과징금으로 받는 종류가 있나요, 과징금 종류는?